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요령

2000. 3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 일반 사항

Ⅰ.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과정 / 3

Ⅱ.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5

Ⅲ.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6

Ⅳ.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범위와 선출 / 10

Ⅴ. 운영위원 선출 점검 내용 / 19

Ⅵ. 운영위원 선출 일정(예시) / 21

Ⅶ.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22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및 예시

Ⅰ. 초□중등교육법 / 24

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27

Ⅲ.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31

Ⅳ. 사립학교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사항 예시(교육부) / 37

Ⅴ. 운영위원 선출 및 사립학교 관련 주요 사항 설명(교육부) / 38

부록

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 응답(교육부) / 40

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 서식 / 60

□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 학부모위원 후보 소개 및 선거 안내

□ 운영위원 당선자 공고

□ 국□공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공고

□ 국□공립학교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 안건 발의서

□ 건의 사항 제출서

□ 건의 사항 소개 의견서

□ 의안 발의서

□ 회의록

Ⅲ. 연수 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변천 과정 및 발전 방향 - 교육부 김광호 / 71

□ 사립학교 운영지원비 - 교육부 강구도 / 83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 일반 사항

Ⅰ.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과정

□□95. 5. 31 교육개혁위원회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의 하위과제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발표

□□95. 7.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학교운영위원회 근거마련              (□97. 12. 13 초·중등교육법 제정으로 삭제)

□□95. 8. 31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시범실시                  (총32개교)

□□96. 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권장사항)

□□96.  4.   1  국·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실시

□□96. 5. 10「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부칙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97. 12. 13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제정

제31조 내지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관계 조항)

□□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제정

제58조 내지 제64조(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규정)

□□98.   11.10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개정

제15조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9. 8. 31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 제6007호)

* 2000. 3. 1 시행

□2000. 3.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5호) 시행

Ⅱ.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 의  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2. 법적지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다음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1조∼제22조

3. 성  격                                                  □ 법정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       하여 설치·운영되며,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은 반드시  심의·의결·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의결·자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의결·자문

하도록 하고 있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Ⅲ.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1. 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운영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초□중       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학교의 규모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생수 1,000명 이상
위원의 정수	5인 이상 8인이내	9인 이상 12인 이내	13인 이상15인이내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 3월 1일

나. 운영위원 구성비율

□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

2항 내지 제3항 제63조제2항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

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 정수 범례(정할 수 있는 경우)

위원총수 (100%)	학부모위원수 40∼50%(30∼40%)	교원위원수 30∼40%(20∼30%)	지역위원수 10∼30%(30∼50%)	비 고
5	2(2)	2(1)	1(2)
6	3(2)	2(1)	1(3)
7	·	·	·	정할 수 없음
8	4(3)	3(2)	1(3)
9	4(3)	3(2)	2(4)
10	4∼5(3∼4)	3∼4(2∼3)	1∼3(3∼5)
11	5(4)	4(3)	2(4)
12	5∼6(4)	4(3)	2∼3(5)
13	6(4∼5)	4∼5(3)	2∼3(5∼6)
14	6∼7(5)	5(3∼4)	2∼3(5∼6)
15	6∼7(5∼6)	5∼6(3∼4)	2∼4(5∼7)

주) 1. 운영위원 정수 7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2. (    )안의 수는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실업계고교의 위원정수이며,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함.

2. 운영위원의 자격

가.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나.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조례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당의 당원인자

- 운영위원의 정당인 여부는 본인이 정당인이라고 밝히기 전에는 확인이 어려움

- 향후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서류 작성시 반드시 자격확인란을 공지하고 해당란 (예, 아니오)에 □○□표 하도록 하고 확인

- 또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정당인의 자격으로 각종 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직을 사퇴하도록 공지하고 확인.

