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도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01.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목   차

제 1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근 거

Ⅱ. 목 적

Ⅲ. 적용대상

Ⅳ.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성격

Ⅴ. 학교회계운용 일반 사항

1. 회계의 설치단위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3. 금융기관의 이용

4. 학교회계의 범위

Ⅵ. 학교회계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안 심의·확정

3. 예산의 집행

4. 결 산

Ⅶ.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2. 예산의 편성(과목) 체계

3. 세입 예산

4. 세출예산

Ⅷ. 학교운영비 총액 예산 배분

Ⅸ. 행정사항

Ⅹ.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소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제 2 장 예산편성 기준단가

제 3 장 서식목록

제 4 장 시책사업 및 권장사항

제  1  장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근 거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

Ⅱ. 목 적

본 지침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에 의거 단위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적용대상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립 초(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는 학교회계에 적용한다.

Ⅳ.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성격

□ 서울교육의 주요시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교육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천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으로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지침 위반사항이 되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

Ⅴ. 학교회계운용 일반 사항

1. 회계의 설치단위

학교회계는 공립 초(병설 유치원 포함)·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가. 회계연도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 해 2월말로 종료한다.

나.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3월 20일을 기준으로 폐쇄한다.

3. 금융기관의 이용

가. 학교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한다.

나. 학교회계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자금을 동 지정금융기관이나 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4. 학교회계의 범위

가. 세입

학교회계의 다음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학교운영지원비(초등학교는 해당사항 없음)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부담경비)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잡수입

(6) 학교발전기금전입금

(7) 과년도 수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9) 이월금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회계의 세입에서 제외되며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할청으로 납부

나. 세출

학교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1) 교직원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보수(초등학교 해당 없음) 및 비정규직 보수

(2) 학생복리비

(3) 교수학습활동비

(4) 공통운영비

(5 ) 업무추진비

(6 ) 시설비

(7 )  수익자부담교육비(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8) 예비비

Ⅵ. 학교회계예산과정

1. 예산안의 편성

예산안 편성절차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 □ 관할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제시 □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포함 □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학교예산편성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기록 □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 관할청으로부터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확정·통보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를 확정 □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예산서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시달

-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나.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학교장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학교운영시책 및 학교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별로 제출 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다. 전출금 교부계획 통지 및 예산사정

(1) 관할청은 단위학교의 계획적,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각 학교별로 연간 교부할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관할청으로부터 전입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 회의를 통해 예산사정작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안 심의·확정

예산안 심의 및 예산 확정 절차

예산안 통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예산안 통지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 으로 구성
학교장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청취		□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행정담당자) 제안설명 □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청취 □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회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
예산안심의결과 송부		□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종료 □ 학교장에게 예산안 심의결과 송부
예산 확정		□ 학교장이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 확정

가. 예산안 통지

학교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예산심사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의의견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의 제안설명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학교장은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라. 교직원 의견 청취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마.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의 설치 금지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시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바. 예산확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장은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3. 예산의 집행

가.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 미 확정시 준예산 집행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다. 성립 전 예산집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1) 예산의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항"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항" 내의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4. 결 산

결산의 절차

회계연도 종료		□ 매년 2월 말일 기준 □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출납폐쇄정리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결산서 작성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견산서 작성 □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결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결산 심의		□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결산서 개별통보 □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 □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
결산 심의결과 통보		□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결산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가. 결산서 작성 및 제출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비 사용 명세서

(2)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3) 계속비 조서

(4) 명시이월비 명세서, 사고이월비 명세서 및 계속비이월 명세서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나. 결산심의의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 심의는 예산안심의 절차에 준한다.

다. 결산심의 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후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안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Ⅶ.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가.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

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가 보장되도록 한다.

다.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필요한 적정 수준에서 편성한다.

라. 학교 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 예산의 편성(과목) 체계

학교예산서는 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단위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구분은 지양한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사업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부서 및 교과를 표기한다.

3. 세입 예산

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관할청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단위학교에 전입금의 연간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통보한다.

(2) 회계연도 중에 관할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308-02)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차기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학교운영지원비(초등학교 해당 없음)

(1)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가)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전입생에게는 전입한 월의 다음 월분부터 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 전출하는 월분까지 징수한다.

(다)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날까지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이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학교운영지원비 미납자라 하더라도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

(3)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감면사항을 통지하고 감면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나)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

(다) 기타 학교장이 감면대상으로 추천하는 자

다. 수익자부담경비

(1) 수익자부담경비는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 하는 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한다.

(2) 예산편성 당시에 없던 수익자부담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3) 수익자부담경비는 교육감이 정한 과목으로 편성·관리한다.

라. 사용료 및 수수료

다음 각 호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한다.

(1) 행정재산의 사용

운동장, 강당, 수영장, 매점, 식당 등의 학교시설 사용료, 물품대부료

(2) 수수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입찰등록 수수료 등

마. 잡수입

다음 각 호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한다.

(1) 예금이자 수입

(가) 학교회계 예금이자

(나)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2) 기타수입

(가) 불용물품매각대금

(나) 실습물매각대금

(다) 폐휴지매각대금

(라) 폐식용유매각대금

(마) 위약금(지체상금 등)

(바) 기타(실험실습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대금, 학교 공사중 사용       하는 전력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바.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에 수납된 금액(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 과목에 계상)

사.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당해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한다.

(2)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사. 이월금

금년도 불용액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말한다.

□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은 예산현액으로 관리

4. 세출예산

가. 교직원인건비

(1) 교원연구비

(가) 기본연구비(초등학교 해당 없음)

교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기본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월액/원)

37호봉 이상	36∼28호봉	27∼18호봉	17호봉 이하
55,000	52,000	48,000	45,000

(나) 학생지도연구비(초등학교 해당 없음)

담임교사에게는 월 15,000원, 기타 교원에게는 월 5,000원 범위내에서 학생지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직책연구비(초등학교 해당 없음)

교원에게는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책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교 장	교 감	보 직 교 사	담 임 교 사
35,000	25,000	8,000	6,000

(라) 겸직연구비(초등학교 해당 없음)

야간부 겸직교원과 중·고교 겸직교원에게는 겸직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겸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야간 겸직   :  교장     월 30,000원

교감     월 22,000원

보직교사 월 15,000원

- 중·고 겸직 :  교장     월 20,000원

교감     월 15,000원

(마) 특수목적고 교원연구비(초·중학교 해당 없음)

특수목적고 교원에게는 1인당 월 10,000원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바) 수업연구비

중·고·특수학교에서 기준 배정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거나 보강 수업을 실시하는 교원에게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시간당/원)

구 분	기준수업시수 초과지도비	보강수업지도비
기 준 액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 금액
적용대상학교	중·고·특수학교	중·고·특수학교

(2) 제수당

(가) 직급별 관리수당(초등학교 해당 없음)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월액/원)

사무관 (5급)	주사(보) (6-7급)	서기(보) (8-9급)	기능직10급 및 학교회계 직원 (고용직 상당 제외)	고용직 상당 학교회계 직원 (비정규직 제외)
67,000	60,000	47,000	40,000	30,000

□ 기능직 6∼9급은 일반직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겸직수당(초등학교 해당 없음)

겸직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야간부 겸직자   : 행정실장 또는 서무부장 월 22,000원

기타 사무직            월 13,000원

- 중·고교 겸직자 : 행정실장 또는 서무부장 월 15,000원

(다) 강사수당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와 교육목적의 특별강사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초빙 소요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3) 기타직인건비

(가)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

1) 신  분

-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

2) 학교회계직원보수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등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급일 및 지급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3) 복무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나) 비정규직 보수

조리종사, 교무실사무보조, 과학실험실습보조, 화장실청소 등 학교 교육과정운영이나 학교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다) 학교회계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단위학교의 재정여건 및 인력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현재 동 기준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는 자연 감소할 때까지 동 기준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기준 수에 초과되는 현원이 면직되었을 때는 충원을 금지한다.

-정원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업무형편상 필요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 학교회계직원 정원 기준

구 분	23학급 이하	24∼35학급	36학급 이상
중 학 교	3	4	5
고 등 학 교	4	5	6

□ 비고

- 학급수는 특수학급, 야간학급,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을 포함한다.

- 직원수는 상시고용 일용직(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서울체육고,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는 기준수에 불구하고 현재의 인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4) 퇴직적립금

(가) 대상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등이 방학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속(반복)적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우

- 전(全)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기준)

- 다만,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퇴직금액 산정기준)

(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평균임금 30일분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 □ 1/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30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월정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 3/12)

o 월정임금 : 봉급,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15시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o 비월정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등

단,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

o 퇴직시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해당 월 퇴직일 이전까지의 일할 계산한 임금만을 포함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방학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

o 근로하지 아니한 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예를들어, '98. 10. 1 퇴직자('98. 8. 1∼ '98. 8.31 방학)의 평균임금은 방학을 제외한 기간('98. 7. 1∼ 7. 31, '98. 9. 1∼ 9.30, 계61일) 동안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산정

o 단, 이 경우 방학기간 중 가령 8일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여69(61+8)일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69로 나누어 산정

계속근로년수

= 총 근로일수 = □년 + (1년미만 기간의 일수 □ 1/365)

365일

o 예를 들어, 퇴직자의 재직기간 동안 총 근로일수를 계산한 결과 1,355일(방학 제외)이 나왔을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은 3.71년(1,355일□365일)으로,

o 이를 달리 표현하면,

1,355일 = 3년(1,095일)+260일(1,355일-1,095일) = 3년+260일 = 3.71년

365일                                           365일

으로 산정 가능

(다) 퇴직금 산정방법 적용 시기

-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2001. 3. 1이후 : 유급휴가를 포함한 실제 근로일수 적용. 단, 2001. 3. 1이후에는 반드시 □일용잡급근로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2001. 2. 28 이전 : 총재직기간(방학기간을 포함한 최초 임용 일로부터 퇴직 전일까지)

(라) 퇴직적립금의 관리

·퇴직금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총소요액 - 전회계년도까지 누적된 퇴직금)

·전(前)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출납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우량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서 별도 관리한다.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 연도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퇴직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보고시 통장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99. 4월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적립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퇴직금전환금)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산정된 법정퇴직금에서 기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퇴직금』으로 지급

* 퇴직금전환금 : 퇴직적립금(퇴직준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 '98. 1∼'99. 3 : 국민연금 보험료율 9%(사용자 3%, 근로자 3%, 퇴직금전환금 3%)

* 퇴직금전환금 총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해준 금액

나. 학교운영비

(1) 학생복리비

학생자치활동에 소요되는 제 경비, 교육과정 중에 발생하는 학생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건체육비, 학교보건관리 기준에 의한 각 종 검사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인터넷 통신비, 학생중식지원비, 장학금, 냉·온정수기렌탈비 등 학생복리 증진을 위한 제 경비를 계상한다.

(2) 교수학습활동비

- 실험·실습재료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교과별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도서구입비

독서교육진흥을 위한 도서구입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 각종 행사비

학급행사, 학교행사 등 각종 교육행사에 소요하는 경비

- 학급용품비

학급환경정리 용품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 인쇄비

가정통신문, 문집발간 등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인쇄비

- 교원 연수를 위한 연수비

교사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에 필요한 연수비

- 학부모를 위한 연수비

학부모에게 자녀교육과 관련한 진로교육, 학교와의 대화, 정보화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자산취득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교구 구입비

- 기타

기타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

(3) 일반운영비

(가) 공통운영비

1) 일반수용비

필기용구 및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각종 장부 및 서식 구입비, 신문·잡지, 기본적인 도서 구입비, 감정료, 공부발급수수료, 각종 법규에 의한 기기검사수수료(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 등),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 기계·기구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피복비, 임차료, 리스료, 폐기물처리비용, 종량제봉투구입비 등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 전신, 전화, 회선사용료, 전기, 가스, 상하수도, 오물수거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3) 연료비

냉·난방시설의 유지 경비 및 연료비

4) 급량비

민방위훈련, 을지훈련시에 제공하는 급식비, 특근 매식비

5) 운영수당

위원회참석수당, 자체교육 및 직장교육 강사비 등

6) 차량비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연료비, 소모품비 및 제세공과금

7)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전경비, 공무원교육훈련비

□ 교원 연수비는 교수학습활동비에 계상

8) 용역비

기계경비용역, 사무기기관리용역, 정보화기기관리용역, 항온항습기관리용역, 전기관리용역, 시설관리용역, 학교급식용역, 급식실소독용역, 청소용역 등

9) 교직원 동호회 활동비

교직원의 여가 선용을 위한 동호회 활동비

10) 자산취득비

교수-학습에 소요되는 비품(교수학습활동비에 계상)을 제외한 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 장비구입비

(나) 업무추진비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할 수 있다.

1)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위별(학교장)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을 지급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각급 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 예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회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회비

-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 예 : 교직원간담회비, 부별협의회비 등

3) 사업추진업무협의회비

-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주요행사 및 단위학교의 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4) 업무추진비 집행상의 유의사항

- 개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경조사비 및 각종회비의 집행은 학교장에게 일임하되, 사적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할 수 있다.

-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 업무추진비 지출은 교직원의 경조사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설비

학교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감리비 및 건물, 시설물, 대규모 기계장치·기구의 신조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 경비를 계상한다.

다. 수익자부담교육비

(1)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정산

타 비목과 이·전용이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이 종료 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생복리비 등으로 전출할 수 있다.

(2) 성립전 예산의 집행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었던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라.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없다.

