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1년 9월 28일(목) 오후3시

장 소 :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주 최 : 시흥YMCA, 맑고푸른 시흥21 추진협의회

행 사 순 서

1. 참가자 인사 및 소개

2. 기조발제

사회 : 김상신(시흥YMCA 총무)

주제발제 1 - 교복공동구매 운동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최은숙(서울YMCA 간사/교복공동구매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주제발제 2 - 안산지역 교복공동구매 사례

김준수(안산지역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주제발제 3 - 학부모 운동 관점에서 바라본 교복 공동구매운동

김기은(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간사)

주제발제 4 - 지역운동 관점에서 바라본 교복 공동구매운동

서정철(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 사무국장)

3.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4. 향후계획 및 폐회

주제발제 1

교복공동구매 운동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최은숙(서울YMCA 간사/교복공동구매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Ⅰ.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의의

□공동구매□라는 구입방법은 더 이상 소비자에게 낮선 용어가 아니다.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더욱 그렇다. 먹거리에 대한 공동구매에서부터 공산품,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심지어 라식 수술이나 성형수술 등 의료분야에 대한 □공동구매□까지 점차 다양화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공동구매가 확산되는 이유는 바로 소비자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여럿이 모여서 구입하면 가격도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대응 할 수 있는 소비자 쪽 그룹이 형성되기 때문에 품질이나 A/S 등 소비자 권리 찾기가 더욱 쉬워진다.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정보는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학교를 매개로 요구되는 학부모 비용은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불 합리가 바로 교복이다.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이나 구입물량이 모두 다르고, 100% 중소하청업체에서 제조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브랜드를 달면서 광고비와 유통비가 증가하고, 학교마다 많게는 7~8개의 교복업체가 경쟁하면서 교복을 초과 생산하는 고비용 구조로 생산, 판매된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학부모 부담이다. 그러나 강제소비재이며, 입학전 단기간에 구입이 이루어지는 교복에 대한 소비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전혀 없다.

2000년 2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제안하면서 □20만원 교복 1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활동목표를 세우고 활동에 들어갔다. 공청회나 지역별 워크샵 등을 통해 그 취지나 방법을 홍보했고,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 이 운동에 동참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갔다. 2001년 4월 서울YMCA를 비롯한 지역YMCA,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복공동구매운동전국네트워크□가 발족되었으며, 올해 하복을 공동구매로 구입한 학교도 400여 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학교는 이를 통해 통해 가정마다 10여 만원씩을, 학교 당 약 3,000만원~ 7,000 만원씩의 교복 구입 비를 줄이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확산은 교복업체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해오던 교복 값 인상에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활발한 몇몇 도시에서는 10~30%까지 교복 값 인하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이러한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교복제조 업체 3사(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및 20여 개 대리점의 부당 행위에 대한 11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십 수명을 검찰 고발케 하는 성과를 이끌기도 하였다. 이들 대기업은 현재 교복시장의 50~6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동안 지역별로 가격을 담합해왔으며,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해 온 것이 사실로 들어 나게 된 것이다.

비싼 교복의 문제는 지난 수년동안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과 불신의 요소 중의 하나였다. □자율구매□라는 미명 하에 비싼 교복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일선 학교장들의 무관심과 교복업체들의 횡포는 수년사이에 교복 값을 두 배까지 올려놓았다.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러나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 □ 해묵은 숙제인 비싼 교복 값 문제를 소비자인 학부모의 단결된 힘과 참여로 공급자 중심의 교복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며 교복 값 거품제거와 비용절감을 실현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복공동구매의 모든 과정은 학부모 학교 참여의 좋은 경험이 되면서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활성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교육운동의 목표가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이라고 할 때 이러한 학부모 경험은 더 없이 소중하다. 또한 브랜드나 CF스타 위주로 교복 구입을 해오던 학생들에게도 교복공동구매 운동은 소비자의 힘과 권리를 인식하게 하는 더 없이 좋은 소비자 교육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학부모 공동구매 운동은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될 것으로, 참여형 소비자 운동의 새로운 운동 모델이 되면서 교복뿐만 아니라 참고서, 학교급식, 졸업앨범, 교육기자재 등 다양한 교육소비재의 가격적정화와 투명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Ⅱ.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과제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가. 공동구매 추진 현황

1. 2000년 하복 공동구매 학교는 약 30여 개였으며, 2001년 동복에 이르러서는 약 100여 개 학교로 증가함

2. 2001년 하복은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 네트워크의 발족 등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참여학교가 크게 늘었음. 한편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및 교복 공동구매 방해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로 교복 공동구매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교복업체 들의 방해행위도 줄어들것으로 기대되어 공동구매 추진 여건이 좋아짐

