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올바른 학교예산·편성·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 연수

	□2001 2. 9 영등포구민회관 □2001 2.13 종로구민회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종로구 사직동 1-27 전화:(02)734-4560-2  www.chamsu.net

2001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2001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

□ 일 시 : 2001년 2월 9일(금), 13일(화) 16:00

□ 장 소 : 영등포구민회관 (2월 9일)

종로구민회관 (2월 13일)

□ 대 상 :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운영위원

□주관 :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주최 :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 관악동작 학교운영위발전협의회, 남부 학교운영위발전협의회,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내 용	담 당 자
	접 수	서울지부
16:00-16:10	함께여는 노래	이난이, 최병우
16:10-16:25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사회자
16:25-16:30	인사말	김귀식
16:30 ∼ 17:50	연수자료 발제 및 질의 응답 (10분 발제 10분 질의)	안승문, 이빈파, 최종철. 천희완, 안영혁
18:00-	닫는노랰	다함께

2001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2001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

□ 일 시 : 2001년 2월 9일(금), 13일(화) 16:00

□ 장 소 : 영등포구민회관 (2월 9일)

종로구민회관 (2월 13일)

□ 대 상 :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운영위원

□주관 :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주최 :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 관악동작 학교운영위발전협의회, 남부 학교운영위발전협의회,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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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산 편성·심의, 어떻게 해야 할까?

차   례

1. 인사말 /서울지부장  ..................................................................6

2. 2001 □학교회계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안승문	7

-예산(안) 심의, 이렇게 합니다.	13

3. 학교 예산회계의 개요 및 모형 / 이빈파, 최종철	17

3-1. 학교 예산 편성안 해설	19

3-2. 세입·세출 예산 편성 모형(초등학교)	25

4. 세출 예산 편성 사례 (중등 예시)	33

5. 학운위의 실질적 활동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 안영혁	39

6.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을 위한 모형 / 박수찬	43

□ 참고 / 민주적인 학교교육계획(예산 계획) 수립 절차	49

□ 부록 / 학교 예산회계 관련 법령	52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요약)	54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하여

김재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학교운영위원회가  올해로 3기 -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운영위원회는 외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반쪽이긴 하지만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고 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가짐으로서 교육자치에 적극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안을 의례적으로 추인이나 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교사들 사이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통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운영은 변함이 없고 제도의 불비-교사회의 불인정-또한 교원위원들의 의욕을 꺽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들 또한 자기 자녀와 관련하여 교장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참가할 전문적 식견을 갖출 기회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주민, 그리고 아이들이 맡겨준 바람직한 학교운영에 대한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이들이, 내 제자들이 다니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보람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제도적인 한계도 느끼게 되고, 제도적 결함을 개혁할 의지도 생겨나게 되겠지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여러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시민단체와 합심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 제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이고, 그것들을 운영위에서 실현시키려는 의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단체들은 학교에서, 지역에서 경험을 나누고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지부는 지부와 지회에 운영위 담당부서를 두고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아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공식회의와는 별도로 운영위원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는 몇 곳에서 이미 결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를 모델삼아 서울 전지역에 지역모임을 만들어 내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연수도 이러한 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들으신 바와같이 학교회계제도가 바뀌어 이제 목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표준교육비가 올해부터 100% 지급되기 때문에 학교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운영위원들의 책무는 더욱 커졌습니다. 단돈 1만원이라도 학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별 생각없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지출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나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적극 반영한 참신한 사업과 예산 사용 항목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관련단체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합시다. 건강하십시오.

1. 2001 □학교회계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안승문 / 장승중, 서울지부 정책연구국장

2000년 대비 5000만원∼8000만원 증액(?)

학생 수 800여 명에 24학급 규모인 서울의 ㅈ중학교는 2001학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5000만 원 가까이 증액된 학교 예산을 배정받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만 좋을지 다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ㄱ공고에는 전년도에 비해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 배정되는 등 올해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액 증액되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예산 총액이 크게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학교에서 예산 증액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은 □표준교육비의 증액□과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회계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부터는 IMF 사태이후부터 삭감되었던 표준교육비가 100%로 지급되게 됨으로서 학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액된 데다,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사용처를 정해 내려보냈던 시책사업이나 목적사업 예산이 크게 주는 대신, 학교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교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각급 단위 학교별 예산은 상당히 증액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 새로 도입된 □학교회계제도□의 가장 의의는 학교예산에 관련된 회계를 하나의 독자적인 학교단위 회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던 예산 편성 및 운용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했다는 점과,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크게 확대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오랜 세월 교육행정 관청(관료)에 의해 주도되어 온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이었던 학교예산 편성 방식을 탈피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교육적 요구와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한 점은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던 예산 권한이 단위 학교로 이전되어 교장은 물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교회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회계길잡이□를 참조할 것)

이러한 학교회계제도는 교육주체들이 참여 정도와 창의적인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학교 예산의 효율을 크게 높이게 됨은 물론, 구성원에 의한 학교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주체들, 특히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자치 발전의 계기로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의 교육예산 제도는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상급 관청의 하급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관료적인 행정 수단□이자, □하급 교육기관(단위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부정이나 낭비를 규제 또는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 소요되는 재정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 등으로 나뉘어진데다 경비마다 적용되는 회계 법규가 달라 5가지나 되는 장부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등의 제도적인 불합리는 예산관리 체제를 복잡하고 비과학적으로 만들었고, 교육주체들의 학교 예산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낭비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거액의 예산들이 교육청 등 상급 관청에서 결정한 시책성 사업비나 몇몇 교육위원들의 즉흥적인 문제제기나 교육관료들의 판단에 따른 목적 사업비로 책정되어 내려옴으로써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힘 있는 교장□들이 연구시범학교 지정이나 특정 사업비를 독식하는 등 학교간에도 예산배분의 차별이 있었으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지방교육청이나 학교들을 순시할 때 선심을 쓰거나 생색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앞으로 학교회계제도가 올바로 정착된다면 이처럼 학교 밖에서 교육외적인(관료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예산에 관한 결정 권한들의 상당 부분이 학교 단위로 내려보내 짐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학교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공개적이면서도 간명한 예산 과정과 융통성 있는 운용을 허용한 것은 예산활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촉진하고 학교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물론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모든 효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가 올바로 시행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시행착오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학교회계제도가 교육발전과 학교혁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제안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시행 첫해인 2001학년도에 각급 학교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2월에 들어서서야 교육계획 수립 준비를 하고, 2월말 봄방학 때에야 예산 계획을 세웠던 과거의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1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 새로운 제도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급 행정기관의 지침들이 갖는 매너리즘이나 구태의연한 예산 관행을 탈피해 보자는 의지와,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학교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참신한 교육활동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겠다는 결의를 모은다면 새 제도에 따른 예산 편성이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하향적인 예산 제도나 관행들이 지웠던 한계를 떨치고, 0기준(Zero Base)에서 새로운 예산 설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관행처럼 굳어져 반복되어왔던 왔던 사업이나 지출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제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요구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앞서서 반영하는 참신한 사업과 예산 사용 항목을 개발해 내야 한다. 더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면 몇몇 사람이라도 나서 멋진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예산 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키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2001학년도의 학교교육계획과 긴밀히 연계된 예산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예산은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교육 목적(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의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은 2001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의 하나로 진행되어야 한다. □2001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우리 학교를 더 나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 또는 해결되어야 점은 어떤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운영의 큰 방향을 세우고 그에 따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시일이 촉박하다면 교직원회 산하)에 □교육계획수립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을 함께 주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편성해야 한다.

2000년 말이나 겨울방학중에 이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절차를 거친 학교들은 학교회계제도에 따른 예산 편성이 매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1월말이나 2월 개학 직후에라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사들로 하여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제출 받는 절차는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들에게 새로운 회계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개인으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서를 부서별로 수합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는 관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학교회계관련 법령상 2001학년도 예산(안)은 1월 27일 경까지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 첫해임으로 해서 준비가 미비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2월 20일을 전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월 10일 전후까지는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 계획이 되어야 한다.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부령 제774호) 제2조에는 □학교회계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 본연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시행사성 또는 낭비성 예산 편성이나 불요불급하고 비교육적인 지출, 건물이나 시설 등 하드웨어에 편중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학교에 예산 편성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 사용 관행이 되풀이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수업방법과 학급운영 개선, 각종 학교 행사의 내실화, 생활지도와 상담 활성화, 독서교육과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내실화, 클럽활동과 동아리 활동 및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특별실과 도서실 운영 활성화, 학생과 교사의 복지 증진, 교육 여건과 지원 체제 강화 등을 겨냥한 교육적인 예산 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주무 부서 또는 교육계획수립위원회)에서 겨울방학중에 예산(안)을 준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회계 연도 개시 5일 전(2월 23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관점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해 낼 자신이 없다면,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 중에 적절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시정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 주안점을 두고 살펴야 할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예산 계획이 학교교육계획상의 교육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교사·학생의 교육적인 필요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가?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접 교육 경비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가?

□예산이 특정 부서나 특정 교육활동에 너무 편중되어 편성되지는 않았는가?

□교육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시설투자나 전시적인 행사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업무추진비 등의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중요한 교육활동에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배정되지는 않았는가?(아래 체크리스트 참조)

□예산(안) 편성 과정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학교와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활용 계획이 담겨 있는가?

