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 정관 (예시안)

제○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사"운영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범위 및 해산)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여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기관 인 교육감에게 현황을 보고 하고 중재를 요청하며, 중재 제청일로부터 2주내에 수습이 안됬을시에는 법인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산 할 수 있으며, 해산후 1개월 이내에 재 구성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

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

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 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정의 동의를 얻어 발           언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 때           학교장은 7일이내에 시정을 요구 할수도 있고 시행을 보류 할수도 있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위원정수의 3배수를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의 자격은 본교 근속 10년 미만자중 교원위원 정수의 1/3, 10년에서 20년 근속자중 교원위원 정수의 1/3, 20년이상 근속자중 교원위원 정수의 1/3로 구성하며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운영규정제9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 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 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 한다.

제15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호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월○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조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참고자료 ] 설악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악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수는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인으로 하며, 그중 학부모 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인, 지역인사·동문·사업자 교육행정공무원등(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은 1인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감은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학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 학교장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삭제 (□98. 6. 2. 개정)

③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선출시기 및 방법)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구성·선출한다.

1.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회 회장 및 부회장이 이를 겸한다.

2. 제1호에 의한 학부모회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중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부모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편 투표제를 병용할 수 있다.

④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 후보자가 소속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이 4분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의 공정성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업무를 담당할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역할, 선출 방법 등에 대한 홍보·안내, 후보자 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2인, 교원3인, 교육행정공무원 1인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 후보자는 선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선출관리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 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이익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위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61조 제6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규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등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사항

② 학교의 장은 영 제60조2항의 사유로 학교운영에 있어 긴급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으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자료 및 건의사항 제출등)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여서 아니될 인사상의 자료등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규정 제10조 제1항 제9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건의내용을 성실·공정하게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학교발전기금은 영 제61조 및 교육부령에 의하여 조성·운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 제안 ·건의)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장에 제안·건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기관과의 협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시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의사동의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되 비공개로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의 회의 참관 안내도 겸하여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진행 내용 및 그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에 배포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1. 학교운영의 기본방향

2. 역점 추진교육 및 교육개혁 과제추진 상황

3. 당해 연도 교육계획 도달도에 대한 평가결과 및 해석

4. 진로·진학지도 결과

5.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 상황

6. 예·결산 관계

7. 학교발전에 대한 예견 및 애로사항

8.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되는 기타사항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설치하는 소위원회는 각호로 한다.

1. 예·결산 소위원회

2. 교육과정 소위원회

3. 학교 시설·설비관리 소위원회

4. 교복·체육복 선정소위원회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소위원회

6. 건의사항 심사 소위원회

7. 특별활동 소위원회

8. 선택교과 및 2종 도서 소위원회

9. 기타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활동사황과 심의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모든 결정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20조(간사)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둔다.

제21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호의 자생조직을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둔다.

1. 학부모회

2. 교직원회의

3. 학생선도위원회

4. 기타

② 자생조직은 조직별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회를 운용한다.

③ 자생조직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대표자는 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0년 2월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 정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및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또는 기본 정신을 준수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