3. 2001년 하복 공동구매를 추진한 학교는 약 400여 개 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실제 입찰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직접 추진한 학교의 수치이며,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조직했거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검토를 마쳤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

나.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과제

1.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 대책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대기업을 위시한 교복업체의 직접적, 물리적 방해행위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교복업체들의 직접적인  불공정행위는 많이 줄어들었고 사회적으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관계기관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교복업체의 물리적 방해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오히려 공개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담합이나 순번제 낙찰, 이중응찰 등의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32조에 규정되어 있음. 교복공동구매 건이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비추어 보면 학운위에서 교복공동구매 건을 심의할 수 있고 이를 상정하는 것을 학교측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여짐.

(서울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제9조)이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교복 공동구매 건이 명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학운위 심의를 학교 참여, 개입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시켜야 함 (초중등교육법 32조 개정/시도조례개정)

·학운위 안건으로 공식화시켜낼 경우 보수적인 학운위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학부모 대다수가 지지하는 사안에 대해 학운위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학운위가 이에 대한 부담과 관심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추진주체의 활동을 공식화시킬 수 있으며, 상호간의 견제가 될 것임

3. 교복 착용시기 연기

· 동복의 경우 신입생 학교 배정(2월 첫째주) 이후 교복 착용시기까지(입학식) 신입생 학부모들이 직접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시간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

· 신입생 학부모 대다수는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길 원하나 교복 구매가 입학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추진할 주체가 없음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재학생 학부모가 9~10 월경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거나 하복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학교의 경우 하복 제작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미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신입생 학부모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구매 추진주체를 세우기 어려우며,  공동구매로 구입할 교복의 수량을 파악하고 교복 값을 수납하는 등 실무적 부담이 상당히 큼

·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를 1~2개월 연장하여 동·하복을 동시에 공동구매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요구됨

4. 학교, 교육청의 지원

· 많은 학교에서 장소제공,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까지도 학교의 개입이 된다는 것을 빌미로 이를 거절하는 실정임

·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 없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학부모 측에 공동구매 사실을 알리거나 치수재기, 교복 값 수납 등 모든 업무를 학교 밖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동구매 시행에 관한 공지 및 참여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입찰·치수재기 등을 위한 학교장소제공, 교복 값 수납 대행 등의 협조사항을 구체화하여 교육청지침 등으로 명문화시켜야 함

5. 업체선정 방식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업체선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공개입찰 △수의계약 △협의구매 계약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최저가입찰과 적정가입찰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공개입찰로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학교에서 다음 해부터는 기존 업체에게 재 계약함으로 학부모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

) 공개입찰 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의 중간형태임. 학부모측이 교복업체에 교복 샘플과 협상가격을 제시하게 하고 학부모측이 정한 □업체평가서□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공개입찰이 가장 투명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입찰브로커의 문제, 업체의 교복제작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수의계약의 경우 교복납품 성적이 좋은 업체와의 재계약 형태로  학부모의 실무부담이 적고 업체의 교복제작 능력도 판단할 수 있지만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의 부정행위(리베이트)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협의구매 방식 역시 실무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학부모들의 업체평가, 선정 기준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개입찰규정을 재검토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계약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품질, 납품방법, 결제방법, 교복제작 능력 평가 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함

6. 학부모 교육

·학부모대표들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관리 등 실무교육과 학부모 활동가로서의 운동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함

7. 교복업체 평가 및 교복의 품질평가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업체 선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입찰브로커에 대한 감시, 고발, 입찰 참여업체 평가, 교복품질 조사 학부모 의견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주제발제 2

안산지역 교복공동구매 사례

김준수(안산지역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안산지역 교복공동구매 추진과정

♠ 2000. 5. 10 안산YMCA 시민중계실 신문고 □학생복 공동구매 시민토론회□.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 학부모·업체·실시했던 학교·시민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토론회를 벌임.

♠ 2000. 9. 28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 주  최 : 안산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안산YMCA

- 내  용 : 교복 공동구매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이후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구성에 의견을 모음.

♠ 2000. 10. 19 추진위원회(준) 1차 모임. 원일중 등 4개교와 안산YMCA, 안산YWCA, 안산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참석하여 참여학교 확대와 추진위 구성을 결의함.

♠ 2000. 11. 7 추진위원회(준) 2차 모임. 14개 학교와 세 단체가 참석하여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동대표, 실행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교복 시장조사·예비중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및 공동구매 선언을 결의함.

♠ 2000. 11. 16 1차 시장조사. 신당동 소재 교복 제조 공장으로 4개 학교 학부모와 사무국이 교복 샘플을 갖고 방문 조사.