학교회계제도의 발전적인 시행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이 단위 학교로 배부되고 구성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학교회계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예산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학교 관리자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회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사는 특히 새로운 제도 성패의 관건을 쥔 사람들이다. 교사들은 무엇보다 학교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늘어나는 학교 예산이 페인트칠이나 담장 공사, 컴퓨터 하드웨어 구입 등 시설 투자보다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교육활동 활성화에 우선 배정되어 교육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또는 교과나 학년별로 제반 교육활동 영역에서 좀더 참신하고 과감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 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임해야 함은 물론, 심의 이전 단계에서 학교교육계획이 올바로 수립되고 그에 맞는 이상적인 예산 계획이 세워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2002학년도에는 11월 경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육계획수립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학년도 교육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학교 예산 편성이 좀더 체계적이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계획이 내실 있게 세워지고, 학교회계제도가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 학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월 말에 전보발령을 하고, 짧은 봄방학 후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현재의 학사력 개편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전교조에서 제안해 온 것처럼, 겨울방학 전에 학년도를 마치고 전보발령을 완료하며, 겨울방학 기간 중에 새 학년도 교육계획과 예산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겨울방학 후에 새 학년도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에서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자치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단위 학교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것은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의 자치적인 활동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총화되는 형태의 □학교자치□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제도와 함께 바로 그러한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학교회계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함께,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가 법적인 기구로 정립되고, 각 주체들의 의견과 요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조정·통합되고 학교회계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될 때,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는 성큼 앞당겨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산(안) 심의, 이렇게 합니다.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 구성원(특히 교사·학부모)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예산을 아주 알차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한정된 예산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제시한 예산 심의 체크포인트들을 참고하시고,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연수회(뒷면 참조)에서 제시할 □예산 편성 모범 사례□에 담긴 내용들을, 귀 학교 예산(안)과 비교해가며 심의해 봅시다.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발견된 경우 회의 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합시다. 반면, 매우 중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아래 체크포인트 참조), 교장선생님께서 교사들과의 논의를 거친 뒤에 다시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예산 항목이 누락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가의 기자재 구입비나 시설 개보수비 등 덩어리가 큰 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하도록 권유합니다.

※ 빔 프로젝터나 컴퓨터, 책상 등 구입 비용, 운동장 보도 블럭 교체 비용이나 외벽 도색 비용 등 시설투자는 최대한 자제해야 함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의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학교운영위 산하에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꼼꼼하게 분석하게 하고, 수정 보완할 점이 있으면 찾아내어, 계수를 조정하고 추후에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법령상 정해진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안)을 심의일 2∼3일 전에야 보내오거나 당일에 내놓는 경우에는, 심의일자 재조정을 요구하거나, 3∼4월에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예산(안)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예산 심의 시 체크 포인트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항목들임

□담임과 학생들이 학급활동을 하는 데 쓸 □학급활동 지원비□가 편성되었는가?(20∼30만 원)

□클럽활동과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클럽별(동아리별) 활동 지원금□이 편성되었는가?(반별 10만원 이상)

□축제, 경영대회, 운동회, 학예회, 합창대회 등을 지원할 충분한 □학교 행사 지원금□은 충분하게 편성되었는가?

□수업방법이나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구 실천활동 지원비□가 편성되었는가?

□학생용 및 교사용 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 비용□은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는가?(학교운영비의 5∼8% 이상 - 500∼800만원)

□독서기록장 및 권장도서목록 제작, 독서소식지 발행 등 □독서 교육 활성화 예산□이 배정되었는가?(200만원 이상)

□인터넷 활용 수업, 학교나 학급홈페이지 활성화 등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예산□이 책정되었는가?(200만원 이상)

□학생회 운영, 학생회 주최의 각종 행사 지원, 학생회실과 게시판 운영 등 □학생회 활동 지원비□가 편성되었는가?

□학교장 또는 학운위원과 학생대표들과의 대화, 교내 대토론회 등 □대화·토론활성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특활, 도서관운영, 봉사활동, 상담, 진로지도 등을 지원할 □학부모·시민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가 편성되었는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학용품의 구입을 지원할 예산□이 편성되었는가?(초등은 물론 중학교도)

□월 1회 정도 학교신문을 발행하는 데 소요될 □학교 신문 제작 지원비□가 편성되었는가?(150만원 정도)

□1년 동안의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 학생 작품 등을 묶어 펴낼 □교지 발행 지원비□가 편성되었는가?

□급수대 설치 및 보수, 벤치나 휴게실, 화장실 미화 등 □학생 복지 향상을 지원 비용□은 충분히 편성되었는가?

□도서관 현대화, 사서 교사 채용, 도서관 소요 비품 구입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었는가?

□교실 조명을 법정 밝기인 300룩스 이상 되도록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는 □조명 시설 교체비용□이 편성되었는가?

□초등의 경우 수업 결손이나 업무 과중에 대비한 □시간 강사 초빙을 위해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되었는가?

□교사가 스스로 원해서 외부 특강을 듣고자 하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할 □교사 연수 지원비□가 편성되었는가?

□교사 전문성 향상, 학교 혁신, 교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 연수비□가 편성되었는가?

□교사 연구실천 소모임이나 동아리 등을 지원할 □교사들의 자율장학 활동 지원 예산□이 특별히 편성되었는가?

□학교 학부모 총회, 학급별 학부모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부모회 활동 지원비□가 편성되었는가?

□학교 운영위원 연수, 우수 학운위 탐방 및 교류 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지원비□가 편성되어 있는가?

□□2002 학교교육계획 수립비□, □학교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지원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

<표 1> 예산 요구 항목 및 금액 예시 (학운위 심의시 체크리스트)

지출 항목	세부 내역
수업 개선 연구비	수업 향상, 교수 방법 개선 연구를 위한 도서, 자료 구입 및 제작비 - 신청 교사 우선
학급 활동 지원비	학급 자치활동, 학급 생활지도와 상담활동 등 학급 단위 활동 지원비 - 학급당 20만원
각종 포상 지원비	협동학습 진행을 위한 상품, 선행 학생 격려 등 수시 포상을 위한 비용
CA반 활동 지원비	반별 활동 지원, 전문가 초빙 특강 등을 위한 예산 지원 - 희망하는 반에 지원
각종 행사 지원비	축제, 경연대회, 운동회, 학예회, 합창대회, 민속놀이, 체육대회 지원비- 충분한 예산
동아리 활동 지원비	동아리별로 특별히 계획된 활동이나 행사를 위한 예산 지원.-동아리당 10만원 정도
독서 교육 활성화	독서 기록장 및 권장도서목록 제작, 독서 소식지 발행 등을 위한 예산-200만원
학생용 도서 구입비	도서실 비치용 도서 구입비,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 구독료 등-500만원 이상
진로 교육 활성화	직업 현장 체험 활동, 인터넷 진로 탐색, 진로 탐색 활동 자원봉사자 운영-200만원
웹활용 교육 지원비	웹활용 수업, 학교홈페이지나 학급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100만원
자원봉사제 운영비	특활, 도서관운영, 봉사활동, 상담, 진로지도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지원비-100만원
학생회 활동 지원비	학생회 운영비, 워크숍이나 행사 지원, 학생회실과 게시판 마련 - 학생회 사업 계획에 따라
학생회 간부 연수비	학급 정부회장, 학생회 간부 대상의 민주적 자치활동 및 리더십 훈련 지원(교내)-50만원
교내 대화(토론)비	학생회운영위원과 학교장의 대화, 학교운영위원과 학생대표의 대화, 교내 대토론회-100만원
부적응 학생 지원	부적응 학생 집단상담, 공연 관람, 야영 수련 등의 활동을 위한 지원 비용
학습 준비물 구입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학용품들이 학급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환경미화 용품 구입	환경미화 용품이 알맞게 공급될 수 있는 예산 확보(학급활동 지원비를 증액할 수도)
학교 신문 발행비	월 1회의 학교신문을 발행하는 데 소요될 제작 지원비 - 150만원 정도
교지 발행 비용	1년 동안의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 학생 작품 등을 묶어 펴낼 교지 발행 지원비 - 300만원
학교 방송국 운영비	학교방송실을 방송국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운영비 지원
학생 복지 지원비	급수대 설치 및 개보수, 운동장 벤치 등 휴식 시설, 화장실 환경 미화 등의 비용
학생 휴게실 설치	교내 유휴 공간을 적절히 개조하여 학생을 위한 만남과 대화, 휴식 공간 설치
현장 학습 지도비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련활동을 위한 출장시 및 현장 지도비의 현실화
특별실 운영 활성화	특별실 활용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지원비 - 계획 검토 후 배정
도서관 운영 지원	운영시스템 현대화, 도서관 소요 비품 구입, 사서지원 등(프린터 소모품 등) - 500만원
교실 조명 개선비	교실 조명 기구를 법정 밝기인 300룩스 이상 되도록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는 비용
강사료 지원비(초)	수업 결손이나 업무 과중에 대비한 시간 강사 초빙을 위해 강사비 책정이 필요함
교사 연수비 지원	교사가 스스로 원해 듣는 외부 특강 수강료 지원 - 희망자 우선 10만원 안팎
강사 초빙 연수비	학교 혁신, 교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 연수 비용 - 50만원
교원단체 워크숍지원	학교 개혁과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교조나 교총 분회 주최 워크숍 지원 - 60만원
교사용 도서 구입	교사용 교수학습 지도자료, 교육보조자료, 간행물 등 필요한 도서·자료 구입비 - 100만원
교사동아리 지원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연구 소모임의 연구활동 지원 - 50만원
학교운영위원 연수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연수, 특강, 우수 학운위 탐방, 교류, 간담회비 - 50만원
학부모회 운영 지원	학교 학부모 총회, 학급별 학부모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지원비
학교 혁신 워크숍비	학교 혁신(학교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워크숍 비용 - 1회 50만원
2002교육계획 수립비	내실있는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1박2일의 교육 활동 우수학교 탐방 행사 지원비 - 100만원

2. 학교 예산회계의 개요 및 모형

이빈파 / 삼성초 운영위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부장

최종철 / 상일초, 초등강남동지회 조직부장

1. 예산 흐름 및 개념

□□□□□□□□□□□□□□□□□□□□□□□□□□□□□□□□□□□□□□□□□□□□□□□□□□□□□□□□□□□□□□□□□□□□□□□□□□ □ □ □ 수정예산
	예산성립	□□□□□□□□□□□□□			예산심의	□□□□□□	예산확정		□□□	예산집행	□□□□	결산
□ □ □ □□□□□□□□□□□□□□□□□□□□□□□□□□□□□□□□□□□□□□□□□□□□□□□□□□□□□본예산 □ □ □ □ □ □ □ □ (추경예산) □
성립 전 예산 집행				준예산 집행.				예산의 □이용□∼□항□간의 이용 (학운위 심의 要) 예산의 □전용□∼□목□간의 전용 (업무추진비 지출은 불가)
수익자부담경비등 추경예산에 반영 要				·성립은 하였으나 미확정 ·인건비, 직접교육비, 시설유지관리비, 법령상 의무경비, 계속비 등. ·사후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2. 예산회계의 제 원칙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은 한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계속비, 명시 이월비, 사고 이월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순세계잉여금의 이입 등.