Ⅷ. 학교운영비 총액예산 배분

□ 2002년도 교특회계전입금 교부기준 내시

□ 학교운영비 총액예산배분에 대한 이해 증진

□ 교특회계전입금의 예산편성 방법 및 집행에 대한 이해 증진

1. 기본방향

가. 총액배분 경비 확대

학교경상운영비외에 단위학교에 공통적으로 배부되는 목적사업비 및 기본운영비 성격의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함으로써 총액배분 경비 확대

나. 목적사업비 최소화

사업추진 성격상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최소화하여 목적사업비로 교부

2. 2002학년도 교특회계전입금(학교회계전출금) 교부 기준

가. 기본 구조

교특회계전입금 =학교회계전출금(308목)	=	학교기본운영비 (308-01목)	학교경상운영비	+	목적사업비 (308-02목)
			경상 목적사업비

【세입】

(관),(항)교특회계전입금		(목) 학교교육비		(목)목적사업비

1. 교특회계전입금 :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되는 모든 경비 (교육청의 경우 학교회계전출금)

2. 학교기본운영비(학교교육비) : 학교경상운영비와 경상목적사업비(29개사업)를 총액으로 교부

3. 학교경상운영비 : 교당경비 + 급당경비 + 학생당경비 + 교원당경비 + 건물유지비 + 공공요금

□ 특수학교의 경우 차량유지비 별도 지원

4. 경상목적사업비 : 학교기본운영비 성격의 목적사업비로 2002년도에 30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하여 총액 배분하는 경비 (학교장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5. 목적사업비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경비를 산출기초로 편성)

□ 본 교부기준은 2002년도 예산심의 결과(2001.12월말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학교회계 세입예산중 교특전입금 편성 요령

1. 2002년도(2002.1∼12월)에 교부될 「학교경상운영비」 총 세입규모 파악

2. 학교경상운영비와 함께 총액으로 교부될 「경상목적사업비」 총 세입규모 파악

3. 사업부서로부터 연중 교부될 「목적사업비」규모를 최대한 추계하여 편성

(1) 학교경상운영비 : □다□항의 경비별 단가 참고

교당경비+(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교원당경비□교원수)+건물유지비+   난방비+차량유지비(특수학교만 해당)+계열차등경비(공고만 해당)

(2) 경상목적사업비 : □라□항의 지원기준 참고

(3) 목적사업비 : 마항의 지원기준 참고

<교특회계전입금 세입예산편성 초등학교 예시자료>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비고
관	항	목
1.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19,021	270,561	48,460
	2.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19,021	270,561	48,460
		1.학교교육비 (308-01)	287,650	220,300	67,350	1.학교경상운영비 213,062,000원 가.교당경비 95,791,000원 나.학급당경비 1,187,000원□36학급 = 42,732,000원 다.학생당경비 26,000원□1,440명 = 37,440,000원 라.교원당경비 191,000원□44명 = 8,404,000원 마.건물유지비 16,383,000원 바.난방비 12,312,000원 2.경상목적사업비 74,588,800원 가.수업개선연구교사제운영 1,000,000원 나.노인정방문 1,000,000원 다.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 600,000원 라.교원동호회활성화지원 1,000,000원 마.특별활동학예지원 2,000,000원 바.교원연수여비지원 300,000원 사.보결수업관리 10,080,000원 아.교무실사무보조원인건비(1명) 8,476,000원 자.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1명) 8,476,000원 차.급식학교운영 -조리종사원인건비(5명) 33,420,000원 -연료비 26원*220일*1,440명 = 8,236,800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비고
관	항	목
		2.목적사업비 (308-02)	31,371	50,261	-18,890	1.특기적성교육활성화지원 3,000,000원 2.냉온정수기렌탈비지원 44,000원□4대□12월 = 2,112,000원 3.학생중식지원 8,945,000원 -평일1,200원□180일□20명= 4,320,000원 -토공휴일 2,500원□95일□10명= 2,375,000원 -방학중 2,500원□90일□10명= 2,250,000원 4.공무원정보화연수 300,000원 5.공익근무전산보조원인건비 1,500,000원 6.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유지보수 1,190,000원 7.인터넷통신비 4,944,000원 8.학부모정보화교육 920,000원 9.민간개발소프트웨어구입 4,500,000원 10.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16,500원□20명□12월 = 3,960,000원 계 31,371,000원

□ 본 자료는 예시자료이므로 학교실정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 2002학년도 학교경상운영비 교부 기준

(1) 경비별 배분 단가

(단위:천원)

급별	기본경비				차등지원 경비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교원당경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공업계고 계열차등
초등학교	95,791 (45.5%)	1,187 (20.3%)	26 (17.6%)	191 (4.0%)	16,181 (7.7%)	10,310 (4.9%)
중 학 교	122,429 (56.1%)	915 (15.1%)	20 (13.1%)	91 (3.1%)	16,998 (7.8%)	10,446 (4.8%)
인 문 고	80,592 (45.8%)	723 (14.8%)	17 (12.0%)	55 (2.8%)	23,080 (13.1%)	20,204 (11.5%)
공 업 고	52,196 (17.0%)	1,290 (16.8%)	26 (12.0%)	70 (2.6%)	45,242 (14.7%)	23,323 (7.6%)		90,000 (29.3%)
상 업 고	76,608 (31.1%)	1,636 (25.9%)	30 (16.4%)	99 (4.6%)	32,103 (13.0%)	22,063 (9.0%)
특수학교	163.338 (46.6%)	4,574 (26.1%)	152 (8.7%)	357 (5.4%)	10,259 (2.9%)	18,669 (5.3%)	17,396 (5.0%)
기타학교	288,957 (59.6%)	3,646 (18.8%)	87 (12.5%)	296 (3.3%)	14,892 (3.1%)	13,100 (2.7%)

□ 유치원 : 365,000원(입학금 5,000원, 수업료 월 30,000원)□원아수

독립유치원은 20,000천원 추가지원

(2) 차등지원 경비 산정기준

□ 건물유지비

□ 지원기준 : 건물연면적, 경과년수, 건물구조를 고려한 차등 지원

(단위:원/□)

경과연수 구조별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5년이하	25년초과
목조	1,192	2,238	2,931	3,488	3,958	4,386
벽돌,블럭조	1,069	2,014	2,636	3,138	3,579	3,958
철근콘크리트, 철골, 석조	844	1,559	2,043	2,444	2,779	3,080

□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연간주행거리를 고려한 차량유지비(유류대, 수리대) 차등지원

(단위:천원)

구분	5,000km이상	10,000km이상	15,000km이상	20,000km이상	25,000km이상
승합대형	3,297	4,434	5,517	6,708	7,845
승합중형	1,664	2,377	3,090	3,803	4,516

□ 공공요금(난방비)

□ 지원기준 : 난방형식에 따른 난방비 차등지원

(단위:천원/학급)

급별	중앙	개별	지역	심야	등유
초	342	232	310	215	738
중	361	307	337	249	743
고	644	488	599	399	747

주) 1. 고 : 인문고, 공업고, 상업고, 특수학교 포함

2. 단위학교의 난방형식이 다수일 경우 난방비가 가장 과다하게 소요되는 난방형식 1개를 선택

□ 공업계고교 계열별 차등 지원

□ 지원기준 : 공업계고교의 계열별 학과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

□계열별 차등지수

계열	중화학			경공업
	갑	을	병	갑	을	병
점수	6	5	4	3	2	1

□교당 지원액 산출 공식

- 1교당지원액 = 488천원□환산점

□ 환산점 = □(계열별학급수□계열별차등지수)

□계열구분표

계열		학 과 명	비 고
중화학	갑	정밀기계, 기계설비, 설비공업, 금형설계, 금형디자인, 건축설비, 중기, 자동차·중기, 전자기계, 특수기계, 기계, 기계공작, 정밀측정, 기계조립, CAD/CAM,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기계공작, 컴퓨터응용특수기계, 중기·자동차과
	을	전기, 전기자동화, 컴퓨터전기, 정보전자, 전자, 전자응용, 컴퓨터전자, 제어계측, 컴퓨터제어,전자계산기, 컴퓨터, 화학공업, 시스템분석화학, 화공, 환경공업, 환경화공과
	병	자동차, 금속, 소재응용, 재료정보, 세라믹, 세라믹디자인, 통신, 정보통신, 전자통신, 기계설계, 인터넷통신, 인터넷정보통신, 멀티미디어통신
경공업	갑	건축, 건축디자인, 컴퓨터건축디자인, 디자인, 산업디자인, 광고디자인, 자원, 자원정보, 인쇄사진, 광고사진, 영상그래픽인쇄, 지적정보
	을	토목, 건설정보, 섬유, 섬유디자인, 인터넷,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통신,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정보, 애니메이션과
	병	전자계산,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전자게임

(3) 2002학년도 학교경상운영비 산정방법 (예시자료)

(금액단위:천원)

학교급별		기본 경비
		교당경비(A)	급당경비(B)	학생당경비(C)	교원당경비(D)
초	예시물량	1교	36학급	1,440명	44명
	금액	95,791	42,732	37,440	8,404
중	예시물량	1교	36학급	1,440명	74명
	금액	122,429	32,940	28,800	6,734
인문고	예시물량	1교	36학급	1,260명	90명
	금액	80,592	26,028	21,420	4,950
공업고	예시물량	1교	40학급	1,400명	114명
	금액	52,196	51,600	26,400	7,980
상업고	예시물량	1교	39학급	1,365명	114명
	금액	76,608	63,804	40,95	11,286
특수	예시물량	1교	20학급	200명	53명
	금액	163,338	91,480	30,400	18,921
기타	예시물량	1교	25학급	700명	54명
	금액	288,957	91,150	60,900	15,984

학교급별		차등지원 경비				합계 (I)=(A)∼(H)
		건물유지비(E)	공공요금(F) (난방비)	특수학교 차량유지비(G)	공업고 계열차등(H)
초	예시물량	철근콘크리트 22년경과, 5,824□ 벽돌조 30년경과, 50□	중앙식			213,062
	금액	16,383(주1)	12,312(주2)
중	예시물량	초등과 동일할 경우	지역난방			219,418
	금액	16,383	12,132
인문고	예시물량	초등과 동일할 경우	개별식			166,941
	금액	16,383	17,568
공업고	예시물량	초등과 동일할 경우	중앙식		중화학-갑 10학급 중화학-을 16학급 중화학-병 10학급	278,159
	금액	16,383	25,760		87,840(주4)
상업고	예시물량	초등과 동일할 경우	개별식			228,063
	금액	16,383	19,032
특수	예시물량	초등과 동일할 경우	중앙식	1호차 대형 13,924□ 2호차 대형 14,496□ 3호차 대형 9,612□ 4호차 대형 12,845□ 5호차 중형 5,666□		351,665
	금액	16,383	12,880	18,263(주3)
기타	예시물량	초등과 동일할 경우	등 유			492,049
	금액	16,383	18,675

주) 1. 건물유지비 : (철근 2,779원□5,824□)+(벽돌 3,958원□50□) = 16,383천원

2. 공공요금(난방비) : 중앙식 342천원□36학급 = 12,12천원

3. 특수학교차량유지비 : (대형 4,434천원□3대)+(대형3,297천원□1대)+(중형1,664천원□1대) = 18,263천원

4. 공업고계열차등 :

(중화학갑 488천원□60점)+(중화학을 488천원□80점)+(중화학병 488천원□40점) = 87,840천원

라. 2002년도 교부예정 경상목적사업비(308-01) 지원기준

연번	사 업 명	유	초	중	인문고	공업고	상업고	특수학교	기타학교
1	수업개선연구 교사제운영	청당 3개원 1,000천원	교당 1,000천원					교당 1,000천원
2	특수학급지원	학급당 1,000천원	학급당 2,000천원	학급당 2,000천원
3	노인정방문		교당 1,000천원
4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교당 600천원
5	공립유치원교육 보조원배치	1인당 8,476천원
6	공립유치원 종일반운영	원당 16,000천원
7	수업도우미양성을 위한 학부모연수	청당 1교 2,500천원
8	교직원동호회 활성화지원		교당 1,000천원					교당 1,000천원
9	특별활동학예 지원		교당 2,000천원					교당 2,000천원
10	고등학교 특수학급운영				□학급당 3,000천원 □직업보도실 3,000천원 □신증설학급당 20,000천원 □교과서무상지원 1인당 53천원
11	진로교육개선			교당 1,500천원
12	교원연수 여비지원		교당 300천원	교당 600천원	교당 1,200천원
13	보결수업관리		14천원*20시간*학급수
14	초등학교사무 보조원배치		1인당 8,476천원 *4대보험포함
15	초등학교과학 실험보조원배치		1인당 8,476천원 *4대보험포함