□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자

	조 례
제5조(위원의 자격)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서류 작성시 반드시 자격확인란을 공지하고 해당란 (예, 아니오)에 □○□표 하도록 하고 확인

다. 위원의 자격상실 요건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단,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 연임가능

Ⅳ.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범위와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범위

□ 국·공·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의 선출

가. 위원의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 지역위원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나.  운영위원 선출 시 고려할 사항

□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기회 확대

□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사무 수행

□ 선출절차의 합리성·공개성 확보

다.  운영위원 선출 절차 및 사무

학부모위원 선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     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선출 방법

- 직접선출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 가능

- 간접선출 : 학교 규모·시설 등 객관적 사유임 (학부모의 참여율 저조는 사유가 아님)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3조제2항>

1) 직접투표(또는 서신, 우편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1	선 거 홍 보

□ 내   용 :  ①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 기능 등

②선거일정  ③선거절차 □당선자 결정 방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방   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적극 활용

□ 홍   보 : 충분한 시간과 가능한 여러 수단 동원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기    능 : 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 사무 총괄

□ 방    법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중에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

□ 업    무 :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업무, 선거 홍보 및

투·개표의 관리

□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3	선 거 공 고

□ 내    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자격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반드시 게시),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 명부열람에 관한 사항

□ 방    법 :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 활용

4	선거인명부 작성

□ 작    성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 용지 수령용)

□ 관       리 : 명부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 하도록 함.

5	후보자등록

□ 등    록 : 입후보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서    식 : 부록참조

6	선 거 공 보

□ 내    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입후보자의 소견 … 등

* 선거 공보물 발송시에 반송용 투표용지(반송용 봉투 동봉) 발송

□ 방    법 :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활용

7	투표용지 준비 및 투표장 설치

□ 투표용지 : 학년별로 작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용지

□ 위원장사인 :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함.

□ 투  표  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와 기표 용구 등 준비

8	투 표 실 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하도록 함

□ 투표절차 : ①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②투표용지 수령 → ③기표 → ④투표함 투입

9	개 표

□ 시    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 개    표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임석

* 먼저 우편 또는 서신 투표로 반송된 투표용지를 개표

10	당선자 공고

□ 당 선 자 :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공포.

□ 공       고 :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부록 양식 참고)

11	선거결과홍보

□ 홍    보 : 선거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2) 학교대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간접선거)

1	선 거 홍 보

□ 홍보내용 : ①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 기능 등

②선거일정  ③선거절차  □당선자 결정 방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등 적극 활용

□ 선거홍보 : 충분한 시간과 가능한 여러 수단 동원

2	선출관리위원회구성

□ 기    능 : 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 사무 총괄

□ 방    법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함(예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중에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

□ 업    무 :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업무, 선거 홍보 및

투·개표의 관리

□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3	선 거 공 고

□ 내    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자격(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반드시 게시), 후보등록에 관한사항, 선거인 명부열람에 관한 사항

□ 방    법 :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활용

4	후보자 등록

□ 등    록 : 입후보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서    식 : 부록참조

5	대의원회 구성

□ 방   법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예 :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 대표를 선출)

6	선 거 공 보

□ 내    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입후보자의 소견 … 등

□ 방    법 :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적극 활용

7	투표용지 준비 및 투표장 설치

□ 투표용지 : 학년별로 작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용지

□ 위원장사인 :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함.

□ 투 표 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와 기표 용구 등 준비

8	투 표 실 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하도록 함

□ 투표절차 : ① 대의원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②투표용지 수령 → ③기표 → ④투표함 투입

9	개 표

□ 시    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 개    표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임석

10	당선자 공고

□ 당 선 자 :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공포

□ 공    고 :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부록 양식 참고)

11	선거결과홍보

□ 홍    보 : 선거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교원위원 선출

1)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3조제2항>

□ 교직원 범위

- 교원, 정규 공무원

-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1	선출관리위원회구성

□ 기    능 : 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 사무 총괄

□ 구    성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함

(예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중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위원장은 호선)

□ 주의사항 : ① 선출관리위원은 교원위원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음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2	선 거 공 고

□ 내    용 : 선거일시, 장소, 선거방법,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자격(부록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참고) 등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방      법 : 학교게시판, 교무실에 공고

3	선거인명부작성

□ 작성부수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관       리 : 명부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

4	후보자 등록

□ 등    록 : 입후보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서    식 : (부록참조)

5	선 거 공 보

□ 내    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등) 입후보자의 소견 … 등

□ 방    법 : 학교게시판, 교무실에 공고

6	투표용지 및 투표장

□ 투표용지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용지

□ 위원장 사인 :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함.