□ 발생주의 원칙∼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 연도를 구분한    다. (예외)사실을 확인한 날 기준(실제발생일)

□ 예산총계주의원칙∼학교회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 예·결산공개의 원칙∼학교의 에산 및 결산등 학교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학교 예산회계의 절차

□□□□□□□□□□□□□□□□□□□□□□□□□□□ 예산안 편성 절차 □□□□□□□□□□□□□□□□□□□□□□□□□□□ □ □
□회계연도개시□ □3개월전 □				□회계연도개시□ □50일전 □				□회계연도□ □개시30일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	연간 총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편성	→	예산안 학운위에 제출	→

(교육청)          (부서별, 개인별)      (교육청)          (부서회의,           (학교장)

전체교직원회의)

□□□□□□□□□□□□□□□□□□□□□□□□□□□ 예산심의 및 확정절차 □□□□□□□□□□□□□□□□□□□□□□□□□□□□□ □ □
□회의개최 □ □회계년도 개시□ □7일전 □ □5일전 □
예산안 통지	→	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	→	·학교장 제안설명 ·교직원 의견 청취	→	소위원회 심사의견 발표	→	예산심의 의결후 결과통지	→	예산확정

(학운위원장)         (학운위)           (학운위)          (학운위)          (학운위)         (학교장)

□□□□□□□□□□□□□□□□□□□□□□□□□□□ 결산 심의 절차 □□□□□□□□□□□□□□□□□□□□□□□□□□□□□ □ □
회계년도종료후		회의 7일 전								종료후2월이내
결산서작성	→	결산서 제출	→	결산심사 소위원회 구성	→	·학교장 결산 내용 설명 ·관계 교직원 의견청취	→	소위원회 각종 회계장부 검토, 분석후 심사의견 발표	→	결산 심의 의결후 결과통보
회계연도 종료, 출납 폐쇄 정리기한(20일)경과후 제장부 마감, 각종 결산서류 작성

(행정실)         (학교장)        (학운위)        (학운위)        (학운위)        (학운위)

2-1. 학교 예산 편성안 해설

1. 세입예산서

과 목			과 목 내 용
관	항	목
1.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학교교육비	교육청에서 목적 지정없이 총액으로 배부되는 전입금(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통보)
		2.목적사업비	단위학교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회계연도 중에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
2.학부모 부담수입	1.학교운영지원비	1.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운용되는 학부모 회비 (초등학교 해당없음)
	2.수익자 부담경비	1.현장학습비. 2.극기훈련참가비 3.학교급식비 4.졸업앨범비 5.특기적성교육비 6.수학여행비 7.기타	※각 사업별로 각목으로 편성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학교에서 별도의 □목□편성가능) ※예산편성 당시에 없었던 수익자 부담경비는 성립전 예산집행으로하고 추경예산에 반영
3.자체수입	1.사용료 및 수수료	1.사용료	운동장, 강당, 수영장, 매점, 식당, 교실, 체육관등의 학교시설 사용료
		2.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등
	2.잡수입	1.잡수입	학교회계 예금이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불용물품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폐휴지 매각대금, 폐식용유 매각대금, 지체상금, 변상금 등
4.학교발전기금 전입금	1.학교발전기금 전입금	1.학교발전기금 전입금	학교발전기금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필요한 경우 학운위 동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해당)
5.과년도 수입	1.과년도 수입	1.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징수 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으로서 올해에 수납된 금액(수익자 부담경비는 해당 과목에 계상)
6.보조금 및 지원금	1.보조금 및 지원금	1.보조금	국고보조금
		2.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7.이월금	1.이월금	1.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결산시 예산 현액으로 관리)

2. 세출예산서

과 목	내 용	비 고
관	항	목	세 목
1.인건 비	1.교직원인건비	1.교원연구비	기본 연구비	호봉별 45,000∼55,000원/월	초등학교 해당없음
학생지도연구비	담임 :월 15,000원, 기타교원 :월 5,000원 범위 내에서 가산지급
직책연구비					(월액/원)
	교장	교감	보직교사	담임교사
	35,000	25,000	8,000	6,000
겸직연구비		야간부 겸직(월액/원)		중·고 겸직(월액/원)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장	교감
	30,000	22,000	15,000		20,000	15,000
특수목적고 교원연구비	1인당 월 10,000원 연구비에 가산지급
수업연구비
	구분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수당	기준수업시수초과수당	보강수업수당
	기준액	교육청 제시 금액	학교자체의 학교 운영 지원비 세입 예산 범위 내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 편성한 금액
	대 상	초·중·고	중·고교
2.관리수당	직급별 관리수당	고용직, 기능직, 일반직 직원에게 직급별로 월 30,000∼67,000원 지급	초등학교 해당없음
겸직수당		야간부 겸직자		중·고교 겸직자
	행정실장또는 서무부장	기타사무직		행정실장 또는 서무부장
	월22,000원	월 13,000원		월 15,000원
3.강사수당	시간 강사비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특별 강사비	교육목적의 특별강사 초빙시 강사료 지급 기본료: 강사 신분별 50,000∼100,000원 초과료: 강사 신분별 20,000∼50,000원(시간당) ※위 지급 단가로 강사초빙 곤란시 별도 강사료지급 가능 ※교통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2.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1.학교회계직원보수	학교회계직원 보수 학교 회계직원 복리후생비 학교 회계직원 업무추진비	·학교회계직원∼종전 학부모회 직원, 초등해당없음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게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용하여 지급	초등학교 해당없음
2.비정규직보수	비정규직보수	조리종사원, 교무실 사무보조원, 과학실험실습 보조원, 화장실청소원, 도서실사서교사 보수
3.퇴직금	퇴직적립금	·학교 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단,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퇴직적립금의 관리∼누적된 퇴직적립금은 출납원 명의로 우량 금융기관등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관리
4.부담금	국민연금등	학교 회계직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과 목				내 용	비 고
관	항	목	세목
2.학교운영비	1.학생복리비	1.학생복리비	학생자치비	(학생회 사업계획에 따라)학생회 운영비, 학생회실과 게시판 마련비, 워크숍이나 학생회 행사 지원비	※학생회와 상호협의필요
			학생치료비	약품 구입대금 등
			보건체육비	학교 안전공제회비 등
			각종 검사비	구강,소변,혈액형,체질 검사 등
			학생 휴게실 설치비	학생들의 만남과 대화, 휴식공간 설치
			학생회 간부 연수비	학급 정부회장, 학생회 간부 대상의 민주적 자치활동 및 리더십 훈련 지원
			기타 학생 복지비	학생 급수대 설치 및 개보수, 운동장 벤치등 휴식시설
	2.교수학습활동비	(학교단위)	실험실습 재료비	교과별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1.교수학습활동비	도서 구입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입비 교수학습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 신문·잡지등 간행물 구독료등
			학교 행사비	(학교 행사 교육계획에 따라)운동회, 학예회, 합창대회, 어린이날, 체육대회등
			인쇄비	가정통신문, 문집발간, 학교신문 발행등
			수업개선 연구비	수업향상, 교수방법 개선 연구를 위한 도서, 자료구입 제작
			각종 포상지원비	학교 단위 포상 상품비
			클럽활동 지원비
			강사초빙 연수비	학교혁신, 교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 연수비
			자산 취득비	교수학습 과정에 필요한 비품, 교구 구입
			교실환경개선비
			도서관 운영비
			특별실 운영비
		(학급단위)	학급 운영비	학급 자치활동, 학급 생활지도와 상담활동등 지원, 학급 선행아 포상상품, 생일 아동 격려, 학부모 상담등 경비
			학급 행사비	학급 학예회, 학급 바자회, 기타 학급 단위의 행사경비
			학급 용품비	학급 환경정리 용품 구입비 학급 사무용품 구입비 학급 청소용품 구입비
			학습 준비물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용품 구입

