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김두성님과 유광찬님이 쓴 논문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탐구□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제 운영 위원회가 실시된지 5년째 접어들었다. 사립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시행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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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의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교운영에 관한 대부분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으며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들어온 건의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학교에 제안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학운위 기능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줄이고 지금부터는 각 위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여태껏 교육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장 중심의 경직된 교육만을 실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과거의 만성적인 관행과 폐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변화와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조직구조는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을 돌아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예들이 적지 않다. 사전에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회의 당일에 안건 제시하기, 설문지 조사작업을 제재하기, 회의과정 참관 저지, 회의결과 공개를 거부하기, 학교운영위원을 인간적으로 장악하여 학교장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기구로 활용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일부 학교에서 있었다. 또, 회의록은 사실대로 상세하게 과정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만 기록하거나 과대포장 되어 기록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태도와 능력 개선이 필수적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당해 학교교육 활동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성실한 정보제공은 위원들에게 학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함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학교 내외에 알리는 것이며, 또는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킬 것인 바, 결국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학교운영을 간섭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원하는 조직으로 자리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교사 위원이나 학부모 위원들이 위원으로서 질 높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을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무회의와 학부모회를 최소한 '필요적 자문 기구'정도로 학교 운영 위원회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 위원은 게시판이나 회의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알리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 동료 교사 대부분의 의견이 교사위원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동료 교사의 견해를 표현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학부모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다른 부모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활동하기보다는 전체 학부모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비록 그것이 자신의 판단과 다를지라도 대변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보고해야 한다.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교육청은 학교 평가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든 운영 과정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의 인권과 삶의 질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절실한 바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적어도 학생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그들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면 그들의 의견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운위 회의 개최 자체를 꺼려 회의가 제때에 열리지 않는 문제를 제기 하였는바, 월 1회 정도로 정기회의를 갖도록 개최 일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번에 시행하게 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이 보장되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한 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운영을 조성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은 하달하는 지침들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이전에는 별문제 없이 관례대로 잘 돌아가던 일에 일일이 학부모나 지역인사의 요구를 수렴하고, 의견 개진도 하려 하니 일만 번거롭게 되어갈 뿐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불만이 있다.

변화와 개혁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를 반성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고뇌하고, 논의하고, 협력하고, 실천할 때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