□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 기표용구 등 준비

7	투 표 실 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 투표절차 : ①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②투표용지 수령 → ③기표 → ④투표함 투입

8	개 표

□ 시    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 개    표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임석

9	당선자 공고

□ 당 선 자 :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공포

□ 공    고 :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10	선거결과 홍보

□ 홍    보 : 선거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2) 사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

□ 교직원 범위

- 교원, 사무직원, 기능직

-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후보자 추천 방법 :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함

□ 후보자 추천 배수 :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2배수)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조례 제3조제2항)

□ 당해년도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

*  지역위원 선출시 고려사항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의 정수 중 지역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 정당인 배제

-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제외

□ 학교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 지역위원은 일부학교에서 회의불참, 공석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원으로 계속활동 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조례 제8조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조례 제8조제3항)

Ⅴ. 운영위원 선출 점검 내용

□ 각급학교의 운영위원 선출 과정을 점검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선출

□ 재선출을 하는 사례

-피선거권 제한

-선거권 제한

-위원 선출 공고 미실시

-불공정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하자

1. 피선거권 제한

-교원 : 교직경력 ○년 이상 또는 본교 재직경력 ○년 이상 등 일부

교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학교규정에 명시한 경우만 해당)

2. 선거권 제한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 자생조직의 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여

전체 학부모의 대표 선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규정에 명시한 경우만 해당)

3. 위원 선출 공고 미실시

-학교 게시판외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회 소집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렸더라도 위원선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가정통신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4. 불공정한 선거관리

-선출관리위원회 미구성 또는 뒤늦은 구성(후보 등록 후 구성 등)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 (규정에 어긋나는 구성)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 절차를 결하는 경우등

5. 규정 개정의 하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위원 선출과 관련한 사항

(위원 정수, 선출 절차 등)을 개정한 경우

Ⅵ.운영위원 선출 일정(예시)

※ 조례 제22조(위임규정)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순번	일 자	내 용	근 거
1	3월초	선거 홍보	선거일정,절차,세칙 등 충분한 시간과 최대한의 방법 동원
2	3. 10 이전	당해 학교 규정 개정	- 운영위원 정수 개정 (시행령 제58조①) - 교원위원 선출 방법 교직원 전체회의로 개정 (시행령 제59조③) - 기타
3	3. 10 이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조례 제3조□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4	3. 10 이전 ∼ 3. 14	운영위원 선거 공고 (기간) 및 후보자 등록	조례 제22조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함
5	3. 10 ∼ 3. 14	선거인 명부 작성	3부(보존용,열람용,투표용지 수령용)
6	3. 15 ∼ 3. 19	선거 공보	조례 제22조 당해학교 규정으로 정함
7	3. 20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조례 제3조□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8	3. 30	지역위원 선출	조례 제3조□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Ⅶ.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 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 9 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         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및 예시

Ⅰ. 초·중등교육법  제정 1997. 12. 13 법률 제5,438호

개정 1999.  8. 31 법률 제6,007호

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9호(제30조의 2와 3)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	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 지               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                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기타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    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    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           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               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33 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4 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다.

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정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

개정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9호

제 58 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    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   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삭제 >

제 59 조 (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      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    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60 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   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1 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62 조 (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63 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4 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   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   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   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선출된 학교원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Ⅲ.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6.  5. 10 조례 제3,289호

개정 1998. 11. 10 조례 제3,526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① 서울특별시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영 제58조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학생수 60명 미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제 3 조 (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    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    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⑤ 제4항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6 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   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      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 8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   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0 조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   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   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   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연 10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   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14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5 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    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       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98. 11. 10)

제 16 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   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   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8 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중 상위 서열의 직원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19 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 20 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21 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이때 제정되는 규정은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 4 조(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 공포후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이 선출된 직후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부      칙 (199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사립학교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사항

예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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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개정안 제63조제2항·제5항에 의하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시행령개정안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고, 시행령개정안에 직접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비율, 그리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 □ 위원의 선출 절차 □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 위원의 자격 □ 위원의 의무 □ 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회 간사제도 □ 회의 및 회의 소집 □ 소위원회 설치 □ 건의사항 처리 □ 안건 발의 및 처리 □ 서류제출 요구 □ 회의 소집 □ 회의 공개 □ 회의록 작성 □ 자생조직 □ 운영경비 □ 규정에의 위임 □ 부칙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 위원의 자격 및 의무 □ 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의 정수 및 비율 □ 위원 선출일 □ 선출관리위원회 □ 위원 선출 방법 □ 임원 □ 소위원회 및 자생조직 □ 사무처리 부서 □ 회기 □ 의안의 제출·발의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회의 공개 □ 회의록 작성 □ 서류제출 요구 □ 건의사항 처리 □ 심의사항 통보 □ 시행의무 □ 운영경비 □ 규정의 개정 □ 부칙

Ⅴ. 운영위원 선출 및 사립학교 관련 주요 사항 설명

(전국 시·도 학교운영위원회담당관 회의자료)

1.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 3월 1일

2. 교직원의 범위

가.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나. 일반직원의 범위

○ 국·공립학교 : 정규 공무원

○ 사립학교 : 사무직원, 기능직

3.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 당해년도(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함.