과 목				내 용	비 고
관	항	목	세 목
		(교사단위)	교사자율연수비	교사가 스스로 원해 듣는 외부특강 수수료
			교사용도서구입비	교사용 교수학습지도 자료, 교육보조자료, 간행물 등 구입비
			교사동아리지원비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연구 소모임의 연구활동 지원비
			생활지도비	교내외 순시, 요선도 학생 적응 교육, 부적응 아동 지도, 유관기관 협의회.
			현장학습지도비	수련활동, 체험활동, 수학여행, 교환학습시 학생지도비.
			교원단체워크숍지원비	학교개혁과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교조나 교총분회 주최 워크숍 지원 경비
			교사휴게실운영비	남녀 교사 휴게실 설치·운영·관리비
		(학부모 단위)	학교운영위원회연수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 연수비 지원. 학부모 소식지 제작 지원
			학부모단체지원비	학부모회 등 학운위 산하 자생 단체의 활동 운영비 지원 (명예교사 활동지원, 도서관 도우미 지원) 등
			학교혁신워크숍비	학교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워크숍 비용. (교육주체 대토론회 및 간담회:분기별 1회)
			우수학교 탐방행사비	2002교육계획수립을 위한 교육활동 우수학교 탐방행사지원비, 학교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자원봉사자운영비	학부모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진행비	웹활용, 자녀 성교육, 자원봉사자 활성화 교육,아동 생활지도 교육 등

과 목				내 용	비 고
관	항	목	세목
	3. 일반운영비	1. 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	·필기용구 및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각종장부 및 서식구입비. ·신문·잡지·기본 도서구입비. ·감정료·공부발급수수료. ·각종 법규에 의한 기기검사수수료(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등)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 기계·기구 등의 수선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세탁비, 임차료, 리스료. ·폐기물처리비용, 종량제 봉투구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 ·전신전화,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냉·난방 시설의 유지 경비 및 연료비
			급량비	민방위 훈련, 을지훈련시에 제공하는 급식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학운위 참석수당 ·일숙직비 ·자체교육 및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차량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연료비, 소모품비 및 제세공과금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전경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용역비	기계경비용역, 사무기기관리용역, 정보화기기관리용역, 학교급식용역, 급식실 소독용역, 당직·경비 용역
			자산취득비	교수학습에 소요되는 비품(교수학습활동비에 계상)을 제외한 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 장비 구입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학교장의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 지급 ※지급액 = 225,000 + 학급가산금 ※학급가산금 =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1,800원 가산 (예) 42학급의 경우 225,000 + 1,800×30 = 279,000원/월 ·사업추진업무추진비∼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여 학운위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 (업무추진비 집행상의 유의점) ①개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못함. ②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학교장등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으로 지출 못함. ③퇴임행사시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으로 지출 못함. ④교직원의 경조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 카드사용이 원칙임.

과 목				내 용	비 고
관	항	목	세목
		2.시설비	시설비 등 유지보수비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건물, 시설물, 대규모 기계장치·기구의 신설 및 부대 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경비 ※공사별 또는 기계장치 단위별로 계상.
3.수익자 부담 교육비	1.수익자 부담 교육비	1.현장학습비 2.극기훈련참가비 3.학교급식비 4.졸업앨범비 5.특기적성교육비 6.수학여행비 7.기타		·타 비목과 이·전용이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종료한 후 10일이내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학부모에게 반납. ·성랍전 예산의 집행 ∼예산 편성 당시 예정에 없었던 사업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각 사업별로 각 목으로 편성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
4.예비비	1.예비비	1.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계상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2. 세입·세출 예산 편성 모형(초등학교)

1. 2001년 학교기본운영비 교부계획 및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 통보내용

(교육청 2001년 1월 10일)

＠주요 내용Ｂ

1.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편성(규칙 제10조)

2. 연간 예산편성내용과 재정운용현황을 교직원 등에게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확보(규칙      제46조)

3. 효율적 예산운용, 직접교육비에 많은 투자 요망

4. 추후 추가되는 사업은 별도 통보

5. 2001 학급편제완료(2001.3.1.기준)시 학교별로 학급수,학생수,교원수 변동분을 산정하여 확정 통보

6. 목적경비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학교별 교부액을 산정하였음

7. 2001년 1-2월에 교부하는 예산은 2000학년도 예산에 포함  => 추경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01학년도 학교회계로 이월편성

8. 2002년 1-2월분 학교회계전출금은 2001.1-2월분 예산액에 준하여 교부예정. 따라서 2002    년 1-2월분 세입은 2001년 1-2월분 예산액을 추계하여 학교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하면 됨.

9. 교부기준 => 아래 표 참조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액 산출표Ｂ (단위: 천원)

학교기본운영비 산출공식 =   학교 경상운영비   +  목적경비

·학교경상운영비 =

학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교원당경비×교원수)／건물유지비

①(96,493)    ②(1,088×35=38,080)      ③(23×1,174=27,002)   ④(176×42 =7,392)  ⑤(3,080×5,662□)

．건물유지비= (건물평균연령별단가×건물연면적) =3,080원(본교의 경우 평균연령52년)x5,662□=17,439

·①+②+③+④+⑤ = 186,406 (단위: 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소사업명	금액	학교 회계 전출금 월별 교부 계획서
			1-2월	3월	4-6월	7-9월	10-12월
서울 교육 새물결운동	선도 학교운영	0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특별지도강사비	☆ 8,320	8,320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 3,000	3,000
특별활동활성화지원	특별활동활성화 지원	☆ 2,000	2,000
학내 전산망 구축	인터넷 통신비	☆ 4,944	1,236		1,236	1,236	1,236
민간개발 소프트웨어보급	소프트웨어구입비	☆ 2,451			2,451
학교기본운영비지원	경상운영비	186,406	31,068(2/12)	15,534(1/12)	46,602(3/12)	46,602(3/12)	46,600(3/12)
	수업개선연구교사제운영	☆ 1,000		1,000
	특수학급지원	2,000			2,000
	시골학교시설사용자연학습	☆ 500			500
	노인정방문	☆ 1,800			1,800
	교육방법혁신을 위한 연수	☆ 600		600
	과학실험보조원배치	☆ 7,904	1,662		2,455	1,856	1,931
	교원연수여비지원	☆ 200	200
	보결수업수당	2,574	234	234	702	702	702
	사무보조원배치	☆ 7,904	1,662		2,455	1,603	2,184
	급식학교운영	38,884	2,362	4,233	12,983	7,475	11,931
	소계	249,772	36,988	21,701	69,497	58,238	63,348
	신설학교 개교경비	0
합계		270,487	51,544	21,701	73,184	59,474	64,584

☆표는 학교별 정액 금액임

2. 세입 예산서

2001.3.1~2002.2.28                                                        서울 ○○ 초등학교     (단위:원)

관	항	목	예산액	비 고
1.교육비	1.교육비	1.학교교육비 2.목적사업비	270,487,000 소계(270,487,000)
2.학부모부담경비	1.학교운영지원비	1.학교운영지원비	0	초등학교 해당사항 없음
	2.수익자부담경비	1.현장학습비	15,600,000	(1-6학년) 13,000원x1,200명=15,600,000원
		2.수련활동비	30,000,000	(4-6학년) 50,000원x600명=30,000,000원
		3.학교급식비	299,520,000	학생급식 1,200명x1,340원x180일=289,440,000원 (우유포함) 교직원급식 50명x1,120원x180일=10,080,000원
		4.졸업앨범비	8,000,000	(6학년) 40,000원x200부=8,000,000원
		5.특기적성교육비	120,000,000	(컴퓨터부) 20,000원x200명x12월=48,000,000원 (축구부) 20,000원x30명x12월= 7,200,000원 (한자부) 20,000원x20명x12월= 4,800,000원 (영어회화부) 20,000원x60명x12월= 14,400,000원 (수학부) 20,000원x50명x12월= 12,000,000원 (씨름부) 20,000원x10명x12월= 2,400,000원 (종이접기부) 20,000원x20명x12월= 4,800,000원 (미술부) 20,000원x30명x12월= 7,200,000원 (바둑부) 20,000원x50명x12월= 12,000,000원 (풍물반) 20,000원x30명x12월= 7,200,000원 소계 120,000,000원
		6.신문구독료	36,000,000	(1-6학년) 3,000원x1,200부x10월=36,000,000원
		7.청소년단체경비	15,000,000	100,000원x150명=15,000,000원
		8.기타
		소계	(524,120,000)
3.자체수입	1.사용료및수수료	1.사용료	500,000	운동장사용료
		2.수수료	50,000	제증명수수료
		소계	(550,000)
	2.잡수입	1.잡수입	18,000,000	예금이자 4,000,000원 폐휴지매각대금13,000,000원 기타 1,000,000원
4.학교발전기금전입금	1.학교발전기금전입금	1.학교발전기금전입금	0	별도(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
5.과년도수입	1.과년도수입	1.과년도수입	0
6.보조금및지원금	1.보조금및지원금	1.보조금	0
		2.지원금	0
7.이월금	1.이월금	1.이월금	6,000,000	도급경비이월금 5,000,000원 수익자부담경비이월금 1,000,000원
합계			(819,157,000)

3. 2001학년도 세출예산서(초등 예시)

2001.3.1~2002.2.28                                                        서울 ○○ 초등학교     (단위:원)