♠ 2000. 11. 21 2차 시장조사. 동대문 시장으로 서울YMCA와 공동으로 직접 자녀의 교복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와 함께 원단 및 부자재, 공임에 대한 원가조사 실시

♠ 2000. 11. 20-24 예비중학생(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설문조사. 광덕초, 본원초, 정지초, 덕성초, 상록초, 선부초 등 6개 초등학교에 총 2000부의 설문지 배포, 1,422부 회수

♠ 2000. 12. 1 안산-시흥지역 교복 공동구매 공동입찰 선언

- 16개 학교가 참여하여 공동구매를 선언하고, 이중 9개 학교의 공동입찰 일정을 발표

- 시장조사 및 학부모 설문결과 발표

- 공동선언 이후 교복 업체와의 간담회 진행

♠ 2000. 12. 4 서부지역 3개교(선부, 원일, 관산중) 공동입찰 실시

- 장   소 :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대표 회의실

- 추진위 측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3개 학교의 학부모 대표가 모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동입찰로써, 최저가 입찰 방식을 채택함. 특정 업체가 모두 독식하는 문제점이 발생.

안산지역 교복 공동구매 현황

학 교	동 복		하 복		입찰일시	비 고
	업 체	낙찰가	업 체	낙찰가
선부중	태광하이틴	남 77,000 여 96,000 (바지포함)	태광하이틴	32,000	12. 4	최저가 입찰
원일중	태광하이틴	77,000	태광하이틴	32,000
관산중	태광하이틴	남 50,000 (Y셔츠 없음) 여 79,000	태광하이틴	32,000
경수중	중앙교복사	93,000	마운틴	36,660	12. 20	적정가 입찰
중앙중	경방	94,000	경방	34,000
성포중	마운틴 하이틴	90,120	태광	35,960
성안중	로즈	89,000	경방	36,000
부곡중	경기 학생복	97,300 (폴라티포함)	경방	36,000

학 교	동 복		하 복		입찰일시	비 고
	업 체	낙찰가	업 체	낙찰가
초지고	로즈	남 85,000 여 85,000	로즈		학교별 자체 실시
군자공고 (시흥시)	경방	남 115,000 (원단조끼포함) 여 100,000
반월정보고	경방	남 98,000 (니트조끼포함) 여 85,000	경방	36,000
안산여정산고	쥬니어학생복	93,700			1. 5	적정가 입찰
송운중 (시흥시)	심원섬유	88,800	심원섬유	39,500	1. 18
군자중 (시흥시)	마운틴 하이틴	93,000	마운틴 하이틴	38,500	2. 1
상록중			경남프리패스	36,180	4. 21	적정가 입찰
성안고			경방	39,900	4. 27
안산여정산고			아이니	38,000	4. 28
송호중			아이니	37,000	6. 8
송호중	아이니	96,000			7. 27
별망중	경방	97,280			9. 20
고잔고	경방	95,000	경방	35,000	학교별 자체 실시
와동중	태광	95,000	태광	34,000
양지중	태광		태광
원곡중	로즈		태광
별망중			협의구매	sk스마트 경남

(빈란은 입찰가 미확인 / 짙은 부분은 입찰 미실시)

* 안산지역 중,고교 총 학교 수 :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 / 총 31 학교

* 안산지역 공동구매 학교 :

중학교	동복 - 14개(78%) / 하복 15개(83%)

고등학교	동복 - 4개(31%)  /  하복 4개(31%)

총계	동복 - 18개(58%) / 하복 19개(61%)

* 시흥지역 공동구매 학교 : 송운중, 정왕중, 서해중, 군자중, 군자공고 / 총 5개 학교

주요 과제에 대한 검토

1) 추진주체의 문제

* 송운중·군자중·안산여정산고의 경우는 예비 신입생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구매를 추진하였고, 나머지 학교들은 재학생 학운위에서 심의하여 교복추진위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또, 2001년 4월 이후에 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의 경우 신입생 학부모가 학운위에 포함되어 공동구매를 추진한 경우이다.

* 교복공동구매 추진주체는 자연스럽게 학운위 심의를 통한 교복추진위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학운위 심의없이 자율적 학부모 모임(예를 들어 1학년 학부모회 등)을 통한 추진방식도 가능하나 공동구매의 사회적 확산과 학부모 인식 고양, 교육당국의 협조 분위기 속에서 학운위 심의-교복추진위 구성이 일반화되고 있다.