4. 학부모위원 선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

○ 직접선출의 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 가능

○ 단서 조항의 의미(간접선출의 경우) : 학교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사유임. (학부모의 참여율 저조는 사유가 아님)

5. 학부모위원을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간접선출 시

: 후보자의 선거인단으로 포함

※ 간접선출 시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급별 대표자

(선거인단)도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음.

6.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 전까지 구성(국·공·사립학교)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사립의 경우 정관개정 등 절차로 인하여

임기개시전까지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4월말까지 구성토록 지도

7. 최초로 구성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개시 및 만료

: 정관 부칙으로 규정 -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8.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

○ 후보자 추천 방법 :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함

○ 후보자 추천 배수 :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2배수)

9. 정관 개정

: 각 시·도별 조례의 규정 사항에 준하여 작성

10. 학교운영위원회 불법 선거 접수 창구 운영

: 사전 홍보 및 불법선거 사례 접수시 강력히 조치

11.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 사립학교는 육성회를 학부모회로,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대체하도록 지도

부       록

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 응답(교육부)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답 :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관,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일부 조항은 국·공·사립 공히 심의·의결기관임)

[참조] - 심의와 의결의 차이점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의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자문 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답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심의·자문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심의·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위법한 일이 될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답 :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그 설치근거는 □학부모회규약□이다.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집행기구이다.

이처럼 설치목적과 성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상호 관계는 개별학교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 기구의 결의내용이 상충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내용이 우선한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다만, 학부모회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기구가 될 수 있는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위원이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

답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 기구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직원회의는 초·중·고등학교의 관행적인 교직원모임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시, 전달, 연수 및 논의를 하는 학교장의 임의적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직원회의는 □교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권□에 의해 소집된다. 따라서 교원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다. 교원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 : 학교급식후원회의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가?

답 : 학교급식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담당영역과 기능이 서로 상이하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법정기구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이 그 설치목적이며, 이렇게 목적, 성격이 다르므로 상호 대신할 수 없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 검토시에 심의·자문결과의 전제사항 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자문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있는 판단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문 : 병설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심의·자문내용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답 :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조례가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면 통합 운영하여야 하고,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도 안건심의·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자문토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 :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위원을 선출·구성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명확한 경과조치 필요).

문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답 :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다.

문 :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답 : 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

문 :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또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면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답 :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교원위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선출 등에 관한 일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별·연령별·경력별·직급별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체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이라야 할 것이며 특정분야의 교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 :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답 :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시·도의 조례도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위촉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답 :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영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답 :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 임시교사 및 원어민 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 : 임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수 없는 점 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임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문 :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 :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된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된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 교장 유고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답 :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 이 때 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의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 해직 및 정직 중에 있을 때

둘째, 관외 혹은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법적 혹은 물리적으로

학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이다.

문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는?

답 : 학생의 신분은 입학·전학·복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학·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만료 및 결원 수 등 보궐선출 요건을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궐원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원중 1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동안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 - 운영위원의 자격상실 사유

구 분	자 격 상 실 사 유	공 통 사 유
교원위원	소속을 달리한 때	·3회 이상 회의 불참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당원인 경우
학부모 위원	·자녀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역위원

문 : 운영위원의 보궐선출시의 시기와 절차는?

답 :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학년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 있다면 보궐선출시 궐위된 위원이 있는 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이 가능하다.

문 :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당선 사실을 통보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는가?

답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선거(투표)에 의해 당선되어 그 사실이 공표되면 본인은 □당선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는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사실을 통보하고,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일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선 사실을 통보한다.

문 :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답 : 법령 및 규정에 학교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한다.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문 : 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인가? 또한 심의·자문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심의·자문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영역을 벗어난다.

최근에는 학교가 특정 체육복을 지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입는

옷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주 5일 근무도 결정할 수 있는가?

답 : 주5일 근무 또는 토요일 전일근무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복무규정□과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문 : 학교교육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인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심의·자문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답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 :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가?