관	항	목	세목	예산액	비율(%)	비 고
1.인건비				(83,720,180)	10.2%
	1.교직원인건비			(20,894,000)	(25.0)
		1.교원연구비
		2.관리수당
		3.강사수당	시간강사비	12,574,000	60.2	보결수업
			특별강사비	8,320,000	39.8	기초학력부진아
	2.학교회계직원인건비			(62,826,180)	(75.0)
		1.학교회계직원보수		0	0
		2.비정규직보수	과학실험실보조원 인건비	7,303,980	11.6	24,510원x298일=7,303,980
			교무실사무보조원 인건비	7,303,980	11.6	24,510원x298일=7,303,980
			도서실사서교사 인건비	7,303,980	11.6	24,510원x298일=7,303,980
			조리종사원인건비	28,908,000	46.0	26,400원x5명x219일=28,908,000
			급식실영양사인건비	8,180,820	13.1	29,010원x1명x282일=8,180,820
		3.퇴직금
		4.부담금	국민연금	3017,520	4.8	과학실보조원: 30,150원x12월=361,800 사무보조원: 30,150원x12월=361,800 조리종사원: 26,400원x5명x12월=1,584,000 영양사: 29,010원x1명x12월=348,120 도서실사서교사: 30,150원x12월=361,800
			고용보험	807,900	1.3	과학실험보조원:24,510원x298일x1.5%=109,600 사무보조원:24,510원x298일x1.5%=109,600 조리종사원:26,400원x5명x180일x1.5%=356,400 영양사:29,010원x1명x282일x1.5%=122,700 사서교사:24,510원x298일x1.5%=109,600
			기타
2.학교운영비				(207,900,000)	25.4%
	1.학생복리비			(3,846,000)	(1.8)
		1.학생복리비	학생자치비	400,000	10.4
			학생치료비	1,000,000	26.0	약품구입: 500,000원x2회
			보건체육비	650,000	16.9	학교안전공제회비
			각종검사비	1,026,000	26.7	체질검사비:8,000원x35학급=280,000 구강검사비:8.000원x35학급=280,000 소변검사비:1,930원x200명=386,000 혈핵형검사비:400원x200명=80,000
			학생휴게실설치비	0
			학생회간부연수비	500,000	13.0	시골학교시설사용 자연학습
			기타학생복지비	270,000	7.0	교실소독비:3,000원x40실=120,000 성교육비디오테입:150,000
	2.교수학습활동비			(96,794,000)	(46.5)
		1.교수학습활동비		(96,794,000)	(100)
		(학교단위)	실험실습재료비	4,000,000	4.1
			도서구입비	10,000,000	10.3	일반도서구입:4,000,000 7차교육과정자료:6,000,000
			학교행사비	9,000,000	9.3
			인쇄비	3,500,000	3.6	가정통신문:500,000 문집및학교신문3,000,000
			수업개선연구비	1,000,000	1.0
			각종포상지원비	1,000,000	1.0	상품
			클럽활동지원비	2,000,000	2.1

관	항	목	세목	예산액	비율(%)	비 고
			강사초빙연수비	600,000	0.6	교육방법혁신을 위한연수
			자산취득비	10,000,000	10.3	소프트웨어구입비:2,451,000 정수기설치등
			특기적성교육지도비	3,000,000	3.1	강사보전비
			인터넷통신비	4,944,000	5.1	천리안사용료등
			특수학급지원비	2,000,000	2.1
			(소계)	(51,044,000)	(52.7)
			학급운영비	10,500,000	10.8	30,000원/월x10월x35학급=10,500,000
		(학급단위)
			학급행사비	3,500,000	3.6	10,000원/월x10월x35학급=3,500,000
			학급용품비	7,350,000	7.6	학급환경정리용품:100,000/년x35학급=3,500,000 학급사무용품:60,000/년x35학급=2,100,000 학급청소용품:50,000/년x35학급=1,750,000
			학습준비물비	3,500,000	3.6	10,000/월x10월x35학급=3,500,000
			(소계)	(24,850,000)	(25.7)
		(교사단위)
			교사자율연수비	4,200,000	4.3	교원연수여비지원금:200,000 10,000/월x10월x40명=4,000,000
			교사용도서구입	2,000,000	2.1
			교사용동아리지원	800,000	0.8
			생활지도비	1,000,000	1.0
			현장학습지도비	2,500,000	2.6
			교원단체워크숍	1,000,000	1.0	500,000x2회
			교사휴게실설치.운영비	1,500,000	1.5	150,000x10월
			(소계)	(13,000,000)	13.4
		(학부모단위)
			학운위연수비	1,500,000	1.5	운영비:800,000 연수비:200,000 소식지:500,000
			학부모단체지원비	800,000	0.8	명예교사:400,000 도서관도우미:400,000
			학교혁신워크숍비	1,000,000	1.0	500,000x2회
			우수학교탐방행사비	1,000,000	1.0
			자원봉사자운영비	800,000	0.8
			노인정방문	1,800,000	1.9	노인정방문 지원비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진행비	1,000,000	1.0
			(소계)	(5,100,000)	(8.2)

관	항	목	세목	예산액	비율(%)	비 고
	3.일반운영비			(107,160,000)	(51.5)
		1.공통운영비		(102,160,000)	(95.3)
			일반수용비	25,000,000	24.5	급식실 덤웨이터사용료:88,000x12월=1,056,000 급식실수리및집기구입:1,000,000 ·생수구입:500,000 ·세탁비:100,000 ·전기안전검사 등 검사료:500,000 ·신문구독료:240,000 ·잡지구독료:300,000 ·등사,복사관리비:3,000,000 ·보험료:300,000 ·사무용품:6,000,000 ·수리비:4,000,000 ·사송비:300,000 ·쓰레기봉투:2,000,000 ·사진현상:300,000 ·소독비:130,000 ·유리구입:300,000 ·체육용품:1,400,000 ·청소용품및청소비:2,000,000 ·프린터관리비:1,000,000 ·기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8,700,000	28.1	·전화요금:350,000원x12월=4,200,000 ·상하수도요금:450,000원x12월=5,400,000 ·전기요금:650,000원x12월=7,800,000 ·도시가스료:1,500,000원x6회=9,000,000 ·LPG요금:80,000원x10월=800,000 ·우편료:100,000원x3회=300,000 ·환경개선부담금:620,000원x2회=1,200,000
			연료비			공공요금에포함
			급량비
			운영수당	3,000,000	2.9	학운위참석수당 등
			차량유지비	0
			여비	9,600,000	9.4	800,000원x12월=9,600,000
			용역비	15,360,000	15.0	전자경비용역:280,000원/월x12월=3,360,000 숙직대행용역:1,000,000원/월x12월=12,000,000

관	항	목	세목	예산액	비율(%)	비 고
			자산취득비	15,000,000	14.7	·책걸상구입,수선:1,000,000 ·녹음기,TV,실물화상기:4,000,000 ·일반비품:2,000,000 ·냉장고:2,000,000 ·정수기:2,000,000 ·기타:4,000,000
			업무추진비	5,500,000	5.4	·직책급업무추진비:(225,000원+1,800원)x23학급x12월=3,196,800 ·학년자율장학경비:100,000원x2회x7학년=1,400,000 ·기타업무협의비:903,200
		2.시설비	시설비	5,000,000	(4.7)
3.수익자부담교육비			1.현장학습비	15,600,000	3.0	(1-6학년) 13,000원x1,200명=15,600,000원
			2.수련활동비	30,000,000	5.7	(4-6학년) 50,000원x600명=30,000,000원
			3.학교급식비	299,520,000	57.1	학생급식(우유포함) 1,200명x1,340원x180일=289,440,000원 교직원급식 50명x1,120원x180일=10,080,000원
			4.졸업앨범비	8,000,000	1.5	(6학년) 40,000원x200부=8,000,000원
			5.특기적성교육비	120,000,000	22.9	(컴퓨터부) 20,000원x200명x12월=48,000,000원 (축구부) 20,000원x30명x12월= 7,200,000원 (한자부) 20,000원x20명x12월= 4,800,000원 (영어회화부) 20,000원x60명x12월= 14,400,000원 (수학부) 20,000원x50명x12월= 12,000,000원 (씨름부) 20,000원x10명x12월= 2,400,000원 (종이접기부) 20,000원x20명x12월= 4,800,000원 (미술부) 20,000원x30명x12월= 7,200,000원 (바둑부) 20,000원x50명x12월= 12,000,000원 (풍물반) 20,000원x30명x12월= 7,200,000원 소계 120,000,000원
			6.신문구독료	36,000,000	6.9	(1-6학년) 3,000원x1,200부x10월=36,000,000원
			7.청소년단체경비	15,000,000	2.9	100,000원x150명=15,000,000원
			8.기타
			소계	(524,120,000)	64.0%
4.예비비				3,259,580	0.4%
합 계				(819,157,000)	100%

4) 서울 ○○ 초등학교 2001학년도 예산 총칙

제1조 본 예산총칙은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2조②항에 의하여 서울 ○○초등학교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2001학년도 ○○초등학교 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811,157,000        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3조 2001학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

제4조 2001학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로부터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제6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회계규칙 제1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교원 연구비, 관리 및 직책수당, 겸직수당

2.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은 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확정된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제8조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회계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전원        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9조 예산,결산 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회계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10조 기타 ○○초등학교 예산의 세부 항목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예산        회계처리 규정□을 둔다.