* 지역추진본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산지역의 경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별 자체 공동구매를 실시한 경우가 10여 개 학교이다. 이는 공동구매가 안산지역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확산-정착되는 분위기여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교 자체적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한 경우(특히, 입찰의 경우) 진행과정에서의 서투룸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곳이 있어 지역추진본부와 연대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입찰에 참가하는 지역 업체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함)

* 또한 지역추진본부는 원가-입찰진행과정-계약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실무지원, 법률적 검토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2) 적정한 교복원가의 산출과 적정가 입찰시 업체 이윤율에 대한 보편적 기준 마련이 필요

* 교복공동구매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주권 확립을 통한 교복값 거품제거와 함께 적정한 교복원가 산출과 낙찰업체의 적정이윤율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부모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선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전국네트워크에서 객관적인 적정원가 산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측에서도 원가(자재비 및 공임)에 업체이윤율을 얼만큼 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3) 대기업 브랜드 업체와 중소 브랜드 업체의 구별

* 공동구매에 대한 업체들의 반대 양상이 시기별로 변화하였다.

* 2000년 상반기, 안산에서 처음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단합하여 공동구매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방해가 있었다.

*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개 학교에서 2000년 신입생의 동복 및 하복 공동구매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공동구매의 흐름을 타면서 16개 학교가 2001년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업체들간의 입장 차이가 생겨난 것 같다.

* 대기업 브랜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동구매에 대해 여러 소문과 악선전을 펼치며 방해를 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일부 중소 브랜드 업체가 입찰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중소 브랜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이루었다.

4) 입찰방식의 공정성 문제

*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입찰 방식의 공정성 문제였다.

* 12. 20일 6개 학교 동시 입찰에서 업체별 참여학교를 3개 학교로 제한하고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예정가를 10개 작성하여 이를 공개치 않고 이 중에서 3개를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그 결과 여러 업체에서 고루 낙찰되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예정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이에 송운중학교 이후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15개(이후에는 20개)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5)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과 신뢰 구축

* 학교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동구매에 협조하였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 공동구매가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공동구매의 정착을 위한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지원부의 경우 각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공동구매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하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시달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도 이런 추세에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6) 교복 시장구조 변화

* 공동구매가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대기업 브랜드 업체의 주도로 교복 업체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교복값의 거품을 빼고 공급하겠다면서 교복 가격을 제시하였다. 이 때 제시한 가격이 2000년 대비 10∼15% 인하하여 남학생 125,000∼155,000원, 여학생 142,000∼169,000원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경우 150,000원∼169,000원이었고 중소 브랜드가 125,000∼144,000원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추진위에서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거품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복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적정 금액과는 차이가 있어 공동구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복값의 거품이 대기업 브랜드의 교복시장 진출로 야기된 만큼 교복 시장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시장 점유율 60-70%에 달하는 대기업 브랜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교복 공동구매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3대 브랜드 메이커의 원가절감 및 본사-총판-대리점으로 이어지는 교복 유통구조의 개선과 청소년을 상업적 마케팅 대상으로 삼는 판촉전 등에 대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안산지역의 경우 공동구매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동구매 이후의 대략의 교복시장구조를 예측해볼 수 있다.

즉, 이전에 약 70%에 달하던 브랜드 3사(그것도 거품이 있는 고가)의 시장점유와 약 30% 대의 일반업체, 5% 미만의 영세(맞춤식) 업자로 형성되어 있던 시장구조가

공동구매 이후 일반업자 50%(공동구매 40%, 일반구매 10%) / 브랜드 3사 50%(공동구매 학교 중 비공동구매 구입 20%, 공동구매 하지 않은 학교 30%) 정도로 시장구조가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공동구매 실시 이후 브랜드 업체와 일반업체 모두 매장에서 판매하는 교복값을 일정정도 낮춘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 이후 대기업 3사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 신입생 동복의 경우 15-16만원 정도로 판매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이는 공동구매 운동의 성과로 교복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현상이다.

주제발제 3

학부모 운동 관점에서 바라본 교복 공동구매운동

김기은(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간사)

시작하며

학부모운동은 크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과 발전, 학교발전기금제도의 폐지에서부터 학교 예·결산 심의, 학교급식 및 졸업앨범 등 학교교육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쳐 있으나 교복 공동구매 운동에는 사실 소극적이었다.

교복과 관련한 학부모운동은 교복의 폐지에서부터 교복 물려입기 운동까지 다양한 운동의 형태로 왜곡된 교복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교복시장의 왜곡된 구조는 점점 심화되었고, 교복은 갈수록 고가화, 고급화, 브랜드화 되어 왠만한 성인 기성복의 옷값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교육소비주권을 되찾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98년 대구 도원중학교를 시작으로 2001년 현재 약 500여 개의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다.