연번	사 업 명	유	초	중	인문고	공업고	상업고	특수학교	기타학교
16	실업계고실습 조교배치					1인당 8,476천원 *4대보험포함
17	과학고기자재 지원				교당 80,000천원
18	중학생영재반 운영				서울과학고 140,415천원 한성과학고 142,445천원
19	기계공동실습소 운영					경기기공 43,200천원 서울공고 41,800천원
20	실업계고실험 실습비지원					□중화학 갑(76.6천원), 을(64천원), 병(51.4천원) □경공업 갑(42천원), 을(29.4천원), 병(11.5천원)
21	정밀가공사양성 실험실습비지원					경기기공 15,787천원 성동기공 8,266천원 서울공고 4,989천원
22	급식학교운영	*초등학교 : 조리종사원인건비(220일분) 1인당 6,684천원, 연료비 : 26원*220일*학생수, 일용직영양사인건비(298일) 1인당 9,890천원 *특수학교 : 식품비 700원*180일*학생수, 연료비 28원*220일*학생수
23	개교경비	4원	9교	2교	4교	1교
24	개축학교이전 경비		12교	1교(공항중)
25	남녀공학전환교 지원		남중□공학 : 교당 15,000천원 여중□공학 : 교당 20,000천원
26	항공소음피해 학교지원	중앙식 개별식	214천원*실급수 235천원*실급수	273천원*실급수 300천원*실급수	315천원*실급수 346천원*실급수	*실급수=(학급수+냉방기설치실수)□2
27	산업체특별학급 지원				영등포여고	서울공고
28	통학버스운영비 (방화초)		34,626천원
29	한강헤엄쳐 건너기(덕수초)		54,060천원

□ 세부내역은 시책사업 참고

마. 2002년도 교부예정 목적사업비(308-02) 지원기준

(1) 유치원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1	서울교육새물결운동선도학교운영	20,000천원□2개원	해당원 추후 통보
2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6,000천원□2개원	해당원 추후 통보
3	학교컴퓨터보급	교육용PC 1대당 1,406천원 교원용PC 1대당 1,348천원	해당원 추후 통보
4	교단선진화	영상장치 1대당 2,200천원 보관함 1대당 250천원	해당원 추후 통보
5	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	저소득층자녀, 입학금및수업료 전액	지원액 추후 통보

(2) 초등학교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1	교육방법혁신	북부 1교 20,000천원, 동작 1교 15,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2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동부(8교, 38,000천원) 서부(11교, 61,000천원) 남부(9교, 46,000천원) 북부(11교, 54,000천원) 중부(8교, 38,000천원) 강동(10교, 47,000천원) 강서(13교, 62,000천원) 강남(9교, 44,000천원) 동작(8교, 38,000천원) 성동(7교, 34,000천원) 성북(8교, 34,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3	서울교육새물결운동선도학교운영	교당청당 3교 (수업방법개선,주5일제수업,영어교육)	해당교 추후 통보
4	기초학력부진아특별지도강사료	14천원□40시간□8개월□인원수	추후 통보
5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도서관설치,전산화지원, 운영비 지원	해당교 추후 통보
6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학교실정에 따라 차등지원. 2001년 수준으로 편성	예산편성
7	특별활동 선도학교 운영	교육청당 6교, 1교당 30,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8	전임코치 인건비 지원	1인당 11,932천원	해당교 예산편성
9	냉온정수기 렌탈비지원	44,000원□12월□설치대수	예산편성
10	학생중식지원	평일 1,200원□180일□대상학생수 토공휴일 2,500원□95일□대상학생수 방학중 2,500원□90일□대상학생수 □대상학생수는 2001년 지원실적 고려	예산편성
11	교원연수지원	자비연수, 영어직무연수	추후 통보
12	자연과실험연수및연수실운영	홍릉초(24,350천원) 창동초(29,800천원) 광희초(18,900천원) 잠일초(29,800천원) 원당초(24,350천원) 경수초(18,900천원) 숭인초(18,900천원)	예산편성
13	발명교실운영	창천초,윤중초,한남초,공항초,잠원초,돈암초(33,000천원), 신창초(38,824천원)	예산편성
14	공무원정보화연수	전문요원연수 1교당 300천원 *교원정보화연수(추후통보)	예산편성
15	공익근무전산보조원인건비	보조원 1인당 1,500천원 □ 직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16	학교종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해당교 1교당 1,190,000천원 □학교시설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17	학교컴퓨터보급	교육용PC 1대당 1,237천원 교원용노트북 1대당 2,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18	학내전산망구축(인터넷통신비)	1교당 4,944천원 □학교시설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19	학부모정보화교육지원	1교당 920천원	예산편성
20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교수학습용S/W 1교당 3,000천원 정품S/W 1교당 1,500천원	예산편성
21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16,500원□12월□해당학생수 □2001년도 지원학생수를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22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설치	42,800천원□2교	해당교 추후 통보
23	교단선진화	영상장치 1대당 2,200천원 보관함 1대당 25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24	학교수영장관리	1교당 4,250천원 (실외수영장 보유교)	해당교 예산편성

(3) 중학교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1	교육방법혁신	북부(1교,15,000천원) 동작(1교,10,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2	연구시범학교운영	동부(6교, 26,000천원) 서부(6교, 38,000천원) 남부(3교, 22,000천원) 북부(6교, 40,000천원) 중부(5교, 20,000천원) 강동(5교, 23,000천원) 강서(5교, 22,000천원) 강남(3교, 10,000천원) 동작(4교, 16,000천원) 성동(4교, 14,000천원) 성북(4교, 20,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3	서울교육새물결운동선도학교운영	교육청당 4교 (수업평가방법개선, 학교공동체, 지식정보화, 영어교육활성화)	해당교 추후 통보
4	기초학력부진아특별지도강사료	14천원□32주□해당학급수 □2001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5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도서관설치, 전산화지원, 운영지원	해당교 추후 통보
6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학교실정에 따라 차등지원 2001년도 수준으로 편성	예산편성
7	특별활동활성화지원	1교당 2,000천원	예산편성
8	전임코치인건비 지원	1인당 11,932천원	해당교 예산편성
9	냉온정수기렌탈비	44,000원□12월□설치대수	예산편성
10	학생중식지원	평일 2,300원□180일□대상학생수 토공휴일 2,500원□95일□대상학생수 방학 2,500원□90일□대상학생수 □2001년도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11	교원연수여비지원	지비연수, 영어직무연수	추후 통보
12	발명교실운영	성일중, 윤중중, 상계제일중, 아주중, 인헌중, 성수중(33,000천원), 아현중(38,824천원)	예산편성
13	공무원정보화연수	전문요원연수 1교당 300천원 교원정보화연수(추후통보)	예산편성
14	공익근무전산보조원인건비	보조원배치교 1교당 1,500천원 □직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15	학교종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해당교 1교당 1,190,000천원 □학교시설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해당교 예산편성
16	학교컴퓨터보급	교육용PC 1대당 1,237천원 교원용PC 1대당 1,348천원 교원용노트북 1대당 2,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17	학내전산망구축(인터넷통신비)	1교당 4,944천원 □학교시설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18	학부모정보화교육지원	1교당 920천원	예산편성
19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교수학습용S/W 1교당 3,000천원 정품S/W 1교당 1,500천원	예산편성
20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16,500원□12월□해당학생수 □2001년도 지원학생수를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21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설치	42,800천원□2교	해당교 추후 통보
22	교단선진화	PC 1대당 1,300천원 영상장치 1대당 2,200천원 보관함 1대당 25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23	학교수영장관리	1교당 4,250천원 (실외수영장 보유교)	해당교 예산편성

(4) 고등학교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1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42교, 246,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2	서울교육새물결운동선도학교운영	30교, 321,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3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강사료	14천원□32주 □2001년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4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도서관설치지원, 전산화지원, 운영비지원	해당교 추후 통보
5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1교당 3,000천원 □학교실정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예산편성
6	특별활동활성화	1교당 2,000천원 □학교실정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예산편성
7	전임코치인건비 지원	1인당 11,932천원	해당교 예산편성
8	장학금지원	실업계고교 1인당 502,200원□대상학생수 □2001년도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9	고등학교 1학년신체검사	14,880원□1학년학생수	예산편성
10	냉온정수기 렌탈비 지원	44,000원□12월□설치대수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11	학생중식지원	평일 2,300원□180일□대상학생수 토공휴일 2,500원□95일□대상학생수 방학중 2,500원□90일□대상학생수 □2001년도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12	교원연수지원	자비연수, 영어과직무연수	추후 통보
13	발명교실운영	2교	추후 통보
14	공무원정보화연수	전문요원연수비 1교당 300천원 기타연수비(추후통보)	예산편성
15	공익근무전산보조원인건비	보조원 1인당 1,500천원 □직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16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유지보수	인문고 1교당 1,190천원	예산편성
17	학교컴퓨터보급	교육용PC 1대당 1,237천원 교원용PC 1대당 1,348천원 교원용노트북 1대당 2,000천원	해당교 추후통보
18	학내전산망 구축	인터넷통신비 1교당 411,950원□12월 유지보수비등 □세부사항은 추후 통보	예산편성
19	학부모정보화교육지원	1학급당 92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20	민간개발소프트웨어지원	교수학습용S/W 1교당 3,000천원 정품S/W 1교당 1,500천원	예산편성
21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16,500원□12월□대상학생수 □2001년도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22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설치	42,800천원□2교	해당교 추후 통보
23	교단선진화	PC교체 1대당 1,300천원 특수학급영상장치 1대당 2,200천원 PC책상 1대당 300천원 영상장치보관함 1대당 25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24	실험실습시설확충(공고,상고)	공고기자재확충 1교당 100,000천원 상고기자재확충 1교당 30,000천원 특성화고(선린인터넷)지원 255,000천원 공고 노후기자재대체 100,000천원 실험실습용컴퓨터확충 1교당 130,000천원 공고실습기자재수리비 1교당 40,000천원 상고실습기자재수리비 1교당 5,000천원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25	일반계고교생학원위탁교육	140천원□10월□대상학생수 □2001년도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26	공업계고교학생실기경진대회	지원총액 70,890천원	추후 통보
27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	선수훈련재료비 및 급량비 94,900천원	추후 통보
28	상업계고교정보능력경진대회	대회추진 운영수당, 일용인부임 등	추후 통보
29	고입선발 및 전입학	6 - 12학급 : 1교당 1,350천원 13학급이상 : 1교당 1,680천원	예산편성
30	남여혼성반운영	1실당 3,500천원	추후 통보
31	교육정보관리	생활기록부전산화중심학교운영비 1교당 800천원 □총괄교 2,000천원	해당교 예산편성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32	자율장학회운영	운영비 1교당 2,000천원, 21지구	해당교 예산편성
33	학교수영장관리	1교당 4,250천원 (실외수영장 보유교)	예산편성
34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지원 □2001년도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편성	예산편성

(5) 특수학교

연번	사 업 명	산 출 기 초	예산편성여부
1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6,000천원, 1교	해당교 추후 통보
2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도서관설치지원, 전산화지원	해당교 추후 통보
3	학예발표운영비	1교당 2,000천원	예산편성
4	냉온정수기 렌탈비 지원	44,000원□12월□설치대수	추후 통보
5	학생중식지원	평일 700원□180일□학생수 토공휴일 2,500원□95일□대상학생수 방학중 2,500원□90일□대상학생수	예산편성
6	교원연수지원	직업교육담당교사연수지원 371천원□대상교원	추후 통보
7	공무원정보화연수	전문요원연수비 1교당 300천원	예산편성
8	공익근무전산보조원인건비	1인당 1,500천원 □직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예산편성
9	학교컴퓨터보급	교육용PC 1대당 1,406천원 교원용일반PC 1대당 1,348천원 교원용노트북 1대당 2,000천원	해당교 추후 통보
10	학내전산망구축	인터넷 통신비 1교당 411,950원□12월 유지보수비 1교당 200천원	예산편성
11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교수학습용S/W 1교당 3,000천원 정품S/W 1교당 1,500천원	예산편성
12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16,500원□12월□대상학생수	해당교 편성

바. 목적사업비 과목편성 및 집행방법

구분		학교회계전출금(308)
		학교교육비(308-01) (경상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308-02)
과목해소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사 업 명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별도 사업명(사업부서에서 제시)
세입예산편성		학교교육비 목으로 편성	목적사업비 목으로 편성
예산 교부	유,초,중	지역교육청 관리과에서 학교기본운영비 교부시 총액으로 배부	지역교육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시기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 교부
	고,특수,기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기본운영비 교부시 총액으로 배부	본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시기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 교부
사업 추진	유,초,중	□지역교육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 사업계획 및 집행요령 별도 통보가능 □사업목적 달성여부는 장학이나 학교평가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	□지역교육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 지도, 감독, 정산 등
	고,특수,기타	□본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사업계획 및 집행요령 별도 통보가능 □사업목적 달성여부는 장학이나 학교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	□본청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 - 지도, 감독, 정산 등
정 산		□정산하지 않음 단,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실적을 별도로 받을 수 있음	□정산 가능
		□당초에 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예산을 교부받은 후,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교부 또는 반납할 수 있음.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감액 교부 또는 반납할 수 있음.

3. 학교운영비 총액배분 체계도

가. 학교회계 실시 전

나. 학교회계 실시 후

Ⅸ . 행정사항

1.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학교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직원,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예·결산서 제출

확정된 예산 ·결산은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청에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Ⅰ】제출서류 일람표

3. 학교의 사업은 당해 연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은 지양한다.

4. 학교회계 직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징계처분, 신분변동 등에 의한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한다.

□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 및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일(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직·직위해제·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또는 파견으로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봉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감봉기간 중의 연구비 및 관리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 결근(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한 교직원에게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6. 학교회계 직원 퇴직적립금의 예금주 명의는 「□□학교회계출납원 □□□」로 하고, 인감은 학교회계출납원 직·사인으로 하되, 학교회계출납원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 직인으로 대체·사용한다.

7.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계 제 규정을 준용한다.

8. 기타

□ 세입예산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예산의 1,000미만은 절상한다.

