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등 81140-2323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01. 9. 29.
공개여부	공 개

학생교복 선정·변경·구입 등에 관한 지침

2001. 9.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생 교복 선정·변경·구입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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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단위 학교의 교복 선정·변경 및 구입 과정에서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여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민원 및 부조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교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  침

가. 교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 방법 등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나. 교복 착용 여부를 비롯하여 교복 착용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다.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교복 선정·변경에 관한 사항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학교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함.

가. 학교장은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복 착용 여부, 모양, 색상, 품질 등에 대하여 협의·검토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한다. 교복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협의·검토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적인 판단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한다.

나. 교복 선정·변경을 위한 실무 추진 기구로 교복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수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 착용 여부 및 선정·변경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라.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선정,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변경 사항, 교복의 착용 대상, 시기 등에 대하여 학부모·학생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교복을 처음 착용하거나 변경하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교복 착용 개시일 5월 전에 교복 착용·변경 사실을 학교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5일 이상 홍보한다. 다만, 신설 학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결정된 교복의 견본은 교복 착용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설 전시한다.

□ 교복 구입에 관한 사항

교복은 학부모·학생이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동 구입할 수 있음.

가. 학부모·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추진되는 교복 공동 구입에 참여하여 구입할 수 있다.

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교복 구입 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 교복 공동 구입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형성된 학부모 모임이 실무 추진 기구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교복 공동 구입을 추진할 수 있다.

라. 학교장은 교복 공동 구입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 공동 구입 절차, 입찰 방법 등의 문의에 대한 자문

□ 구입 방법 협의, 입찰, 교복 치수 측정, 교복 대금 수납, 교복 배부 등 공동 구입 관련 업무 추진 장소로 학교 시설을 필요한 기간 동안 이용

□ 공동 구입의 공지를 위한 가정통신문 배부 및 회신서 수합, 대금 수납 대행 등 기타 이 지침에 부합하는 사항

마.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가 교복의 공동 구입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와 사전에 시설 이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 유의 사항

가.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 공동 구입을 위한 입찰·계약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동 구입을 주관하는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에 참여하여 입찰·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자격으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에 참여하여 입찰·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다.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와 사적·영리적 이해 관계에 있는 학부모를 제척함으로써 입찰·계약 업무 담당자 인선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라. 교복 선정·변경 및 공동 구입의 실무 추진 기구는 교복선정위원회(가칭)와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하거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교복 선정·변경 및 공동 구입의 추진 기구 명칭은 학교별로 정한다.

마.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자유 의사에 따라 개별 구입하거나 공동 구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바. 학교장은 교복 공동 구입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입생의 교복(동복) 착용 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늦출 수 있다. 학교장은 이를 신입생 안내서 또는 학교 가정통신문·홈페이지·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조속히 홍보한다.

사. 학교장은 교복 변경시 상당 기간 기존 교복과 병행 착용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아. 오버코트·반코트 등 겨울 덧옷을 교복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학생 교복 유형을 선정할 때,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스커트/바지를 선택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차. 학교장은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근거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규칙·규정으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행정 사항

가. 이 지침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나. 2001학년도 1학년 학생의 동복 착용 시기를 2학기로 늦춘 학교에서 이 지침 시행 전에 결정하여 추진해온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에 의거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추진하여도 무방하다. 학교장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