1. 교복 공동구매 준비과정에서의 학부모운동

교복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부모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복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권 또한 학교장이 아닌 일반 학부모가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곧 학부모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는 그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진행했던 여러 학교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부모들이 먼저 나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공동구매 진행 과정에 많은 차이가 있다. 스스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작한 교복 공동구매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학부모들끼리 단합하여 끝까지 일을 추진해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수동적인 입장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복 공동구매가 이미 500여 학교에서 진행되었고, 더 많은 학교로의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2. 학부모와 교복 공동구매 운동

그동안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나친 사교육비의 증가와 학교내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는 학부모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습만의 학부모가 아니라 내 아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나설 수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학부모들의 힘으로 대기업의 독점에 의해 왜곡된 교복 시장을 바로 잡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소비재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갖고 적정 가격과 높은 품질을 보장받기 위해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에 꾸준히 진행되어왔던 졸업앨범의 공개입찰이나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감시 등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더 큰 의의를 갖는 것은 운동의 과정에서 대규모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함께 했다는 것이다. 실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입찰을 진행한 학부모들은 몇 사람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학부모들의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교복 공동구매에 함께 했던 많은 학부모들이다. 그 학부모들의 힘이 없었다면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진행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3. 이후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방향

교복의 공동구매는 아직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 학교 내 납품되는 물품들에 대한 비리와 부정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며, 교복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경우 그러한 점들이 우려된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위해 부담하는 모든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각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운영을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교복 공동구매 또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되어야 한다. 교복 공동구매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될 경우 현재와 같이 교복 공동구매에 협조하지 않는 학교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협조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교복 공동구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가 교복업자의 이해를 대변하여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타고 있다. 2001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3사에 대한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에 대한 과징금 결정은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정착과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대기업 3사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이후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정착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YMCA, 전교조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제발제 4

지역운동 관점에서 바라본 교복 공동구매운동

서정철(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 사무국장)

[참고자료1]

교복 공동구매의 방법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에 공동구매 제안

먼저 뜻 있는 학부모님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 □교복공동구매□ 추진을 제안합니다.

교복 공동구매 추진 학부모회 모임 만들기

5명 전후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 학부모 모임□ 또는 □교복 소위원회□(명칭은 자유)를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됩니다.

학부모 여론조사, 교복 가격조사

학부모 여론 조사나 교복 원가 및 품질조사를 하고

공동구매의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정합니다.

교복입찰 공고

통상 입찰일 보다 10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학교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발송, 지역신문광고, 인터넷, 지역 유선방송을 이용해 알립니다.

현품설명회 개최

전시된 교복과 같은 품질, 디자인, 원단으로 제조해야 함을 교복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입찰진행 방법과 참가자격, 입찰서류를 배포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및 마감

입찰참가 등록마감은 입찰공고일로부터 5일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으며, 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입찰 실시

입찰 당일 경찰관 입회 등 제3자의 참여로

불필요한 시비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입찰장소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낙찰공고

학교게시판이나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일주일 정도 게시합니다.

가정통신문 발송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낙찰업체, 낙찰가격, 입금방법, 교복치수재기, 교복찾는법 등을 알립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 학부모 안내문

학교 교복공동구매 학부모추진위원회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내문을 띄우게 된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 많은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 가격에 불만을 토로해 왔지만, 지금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일방적으로 끌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몇 몇 학교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교복공동구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개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계약에 따라 업무가 추진됨으로써 교복의 품질과 하자 보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반품할 수 있고, 계약에 따른 소정기일내에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 구매에 따른 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재고품 양산이라는 낭비 요소를 없앰으로써 업체의 실질적인 이윤을 보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실제 구입 여부를 확인□증명할 수 없거나, 특정업체의 덤핑 공세로 공동구매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일 추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동구매 동의서와 예약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약금은        월      일까지       만원(동복·하복)을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약금을 내시면 이 돈은 공동구매가 무산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따로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약금을 내시지 않고 공동구매 교복을 뒤늦게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약간의 추가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학교 당국과는 무관하며, 교복공동구매 학부모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교 교복공동구매 학부모추진위원회

납 입 서 일 금 1만원 정 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전화( ) 위 금액을 교복 예약금으로 정히 납부합니다. 2001년 월 일 학교 교복공동구매 학부모추진위원회 귀하	영 수 증 일 금 1만원 정 학교 ( )학년 ( )반 ( )번 이 름 :( ) 위 금액을 교복예약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영수합니다. 2001년 월 일 학교 교복공동구매 학부모추진위원회 (인) ※ 영수증은 교복 인도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절    취    선 -------------------------------