□ 학교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제장부,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전자계산조직 에서 지원하는 서식을 활용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서식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계 제 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학교예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한 자료는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9. 경과조치

학교회계제도의 실시에 따른 학교예산의 편성·집행, 장부 및 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200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는 예산부터 적용한다.

10. 홍보 및 연수실시 결과보고

학교회계실시 대상학교는 동 지침에 대한 교육 및 단위학교회계제도 홍보를 위한 연수를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Ⅱ】에 의거 보고한다.

Ⅹ.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소

1. 세입예산

과목			과 목 내 용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학교교육비	교육청에서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병설유치원, 방송통신고 포함)
		2. 목적사업비	단위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병설유치원, 방송통신고 포함)
2. 학부모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육성)을 위하여 납부하는 학교운영지원비
	2.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현장학습(소풍,견학, 수학여행, 도·농간 교류학습 등)을 위한경비
		2. 학생수련활동비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경비
		3. 학교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등 포함)와 우유대금
		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방과후에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경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생활관사용료, 신문구독비, 교지구입비, 교과서대금, 유치원종일반운영, 건강검진료, 스쿨버스이용료 등 기타 수익자가 납부하는 경비
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
		1. 사 용 료	학교체육시설(운동장, 테니스장, 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매점, 급식실, 이발소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득한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2. 수 수 료	제증명 발급, 정보공개, 입찰등록 등 시·도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2. 잡 수 입
		1. 잡 수 입	예금이자, 불용물품매각대, 폐식용유매각대, 폐휴지매각대, 실습물 매각대, 지체상금, 위약금, 생산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공공요금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
4.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수입(추계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 □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과목으로 계상
5.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할 것을 동의하여 학교발전기금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학교발전기금
6.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 조 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2. 지 원 금	다른기관으로부터 당해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7. 이 월 금
	1. 이 월 금
		1. 이 월 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당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제외(예산현액으로 관리)

2. 세출예산

과목					과목 내용
관		항		목
1. 인 건 비
		1. 교직원인건비
				1. 교원연구비	중·고·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하는 학교에서 교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구비로서, 기본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직책연구비, 겸직연구비, 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 등
				2. 제 수 당	중·고·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하는 학교에서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수당, 겸직자에게 지급하는 겸직수당, 교육과정운영상 채용하여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2. 기타직인건비
				1. 학교회계직원보수	□ 중·고·특수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하는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원)으로 계약된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 □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부담금(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 비정규직 보수	□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잡급(사무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조리종사원, 교육보조원, 차량도우미, 순회코치, 체육코치 등) □ 비정규직(일용잡급)에 대한 부담금(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 퇴직적립금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일용잡급)의 퇴직에 대비한 적립금
2. 학교운영비
		1. 학생복리비
			1. 학생 복리비		학생자치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 교육과정 활동중에 발생하는 학생사고에 대한 치료비 또는 보험금, 학교보건관리 기준에 의한 각종검사비, 저소득층자녀에게 지급하는 인터넷통신비, 중식지원비, 장학금 등 학생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
		2. 교수학습활동비
			1. 교수학습활동비		실험·실습재료비, 도서구입 및 도서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교육행사에 소요되는 제경비, 학급용품비, 인쇄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구입비, 교직원 및 학부모의 연수를 위한 경비,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제경비
		3. 일반운영비
			1.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급량비, 운영수당, 차량비, 여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
			2. 업무추진비		학교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주요사업 또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3. 시 설 비		학교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건물, 시설물, 대규모기계장치기구의 신조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경비
3. 수익자부담 교육비
		1.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현장학습(소풍, 견학, 수학여행, 도·농간 교류학습 등)을 위한 경비
			2. 학생수련활동비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경비
			3. 학교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등 포함)와 우유대금
			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방과후에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경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생활관 사용료, 신문구독비, 교지구입비, 교과서대금, 유치원종일반운영, 건강검진료, 스쿨버스이용료 등 기타 수익자가 납부하는 경비
4. 예 비 비
	1 .예 비 비
			1. 예 비 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제  2  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인건비성 경비

1.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제35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

2. 상여금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6조

3.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4. 정액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 내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전경비, 공무원훈련비 및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

Ⅱ.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

1. 직책급 업무추진비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비 고
교 원	유·초·고·특수학교 교장	225	2,700

□ 가산금

각급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1,800원 가산(병설유치원 학급포함)

2. 일·숙직수당

□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일 직 비 숙 직 비	1일당 1야당	10,000원 10,000원	□당직용역을 실시하는 학교는 당직용역업체에서 당직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숙직수당 보충분을 계상할 있음

3.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 원 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50,000원 ·초 과 2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 ·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4. 교육강사 수당

□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단가(시간당)	비 고
특별강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장·차관, 총·학장 등)	o 기본료 : 100,000원 o 초 과 : 50,000원
일반강사	특별강사 이외의 자 (교수, 4급상당 공무원에 준하는자)	o 기본료 : 70,000원 o 초 과 : 30,000원
기타강사	기타 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강사	o 기본료 : 50,000원 o 초 과 : 20,000원

□ 단, 특별강사로서 위 지급단가로는 강사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통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5. 교의 수당

□ 지급기준

구 분	단 가(시간당)	비 고
교의수당	지역과 학교실정에 따라 편성 집행	학생정기검진 등

6. 급 량 비

□ 지급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매식비	1식당 5,000원	특근 매식비

7. 원 고 료

□ 지급기준

항 목	구 분	단 위	단가(원)
원 고 료 슬 라 이 드 제 작 료	국 문 외 국 어 자 막 제 거 녹 음 제 작	o □□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160, 상·하 여백20□, 좌·우 여백 25□ * 시간당 2.5매 이내 o □ o 매 o 10분(40매)	14,000 12,000 10,000 100,000

8. 차 량 비

□ 산정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차종(형)별		연 료 별	연간주행거리	차량비 단가
승용	중 형	휘발유	30,000 □이상	6,540
			25,000 □이상	5,745
			20,000 □이상	4,950
			15,000 □이상	4,156
			10,000 □이상	3,361
	소 형	휘발유	25,000 □이상	5,448
			20,000 □이상	4,749
			15,000 □이상	4,049
			10,000 □이상	3,349
			5,000 □이상	2,649
	짚 형	휘발유	25,000 □이상	5,422
			20,000 □이상	4,639
			15,000 □이상	3,856
			10,000 □이상	3,073
			5,000 □이상	2,290
		경 유	30,000 □이상	3,646
			25,000 □이상	3,290
			20,000 □이상	2,933
			15,000 □이상	2,577
			10,000 □이상	2,220

구 분 차종(형)별		연 료 별	연간주행거리	차량비 단가
승합	대 형	경 유	25,000 □이상	7,845
			20,000 □이상	6,708
			15,000 □이상	5,571
			10,000 □이상	4,434
			5,000 □이상	3,297
	중 형	경 유	25,000 □이상	4,516
			20,000 □이상	3,803
			15,000 □이상	3,090
			10,000 □이상	2,377
			5,000 □이상	1,664
	소 형	휘발유	25,000 □이상	5,071
			20,000 □이상	4,359
			15,000 □이상	3,647
			10,000 □이상	2,936
			5,000 □이상	2,224
		경 유	25,000 □이상	3,028
			20,000 □이상	2,704
			15,000 □이상	2,380
			10,000 □이상	2,056
			5,000 □이상	1,732

9. 일용잡급

2001학년도 공립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참조

제  3  장

서  식  목  록

서  식  목  록

<서식 1> 학교현황

<서식 2> 학교회계 직원 개인별 명단

<서식 3> 0000학년도 학교회계 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서식 4> 세출예산요구서

<서식 5>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서식 6>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조서

<서식 7> □□학교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집행) 조서

<서식 8>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결정 내역표

<서식 9> 각종 수익자부담교육비 징수액 산출근거

<서식10>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서식11> 학교운영지원비 감면학생 명단

<서식12> 학교운영지원비 감면통지서

<서식13> 근로계약서(예시)

【붙임Ⅰ】 제출서류 일람표

【붙임Ⅱ】 학교회계제도 홍보·연수 실적보고서

<서식 1>

학 교 현 황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 (3. 1현재)

	학년별	1		2		3		..	계		비 고
학교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	학급수	학생수
								..

□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기재

2.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반직·기능직			기 타 직									합계
										학교회계직원				비정규직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강사	계	일반직	기능직	계	사무보조	기능보조	사환	소계	사무보조	실험보조	조리종사	시간급	소계
정원
현원

□초등학교의 일용잡급은 비정규직란에 해당함

<서식2>

학교회계 직원 개인별 명단

3. 1현재

성명	근무연수 (최초임용일자)	월 임 금 지 급 내 역						총 퇴직 금액	담당 업무	비고
		본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계
			월정	비월정	월정	비월정
계	명

□ 과학실험보조원, 교무실사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상시근무 일용직을 포함하여 작성

□ 정액수당의 비월정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

□ 복리후생비의 비월정임금 :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의 연액을 12로 나눈 금액

□ 총퇴직금액 :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담당업무 : 사무보조(급여, 수납), 기능보조(목공, 필경, 방호, 사송, 운전, 청소, 과학실험보조,  기타), 사환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재

□ 비고란에는 학교회계직원, 비정규직, 시간급을 기재

<서식3>

2000학년도 학교회계 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단위:원)

구분 직종별	기 적 립 현 황				□□학년도 적립현황			□□학년도 퇴직금 지급		적립금 이월액 (A+B-C)	비고
	적립 인원	퇴 직 적립금	예금 이자	소계 (A)	적립 인원	퇴직금 예산액	적립액 (B)	지급 인원	지급액 (C)
계

<서식4>

세 출 예 산 요 구 서(예시)

A. 예산요구서(교원 제출용)

				교 감	(인)
				작성자	(인)
우선 순위	사업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단가 □ 개)	예산요구액	조정액	조정사유
1
2

B. 예산요구서(교과, 부서별 취합용)

□□부(과) 예산요구서
				교 감			(인)
				부 부장/			(인)
우선순위	사업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예산액	담당자	참고 (전년 결산액)	조정액	조정 사유
1
2
합계
기타

□ A : 교원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 B : 교과,부서별로 취합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란에는 교과,부서의 사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물품비, 휴게실 등의 시설비 등을 기재

□ 신규사업의 경우는 사업개요, 세부계획서, 사업관련서류 중 하나를 첨부

<서식5>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예시)

예산총칙

제1조 200□학년도 □□학교 회계 세입 □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 세출 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 □ 세출의 명세는 □세입 □ 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0□학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명세서□와 같다.

제3조 200□학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또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제5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교원연구비, 제수당

2. 학교회계직원보수, 비정규직보수

3.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한 공통운영비

□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록한다.

세입예산서

(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비 고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학교교육비				□예시참조□
		2. 목적사업비				□예시참조□
2. 학부모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				□원□□명□□월□□회□□원
	2.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원□□명□□□원
		2. 학생수련활동비				□원□□명□□□원
		3. 학교급식비				□원□□명□□□원
		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원□□명□□□원
		5. 졸업앨범비				□원□□명□□□원
		6. 청소년단체활동비				□원□□명□□□원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원□□명□□□원
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
		1. 사 용 료
		2. 수 수 료
	2. 잡 수 입
		1.잡 수 입
4.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5.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6.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 조 금
		2. 지 원 금
7. 이 월 금
	1. 이 월 금
		1. 이 월 금
세 입 합 계

세출예산서

(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비 고
관		항		목
1. 인 건 비
		1. 교직원인건비
				1. 교원연구비
				2. 제 수 당
		2. 기타직인건비
				1. 학교회계직원보수
				2. 비정규직 보수
				3. 퇴직적립금
2. 학교운영비
		1. 학생복리비
			1. 학생 복리비
		2. 교수학습활동비
			1. 교수학습활동비
		3. 일반운영비
			1. 공통운영비
			2. 업무추진비
			3. 시 설 비
3. 수익자부담 교육비
		1.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2. 학생수련활동비
			3. 학교급식비
			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4. 예 비 비
	1 .예 비 비
			1. 예 비 비
세 출 합 계

□ 수익자 부담경비에서 지출되는 일용직 등의 인건비는 해당 수익자부담경비 목에 계상

<서식6>

세입결산서

(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비 고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학교교육비
		2. 목적사업비
2. 학부모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				□원□□명□□월□□회□□원
	2.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원□□명□□□원
		2. 학생수련활동비				□원□□명□□□원
		3. 학교급식비				□원□□명□□□원
		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원□□명□□□원
		5. 졸업앨범비				□원□□명□□□원
		6. 청소년단체활동비				□원□□명□□□원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원□□명□□□원
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
		1. 사 용 료
		2. 수 수 료
	2. 잡 수 입
		1.잡 수 입
4.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5.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6.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 조 금
		2. 지 원 금
7. 이 월 금
	1. 이 월 금
		1. 이 월 금
세 입 합 계

세입결산조서

(단위:원)

과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학교교육비
		2. 목적사업비
2. 학부모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
	2.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2. 학생수련활동비
		3. 학교급식비
		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
		1. 사 용 료
		2. 수 수 료
	2. 잡 수 입
		1.잡 수 입
4.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5.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6.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조금 및 지원금
		1. 보 조 금
		2. 지 원 금
7. 이 월 금
	1. 이 월 금
		1. 이 월 금
세 입 합 계

□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시 이월로 처리되며 다음 회계연도상의 과년도 수입으로 기록된다.

