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흐름

- 학교장(조례 10조)

- 운영위원 1/3이상, 안건발의자 연명부 첨부(조례 제10조)

- 학부모 등 건의, 위원 1인이상 소개(규정 제0조)

- 학교장(조례 제9조 제3항)

- 운영위원 1/3이상 요구((조례 제9조 제3항)

- 문서접수대장

- 안건접수대장

- 위원장, 회의개최 7일전 소집(조례 제9조 제3항)

- 위원에게 안건첨부 통지, 공고문 작성

- 공개시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방청안내

- 의사·의결정족수 확인(조례 제11조 제1항)

- 회의진행 : 진행 시나리오 작성

- 회의록 작성(조례 제13조)

- 심의결과 학교로 이송

- 안건처리상황표 첨부

- 교직원, 학부모 통지

- 부서별 시행(영 제60조)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예시)

2000.  .   .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2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2. 조례에서 정한 사항

3. ..........

4. ..........  ( 학교실정에 맞는 조항 삽입 )

제3조 (위원의 정수) 영 제○조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명으로 하    되, 학부모위원 ○명,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   으로 구성한다.

제4조 (선출관리위원회) ①학교장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업무를 담당 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의 임기 만료 ○일 전까지 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하는 학부모 ○명, 교사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

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⑤선출관리위원이 운영위원의 후보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5조 (학부모위원 선출)

< 예시 1 : 학부모 총회의 직접 투표에 의한 경우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     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     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     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     정한다.

※ 단기명 투표, 연기명 투표 등 투표방법은 학교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없음.

- 이하 같다 -

< 예시 2 : 우편투표의 경우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투표로 선출한      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     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일전까     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      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한다.

⑤ (투표방법)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송부하고, 선           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의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투표인명     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예시 3 : 우편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가 참가하여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직     접 투표를 할 수 없는 학부모는 우편으로 투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     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한다.

⑤ (투표)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     은후 기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     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예시 4 : 대표에 의한 선출의 경우 >

※ 학급별로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경우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로 ○명으로 구성되는 학급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     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     급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기표     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     정한다.

제6조 (교원위원 선출) ①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후보자 등록) 위원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교      원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기표한다. 단, 소견

발표를 생략하고 투표할 수도 있다.

④ (기표) 기표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정수에 맞게 기표하       되, 그 보다 적게 표시하더라도 유효하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한다. 단, 최다득표 당선예정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다.

제7조 (건의 절차등)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의 및 소   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다.

③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      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회기 등)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는 매년 ○월 ○일에 개    최한다. 단, 그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다음 각호    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설 소위원회 : 상설 소위원회로 ○○ 소위원회, ○○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      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2. 본회의 개회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특별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             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사전 심사      하게 할 수 있다.

3. 본회의 개회 중 구성하는 특별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운영  규칙으     로 정한다.

제10조 (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   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    인"이라 한다)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          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      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내외 자생조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생조직으로 ○○회,    ○○회등을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제12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실장을 간사로 하며, 1명의 서기를 둘 수 있다. 또한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부가 협조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규칙등)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    한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사립학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주 소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 화	(자택) (직장) (H/P)
학생성명	학년/반	학년 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결격사유 해당여부		(○,×로 표기)
	성 명
최종학력
경 력 및 자기소개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  명           (인)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 호				사 진
주 소		전화번호
직 위		성 별		연령
담 당 과 목		사무분장
교 육 경 력	년 개월	본 교 재직년수	년 개월
최 종 학 력	대학교(대학원) 과 년(졸·수료)
입후보소 견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본인의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  명         (인)

○○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건의 및 소개 의견서

건의내용 :

소개의견 :

년    월    일

건의인 주소 :

건의인 성명 :               (인)

소 개 위 원 :               (인)

○○○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예시)

개정 2000. 2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등) ①운영위원은 임기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 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      영위원회의 최초의 임시회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       로 정한다.

제3조 (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2 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4조 (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 (휴회) ①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 / ○ 이상의 요구가 있거     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 (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   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일정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등) ①위원장은 개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   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     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8조 (의안의 부의) ①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   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부의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 (의안의 동의 등) ①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     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제11조 (안건심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        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언

제13조 (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발언의 장소)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   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   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6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 (발언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    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   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발언시간등) ①위원의 발언시간은 ○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           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     재할 수 있다.

제19조 (보충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   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토론 참가) ①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   야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     장을 대리한다.

제2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절   표결

제22조 (표결의 선포등) ①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 (표결방법)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   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     표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     다.

제24조 (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        다.

제25조 (수정안의 표결순서등)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   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                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 표결결과 선포)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 절   회의록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징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쥬요골자와 회의 경과를     요약하여 약식 회의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존한다.

제2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   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 할 수는 없다.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 (회의록의 배부·공개)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   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           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소위원회

제31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①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    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 (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 (소위원회 심사) ①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   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의 발언) ①소위원회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횟수, 시간등의 제   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 (발언청취 및 방청)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경우 위     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수 있다.

제36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 (심사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서 보   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 (소위원회 회의록) ①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 교직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날인한다.

제 4 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0조 (학교장의 출석 요구)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   의 출석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 이상의 찬성으로 발   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     의 충실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     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      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 (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   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②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     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   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 (위원의 사직) ①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제44조 (자격심사의 청구등) ①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는 재적위원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      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자격심사 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      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 (답변서의 심사등) ①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 또   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      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 (심문과 발언) ①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   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   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수 있다.

②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자격상실의 의결) ①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 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 6 장   질서

제48조 (위원의 질서유지 의무 등)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      지 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떄에는 회의      를 중지 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회의장에는 위원, 관계 교직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   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방청인은 다음의 행위을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 (운영 세칙) 이 회의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