< 동 의 서 >

학교 교복공동구매 학부모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동의를 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교복공동구매 학부모추진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월  일까지 학급별로 수합)

(  )학년 (  )반  이름 (          )  전화번호(                   )

보 호 자                      □

입 찰 공 고

학교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본교 교복의 공동구매를 위하여 교복생산업체를 선정코자 하오니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구입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지정 기일 이내에 입찰등록을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대상	학교 교복 제조
입찰방법	적정가 입찰 (품목별 제한적 최저가 입찰)
현품,입찰방법 설명일 및 장소	년 월 일 시 / 장소:
등록마감일 및 장소	년 월 일 시 / 장소:
입찰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시 / 장소:
입찰자격	① 현품 설명을 청취하고 등록을 마친자. ② 지역제한 : 지역의 교복업체 ③ 교복의 제조, 판매를 1년 이상 영위한자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소정양식) ③ 서약서 (소정양식)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인감 날인)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당해분기실적증명 ) ⑥ 책임각서(소정양식) : 공동참여(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공동참여자의 연명 날인한 책임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동참여자 전체가 부착할 것. ⑦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소정양식) ⑧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증명원 (당해분기 / 컨소시엄의 경우는 1명 이상의 부가세 납세실적증명을 첨부) *필요양식은 www.school09.org의 서류양식란에서 down받아 변경내용만을 수정하여 사용할 것
기타사항	① 현품설명회 참여방법 - 우편, 팩스, 전화등을 통해 현품설명회 참여의사를 밝힐것.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기타 계약조건은 현품설명회자료(교복입찰계약규정 및 기타조 건)에 명시되어 있음.
문의전화

공고번호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교복 입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따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계약담당자)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율적 학부모 모임의 추진위원장(각 학교별 추진모임의 장)이 입찰절차를 진행하며, 각 학부모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계약사무 취급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계약사무취급자로 둘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방법)

†개정:  본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90%의 직상으로 가장 근접한 가격을 입찰금액으로 제출한 자로 정한다.

무조건 가격을 낮게 써내서 입찰을 따내고 보자는 사람을 막기 위하여 만든 낙찰방법 입니다. 최저가 입찰처럼 가장 낮은 가격을 낙찰자로 정하지 않고 최저 한도를 설정하여(예: 예정가격의 90% 또는 예정가격의 85%) 그 위로 입찰한 가격 중에서  예정가격이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 예정가격이 10,000원이고 최저한도를 예정가격의 90%로 공고했다고 가정. 그렇다면 8,900원으로 입찰한 사람과 9,100원으로 입찰한 사람이 있을 경우 9,100원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자가 됨.

제8조(컨소시엄 응찰)

사업 규모가 응찰하려는 단일 기업의 규모보다도 클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단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영세 규모의 교복업체도 교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9조 (복수예정가격의 공개)

1. 예정가격의 사전 외부 누출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공개한다.

2. 예정가격은 입찰공고 또는 현품설명회 당일까지 공개하여 교복 업체가 응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정가격은 복수(15개)로 공개하며, 입찰 당일 공개된 복수 예정가격 중 5개를 추첨하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을 최종 예정가격으로 한다.(복수예비가격의 산정시 남학생 또는 여학생 교복중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낙찰을 한 후 낙찰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교복가격은 디자인이나 교복사양의 재질등에 있어서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낙찰자와 각 학교 계약담당자간에 협의조정토록 한다.)

제10조(원가계산서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가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기관에서 발표한 원가 계산 자료를 참고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 계산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제3장 입찰참가 자격 및 등록서류

제12조(입찰 참가 자격)

1. 현품설명회에 참여, 청취하고 등록을 마친자

2.          지역의 교복업체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고, 교복의 제조 또는 판매를 1년이상 유지한 업체일 것(사업자등록증상에 교복제조 또는 판매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교복을 제조, 판매한 경험이 1년이상 있는 업체는 관련 학교장 또는 관련학교 행정실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동일사안으로 인정함.

4.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물품 제조 시설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함.

5.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업체와 계약담당자의 협의에 의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참가등록서류의 제출 및 마감)

1.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서약서(소정양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인감 날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세 납세실적증명원 (당해분기 / 컨소시엄의 경우는 1명 이상의 부과세 납세실

적증명을 첨부)

책임각서(소정양식 /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참여자의 지분을 표시하고 문제 발생시

의 책임소재를 명시한 책임각서를 제출.)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소정양식)

2. 입찰참가 등록서류의 제출 마감일 및 장소 : (마감시간 엄수)

학교명	마감일	장소
	년 월 일 시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1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참가자는 자신의 입찰금액의 5%이상인 금전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금전대신 동액 상당의 유가증권이나 지급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위 입찰보증금은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

입찰보증금을 얼마로 할 것 인지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기준은 입찰금액 즉 자신이 투찰할 가격의 5%이상이라고 하고 있어 이를 기준을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받을 경우 교복업체들이 좀 더 쉽게 응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이나 보험과는 달리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낙찰자가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업체가 스스로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한 소송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15조(입찰방법)

1. 입찰서(품목별 단가표 별첨)는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서의 제출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신분증 지참要)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등을 제출 해야한다.