세출결산서

(단위:원)

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비 고
관		항		목
1. 인 건 비
		1. 교직원인건비
				1. 교원연구비
				2. 제 수 당
		2. 기타직인건비
				1. 학교회계직원보수
				2. 비정규직 보수
				3. 퇴직적립금
2. 학교운영비
		1. 학생복리비
			1. 학생 복리비
		2. 교수학습활동비
			1. 교수학습활동비
		3. 일반운영비
			1. 공통운영비
			2. 업무추진비
			3. 시 설 비
3. 수익자부담 교육비
		1.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2. 학생수련활동비
			3. 학교급식비
			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4. 예 비 비
	1 .예 비 비
			1. 예 비 비
세 출 합 계

세출결산조서

(단위 : 원)

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불용액
관		항		목			명 시 이월비	사 고 이월비
1. 인 건 비
		1. 교직원인건비
				1. 교원연구비
				2. 제 수 당
		2. 기타직인건비
				1. 학교회계직원보수
				2. 비정규직 보수
				3. 퇴직적립금
2. 학교운영비
		1. 학생복리비
			1. 학생복리비
		2. 교수학습활동비
			1. 교수학습활동비
		3. 일반운영비
			1.공통운영비
			2. 업무추진비
			3. 시 설 비
3. 수익자부담 교육비
		1.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2. 학생수련활동비
			3. 학교급식비
			4. 특기적성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4. 예 비 비
	1 .예 비 비
			1. 예 비 비
세 출 합 계

<서식7>

□□학교 세출예산 성질별(집행) 조서

(단위:천원)

성질별구분		예산성질별조서		예 산 집 행 조 서			잔 액 (A-B)	비 고
경비명	세부구분	예산액 (A)	구성비 (A/C, %)	금분기 집행액	집행누계 (B)	구성비 (B/C, %)
1.인건비	1.교원연구비
	2.제수당
	3.학교회계직원보수
	4.비정규직보수
	5.퇴직적립금
2.학 교 운영비	1.학생복리비
	2.교수학습활동비
	3.공통운영비
	4.업무추진비
	5.시설비
3.수익자부담교육비	1.현장학습비
	2.학생수련활동비
	3.학교급식비
	4.특기적성교육할동비
	5.졸업앨범비
	6.청소년단체활동비
	7.기타수익자부담경비
4.예비비	1.예비비
세 출 합 계(C)

□ 구성비는 소수점 1자리까지 사사오입하여 기재

<서식8>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결정 내역표

구분 학년별	학급수및재적수		전 액 면 제		감 액 면 제 (A)		전 액 징 수 (B)		징 수 액 계 (C)=(A)+(B)
	학급수	재적수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1
2
3
계

□ 1. 징수액계란의 학생수는 감액 면제란의 학생수와 전액 징수란의 학생수를 합산함.

2. 재적수는 예산편성 당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된 실제 재적수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

3. 특기적성교육활동경비는 별도로 징수액 결정 내역표를 작성함.

<서식 9>

수익자부담교육비 징수액 산출근거

(단위:원)

수익자부담 교육비과목	세 출		세 입
	소요예산액 (A)	산출세부내역	참 여 학생수 (B)	1인당부담액 (A□B)
□예시□ 현장학습비
학생수련 활 동 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서식1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학교

위원구분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전 화 번 호		비고
					직 장	자 택

<서식11>

학교운영지원비 감면학생 명단

학교

감 면 학 생		감면구분	감면액	결정월일	감면사유	비 고
학년반	성 명

<서식12>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통지서

소  속 :    학년   반

학생명 :

위 학생에 대하여 2002학년도분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반액)

면제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2.     .    .

□□□□ 학교장

학부모 성명 □  □  □  귀하

<서식13>

□ 본 계약서는 예시자료이므로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기 바람

□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시 동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근 로 계 약 서 (예시)

서울□□학교장 □□□을 □갑□이라 칭하고, (해당사항을 선택 : 유치원교육보조원, 교무실 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일용직영양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 서울□□학교장 □□□

(을) : 주 소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제2조 (담당업무) 해당사항을 선택함

□ 유치원교육보조원 : 유치원 사무에 대한 보조 등

□ 교무실사무보조원 : 교무실의 모든 업무 보조 등

□ 과학실실험보조원 : 과학실험 보조 및 과학실 업무보조, 각종 자료관리 등

□ 조리종사원 : 급식학교 급식실의 조리 및 급식과 관련된 업무 등

□ 일용직영양사 : 학생급식과 관련된 업무 등

제3조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년초∼하계방학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하계방학후∼동계방학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동계방학후∼봄방학전)  (총 □일간)

제4조 (근무시간)

1. 1일 8시간, 주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퇴근 및 휴식시간은 □갑□이 조정할 수 있다.

2. 공휴일, 선거일 및 재량휴업일 등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그 외의 기타 일을 개근한 경우 주차, 월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3. 방학기간 중에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을 근무하게 수 있다.

제5조 (신분) 일용직근로자

제6조 (보수 및 지급방법)

1. 봉급 : 임금단가 □ 근무일수

□ 임금단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임금단가에는 교통비 및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 유급휴가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 주차유급휴가 : □갑□은 □을□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월차유급휴가 : □갑□은 □을□이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월 1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단, 방학기간이 포함된 1월, 8월은 제외)

다.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을□이 방학 기간 중에 상당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생리휴가 : "갑"은 "을"이 여자인 경우 생리일에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유급생리휴가는 매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을□의 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임.

마. 산전·후휴가

① "갑"은 "을"이 임신할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이 임신중인 경우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3. 임금지급방법

가. 봉급과 주차·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1회 지급한다.

나. 급여는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지급한다.

다.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근무일을 지급일로 한다.

라. □갑□은 □을□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한다.

제7조(퇴직금) □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을□이 퇴직할 시 □갑□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1.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2. 지급액 :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3.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 =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 총 근무일수/365) - 국민연금 중 퇴직전환금(국민연금보험료)

□ 계속근무연수(총 근무일수/365) 산정 방법

- 2001. 2월 이전 : 총 재직기간(방학기간을 포함한 최초 임용일부터 퇴직전일까지)

- 2001. 3월 이후 : 유급휴가를 포함한 근무일수(방학기간 제외)적용

□ 월 평균 임금산정기준【근로기준법에 의거 월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많은금액으로 산정】

- 통상임금 : 일당□30일

- 월평균임금 : (퇴직전 3월간의 지급임금총액□퇴직전 3월간의 총 일수)□30

제8조(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을□을 차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무단결근 □회, 무단지각 □회, 무단조퇴 □회 이상 시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기타채용조건)

1.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갑□이 정하는『근무규칙』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의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

4. □을□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생)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2조(계약서보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도   월    일

□갑□  서울□□초등학교장 □□□ (인)

□을□                     □□□ (인)

□ □갑□은 □학교장직인□과 □사인□을 함께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 각 장마다 □갑□과 □을□의 간인을 날인함.

근 무 규 칙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일용직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사회통념을 따른다.

제 2 장  채 용

제3조(임용절차)

학교장은 일용직에게 본 근무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에 상호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제 3 장 복 무

제4조(성실의무) 학교는 본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일용직을 근로시키며 일용직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학교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5조(업무상비밀준수)  일용직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금지사항) 일용직은 학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결근)

1. 일용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근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복무상황부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전통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전에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사후 결재를 득한다.

3.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근의 경우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각, 조퇴, 외출)

1. 질병이나 기타 타당한 이유로 조퇴를 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외출을 할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무단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

3. 지참, 조퇴, 외출 등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4. 지참, 조퇴, 외출 등의 누계는 월별로 처리한다.

제9조(공민권 및 기타권리행사) 일용직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및 기타공민권을 행사할때에는 사전에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제10조(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단, 11월은 7시간), 주 □일(월∼□)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작과 종무시간은 학교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3. 근무일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업무상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근무로 간주한다.

제 5 장  휴일, 휴가, 휴직, 퇴직

제11조(유급휴가)

1. 주유급휴가

주 □일 개근시 1회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할 시 1회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월유급휴가

월 24일 개근시 1회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공휴일이 있는 월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할 시 1회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생리유급휴가

여자 일용직이 생리시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1회에 생리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산전후휴가

여성 일용직이 임신할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제12조(무급휴가) 방학중 근무하지 않은 휴가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 7 장 보 험

제13조(사회보험) 일용직은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 고

제14조(해고)

1. 학교장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할 시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건강상 장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근무성적(결근, 지각, 조퇴 등)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허가 없이 시위나 집회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라.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마.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용직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해고 30일 이전에 해당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전 및 보건

제15조(안전보건) 일용직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한다.

2.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붙임Ⅰ】

제출서류 일람표

건 명	제 출 기 일	부 속 서 류
예산서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후 학교장이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1. 학교 현황(서식1) 2.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서식2) 3.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현황(서식3) 4.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서(서식5) 5. 학교회계 세출예산성질별조서(서식7) 6.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결정 내역표(서식8) 7. 수익자부담경비 징수액 산출근거(서식9)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서식10)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후 학교장이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1. 학교 현황(서식1) 2. 학교회계 직원 개인별 명단(서식2) 3.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서(서식6) 4.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조서(서식6) 5. 예금잔액증명서(금융기관 양식) (단, 결산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조서 첨부)
추가경정예산서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후 학교장이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1. 학교 현황(서식1) 2.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서(서식5) 3. 학교회계 세출예산성질별조서(서식7) 4.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결정 내역표(서식8) 5. 수익자부담경비 징수액 산출근거(서식9)

【붙임Ⅱ】

학교회계제도 홍보·연수 실적보고서

학교명	연수·홍보일 자	대 상	대 상 인원수 (A)	연수(홍보) 인 원 수 (B)	실시율 (%) B/A	연수방법
		교직원	00명	00명		강의, 전달교육
		학교운영위원	00명	00명		□
합 계	초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중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계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주) 1. 계란은 지역교육청 수합용임(단위학교는 해당없음)

2. 단위학교에서는 대상별로 구분하여 교육실적을 제출

(2001.12.20.이전에 모든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바람)

<연수실적 보고 일정>

연 수 일 자	보 고 기 한		비고
	초·중·고·특수학교 □ 본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서울시교육청
2001.12. 1-2001.12.20	2001.12.25.	2001.12.30

주) 1.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단위학교 보고기한에 맞추어 서울시교육청으로 제출

제  4  장

시책사업 및 권장사항

Ⅰ. 시책사업 목록

1. 경상목적사업비(308-01)

연번	사 업 명	사업추진부서	비 고
1	수업개선연구교사제운영	초등교육과
2	특수학급지원
3	노인정방문
4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5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 배치
6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7	수업도우미양성을 위한 학부모연수
8	교직원동호회활성화 지원
9	특별활동학예지원
10	고등학교 특수학급운영	중등교육과
11	진로교육개선
12	교원연수여비 지원	교원정책과
13	보결수업관리
14	초등학교 사무보조원 배치
15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배치	과학산업교육과
16	실업계고 실습보조원 배치
17	과학고 기자재 지원
18	중학생영재반 운영
19	기계공동실습소 운영
20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21	정밀가공사양성 실험실습비 지원
22	급식학교운영	행정과
23	개교경비	기획예산담당관
24	개축학교 이전경비
25	남녀공학전환교 지원
26	항공소음피해학교 지원
27	산업체특별학급 지원
28	통학버스운영비 지원(방화초)
29	한강헤엄쳐건너기(덕수초)

2. 목적사업비(308-02)

연번	사 업 명	사업추진부서	비 고
1	기초학력부진아특별지도	초등교육과
2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중등교육과
3	고입선발 및 전입학
4	장학금지원	과학산업교육과
5	일반계고교생학원위탁교육
6	전임코치인건비지원	평생교육체육과
7	냉·온정수기 설치 지원
8	학생중식지원
9	학교수영장관리
10	고등학교1학년 신체검사
11	저소득층 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	행정과
12	학비지원	재무과
13	공무원정보화연수	교육정보화추진단
14	공익근무전산보조원인건비
15	학교종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16	학내전산망구축(인터넷통신비)
17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
18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Ⅱ. 권장사항 목록

연번	사 업 명	사업추진부서	비 고
1	당직제도개선	총무과
2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구입지원	초등교육과
3	7차교육과정시행대비업무추진	중등교육과
4	특별활동활성화
5	학생생활지도활성화
6	독서교육강화
7	과학실험보조원배치(중·고등학교)	과학산업과
8	과학교육진흥
9	학교시설을이용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체육과
10	학교체육의 활성화
11	보건실 설비확충·개선
12	컴퓨터유지보수	교육화추진단
13	HACCP제도 도입 운영	행정과
14	교무실 복사기설치	기획예산담당관
15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

Ⅲ. 시책사업 및 권장사항 업무처리 요령

구 분	시 책 사 업		권 장 사 항
	경상목적사업비(308-01)	목적사업비(308-02)
예산편성 여 부	교부액을 편성	사업부서에서 교부한 예산액 전액을 반드시 편성	단위학교에서 판단하여 편성여부 결정
예산편성 자 율 성	교부기준을 고려하여 교부된 예산을 편성하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학교실정에 맞는 적정액을 편성할 수 있음.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 미약	학교 경영마인드에 따른 자율성 일체 부여
예산교부	-교부부서 · 본청 :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청 : 관리계 -학교경상운영비 교부시 총액교부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교부 ·사업부서에서 공문과 함께 별도 교부됨.	별도로 교부되지 않으며 자체 학교경상운영비에서 편성
정 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산하지 않음 ·교육청에서 집행실적 등 요구시 정산 가능	·정산 가능	해당 없음
	□당초 집행하기로 계획되었으나 학교사정에 따라 전액 또는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감액교부 또는 반납할 수 있음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목적사업비에서 감액교부 또는 반납할 수 있음.