답 : 교사로 구성되는 교구선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자문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심의·자문과 관련하여 교구선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에게 교구선정위원회의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 :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답 : 교과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문 :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사항으로 갑자기 1일 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 되는가?

답 : 학교에서 전교적으로 1일 교사제를 실시·운영한다면 이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다.

문 :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에 있어 당해 학교에 소속한 교육공무원을 유급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가?

답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 소속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강사로서 강의할 수 있다.

문 :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지도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또 그 지급한도는 있는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과목  지도수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 : 방과후 교과활동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국·영·수 등 필수과목이 아닌 예능 및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 :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5호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외부강사 및 담당교원에게 수당(인건비)을 지급할 수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급 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 등에게 기부금을 할당할 수 있는가?

답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기부의 권유·모금 등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기부금할당은 대표적인 기부 권유·모금의 형태이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에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자 부담 경비 뿐이며, 이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자문할 뿐 징수 및 운영은 학교장이 행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란 명확하지 못한 개념이며, 물품구입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의 구입을 위해 금품을 징수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문 :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답 :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다.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 : 학부모 공동부담으로 학교비품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것은 위법인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 경비□로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한다. 학교비품 설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각급학교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에 한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없다.

문 :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시, □학부모회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없는가?

답 : 학부모회 규약에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의결·승인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학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학부모회의 일부 권한을 타 조직에 위임할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인가?

답 : □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자문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수련활동시 교사들에게 출장비를 주도록 하는 결정은 유효한가?

답 : 출장비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관내나 관외를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학생수련활동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여행하였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타

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이나 일정수 이상의 재적위원(조례에 따라 다름)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출타한 경우 회의소집이 가능한가?

답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일단 집회하면 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문 :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하는가?

답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선출시 회의주재자는 누구인가?

답 : 조례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등에 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출할 경우 부위원장이 주재해야 한다.

문 :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3회연속은 동일회기 중 3회연속을 말하는가?

답 :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라 함은 □사전 통지없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회 연속□에서의 3회는 동일회기 중 3회가 아닌 3회의 회기를 연속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 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자문사항을 심의·자문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 : 법적 심의·자문사항은 반드시 심의·자문해야 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 소위원회도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소위원회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여야 한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에 내부규정으로 위원들에게 식사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답 :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어도 관할청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

문 :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나?

답 :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답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간사는 회의의 사회를 담당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무책임자나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학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시 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 :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은 타위원회 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문 : 위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확인의 방법과 지급기준은?

답 : 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일반적인 출장여비 기준 및 출장확인의 방법은 □국내여비규정□(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해 지급한다.

이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위원은 제3호의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 :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심의·자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답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는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같은 법 제61조, 제63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 : 지역위원 자격으로서의 「지역」의 범위는?

답 : 동법시행령이 지역위원의 대상자를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까지 넓게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지역□의 의미     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도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법령상의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문 : 교원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답 :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입후보자 등록, 투□개표관리 등 선     거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 : 선출관리위원이 운영위원 후보를 겸할 수 있는가?

답 :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 입후보를 금지     하는 조항은 없으나 선출관리위원회를 겸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운영위원 입후보 예정자를 선출관리위원으로 추천하여서     는 안 될 것이며 선출관리 위원이 된 자는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를 하지 않거나 선출관리위원을 사퇴한 후 입후보해야 할 것이다.

문 :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수가 같을 수도 있는가?

답 : 교원위원을 최대비율인 40%로 하고 학부모위원을 최소비율인       40%로 할 때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수가 동일할 수도 있다.

문 :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      여부는?

답 : 입후보자의 수와 위원 정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      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투표로 당선된다고 할 것이며, 미달되      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가 입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문 : 선거권,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답 : 선거권 또는 의결권은 본인의 직접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바, 상      법 제368조 제3항,민법 제73조 제2항 등과 같이 위임에 관한 명      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문 : 학부모회는 자생조직인가 법적 조직인가?

답 : 학부모회는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자생조직이다.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회      를 조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학부모의 의견을 결집하고       광범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한편 각 시□도의 조례는「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항에서 학부모로 구성되는 조직을 자생조직으로 정의하고있다.