3. 입찰서 제출요령 : 입찰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결정기준이 된 교복1벌의 가격이며, 별첨하는 품목별 단가표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각 피스별 단가를 명기토록 한다. (입찰서는 겉봉의 풀칠한 상.중.하 세곳을 도장을 찍은후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여야 한다.)

4.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6조(입찰무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회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행위에 의한 입찰

4. 그 외에 입찰 유의사항에 위반한 입찰

제17조입찰일시 및 장소

학교명	입찰일	장소
	년 월 일 시

제18조(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또는 예정가격의 90%) 직상으로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가 된다.

2.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낙찰자 선언을 원칙적으로 개찰 직후 하여야 하나,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이나 입찰절차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낙찰 혹은 유찰여부를 선언할 수 있다.

3. 최종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2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며, 2순위 업체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업체중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4.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① 당해학교 교복 제조 또는 판매 유경험자

② 당해 분기 부가세 납세실적 우수업체 순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일부 수정할 경우에는 경찰관 및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입회시킬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낙찰 후 2일 이내(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 가능)에 계약담당자와 낙찰업체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서류 : 물품제조표준계약서(소정양식), 품목별단가표(소정양식), 업체대표 인감증명서(발행일 3개월 이내), 각 대표 인감도장, 계약보증금

제20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총액의 10% 상당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2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  보증금은 각 학교의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에 귀속된다.

제22조(납품과 제조과정)

1. 낙찰업체는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 등 관계자가 교복의 품질 및 디자인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 전 미리 교복 샘플을 제출한다.

2. 낙찰업체는 교복 납품 방법 및 장소,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해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납품 교복은 학교별 제조사양서의 혼용율 및 품질기준에 따르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의 교복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3조 (제품검수 및 하자보수)

1. 제품 품질검사 시 무작위 샘플검사결과 품질규격미달일 경우 다시 제조한다.

2. 하자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호-7호)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 24조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낙찰 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교복 업체에 대하여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건        명 :                       학교 교복 제조

본인(우리들은)은  교복입찰계약규정 및 기타계약조건, 현품 설명사항에 대한 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별첨서류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표 자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첨부서류>  공고로써 요구하는 입찰서류 각 1통.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약서, 책임각서(컨소시엄의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 납세실적증명원,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 각 1부씩.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날인 연명하여 기재할 것. )

입찰참가 신  청  자  명 :

주민 등록 번호 :

신 청 자 주 소 :

전  화  번  호 :

학교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귀중

물  품  제  조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물      품     명  :               학교 하복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계약 이행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상당의 현금

납   품   일   자  :

납   품   장   소  :

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교복입찰 계약규정 및 기타 계약 조건,  현품설명회에 따른 특수조건등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계약 담당자 :              추진위원장(직 사인)                (인)

계약자 주소 :

전 화 번 호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 화 번 호 :

서        약       서

1. 위의 교복입찰규정과 현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참가한 입찰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깨끗이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컨소시엄참여자의 경우는 대표상호를 쓰고 개별적으로 연명날인할 것)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학교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귀중

품  목 별   단 가 표

품목: 동복(    ) / 하복(   )

품목(남학생)	가격(원)	품목(여학생)	가격(원)
상 의		상 의
셔 츠		블라우스
조 끼		조 끼
바 지		치마(바지)
타 이		타 이
합 계		합 계

*품목별 가격은 학교별 교복사양서의 재질을 참고할 것.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학교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귀중

입찰결과 가정통신문

년  월  일            학교 교복공개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별다른 사고 없이 교복 입찰이 무사히 추진 되었습니다. 교복 입찰이 추진됨으로 하여 교복가격의 일부 거품을 걷어낸 것은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개 업체가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 교복 공개 입찰 결과 ●

1. 교복수량 :

2. 낙찰업체 :

3. 계약단가 : 남학생 교복: 상의         원 / 하의          원

여학생 교복: 상의         원 / 하의          원

4. 주요 계약내용 :

① 납품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며칠 늦어질 가능성 있음)

② 하자품보수 및 불량품반환: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상과 같은 결과에 대하여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교복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학교 교복(하복)사양서

【1】하복 원단의 재질

품 목	교복원단의 재질	색상
여학생 상의	T/R65:35( ) T/R35:65( )
여학생 하의	T/R65:35( ) T/W50:50( )
남학생 상의	T/R65:35( ) T/R35:65( )
남학생 하의	T/W50 : 50( )
◐ 해당되는 교복원단의 재질 종류에 ○표 하세요.