3. 세출 예산 편성 사례 (중등 예시)

○○중학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단위 : 천원)

비고

관항

목

2. 학교운영비

307,389

1. 학생복리비

9,620

6,156

3,464

1. 학생 C31복리비

9,620

6,156

3,464

２학생자치활동비       100,000×10회=

1,000,000

원

특활부

２사고학생 치료비 50,000×10명=

500,000

원

보건

２ 각종 검사비(1.2학년지능,인성검사)

500,000×2종=

1,000,000

원

상담부

２보건체육비(약품구입)      1,000,000×2회=

2,000,000

원

보건

２학교안전 공제회비        560,000×1회=

560,000

원

보건

２신입생 학생증 구입비     2,000×280명=

560,000

원

학생부

２학생 및 임원 자치 활동 지원비

300,000×10회=

3,000,000

원

특활부

２기타 학생복지를 위한지원비

200,000×5회=

1,000,000

원

학생부

계           9,620,000원

2. 교수학습활동비

134,291

1. 교수학습

활동비

12,200

- 실험실습재료비

２학습 준비물 구입비        5,000×820명=

4,100,000

원

공통

- 교과별 실험 실습 재료 구입비

２과학실험실습재료구입비    900,000×5회=

4,500,000

원

과학부

２가사실습 재료 구입비(1,2,3학년)

700,000×3회=

2,100,000

원

가사

２기술산업과 실습재료 구입비

1,000,000×2회=

1,500,000

원

기술

계           12,200,000

7,500

- 도서 구입비

２교사용 전문 도서구입비

15,000×100권=

1,500,000

원

연구부

２학생용 도서 구입비

2,000,000×3회=

6,000,000

원

언어부

계         7,500,000

11,110

- 각종 행사비

２축제 4,000,000×1회=G18

4,000,000

원

특활

２독서의 달 행사 상품비

50,000×10종=

500,000

원

언어

２교내 합창대회 행사 상품, 기타경비

850,000×1회=

850,000

원

예체능

２교내 사생２백일장, 수학경시대회

행사 상품비 300,000×3회=

900,000

원

〃

２민족공동체 함양을 위한 나의 주장

포스터.표어대회시상비       400,000×1회=

400,000

원

사회부

２알뜰바자회 준비 행사비      180,000×1회=

180,000

원

〃

２교직원 교내 체육대회 및 산행

행사비  10,000×54명×2회=

1,080,000

원

예체능

２교내체육행사 상품비

1,000,000×1회=

1,000,000

원

"

２요선도학생 동작관내 농구행사비

300,000×2회=

600,000

원

생활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단위 : 천원)

비고

관항

목

２과학의 달 행사 상품비      3000×100명=

300,000

원

과학

２정보의 바다 인터넷 검색 대회

200,000+100,000=

300,000

원

정보

２G29홈페이지 경연대회

300,000+100,000+100,000=G91

500,000

원

"

２기타 각종행사지원비 500,000×1회=

500,000

원

공통

계          11,110,000원

6,720

-  학급용품비

２학급활동 지원비(환경정리등)

200,000×24학급=

4,800,000

원

예체능

２청소용품구입비 40,000×24학급×2회=

1,920,000

원

생활

계           6,720,000

6,550

-  인쇄비

２학급문집 제작비 1,000,000×1회=

1,000,000

원

특활부

２새학년 새설계 제작 1,500×300부=

450,000

원

연구부

２교육활동 자료 제작구입비

1,500,000×1회=

1,500,000

원

"

２교육계획서 제작비 5,000×400부=

2,000,000

원

"

２학교신문 인쇄 100,000×10회=

1,000,000

원

특활부

２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300,000×2회=

600,000

원

공통

계           6,550,000

13,658

-  자산 취득비

２컴퓨터 책상 교체비 (컴퓨터실)

200,000×21대=

4,620,000

원

정보부

２컴퓨터책상 다목적 교탁(각교실)

187,000×24대=

4,488,000

원

〃

２전자체중계구입비 350,000×1대=

350,000

원

예체능

２카셋트 구입비 200,000×1대=

400,000

원

〃

２기술. 가정과 교구구입비=

2,000,000

원

기술

가정

２키보드 800,000×1대=

800,000

원

예체능

２기타 교구 구입비 500,000×2회=

1,000,000

원

공통

계           13,658,000

4,480

２ 각종 제장부 구입비(지출부외 10종)

300,000×2회=

600,000

교무부

２졸업상품비 12,000×100명=

1,200,000

〃

２기타 사무용품구입비 63,000×10회=

630,000

〃

２시간표 프로그램 구입비       250,000×1회=

250,000

〃

２성적처리용 OMR카드 및 출력용지

구입비 360,000×5회=

1,800,000

〃

계                4,480,000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단위 : 천원)

비고

관항

목

10,160

２교내자율장학운영비

연구부

교과수업및 교육활동우수사례연구

지원비 200,000×10교과=

2,000,000

원

〃

학습지도안양식 및 파일 구입비

120,000×3회=

360,000

원

〃

직원연수 다과비 100,000×2회=

200,000

원

〃

우수학교탐방지원비 300,000×1회=

300,000

원

〃

전체직원워크숍 1,250,000×2회=

2,500,000

원

연구부

２방학중 학력증진 운영비

〃

우수학생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품비 500,000×2회=

1,000,000

원

〃

２교사연구 실천모임 지원비

400,000×5팀=

2,000,000

원

〃

２교직원 동호인 활동지원비

400,000×2회=

800,000

원

〃

２기술실 학습환경 자료 구입비

1,000,000

원

〃

계           10,160,000

12,900

２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

3,000,000

원

특활부

(목적)

２특별활동 활성화   =

2,000,000

원

특활부

(목적)

２임원 현장체험, 교환학습, 수련지도비

(1일 만원)  30,000×40명=

1,200,000

원

특활부

２동아리활동지원금 100,000×37개반=

3,700,000

원

〃

２포토프린터 및 인화지 구입  =

500,000

원

〃

２앨범 소프트웨어  =

2,000,000

원

〃

２우리문화 사랑 옛 민속 놀이기구

구입비=

500,000

원

〃

계           12,900,000

5,752

２특수학급 지원  =

1,000,000

원

생활부

(목적)

２부적응학생 산행 및 공연관람

지원비   8,000×30명×2회=

480,000

원

생활부

２부적응학생 스포츠 활동지원비

220,000

〃

２우애부 수련회비 10,000×48명×2일=

960,000

원

〃

２우애부 간담회비 2,000×48명×2회=

192,000

원

〃

２생활지도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자원 봉사대 간담회비

10,000×30명×2회=

600,000

원

〃

２종량제 봉투비

50□, 30□ 봉투, 까만봉투 =

500,000

원

〃

２근로 장학금 수여비

50,000×10명×2회=

1,000,000

원

〃

２기타용품 구입비(패찰, 소모품 등)

200,000×2회=

400,000

원

〃

２관내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비

20,000×10회=

200,000

원

〃

２건전한  학생상 정립을 위한 대화비

1000,000×2회=G113

200,000

원

〃

계         5,752,000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단위 : 천원)

비고

관항

목

23,495

２공무원정보화연수 및 전문요원연수

300,000

원

정보부

(목적)

２학내전산망구축 및 인터넷통신비

4,944,000

원

목적

２민간개발 S-W보급및 교수.학습용구입

1,000,000

원

목적

２민간개발 S-W보급및 정품 S-W구입

1,451,000

원

목적

２장승 홈페이지 관리 유지 보수비

1,000,000

원

정보부

２컴퓨터 유지보수비 84,000×50대=

4,200,000

원

〃

２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교사２

학생용) 130,000×40대=

5,200,000

원

〃

#NULL!

2,400,000

원

〃

２컴퓨터 관련 소모품비

CD타이틀, 부품, 마우스, 디스켓=

2,000,000

원

〃

２프로그램 구입비  =

1,000,000

원

〃

계         23,495,000

3,360

２진로교육 개선비

1,500,000

원

상담부

(목적)

２개인 및 진로지도 상담 자원봉사

지원비  100,000×6회=

600,000

원

상담부

２진로교육자료 구입비 50,000×10월=

500,000

원

〃

２전입생 적응지도 3,000×5명×24회=

360,000

원

２학부모 모임 운영협의비

100,000×4회=400,000

400,000

원

계       3,360,000

7,640

２특별교실 내부환경정리 용품비 =

350,000

원

예체

능부

２운동장 보수비

500,000×2회=

1,000,000

원

〃

２교실환경미화

상품비 30,000×9개반=

270,000

원

〃

２교내 환경구성 각종자료 및 미술

학습자료 구입비 250,000×4회=

1,000,000

원

〃

２운동회 상품구입비

1,000×820명=

820,000

원

〃

군별응원지원비 100,000×8군=

800,000

원

〃

２육상대회 상품구입비  =

500,000

원

〃

２학교간 체육대회 지원비  =

200,000

원

〃

２교재 및 카세트 CD 테이프

구입비 =

500,000

원

〃

２농구공외 5종 학습용 구입비

1,000,000×2회=

2,000,000

원

〃

２양호실 매트리스 교체 50,000×4개=

200,000

원

〃

계       7,640,000

6,444

２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3,744,000

원

언어부

(목적)

２실력향상 부진아 상품비

50,000×4회=

200,000

원

언어부

２정기간행물 구독 및 기타 자료구입비

1,500,000

원

〃

２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000,000

원

〃

계        6,444,000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단위 : 천원)

비고

관항

목

1,240

２사회복지시설 무의탁 노인 봉사

활동지원비 200,000×5회=

1,000,000원

사회부

２효행학생 시상품 구입비

10,000×24명=

240,000

원

〃

계       1,240,000

482

２학습구입비

수학부

CD자료 30,000×3=

90,000

원

〃

비디오 20,000×3=

60,000

원

〃

프로그램 CD 100,000×1=

100,000

원

수학부

입체도형형제품 100,000×1=

100,000

원

수학부

대수막대 44,000×3=

132,000

원

수학부

계        482,000

600

２과학과 학습지도 자료구입  =

500,000

원

과학부

２과학잡지 및 참고 지도서 구입비 =

100,000

원

〃

계       600,000

3. 일반운영비

121,244

1. 공통운영비

103,494

1) 일반수용비

15,110

２사무용품비(인쇄용지, 복사기재료)