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 서식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학 부 모 위 원 선 출 공 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나. 장소 : ○○학교 ○○○

다. 기한 :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 본인도장 지참

2. 위원 선거

가. 장소: ○○학교 ○○○

나. 일시: ○○○○년   월   일

○○○○.  ○.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주 소			전 화		(자) (직)
	학생성명	학년/반			∼
		성 명
	자격확인	①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② 본인은 정당인이 아닙니다.						예, 아니오
		③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경력 및 입후보 소견
※ 자격 확인란 : 해당란에 □○□표 하세요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 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인)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부모위원 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또는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입후보자의 약력을 잘 읽어 보시고 가급적 직접 내교하시어 선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상 직접 선거에 참석하실 수 없는 학부모님께서는 후보자의 약력을 참조하시어 아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학생편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입후보자 명단 : 붙임

2. 선거

가. 일시

나. 장소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절  취  선  □□□□□□□□□□□□□□□□□□□□

<투표용지>

○ 학년

기호	입후보자성명	기 표 란
1	○○○
2	○○○
3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인)

□ 운영위원 당선자 공고

( ) 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년 월 일( ) 위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 )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비 고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국□공립학교 교원위원 선출공고

교원위원 선출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기 ○○학교운영 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방법 :

2. 입후보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등록장소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4. 구비서류 : 가. 입후보 등록서

나. 추천서 1통

(추천서를 구비하게 한 경우)

.    .    .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국□공립학교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직위						성별				나이
	담당과목						사무분장
	총 교 육 경 력		년 개월			본교재직 년 수			년 개월
	자격확인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입 후 보 소 견
※ 자격 확인란 : 해당란에 □○□표 하세요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 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인)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안건 발의서

안 건 발 의 서

○○○○. ○. ○.

수  신 :  학교운영위원장

제  목 :  ○○○안

위의 ○○○안을                규정 제○조에 의하여 붙임

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안 ○부.  끝.

발의자    ○○○  인

외    인

(찬성자 서명날인서 별첨)

□ 건의사항제출서

건 의 사 항 제 출 서

○○○○. ○. ○.

수  신 : 학교운영위원장

제  목 :

위의 건의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건의서 ○부 끝.

건의자(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소개위원(대표) : ○○○인

□ 건의사항 소개 의견서

건의사항 소개 의견서

건의사항
건 의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개위원
소 개 연 월 일
소 개 의 견

□의안 발의서

의 안 발 의 서

제 목 :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부모 자생단체들의

○○○○년도 사업계획 및 재정보고 요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장(운영위원회 조직)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제3항에 의거하여 5월 임시회의

개회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 학부모 자생단체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스카웃 자모회, 아람단 자모회, 녹색어머니    회, 예절명예교사회)들의 ○○○○년도 사업계획과 재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할 것을 발의합니다.

○○○○년  ○월  ○○일

의 안 발 의 자

□회의록

제○회 ○○학교운영위원회(○○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호
		위원장	학교장
○○○○년○○월○○일
*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발언내용 및 상황을 기재.	* 출석위원 ○인 ○○○ ○○○ ○○○ ○○○ * 출석교직원 ○인 ○○○ ○○○ ○○○ ○○○

학교운영위원회 변천 과정 및 발전 방향 김 광 호 교육부 사무관
		내 용 목 차
	Ⅰ. 머리말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 과정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 방향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미국·영국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적합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모두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는 이유는 바로 교육이 곧 경제부흥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상적인 자아실현의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단위 학교의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단위 학교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제도로서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지역실정과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서 시행 5년차에 접어든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 과정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경과

□ 1995. 5. 31 :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운위는 단위학교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1999. 8. 31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007호) 개정, 2000. 3. 1

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현황

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제6,007호, 2000.3.1시행)이 개정·공포되어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사립학교 1,733개교 중 221개교(12.8%) 설치·운영

(1) 개정 경과

□ □98. 2 :「학교단위자치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보완」을 신정부 100대국정과제로 선정

□ □98. 7∼10 : 사립학교 적용 학교운영위원회 모델개발 연구 및 공청회 개최

□ □98. 11. 26 :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이송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심의기구로 설치)

□ □98. 12∼□99. 4.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이견으로 미합의

□ □99. 4. 20. : 법률안 처리방안 당정 협의

□ □99. 8. 31. :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공포

(2) 개정 내용

□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공히 모든 초·중등학교의 단위 자치기구가 된다. 그러나 국·공립은 현재와 같이 심의기구인 반면에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가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7인∼15인이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가 5인∼15인이 됨으로써 학교규모에 적정하고 다양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가능해 진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찬조금 수수관행은 학교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의혹의 온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어떠한 불신과 의혹도 없이 학교발전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이의 심의·의결까지도 담당하게 된다.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99. 8. 31,법률 제6007호, 2000.3.1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하였다.