주) 1. 시책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이며, 권장사항은 단위학교에서 판단하여 편성함

2. 권장사항은 추후 장학지도나 학교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시 책 사 업

시책사업의 사업별 예산편성기준은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확정(2002. 12)결과와 사업추진 부서의 교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경상목적사업비(308-01)

초등교육과

1. 수업개선연구교사제 운영

□ 개 요

□ 학교단위 수업개선연구교사제의 활성화를 통한 수업방법 혁신 지원

□ 대상 :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교사

□ 선정 : 학교당 1명 (팀제의 경우 3명이하)

□ 활동내용 : 수업공개 연 4회 이상(교내, 지구단위, 교육청단위 공개). 자료개발보급

□ 예산편성

□ 공립 유치원 : 청당 3개원 선정, 1원당 1,000천원 지원

□ 공립 초등학교 : 공립초등학교 전체(506교), 1교당 1,000천원 지원

□ 공립 특수학교 : 공립특수학교 전체(7교), 1교당 1,0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

2. 특수학급지원

□ 개 요

□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대한 운영비 지원

□ 대상 : 학습자료제작, 교재·교구구입, 각종 검사도구 확보

□ 예산편성

□ 공립 유치원 : 기존 특수학급 설치 1학급당 1,000천원 지원, 총22학급 지원 예정

□ 공립 초등학교 : 기존 특수학급 설치 1학급당 2,000천원 지원, 총493학급 지원 예정

신설 특수학급 설치 1학급당 5,000천원 지원, 총 7학급 지원 예정

□ 공립 중학교 : 기존 특수학급 설치 1학급당 2,000천원 지원, 총172학급 지원 예정

□ 편성대상 : 기존설치 특수학급 및 신규설치예정인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

3. 노인정방문

□ 개 요

□ 초등학교 학생의 경로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 노인정(경로당) 방문

□ 대상 : 공립 초등학교 500교.  1,964개 노인정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초등학교 전체(500교), 1교당 1,0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전체

4.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 개 요

□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교원의식개혁 연구활동 지원

□ 교육방법혁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 5회 정도

□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의 실제에 대한 교원연수 : 3회 정도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초등학교 전체(500교), 1교당 6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전체

5. 공립유치원교육보조원배치

□ 개 요

□ 공립유치원 교육을 위한 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1일당 25,040원, 연간 298일분,

각종부담금(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예산편성

□ 공립 유치원 : 공립유치원 전체(93원), 1원당 1명 연간 8,476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유치원 전체

6. 공립유치원종일반운영지원

□ 개 요

□ 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른 공리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1원당 16,000천원)

- 강사인건비 : 820,000원□10월 = 8,200,000원

□ 법정부담금이 계상되었음.

- 급  식  비 : 1,200원□20일□20명□10월 = 4,800,000원

- 간  식  비 : 600원□25일□20명□10월 = 3,000,000원

□ 종일반 신청 원아수에 따라 예산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편성

□ 공립 유치원 : 종일반 신청 공립유치원 (60원), 1원당 16,0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종일반운영 신청 공립 유치원 전체

7. 수업도우미양성을 위한 학부모연수

□ 개 요

□ 각 학교 명예교사·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수업도우미 양상을 위한 연수비 지원

□ 대상 : 1,100명 예정(지역청별 100명)

□ 내용 : 7차교육과정의 이해, 개별화학습자료 제작, 수업참관 등

□ 방법 : 수업방법개선선도학교를 연수센터로하여 지역내 학부모 연수실시

(연 2회 실시)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지역청당 1개교,  1교당 2,5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대표학교로 선정된 학교 (추후 선정)

8. 교직원동호회활성화지원

□ 개 요

□ 교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고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원

□ 학교당 5개 정도의 동호인 활동 추진경비 지원

□ 1개 동호인회당 연 200천원,  교당 1,000천원 지원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초등학교 전체(500교),  1교당 1,000천원 지원

□ 공립 특수학교 : 공립특수학교 전체(  7교),  1교당 1,0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

9. 특별활동학예지원

□ 개 요

□ 학교별 특별활동 발표회 및 대회개최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초등학교 전체(500교),  1교당 2,000천원 지원

□ 공립 특수학교 : 공립특수학교 전체(  7교),  1교당 2,0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

중등교육과

10. 고등학교특수학급운영

□ 개 요

□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수교육을 위해 설치된 특수학급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운영비 : 특수학급 설치 1학급당  3,000천원 지원,  총32학급 지원예정

- 직업보도실운영비 : 직업보도실 설치학교 1교당 3,000천원 지원, 총 12교 지원예정

- 신·증설학급비품비 : 실증설학급 1학급당 20,000천원 지원, 총 4학급 지원예정

- 교과서무상지원 : 특수학급 재학생 1인당 53천원 지원, 총350명 지원예정

□ 예산편성

□ 공립 고등학교 : 특수학급설치교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고등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교

11. 진로교육개선

□ 개 요

□ 중학교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등 진로상담을 위한 진로정보자료실 운영 지원

□ 예산편성

□ 공립 중학교 : 공립 중학교 전체(243교),  1교당 1,5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중학교 전체

교원정책과

12. 교원연수여비지원

□ 개 요

□ 각급 학교에 연간 소요되는 교원연수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원 자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교육과정과 연관된 직무연수, 자격연수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 초등학교 전체(506교),  1교당 300천원 지원

□ 공립 중 학 교 : 공립 중 학 교 전체(244교),  1교당 600천원 지원

□ 공립 고등학교 : 공립 고등학교 전체( 81교),  1교당 1,200천원 지원

□ 공립 특수학교 : 공립 특수학교 전체(  7교),  1교당 1,200천원 지원

□ 공립 기타학교 : 공립 기타학교 전체(  3교),  1교당 1,20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초·중·고·특수·기타학교 전체

13. 보결수업관리

□ 개 요

□ 초등학교 교사의 각종사유로 인한 수업결손시 보결수업지도비 지원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여교사의 보건휴가 실시 권장에 따른 보결수업지도비 지원

□ 지원기준

- 지도비 단가 : 시간당 14,000원

- 일반보결 : 1학급당 10시간분 지원

- 보건휴가보결

· 공립유치원 : 학급당 7시간분 지원

· 공립초등학교 : 학급당 10시간분 지원

□ 예산편성

□ 공립 유치원 : 공립 유치원 전체(272학급),  1학급당 98천원 지원

□ 공립 초등학교 : 공립 초등학교 전체(21,169학급),  1학급당 280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체

14. 초등학교사무보조원 배치

□ 개 요

□ 초등학교 교무실사무지원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1일당 25,040원, 연간 298일분,

각종부담금(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 초등학교 전체(506학급),  1교당 1인 연간 8,476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전체

과학산업교육과

15. 초등학교과학실험보조원 배치

□ 개 요

□ 초등학교 과학실험지원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1일당 25,040원, 연간 298일분,

각종부담금(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 초등학교 전체(506학급),  1교당 1인 연간 8,476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전체

16. 실업계고 실습보조원 배치

□ 개 요

□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내실화를 위한 실습보조원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1일당 25,040원, 연간 298일분,

각종부담금(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예산편성

□ 공립 실업계고 : 공립 실업계고 (90명),  1인 연간 8,476천원 지원

□ 공립 기타학교 : 공립 기타학교 (143명),  1인 연간 8,476천원 지원

□ 편성대상 : 공립 실업계고, 기타학교 전체

17. 과학고 기자재지원

□ 개 요

□ 과학고 육성을 위한 과학기자재 지원

□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수학용 기자재 101종

□ 예산편성

□ 서울과학고 : 80,000천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산)

□ 한성과학고 : 80,000천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편성대상 :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18. 중학생 영재반 운영

□ 개 요

□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중학생 영재반은 과학고 및 사립예술고에 설치 운영

□ 영재반선발 전형,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등 지원

□ 예산편성

□ 서울과학고 : 2개반,  140,415천원

□ 한성과학고 : 2개반,  142,445천원

□ 편성대상 :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19. 기계공동실습소 운영

□ 개 요

□ 고가의 기자재가 필요한 수업을 위하여 2개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

□ 대상 : 서울시내 공·사립 공고 기계계열 2학년 학생

□ 과정 : 공장자동화과정, 자동제어과정, 프레스금형과정, 사출금형과정

□ 예산편성

□ 경기기공 : 43,200천원

□ 서울기공 : 41,800천원

□ 편성대상 : 경기기공, 서울기공

20. 공업계고교 실험실습비 지원

□ 개 요

□ 실업계고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별 실험실습 및 기능훈련 실습재료비 지원

□ 지원단가

(단위:원)

중 화 학			경 공 업
갑	을	병	갑	을	병
82,000	69,200	55,500	45,400	31,800	12,500

□ 예산편성

□ 공립 실업계고교 : 지원단가□대상학생수(전년도 지원실적 고려),

□ 편성대상 : 공립 실업계고(공고, 상고)

21. 정밀가공사양성 실험실습비 지원

□ 개 요

□ 실업계고의 정밀가공사 양성을 위한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24,100원,  총 1,205명

□ 예산편성

□ 경기기공 : 15,787천원

□ 서울공고 :  4,989천원

□ 성동기공 :  8,266천원

□ 편성대상 : 경기기공, 서울공고, 성동기공

행 정 과

22. 급식학교 운영

□ 개 요

□ 급식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급식연료비 지원

□ 지원기준

【초등학교】

- 조리종사원인건비  :  자격증소지자 27,830원, 자격증 미소지자 26,400원, 220일분 지원, 각종부담금 지원

- 일용직영양사인건비 : 1인당 30,610원,  298일분 지원, 각종부담금 지원

- 연료비 : 28원□학생수□220일

□ 인건비 : 2002년도 급식실시지침(2002. 3월예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종 부담금 (조리종사원 1인 기준)

가. 국민연금 : 620,000원□11월□4.5%

나. 고용보험 : 27,830원□240일□1.5%

다. 산재보험 : 27,830원□240일□0.6%

라. 건강보험 : 27,830원□240일□1.7%

【특수학교】

- 식품비 : 700원□학생수□180일

- 연료비 : 28원□학생수□220일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 초등학교 전체(506교)

□ 공립 특수학교 : 공립 특수학교 전체(  7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기획예산담당관

23. 개교경비

□ 개 요

□ 2002년도에 개교하는 각급학교에 대한 개교경비 지원

□ 지원기준

- 기본경비, 비품구입비(학교급별, 학급별 차등지원)

□ 개교학교수

- 유치원 3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4교, 특수학교 1교

□ 예산편성

□ 개교대상학교 추후 통보,  개설요원 배치후 예산교부

□ 편성대상 : 개교학교

24. 개축학교 이전경비

□ 개 요

□ 학교개축 및 이전에 따른 필수소요경비 지원 (무인경비시설, 인터폰시설, LAN시설, 정보통신망이전시설 등)

□ 지원기준

기본경비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3,000천원	실당 400천원	실당 1,000천원	실당 1,000천원

□ 개축학교수

- 초등학교 12교(상암초, 불광초, 안산초, 아현초, 증산초, 한서초, 홍제초,

창신초, 청운초, 혜화초, 송정초, 신정초), 중학교 1교(공항중)

□ 예산편성

□ 개축학교 지원액 추후 통보(지역교육청에서 통보예정)

□ 편성대상 : 개축학교

25. 남녀공학전환교 지원

□ 개 요

□ 공·사립 중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비품구입 및 시설개조 소요경비 지원

□ 지원기준

- 남자 중학교 □ 남녀공학 : 교당 15,000천원 지원

- 여자 중학교 □ 남녀공학 : 교당 20,000천원 지원

□ 전환학교수

- 남자중학교 : 4교(중랑중, 오류중, 신천중, 광신중(사))

- 여자중학교 : 3교(대림여중, 금옥여중, 선정여중(사))

□ 예산편성

□ 공립 중학교 : 남녀공학전환대상교 지원기준에 따라 편성

□ 편성대상 : 중랑중, 오류중, 신천중, 대림여중, 금옥여중

26. 항공소음피해학교지원

□ 개 요

□ 항공소음피해학교의 냉방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냉방형식(중앙, 개별)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기준 : 형식별지원단가 □ 지원실수

(단위:천원)

구 분	초	중	고
중앙식	214	273	315
개별식	235	300	346

□ 지원실수 = (학급수+냉방기설치실수)□□

□ 대상학교 : 39교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계남초(12,455천원), 고산초(11,515천원), 고척초(11,515천원)

구일초(16,685천원), 세곡초(14,570천원), 양명초(9,400천원)

월정초(20,680천원), 강서초(11,770천원), 남명초(6,848천원)

신기초(9,844천원),  강월초(14,552천원), 덕의초(8,346천원)

신강초(10,700천원), 신남초(11,556천원), 신원초(11,342천원)

양강초(9,202천원),  양원초(5,778천원),  지향초(4,815천원)

□ 공립 중 학 교 : 신서중(17,700천원), 신월중(17,400천원), 양강중(15,600천원)

오류중(15,300천원), 양서중(14,400천원), 신화중(16,200천원)

고척중(12,831천원), 강신중(15,288천원), 금옥여중(9,555천원)