* T/R(폴리에스테르/레이온) = 모슬린

* T/W(폴리에스테르/울)

【2】각 학교의 하복 디자인 및 첨부사항

- 각 학교의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교복사양서(디자인, 유의사항의 지침)를

첨부하세요. (각 학교 교복의 품목마다 디자인에 따라 소요원단이 더 들어

갈 수 있으므로 교복사양서에 소요원단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단시장 등에서 교복샘플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요원단량을 파악토록 함)

학교 교복(동복)사양서

【1】동복 원단의 재질

품목(남학생)	재질	품목(여학생)	재질
상의	T/W20:80 ( ) T/W50:50 ( )	상의	T/W20:80 ( ) T/W50:50 ( )
셔츠		블라우스
조끼		조끼
바지	T/W50:50 ( )	치마(바지)	T/W50:50 ( )
타이		타이
기타 :

【2】각 학교의 하복 디자인 및 첨부사항

- 각 학교의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교복사양서(디자인, 유의사항의 지침)를

첨부하세요.(각 학교 교복의 품목마다 디자인에 따라 소요원단이 더 들어

갈 수 있으므로 교복사양서에 소요원단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단시장 등에서 교복샘플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요원단량을 파악토록 함)

[참고자료2]

보도자료

작 성 과	제도개선과
전화번호	500-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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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제조·유통업체들의 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 등에 대해

총 115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단체 4개 및 개인 7인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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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李南基)는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중인 6개 업종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중 교육분야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과정에서

ㅇ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등 교복 제조업체 3개사와 이들의 전국 총판·대리점들이 담합하여 교복가격을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 등을 적발하여

ㅇ 이들 법위반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단체 4개 및 개인 7인을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하였음

◇ 국내 교복시장의 상위 3개사들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지위를 차지하면서 산하 총판·대리점과 함께 전국규모의 조직을 결성한 뒤,

ㅇ □98.12월∼2001년 동복판매 기간까지 약 2년반동안 지역별 3사 대리점들이 서로 교복가격을 담합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교복공동구매 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왔음

◇ 이번 위법행위는 교복시장의 상위 3개사와 전국의 유통업체들이 수직적·수평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건으로

ㅇ 2년반에 걸쳐 약 250만명(3사의 동복 및 하복 판매수량 기준) 정도의 소비자들에게 폐해를 발생시킨 행위이며,

* 3개사의 교복을 모두 공동구매로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1년간(2000년 하복 및 2001년 동복) 소비자부담은 약 500억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2년반 동안에는 약 1,000억원 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ㅇ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행위이므로 엄중 조치하게 되었음

◇ 앞으로 공정위는 교복시장에서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고,

ㅇ 특히, 교복의 경우 연중 2차례(동복·하복)에 걸쳐 집중 판매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연 2회 교복가격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임

◇ 또한 사교육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으로 교복 이외의 분야에서 추진중인 학원(학원 프랜차이즈 포함), 학습지, 사이버 교육시장 등에 대해서도

ㅇ 그동안의 실태조사 내용과 앞으로 추가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별첨> 교복제조·유통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치

참고 1. 교복 시장의 부당한 공동행위 구성도

교복 제조 3개사 :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출고가격(2001년 동복기준) : 8∼10만원
·3개사가 협의회 결성 및 활동 지원합의 ·가격, 공동구매 저지 활동 등을담합 (3개사 팀장과 중앙회 임원간 회의)	·소비자판매가격을 15∼16만원으로 통보 ·지역별협의회에서 판매가격 등을 답합하게 하고, 이를 준수토록 독려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중앙회) ·가격, 공동구매 저지활동 등을 담합 ('98.11.24 결성)	총판 및 대리점 : 총판 11, 대리점 398(2000년말) * 3사별 총판·대리점 ·SK글로벌: 총판 7, 대리점 143(직할 35 포함) ·제일모직 : 총판4, 대리점 128(직영38 포함) ·새 한 : 대리점 127 (직영4 포함)
지역별 협의회(주로 시·군·구 단위) ·15∼20만원으로 판매가격 등 담합
15∼20만원의 담합가격으로 판매
소비자(3사의 2001년도 동복판매량은 약 60만벌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