197,000×10회=

1,970,000

원

서무부

２각종 장부 및 서식 구입비

200,000×2회=

400,000

원

〃

２신문 잡지 도서구입비

(신문 5종)  120,000×6종=

720,000

원

〃

２각종기기 검사 수수료(정기, 가스

안전점검등) 및 보험가입비

200,000×4종=

800,000

원

〃

２운송료, 교실, 관리실 보일러, 세관청

소비  1,000,000×1회=

1,000,000

원

〃

２과학보조, 교무실 사무보조, 기능직

피복비   60,000×6명=

360,000

원

〃

２종량제 봉투 구입 100,000×10회=

1,000,000

원

〃

２복사기.인쇄기 수리비   300,000×3대=

900,000

원

〃

２조달사무용품 구입비    1,000,000×2회=

2,000,000

원

〃

２교실, 특별실 안전기, 형광등

전구  구입비   20,000×30실=

600,000

원

〃

２정화조 청소비 1,600,000×1회=

1,600,000

원

〃

２세탁비 100,000×2회=

200,000

원

〃

２정원수 관리 및 화초 구입비

450,000×2회=

900,000

원

〃

２각종 인쇄비            100,000×10회=

1,000,000

원

〃

２정수기 필터 교체비     100,000×5대×2회=

1,000,000

원

〃

２교감. 서무부장 회의비

20,000×2명×4회=

160,000

원

２기타 일반 수용비 및 수수료  =

500,000

원

〃

계       15,110,000

2)공공요금 및

제세공가금

22,074

19,380

2,694

２우편,전신 요금  50,000×12회=

600,000

원

서무부

２전화요금  450,000×12월=

5,400,000

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  출  기  초   (단위 : 천원)

비고

관항

목

２전기요금  700,000×12월=

8,400,000

원

〃

２상.하수도 요금  600,000×6회=

3,600,000

원

〃

２전화유지보수비  44,000×12월=

528,000

원

〃

２환경개선 부담금 850,000×2회=

1,700,000

원

〃

２전기안전 점검료 53,900×12월=

646,800

원

〃

２컴퓨터통신 및 기타 공공요금

100,000×12회=

1,200,000

원

〃

계              22,074,800

3) 연료비

8,450

7,820

630

２체육부,교직원식당 난방용 경유

구입비  650×1,000□=

650,000

원

서무부

２도시가스요금 650,000×12회=

7,800,000

원

〃

계             8,450,000

4)급량비(민방 위 비상소집,

특근매식비)

1,000

1,000

２민방위 비상소집 및 특근 매식비

5,000×10명×20회=

1,000,000

원

공통

5) 운영수당

6,800

7,600

２학교운영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000×12명×8회=

4,800,000

원

연구부

２교육활동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빙

연수비(저명인사)   200,000×4회=

800,000

원

〃

２평생교육 초빙강사 연수비(컴퓨터,

헬스)  200,000×4회=

800,000

원

〃

２학부모회 교양연수 200,000×2회=

400,000

원

상담부

계         6,800,000

6) 여비(국내

여비,공무원

연수여비)

12,360

11,680

680

- 국내여비

서무부

２관내여비  500,000×12월=

6,000,000

원

〃

계         17,750,000원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안영혁 / 예본교회 목사,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공동대표

1. 학운위 활동과 학운협 활동의 어려움

□ 유명무실화하려는 학교 당국의 책동이 항상 존재한다. 아직도 교장을 돕는 것이 학운위의 역할이라 보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활동 자체가 일종의 학교내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소박한 학부모들의 경우 아직도 전교조 활동이나 활동적인 학운위원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반감도 가지고 있다.

□ 임기가 끝나면 위원이 바뀌고 새 위원은 학운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 개개 활동을 잘해야 한다는 기능주의적 강박이 심하다. 예를 들어 전교조의 경우는 직업전선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 전반과 관련한 활동이라는 총체성이 있으나 학운위는 학교내의 개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 현재까지는 학운협 자체가 힘찬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동력은 인력과 자금력, 이에 결부되는 정책적 수준과 교육 관련 정보력등을 말하는 것이다.

2. 문제의 해소 방안

□ 교내의 의회 기능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견고히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코앞에 닥친 입시를 운운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차라리 운영위원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운협(그외 교육운동 단체도 같은 책임이 있다)은 법제에 따른 설명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 세우기라는 운동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틀의 □학운위에 대한 해석□(그것은 아마도 교육 자치라는 내용이 될 것이다)을 가지고 그것을 홍보할 길을 찾아야 한다.

교사들은 학운위의 활동이 어떤 의미로든 보다 주체적인 교사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학운위가 학교 운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교사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요청하는 것은 학운위가 전교조 활동의 귀퉁이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활동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참교육과 노동조합이라는 두 의미가 전교조에 공존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 모든 반론 제기에 있어서 규정과 그 규정이 가지는 참교육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법이나 규정은 명목이 아니라 실제를 위한 조치이다). 아직도 학운위원 선출등은 거의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이것은 학교를 탓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규정 자체가 명목만 있고 입후보등의 실질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더라도 규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관철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학운협은 지역에서 계속적인 학운위 활동을 하는 인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학운위원은 학교 내에서의 명망이나 성향에 따라서 피선되기도 하고 학교장들의 사전 포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원의 변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근접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은 교사들이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학부모위원들의 학운위활동을 격려하고 고양시켜야 한다. 전교조 지회는 물론, 분회 내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한 위원에 대하여는 학교 당국이 꺼려서 미리 낙선 공작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위원은 동일학교에 대해서는 한 기에 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학부모 위원의 경우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후보를 물색하는 일도 해야할 것이다.

□ 그간 학운위 활동에서 눈에 띄는 활동 가운데 학운위가 앨범 제작사 선정에 관여한 것이 있다. 학교당국과 제작 사진관의 안일을 질타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을 잘 해야한다는 강박이 의외로 학운위원들을 괴롭게 하기도 한다. 이 활동은 그것 하나를 잘 해낸다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학운위가 비교적 쉽게 다른 학부모들의 여론까지 업으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학운위 활동의 모델적 사례인 것이다. 이런 활동 가운데서도 학운위가 단지 돈 몇 푼을 아끼려고 하는 기능적 기구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학운위는 학교자치의 실질적이고도 핵심적인 기구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여야 한다. 일 자체를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학부모가 분명하게 살아 있어서 학교의 중요한 일은 꼭 여기를 거쳐가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지도록 하는 데까지 도달해야 한다.

□ 학운협은 아직 맹아적 시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교육 전반이 아니라 학내 문제에 한정되고, 그나마 위원이 2년마다 바뀌게 된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힘차게 서 가기에 현재 어려움이 많고, 주의를 늦추면 언제든 와해될 소지도 많다.

현실적으로 학운위와 학운협은 다른 교육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정은 차치하고라도 정책, 정보등에 대한 기존 교육 단체들의 협조를 기대한다(이런 연대는 학운위나 학운협이 기능적 성격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전교조 각 지회는 학운협 활동에 참여하고 회비도 잔뜩 내 주었으면 좋겠다.

3.학교회계 제도 도입과 관련한 학운위의 역할

□ 올해 늘어난 교육 재정과 그에 따른 표준교육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 예산 및 결산의 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일정에 맞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다. (회기 시작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회기 시작 5일전까지 심의 결과 통보)

심의한 결과 예산안이 부정적이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학운위의 권한을 분명히 인지해야하고 주장해야 한다. 통과되지 못한 기간 동안은 전년도에 준하여 꼭 필요한 지출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 예산 수립과 관련한 학교교육계획안 제출을 요구한다

□ 예결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요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한다- 특히 이번 예산은 회계 제도가 바뀐 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심의이므로, 운영위원들은 이 제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심의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 구성 여부는 표결을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할 일로 보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

□ 전년도 결산은 4월까지이므로 보다 책임있는 결산 심의를 위해 기간을 다 사용하는 관행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전입을 하지 않도록 못박아 두어야 한다.

전입금은 기부된 목적대로 사용한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다.

□ 실제적 교육활동에 교육재정이 사용되도록(직접 교육 경비) 감시하는 것이 개정된 학교 회계에서 학운위가 해야하는 예결산 감시의 핵심이다. 전교조 연구국에서 제시한 세목등을 지참하여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 특히 각 교사의 예산 요구서(개인별 예산 요구서, 부서별 예산 요구서)는 그 중 핵심이므로 그 양식과 실제 시행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회계 제도의 새로운 도입은 명목 뿐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취지로 학교에도 요구해야 한다. 개인별 요구서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는 의무 불성실의 이유를 물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구조적 문제(가용 재원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등)를 가진 것이라면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예산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한다.1

5.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을 위한 모형

박수찬 / 세일중, 전교조 공립중등 남부지회장

1. 학교교육계획 - 구성원들의 희망이 담긴 설계도

한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은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들에 대한 해법이 담기고, 학교 단위로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참신한 전략과 방책들이 담긴 학교교육 설계도여야 한다. 그렇게 볼 때 학교교육계획을 세우는 일은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자, 학교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교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공감과 결의를 모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2002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11월 중순경부터 착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학교교육계획 수립 준비는 전학년도의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청의 지침을 베끼다시피 하여 학교교육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데만 충실했던 묵은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교육계획이 세워질 수 없다.