(1) 개정 주요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다음 기준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200명이상 1천명 미만	9인 이상 12인 이내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 규모·시설 등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국·공·사립학교)

□교원위원

-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현행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사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현행과 같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국·공·사립학교)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노정된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요한 문제점으로 도출된 저해 요인은 다음과 같다

학교 단위의 자율적 풍토 미조성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단위학교에 주어진 자율권을 학교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 행사하기보다는 지역 교장단 회의 등에서 미리 결정한 내용을 획일적으로 실시하거나, 타 학교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좁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운영위원들의 참여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의지 부족

아직도 일부 학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들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상의하달(上意下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참여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으며, 학부모들은 □혹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지 않을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로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 부족과 여건 미조성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회의를 주로 일과시간에 개최하기 때문에 어머니들 위주로 학운위가 구성되고, 직장인들이나 아버지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춘 지역인사들의 참여도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권위적인 자세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장들은 학부모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학교측의 일방적인 주도에 이끌려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족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교육청이 중립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한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위원 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강의 위주의 연수로 그 효과가 거의 환류되지 않아 □연수 실적을 내기 위한 연수□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ⅰ) 위원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대표성, 합법성 확보가 미흡해서 불법 및 탈법 선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ⅱ) 운영위원들의 체계적인 공동체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며, ⅲ) 위원상호간의 실효성 있는 갈등 조정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ⅳ) 지역실정과 단위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운위 모형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 방향

위에서 제기된 운영상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학운위를 통해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단위학교별로 책임경영제가 확립되어, 교육과정, 인사, 재정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운영위원회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입이다.

앞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며,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단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학교의 구체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 재정과 인사, 학교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구성주체의 학교운영에 역할의 대전환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어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제가 예전과는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의사결정 체제에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한다..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명한 비젼을 제시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전문가인 만큼 학부모들의 상식적 견해에 더하여 전문적 식견을 제시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은 □내자식만을 위하여□가 아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자세로, 지역인사들은 □교육문제는 학교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아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구심체 구축□을 위한다는 자세로, 학교운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학교교육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책무성을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 강화

교육부 및 시도·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학운위의 역할과 기능, 모범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담당자들의 지역 순회강연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다양한 방면의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계속 유인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교육관련 시민단체나 학운위 지역협의회 등 민간섹터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 신장

모든 자치는 구성주체들이 그 일에 관하여 아는 것만큼 자치를

할 수 있고, 무지하면 자치는 불가능하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학교구성원들간의 정보공개와

정보공유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연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종전의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기능 등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치우쳐 실제 운영위원들의 심의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대상과 시기에 따라 가장 적합한 내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수토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장과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실무중심의 사례발표, 토론, 질의, 응답 등으로 이뤄지는 제대로 된 연수가 이뤄져야 한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지원하는 행정을 해야한다.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계몽적 교육자가 되어서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학운위 위원들이 권한과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탈법과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지도를 펼쳐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ⅰ)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예를들어 학교일반직 등)들을 참여시켜서 학운위 대표성을 고양시키고, ⅱ) 학운위 구성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집단(母集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ⅲ) 위원 상호간에 간담회, 소위원회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 나가고, ⅳ) 도농(都農), 도서, 산간 등 지역실정과 단위학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다양하고 적정한 형태의 학운위 모형이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21세기에 적정한 교육은『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다원화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교교육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느냐 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일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는 바로 단위학교이며, 단위학교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교육개혁의 선봉이자, 교육발전의 근간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학교단위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 의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천한 학운위 역사로 인해서 많은 운영상 문제점과 구성원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과 갈등을 우리가 지혜롭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조만간 보다 더 굳건하고 내실있는 학교운영위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른 학교교육, 즉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협동하는 공동체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주체의식, 주인의식을 갖고서,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어, 서로 참여하고, 논의하고, 협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

<참고자료>

국·공·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성격	심의기구			필수적 자문기구
위원 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국·공립과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 위원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 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기능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외> □초빙교원 추천 <선택>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국·공립과 같음
보고 의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	-
시정 명령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 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강   구   도

교육부 사무관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 사립학교는 육성회를 학부모회로,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대체

□ 사학재정결함보조금 관련 - 설립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