신남중(13,923천원), 신원중(13,377천원), 양천중(13,923천원)

□ 공립 고등학교 : 금옥여고(15,570천원), 고척고(15,750천원), 서울경영정보고(18,585천원)

□ 편성대상 : 대상학교  (추후 교특회계 예산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7. 산업체특별학급 지원

□ 개 요

□ 산업체특별학급을 운영함으로써 산업체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획 부여

□ 지원기준

- 관리수당(산업체의근로청소년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

교장 : 60천원, 교감 : 55천원, 서무부장 : 45천원,  기능직 : 35천원

- 학급운영비 및 강사수당

□ 예산편성

□ 서울공고, 영등포여고 : 2002년도 학급편제에 따라 지원기준 설정

□ 우선 2001년도 수준으로 편성

□ 편성대상 : 서울공고, 영등포여고 (지원액 추후 통보)

28. 통학버스 운영비

□ 개 요

□ 오곡초 폐교에 따라 기존 오곡초 학생을 방화초로 통학시키기 위한 버스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통학버스운영비 및 기사인건비

□ 예산편성

□ 방화초 : 34,626천원

□ 편성대상 : 방화초(강서)

29. 한강헤엄쳐건너기

□ 개 요

□ 매년 덕수초등학교 주관하에 실시하는 한강헤엄쳐건너기 행사 추진에 따른 운영비 지원

□ 행사지 지원

□ 예산편성

□ 덕수초 : 54,060천원

□ 편성대상 : 덕수초(중부)

Ⅱ. 목적사업비(308-02)

초등교육과

1. 기초학력부진아특별지도

□ 개 요

□ 초등학교 국어, 수학과 교육과정의 최소성취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기초학력부진아를 특별지도하여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참여유도

□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책임지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배양

□ 지원대상

【초등학교】

- 공립초등학교 500교, 800명

- 1인당 강사수당 : 14,000원□2시간□20일□8개월 = 4,480천원

【중학교】

- 중학교 1·2학년 : 국어과 기초학력부진학생지도

- 중학교 3학년 : 국어, 수학, 영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 특별지도강사료 : 14,000원□32주□대상학급수

- 특별보충과정강사료 : 448,000원□대상학급수

【고등학교】

- 고등학교 1학년 : 국어과 기초학력부진학생지도 (인문고,실업고)

- 특별지도강사료 : 1교당 14,000원□1시간□1교과□32주

- 특별보충과정강사료 : 448,000원□대상학급수

□ 예산편성

□ 공립 초등학교 : 공립초등학교(500교), 1교당지원액  4,480천원□강사수

□ 공립 중 학 교 : 공립중학교(243교), 1교당지원액  448천원□대상학급수

□ 공립 고등학교 : 공립중학교( 79교), 1교당지원액  448천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과

2.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 개 요

□ 학생의 소질·적성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기회제공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보훈가족, 소년소녀가장학생의 수강료 지원

(1인당 20천원)

-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일부 보전

□ 예산편성 : 대상자수 및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

□ 공립 초등학교 : 공립초등학교(500교), 1교당평균지원액  3,000천원

□ 공립 중 학 교 : 공립중학교(243교), 1교당평균지원액  3,000천원

□ 공립 고등학교 : 공립중학교( 79교), 1교당평균지원액  3,000천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고입선발 및 전입학

□ 개 요

□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및 후기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 국내·외 거주지 이전자 및 실업계고교생의 후기일반계고 전입학 배정

□ 지원방법

- 지원기준

· 6∼12학급 : 1교당 1,350천원

· 13학급이상 : 1교당 1,680천원

□ 예산편성

□ 공립 고등학교 : 1교당 1,350천원(6∼12학급),  1,680천원(13학급이상)

□ 편성대상 : 공립 고등학교

과학산업교육과

4. 장학금 지원

□ 개 요

□ 실업계 고등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실업교육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

□ 지원방법

- 대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실업교육에 재능이 있는 학생,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할 중·화학 및 건설계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확대

- 지원기준

· 공고 : 공립 13교 566명, 사립 22교  629명

· 상고 : 공립 6교 126명, 사립 41교 670명

- 1인당 지원액 : 수업료 2기분 502,200원

□ 예산편성

□ 공립 공고, 상고 :  2001년도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1인당 502,200원 편성

□ 편성대상 : 공립 공고, 상고

5. 일반계고교생 학원 위탁교육

□ 개 요

□ 일반계 고교 3학년 학생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기술계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여 자활능력을 갖게 하고 산업체의 기능 인력난을 해소

□ 지원방법

- 대상 : 일반계고등학교 기술계학원 직업교육 희망자 1,533명

- 지원기준 : 1인당 140천원□10월

- 위탁분야 : 항공기정비, 제과제빵, 요리, 정보처리, 미용 등

□ 예산편성

□ 공립 고등학교 : 1,400천원□대상학생수 (2001년도 지원실적 참고)

□ 편성대상 : 공립 일반계고

평생교육체육과

6. 전임코치 운영

□ 개 요

□ 체육특기자 육성학교에 전임코치를 배치하여 체육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종목별 전문실기 지도로 효율적인 경기력 향상을 도모

□ 대상 : 육상외 29종목

□ 지원기준

- 212명, 1인당 월 800천원, 12개월

- 각종부담금(4대보험) 및 퇴직금 지원

□ 예산편성

□ 공립 초·중·고등학교 :

전임코치 운영교, 1인당 연 9,600천원, 각종 부담금 및 퇴직금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임코치 운영교

7. 냉·온정수기 설치 지원

□ 개 요

□ 학생들이 가정에서 물을 가져오는 불편을 없애고 학교생활중에 계절에 맞는 시원한 물과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학습활동에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

□ 지원방법

- 학교별 렌탈비지원(36개월 렌탈 사용시 해당학교에 소유권 이전)

- 지원대상 : 초, 중, 고 냉온정수기 미설치교 및 적정대수 부족교 (1,077교,  5,357대)

- 지원기준 : 5학급당 1대

- 지원내역 : 44천원 □ 지원대수 □ 12개월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1대당 연 528천원, 지원기준 미달대수 산정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8. 학생 중식지원

□ 개 요

□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학생 중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 해소와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지원방법

- 대상 : 가정환경이 어려워 급식비를 못 내거나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

- 평일지원

·급식학교 : 초 1,200원,  중·고 : 2,300원,  특수학교 : 700원

- 토·공휴일, 방학중 지원 : 2,500원

- 지원일수 : 평일 180일, 토·공휴일 95일, 방학중 90일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2001년도 지원실적, 일수 및 단가를 참고하여 편성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9. 학교수영장 관리

□ 개 요

□ 여름방학 기간중 학교수영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방법

- 대상 : 실외수영장 보유교 24교 및 특수학교 2교

- 지원기준

· 1교당 4,250천원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실외수영장 보유교 1교당 4,250천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 실외수영장 보유교

10. 고등학교 1학년신체검사

□ 개 요

□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종합검진(체격, 체질)을 실시하여 초·중학교 재학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학생건강 증진에 기여

□ 지원방법

- 대상 : 공·사립 고등학교 288교 1학년 학생전체 125,742명

- 지원기준 : 1인당 14,880원

- 검진항목 : 체격, 체질, 병리검사(혈액검사외 20종목)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지정 의료기관

□ 예산편성

□ 공립 고등학교 : 14,880원□1학년학생수

□ 편성대상 : 공립 고등학교

행  정  과

11.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

□ 개 요

□ 모든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집과 가까운 유치원에서 좋은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로 유아교육기회 확대

□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아

□ 지원기준

- 법정저소득층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기타 저소득층자녀

· 공립유치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사립유치원 : 입학금 및 수업료의 1인당 월1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저소득층 자녀를 취원시킨 유치원에 지원

□ 예산편성

□ 공립유치원 : 대상학생 1인당 365,000원

□ 편성대상 : 공립 유치원

재  무  과

12. 학비 지원

□ 개 요

□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생산적 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200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중학교 의무교육기반 구축

□ 지원방법

- 지원기관 : 공·사립 중·고등학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 지원내역 : 가정형편에 따라 전액지원(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지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등 3단계로 구분 지원

- 대상자선정 : ①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②신청자중 학비지원대상자여부를 확인

③담임교사가 신청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유형을 정하여 추천하고

④학교내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⑤대상자 지급

- 지원액 : 2002년도 수업료 9.9%인상 예정,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회에서 결정

중학교 분기당 145,060원, 고등학교 분기당 275,950원

□ 예산편성

□ 공립 중, 고등학교 : 2001년도 지원실적과 수업료 인상분 9.9%를 참고하여 편성

□ 편성대상 : 공립 중, 고등학교

교육정보화추진단

13. 교원 정보화연수

□ 개 요

□ 교원정보화연수의 교육내용, 방법, 평가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활용 및 개발능력 제고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도모

□ 지원방법

- 대상 : 교원정보화연수(15시간, 30시간, 60시간), ICT활용을 위한 교육정보화 관련 연수과정, 학교별 전문요원 양성

- 지원기준 : 1교당 300천원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1교당 300천원

□ 추후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4. 공익근무전산보조원 관리

□ 개 요

□ 정보화교육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실이 설치된 학교에 공익근무전산보조원 지원

□ 지원방법

- 대상 : 컴퓨터실이 설치된 학교 중 공익근무전산보조원 배치교

- 지원기준 :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 연간 1,500천원 수준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공익근무전산보조원 배치교 1교당 1,500천원

□ 추후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5. 학교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개 요

□ 학교현장의 교육정보화 확산, 교원의 학사관련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지원

□ 지원방법

- 대상 : 1999년도 구축교(243교)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되는 학교

- 지원기준 : 1교당 1,190천원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 대상교 1교당 1,190천원

□ 추후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 학내전산망 구축

□ 개 요

□ 학내전산망이 구축된 초·중등학교에서 인터넷을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비, 신설교 학내전산망구축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 지원방법

- 대상 : 기존 학내망 구축교, 신설학교

- 지원기준

·기존 학내망 구축교 : 전학교 2Mbps지원, 1교당 412천원□12월

·신설학교 : 학내전산망구축비 및 유지보수비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1교당 4,944천원

□ 추후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7.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보급

□ 개 요

□ 교사들의 수업과 S/W제작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구입비 지원

□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자금 지원

□ 지원방법

- 대상 : 공·사립 초, 중, 고, 특수, 기타학교

- 지원기준

· 1교당 4,500천원 (교수학습용 S/W구입비 3,000천원, 정품S/W교체비 1,500천원)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1교당 4,500천원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8.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 개 요

□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활용능력의 격차해소와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

□ 지원방법

- 대상 :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자녀

- 지원기준

· PC보급(리스료) : 대상자 추후 선정(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자녀중 정보화교육 우수학생)

· 인터넷통신비 지원 : 1인당 월 16,500원□12월

□ 예산편성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16,500천원□12월□대상학생수(2001년도 지원수준 참고)

□ 편성대상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권 장 사 항

1. 당직제도 개선

가. 목적

□ 직제 개편 및 인원 감축에 따라 교직원의 당직 면제로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부담 경감

□ 행정지원 인력의 빈번한 숙직 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교단지원 활동 도모

□ 교사의 공휴일 당직(일직)제 폐지로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조성

나. 근거

□ 당직제도 개선 방안(학교현장 중심으로) 【총무12140-내부결재(2000.7.29)】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교육규칙 제573호(2000.9.23)

다. 시책 방향

□ 교원의 잡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인력경비용역업체 위탁경비) 실시에 따른 정착과 확대 추진

라. 예산반영 권장사항

당직 운영 추진 용역비(인력경비용역업체 위탁경비) 계상

마. 기대 효과

□ 교사의 당직근무 부담 완전 해소로 교수-학습활동에의 전념과 잡무경감으로

사기 진작 도모

□ 행정지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과중한 숙직근무 경감으로 원활한 교단지원

행정 도모

2.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구입 지원

가. 목적

□ 의무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 의도적인 학습 준비물 구입 제공으로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나. 근거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경감방안 수립 시행

(교육부 교재 81450-330 : □97. 4. 10)

□ 학습준비물 지원체제 개선 안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81450-113 : 2001. 1. 27)

다. 시책 방향

□ 학생 개개인이 준비하던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구입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는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교육효과 증대

라. 사업의 내용

□ 기본학용품이나 구입이 용이한 1회용 소모품을 제외한 학습 준비물을 학교에서 구입 지원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기본 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자 등) 및 구입이 용이한 1회용 소모품을 제외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자체 계획 수립하여 예산 범위내 구입 지원

□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학습준비물의 사전 확보에 주력

□ 재활용이 가능한 비품성 품목은 연차적 확보

□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준비물 목록 및 소요량을 구매 계획 수립 후 구입

바. 기대 효과

□ 학습 준비물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 학습 준비물을 학교에서 구입 제공함으로써 능률적인 학습 활동 가능

3.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업무추진

가. 목적

□ 지역,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 수용

□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 및 지역의 실태를 반영한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7. 12. 30)

□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교육감 승인 2000. 2. 12)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교육감 승인 2001. 2. 27)

다. 시책 방향

□ 선택 과목을 편성할 때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 지역의 실정, 학교의 특색, 교원·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보충과정 편성·운영

라. 사업의 내용

□ 학생 희망을 반영하여 선택 과목을 복수로 편성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 예산 편성·운영

□ 학교의 특색, 교원·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창의적 재량활동을 편성한 후 이를 지원하는 학교 예산 편성·운영

