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학운위 규정 및 규칙 모범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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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모범예시안

제정 2000.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학교법인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학교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의 경우 : 해당안됨)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임기는 조례에 따른다 : 충북, 경기 등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월 ○○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④위원은 학교를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은 ○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 선출·추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예시 1 : 학부모 총회의 직접 투표에 의한 경우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공고는 학교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며 선거일과 선거장소, 선출인원,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방법, 선거인 명부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공고하며 가정통신문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활동상황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 작성)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 설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년별로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하며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기표소 설치 및 기표용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⑦(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선거인 명부확인 및 날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 투표함 투입 등의 절차에 따라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후보지 중 ○인에게 기표하되 그보다 적게 기표하여도 유효하다.

⑧(개표)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선언 후 개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⑨(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거록에 기록한 후 당선 사실을 공고한다.

⑩(선거결과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예시 2 : 우편투표의 경우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공고는 학교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며 선거일과 선거장소, 선출인원,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방법, 선거인 명부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공고하며 가정통신문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활동상황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 작성)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투표용지 작성)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년별로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⑦(투표방법)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의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투표 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후보지 중 ○인에게 기표하되 그보다 적게 기표하여도 유효하다.

⑧(개표)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선언 후 개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⑨(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거록에 기록한 후 당선 사실을 공고한다.

⑩(선거결과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예시 3 : 우편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가 참가하여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직접투표를 할 수 없는 학부모는 우편으로 투표한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공고는 학교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며 선거일과 선거장소, 선출인원,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방법, 선거인 명부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공고하며 가정통신문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활동상황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 작성)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 설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년별로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하며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기표소 설치 및 기표용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⑦(투표방법)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후보지 중 ○인에게 기표하되 그보다 적게 기표하여도 유효하다.

⑧(개표)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선언 후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개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⑨(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거록에 기록한 후 당선 사실을 공고한다.

⑩(선거결과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시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시 ○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후보자 중 ○인을 기표하되 그 보다 더 적게 기표하여도 유효하다.

⑤(당선자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예시 :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

제10조(교원위원 선출·추천) ①(선출·추천 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추천하되,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출하여 단수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공고)교원위원 선출·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후보지 중 ○인에게 기표하되 그보다 적게 기표하여도 유효하다.

⑤(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개시일 사이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함께 모인 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때 회의 진행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②지역위원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추천한 이 중에서 선출하되 지역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추천사유, 및 본인의 소견이 담긴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④지역위원의 당선자 결정은 득표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어 당락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 투표를 실시한다.

⑤지역위원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소위원회, ○○○소위원회....을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예:학교헌장 및 학칙과 규칙의 제·개정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등)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부모회)①학교에는 전체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두고 산하에 학급 학부모회를 둔다.

②학부모회장과 부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겸하며 학부모위원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위원이 회장이 된다.

③학부모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학부모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100명 이상의 학부모가 연명으로 안건을 명시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학부모회는 학급학부모회의 대표 등으로 학부모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⑤학부모회의에 관한 규칙은 학부모회에서 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원전체회의)①학교에는 전체교원으로 구성된 교원전체회의를 둔다.

②교원전체회의의 의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전체회의 의결은 재적교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④교원전체회의에 관한 규칙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정한다.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에 두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결성 및 해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하되,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또한,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월 ○일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 ○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8조①(시행의무) 학교장은 정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심의)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네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

제28조(자문사항의 시행)①학교장은 정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자문한 대로 집행할 경우 교육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문한 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고의로 혹은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한 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정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장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등

제29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월 ○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모범예시안)

제정 2000  .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등) ①운영위원은 임기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임시회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개회·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①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재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등) ①위원장은 개의 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①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①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심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    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시간 등) ①위원의 발언시간은 ○분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 참가) ①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절   표    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①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방법)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순서 등)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결과 선포)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한다.

제6절   회  의  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 한다.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의 배부·공개)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①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②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①소위원회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청취 및 방청) ①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 정족수) ①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 할 수  없다.

제39조(소위원회 회의록) ①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 교직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날인한다.

제4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0조(학교장의 출석 요구)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②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①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제44조(자격심사의 청구 등) ①위원이 다른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자격심사 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①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①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①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질   서

제48조(위원의 질서유지 의무 등)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 시키는 발언또는 행위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회의장에는 위원, 관계 교직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부        칙

①(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