□ 특별보충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상 학생 범위 확대, 학급당 인원수 축소 등 학교의 실정을 반영한 특별보충과정 편성·운영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하여 강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사 수당 확보

- 선택과목 복수 편성, 다양한 창의적 재량활동 편성·운영

□ □특별보충과정 운영 강사료□ 학교회계전출금 내지 사학지원비 이외에 학교의 판단에 따라 확대 편성한 특별보충과정 관련 강사료 및 교재비

바. 기대 효과

□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토대 마련

□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운영으로 학습 효과 제고

□ 학교의 특색 및 실정을 반영한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4. 특별활동 활성화

가. 목적

□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나. 근거

교육부 고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다. 시책 방향

□ 단위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

라. 사업의 내용

□ 자치활동

□ 적응활동

□ 봉사활동

□ 계발활동

□ 행사활동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특별활동 교육과정 운영 관련 예산 편성

- 학생 자치활동 예산(학생회 및 행사관련예산)

- 클럽활동 및 발표회 예산

바. 기대 효과

□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

□ 학생 자치능력 배양

사. 기타사항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시 학생회 의견 반영

5. 학생 생활지도 활성화

가. 목적

□ 학생의 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건전한 학생상 정립

□ 생활지도 관련 지도교사의 사기진작과 업무지원으로 효율적 생활지도 정착

□ 유관기관·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나. 근거

□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다. 시책 방향

□ 예방 중심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도대책을 강구·추진

□ 선도위주의 민주적 학생지도 및 지속적인 추수지도 강화

□ 유관기관·학부모·지역사회와의 공조활동 활성화

라. 사업의 내용

□ 학생비행·폭력 사전 파악

- 학교 및 학급 단위의 무기명 쪽지설문 수시 실시

- 학생고충·집단따돌림·집단폭력 신고체제 강화

□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 취약시간대 취약지역 교내 순회지도 강화

- 학교 자체 및 합동교외지도 내실화

□ 상담활동의 활성화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집단상담(심성수련), 개인상담, 부적응· 비행학생 선도, 학부모 상담 등

- 다양한 적응교육 실시 : 재·편입학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요선도학생 등 적응교육 실시

□ 학부모·관련기관과의 공조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추방위원회」개최

- 폭력사안 발생시「5자회의」(중재위원회) 개최

- 학부모·경찰과 합동 학생지도 실시

-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협조체제 강화(협의회개최, 적응교육 실시, 강연회 개최 등)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교내·외 지도비

- 교내순시지도비 : 등하교지도, 정문지도 등

- 교외순시지도비 : 교외지도, 합동교외지도 등

□ 현장 교육활동비

- 수련활동·체험학습·수학여행·소풍 등 현장 교육활동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

□ 협의회비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및「5자회의」개최 시

- 기타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경찰, 구청)·지역사회 인사, 타 학교 교사, 학부모 등과의 회의 시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비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자료 구입, 상담활동비, 협의회비 등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여비 등

□ 2002년도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예정 학교는 초·중·고등 학교는 2002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동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2002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운영 학교에의 예산 배부가 없음)

바. 기대 효과

□ 예방 중심의 다양한 실천적 생활지도활동 활성화

□ 생활지도관련 지도교사의 지도역량 제고로 효율적·민주적 생활지도 추진

□ 학교폭력예방·상담활동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범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에 기여

사. 기타사항

□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특수업무를 감안하여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학교예산에 반영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상담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적정 수준(2001년도 교당 50 ∼ 55만원 정도 지원)으로 반영

6. 독서교육 강화

가. 목적

□ 독서교육의 강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개발

□ 학교 도서실 운영의 활성화

나. 근거

□ 2000학년도 초·중등학교 독서교육 강화계획(중등81132-368,2000.3.3)

다. 시책 방향

□ 학교 도서실 운영의 활성화

□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

라. 사업의 내용

□ 도서구입비 등의 도서관 운영비 우선 책정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경상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를 비롯한 도서실 운영비로 우선 책정하도록 함

바. 기대 효과

□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사. 기타사항

□ □98학년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학교경상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를 비롯한 학교도서실 운영비로 쓰도록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학교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학교경상운영비의 적정액을 도서구입비로 쓰도록 변경한 바 있음.

7. 과학실험보조원 배치(중·고등학교)

가. 목적

중·고등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 과학교사를 보조하여 시전준비, 실험보조, 사후정리 등 실험·실습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과학교육의 질을 제고함

나. 근거

□「2000년도 초·중등 과학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부 학교81140-256(2000. 2. 23)]

□ 시·도과학교육담당과장 회의(교육인적자원부 2001. 7. 12)

다. 시책 방향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

라. 사업의 내용

□ 각급 학교별 과학실험실당 실험보조원 1명 배치 목표 추진

□ 2002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당 실험보조원 1명 배치 목표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중·고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계상

- 학교별 실정에 맞게 일용직 또는 시간급 등으로 임용

- 단가는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적용

바. 기대 효과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

□ 교사의 업무 경감

8. 과학교육진흥

가. 목적

학생·교사의 과학교육 여건 개선으로 기초과학교육 내실화 및 과학교육진흥 추진

나. 근거

□「2001년도 초·중등 과학교육진흥계획」

[교육부 조이81321-33(2001. 3. 9)]

□ 시·도과학교육담당과장 회의(교육인적자원부 2001. 7. 12)

다. 시책 방향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

라. 사업의 내용

□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 적극 지원

- 과학실험실 확보

- 과학교구 확충

- 과학실험재료비 및 과학교육 행사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진흥 예산 편성

-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별 과학실험실 확보, 과학교구 확충, 과학실험재료비 및 과학교육 행사 지원비

바. 기대 효과

□ 7차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과학교육 내실화

9.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목적

□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 센타 역할 수행

□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평생교육 필요성 증가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나. 근거

□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시설을 평생교육에 이용)

□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P23)

다. 시책 방향

□ 각급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학교가 지역사회문화센터의 역할 수행

라. 예산반영 권장사항

□99, 2000년도 시범학교운영 산출물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별 학교에 적용

마. 기대 효과

□ 학교와 지역주민의 유대강화로 협조체제 유지

□ 유휴시설의 활용으로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

□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

10. 학교 체육의 활성화

가. 목적

□ 체육활동을 통한 특기· 적성 계발

□ 운동부 육성의 활성화

나. 근거

□ 2002년 주요 업무계획

□ 2001 학교체육관리 자료

다. 시책 방향

□ 1교 1운동부 육성의 활성화

□ 운동부 육성을 통한 운동부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라. 사업의 내용

□ 1교 1운동부 육성을 위한 목표 추진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별 실정에 따라 훈련 및 출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계상

바. 기대 효과

□ 1교 1운동부 육성의 활성화로 특기·적성계발 및 운동부 육성의 활성화

11. 보건실 설비 확충·개선

가. 목적

□ 보건실 설비의 확충·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내실화

나. 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제11조, 제16조

□ 학교 교구·설비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1998-10호)

다. 시책 방향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도모

□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사고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라. 사업의 내용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교구·설비기준]에 따른 보건실 설비를 확충·개선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보건실 설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붙임 [학교교구·설비기준]의 보건실 설비기준에 따른 설비 종목 구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계상

바. 기대 효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와 건강관리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보건실 설비기준

영 역	설 비 종 목	규 격	사용학교급	소요기준	비고
양 호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초·중·고	학교당 1
	진찰대·진찰용 의자		초·중·고	학교당 1
	침대,모포.베개		초·중·고	학교당 2조이상
	서류, 약품, 건강기록부 등 보관장		초·중·고	학교당 각1이상
	자외선소독기 (의료기구 및 컵소독용)		초·중·고	학교당 2
	드 레 싱 카		초·중·고	학교당 1
	상·하수도 시설		초·중·고	학교당 1
	파티션(칸막이)		초·중·고	학교당 3
	냉·온방 시설		초·중·고	학교당 1
	냉 장 고		초·중·고	학교당 1
	들 것		초·중·고	학교당 1
	혈 압 계		초·중·고	학교당 1
	청 진 기		초·중·고	학교당 1
	손 전 등		초·중·고	학교당 1
	조 도 계		초·중·고	학교당 1
	이 경		초·중·고	학교당 1
	비 경		초·중·고	학교당 1
	핀셋등 기본의료기구		초·중·고	학교당 1
	체 온 계		초·중·고	학교당 1
	가 습 기		초·중·고	학교당 1
	온 · 습 도 계		초·중·고	학교당 1
	농 반		초·중·고	학교당 1
	구 급 낭		초·중·고	학교당 3이상
	찜 질 주 머 니		초·중·고	학교당 2
	상담용 응접세트		초·중·고	학교당 1
	적 외 선 램 프		초·중·고	학교당 1
	공 기 정 화 기		초·중·고	학교당 1
	진 공 청 소 기		초·중·고	학교당 1
	발세안기		초·중·고	학교당 1
	TV 및 비디오기기		초·중·고	학교당 1
	컴퓨터기		초·중·고	학교당 1
	인쇄기		초·중·고	학교당 1
	전화기		초·중·고	학교당 1
신체 검사	비만도측정기		초·중·고	학교당 1
	신 장 계		초·중·고	6학급당 1
	좌 고 계		초·중·고	6학급당 1
	체 중 계		초·중·고	6학급당 1
	줄 자	1,500□	초·중·고	6학급당 1
	시 력 표		초·중·고	6학급당 1
	차 안 기		초·중·고	6학급당 1
	지 시 봉		초·중·고	6학급당 1
	청 력 계		초·중·고	6학급당 1
	색 각 검 사 표		초·중·고	6학급당 1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1998-10호  학교교구·설비기준 참고

12. 컴퓨터 유지 보수

가. 목적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의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학교정보화의 내실화

나. 근거

□ 교육부 2001년도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2000. 4. 28)

다. 시책 방향

각급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의 유지·보수·관리 철저를 통해 ICT 활용교육 강화

라. 사업의 내용

컴퓨터의 H/W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무상유지보수기간(2년)이  경과된 PC에 대하여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입가의 7% 비용 반영

바. 기대 효과

H/W의 활용도 제고로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 함양

13. HACCP제도 도입 운영

가. 목적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식중독 사고의 예방 및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나. 근거

□ 교육부 시설 81480-506(2000.  1. 20)

□      □     81490-277(2000.  4. 10)

□      □     81490-803(2000. 10.  9)

다. 시책 방향

□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

□ 급식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

라. 사업의 내용

급식학교의 HACCP제도 도입에 따른 급식실내 위생시설 및 설비의 확충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미 도입한 학교에서는 “붙임”기구 및 급식실 개·보수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파악하여 계상.

바. 기대 효과

HACCP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과 식중독 사고 예방

HACCP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 기구 및 급식시설(참고자료임)

1. 기구 구입비                                                              (금액단위 : 천원)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작 업 대	1500□750□850	340	2	680
신발소독대	1000□460□30	100	2	200
위생도마	900□400□30	55	4	220
칼소독조	600□400□1000	345	1	345
유인살충등	대형	250	1	250
탐침온도계 (식품전용)	방수용	550	1	550
□ (조리종사원용)	포켓용	33	5	165	평균조리원수로 산정
고무호스걸이, 개폐형 노즐	1식	50	2	100
손소독기	316□330□420 (2□용)	1,065	1	1,065
알콜분무기	1대	3	5	15
발판소독기	900□1200	55	2	110
자외선살균 형 광 등	1식	50	6	300
계				4,000

2. 급식시설 개·보수비                                                      (금액단위 : 천원)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조리실내 수세시설	1식	2,000	1	2,000	수도배관 시설비 포함
화장실 출입문 이중구조	1식	1,000	1	1,000
조리실 출입문 이중구조	1식	500	2	1,000
방 충 망	1식	1,000	2	2,000	조리실 외부출입문
계				6,000

14. 교무실 복사기 설치

가. 목적

교무실에 복사기를 설치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교원사기 진작

나. 근거

교원복지대책 추진계획(정책81810-2056(2001.8.23))

다. 시책 방향

교원복지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교무실 복사기 설치

라. 사업의 내용

교무실 복사기 미설치교에 대한 복사기 설치 추진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복사기 구입 적정액을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편성

바. 기대 효과

□ 교원의 업무능률 향상

□ 교원 사기 진작

15.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

가. 목적

평소 학교시설에 대하여 관심있는 유지보수 및 관리로 일시에 막대한 시설보수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나. 근거

학교경상운영비배분계획(2001.9.13)

□ 2002년도 건물유지비 교부 기준

□ 지원기준 : 건물연면적, 경과년수, 건물구조를 고려한 차등 지원

(단위:원/□)

경과연수 구조별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5년이하	25년초과
목조	1,192	2,238	2,931	3,488	3,958	4,386
벽돌,블럭조	1,069	2,014	2,636	3,138	3,579	3,958
철근콘크리트, 철골, 석조	844	1,559	2,043	2,444	2,779	3,080

다. 시책 방향

건물유지비의 적정액을 학교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로 책정

라. 사업의 내용

□ 소규모 공사 및 시설보수 계획 수립

□ 노후 책걸상 및 칠판에 대한 연차적 교체(높낮이 조절형 책걸상, 보드마카칠판 등 현대화된 책걸상 및 칠판)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별 건물유지비 교부 수준으로 학교시설유지보수비 예산 편성

□ 노후 책·걸상 및 칠판 교체 예산을 적정액 편성

바. 기대 효과

학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로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막대한 시설보수 예산이 투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