살아있는 학교교육계획이 되려면 □우리 학교가 처한 객관적인 현실은 어떠하며,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학교에서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교사·학생·학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의 결과가 담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우리 학교 교육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계획을 올바로 세우는 일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출발이요, 학교를 희망의 공동체로 가꾸기 위한 첫걸음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처럼 중요한 학교교육계획 수립의 의의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요구와 지혜를 모아 훌륭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결의를 모아내는 일이다. 전교조 분회가 중심에 서되 전체 교사들이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계획 수립 절차는 크게 □사전 조율 및 여론 조성 → 구성원 대상 설문 문항 작성 → 설문조사 → 문제점 및 제안 분석 → 쟁점 추출 → 열린 토론 → 쟁점 정리 → 교육계획 초안 마련 → 회람, 검토, 심의(교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 → 수정 및 보완 → 최종 확정 → 교육계획서 편집□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전교조 지회나 지역 학교운영위발전협의회가 뜻을 모아 □200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바로 세우기□를 지회 사업으로 정해 추진한다면 관내 학교들간의 신속한 정보와 자료 교환을 통해 좀더 내실 있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예산 계획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계획

학교 교육계획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고 교육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계획에 수립된 계획들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계획 수립과 맞물려 예산 편성 수립이 계획되어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위 학교에서는 2월달이 넘어서야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몇몇 소수 교사에 의해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이나 설문 조사 과정도 생략된 채 졸속적으로 수립된다. 한편 예산 편성은 교육 계획과 관련되어 편성 되는 것이 아니라 서무부나 학운위가 주관되어 수립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은 학교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의 하나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다 나은 학교의 발전상은 학운 위원들이나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3. 교육계획·예산 계획 수립 시 고려 할 사항

학교교육계획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육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에 견지해야 할 교육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지침은 교육계획의 수립 과정의 방향타가 되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지침은 교육계획수립소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교무회의(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다음은 학교 교육계획수립 지침의 한 예이다.

① 학교 안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비교육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만을 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교육과정운영을 포함하여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과 제도를 정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인 관행의 제거, 해묵은 인습의 타파, 학사 일정의 합리적 개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직원 회의체계 마련, 서무실(행정실)의 교사지원 체제 구축, 교사·학생·학부모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위한 방안 등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실천으로 이끄는 계획이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수업방법과 학급운영 개선, 각종 학교 행사의 내실화, 생활지도와 상담 활성화, 독서교육과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내실화, 클럽활동과 동아리 활동 및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특별실과 도서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지원 체제를 강화시키는 계획이어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각종 교내외 연수 지원, 교사들의 교육외적인 잡무부담 제거, 자율적인 근무 풍토 조성, 교사 편의시설 확충 등 최상의 교육여건 마련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④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학습여건과 생활조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더 흥미롭고 질 높은 수업, 교실과 특별실 등의 학습환경 개선, 냉난방시설·조명·화장실·운동장 등 학생의 생활환경 개선, 학생 휴게실 등의 복지여건 개선, 교육기자재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교사·학생·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 방안, 교사·학생·학부모의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방안,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방안, 학교의 자율성 증진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불요불급한 관행적 지출을 없애고 수업·학급운영·학교행사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 배정해야 한다.

-교육계획 수립 과정은 바로 예산 편성 과정이어야 한다. 학교마다 오랜 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져왔던 예산지출의 타당성을 꼼꼼히 심사하고, 교육활동 지원 예산을 과감히 편성하는 교육계획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되어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인바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예산 편성 시 고려 사항

가. 학부모, 학생, 교사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편성해야 한다.

나. 불요불급한 관행적 지출을 없애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한다.

-예 : 학급운영 지원비. 교과별 도서 구입비. 수업개선 연구비, 동아리 활동 지원비, 교사 동아리 활동 지원비, 학생회 자치활동비, 학급 문집비, 도서실 개선 사업비, 등

다. 학교교육계획과 긴밀히 연계된 예산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라. 예산이 특정 부서나 특정 교육활동에 너무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학교를 변화시키는 특정 사업에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바. 문제점이 많은 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 활동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        성되어야 한다.

4. 교육계획과 예산계획, 어떻게 조화시킬까?

바람직한 학교 교육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가장 중요한 학교의 일로 자기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10월이나 11월부터 학교 교육 계획 수립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바람직한 모습은 예산 편성 수립이 교육계획 수립과 맞물려 체계적으로 수립될 때 학교 교육의 활성화와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월 중 예산 편성 심의가 끝나면 학교 교육계획에 심의된 예산서를 명문화하여 예산이 계획에 맞게 집행되는 강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단위 학교의 교육계획에는 예산이 큰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빠진 경우가 많다. 다음은 학교 교육계획서에 바람직한 예산 편성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 지금까지의 교육계획과 예산 계획 형태

교육중점	실천내용	실시기간	자체평가		예산
			1학기	2학기
2.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	·교내자율-장학 기능 강화	연중			300,000
	·교장·교감의 수시 및 임상장학	연중
	·각종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기회제공	연중
	·자기 장학 실시(1교사 1연구)	연중
	·동료장학실시	연중
	·자율장학실시(1교사 1시간 수업참관)	연중			300,000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	연중
	·교생지도의 충실 및 평가의 다양화	주1회
	·확대(자체연수 : 외부강사 초빙)	연중			300,000

위 표는 비교적 교육계획이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모중학교 교육계획서 내용이다.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예산 편성 항목이 실천 내용 속에 크게 묶여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나마 상당수 학교교육계획서에는 예산편성 내용이 드러나 있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 학교 교육계획에 예산 계획을 잘 반영시킨 예

교육중점	실천내용	실시기간	예산
2.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	·교내자율-장학 기능 강화	연중	7월:간담회비- 100,000 10월: 평가회- 100,000
	·각종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기회제공	연중
	·자기 장학 실시(1교사 1연구)	연중	교사 연구지원비 1인당20,000×60=1,200,000
	·수업개선 연구 지원비 (교사 동아리)	연중	4월 자료구입비-600,000 11월:책자발간비-1,000,000
	·자율장학실시(1교사 1시간 수업참관)	연중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	연중	4월: 자료 구입-500.000 9월: 자료 구입-500.000
	·교생지도의 충실 및 평가의 다양화	주1회
	·교원연수 기회 확대 (자체연수 : 외부 강사초빙)	연중	5월: 강사초청료-150.000 7월: 교원 연수 평가비 -100.000 10월 강사초청료-150,000
3.학교토론문화 형성	·교과 협의회 정례화	연중	4월: 교과협의회비- 교사 1인당150,00원×60명= 900,000
	·조화로운 학교운영 -각종 협의회 구성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참여기회 확대	월1회

위의 제시한 예산 평가 모형은 예산을  시기별로 나누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획을 실천하는데 강제력을 지니고, 추진력이 뒷받침되도록 구성하였다. 예산 편성도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곳에 짜임새 있게 쓰이도록 예시문을 만들어 보았다.

□ 특색사업 □도서실 활성화□를 위한 예산계획

어느 중학교의 특색 사업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하여 학교 도서실을 살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한 도서관 활성화 예산 모형이다. 이 자료는 2년간에 걸쳐 벌인 사업으로 1년차 도서실 예산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 예산 집행 계획 (1년차)

△ 도서실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

가. 대상 : 본교 도서실

나. 예산 집행 금액 : 18,500,000원

다. 예산 소요 계획

순	품 명	단 가	수량	금 액	비 고
1	전문 사서 고용	월 600,000	12	7,200,000	매월
2	포터블스캐너	1,200,000	1	1,200,000
3	바코드	700,000	1	700,000
4	프린터기	550,000	1	550,000
5	Kolas 3.6(전산화 프로그램)	800,000	1	800,000
6	pentium-CPU 600□ 메인메모리64MB	1100,000		1100,000
7	책상(철재)	80,000	8	640,000
8	의자(사무용)	15,000	50	750,000	상급
9	신간 도서 구입 (2회/ 4월, 9월)	2,000,000	2	4,000,000
10	월간 잡지 구입	50,000	12	600.000	매월
11	에어컨	1,300,000	1	1,300,000
12	예비비			259,400
계				18,500,000

※ 예산편성안을 교육 계획서에 실어보자

이외에도 2월 예산 심의가 끝난 예산편성(안)을 교육계획서에 그대로 실어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수시로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교사들은 계획서에 실린 예산계획에 따라 매시기의 교육활동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게 될 것이다.

5. 맺는말

이상의 학교 교육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가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교사들은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학생과 함께 학교 교육 발전을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댈 때 그 학교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교육계획과 예산 편성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의 하나로 예산 편성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계획 수립은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일로써, 교육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이 하나하나 힘있게 실천될 때  학교가 희망의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참고 / 민주적인 학교교육계획(예산 계획) 수립 절차

학교교육계획이 탁상의 공론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획이 되게 하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학교교육계획 수립 업무가 교무부장(기획)과 연구부장(기획) 등 몇몇 교사들이 의례적으로 떠맡아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학교의 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의 과정이다. 교육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으로부터 논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최상의 결론을 끌어내는 데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학교의 회의체계와 결합되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민주적인 학교교육계획수립 절차 모형의 한 한 예이다.

순	주요 업무	내 용	일정(예시)
1	문제 제기 및 공론화 (분회 총회, 뜻맞는 교사)	2001년 학교교육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함을 제기하고, 교육계획 수립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하자는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	11.10∼11.15
2	담당자와 사전 조율 -분회장과 담당 부장	분회장이 나서서 교육계획 수립 업무 담당 부장과 대화하고 조율하여 2001년도의 교육계획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신하게 세우기로 뜻을 모음	11.16∼11.18
3	교사들의 여론 조성 -공식, 비공식 대화	되도록이면 많은 동료 교사들이 학교교육계획 수립의 의의와 중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 (필요하면 홍보물을 통해서 중요성 알림)	11.20∼11.25
4	안건 제기 및 논의 -교무회의	교육계획 수립의 의의와 중요성, 대략의 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업무는 교무회의나 학운위 산하 □교육계획수립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업무를 위임할 것 제안	11.27∼11.30
5	안건제기 및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임. 시간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으면 교무회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11.27∼11.30
6	□교육계획수립소위□구성	8명 안팎의 교사로 □교육계획수립소위원회□를 구성, 세부 업무 추진을 위임 받음 (학운위 산하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을 포함해야 함)	12.27∼12.2
7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소위원회 토론	문제점 및 제안 분석 → 쟁점 추출 → 교직원회 토론 → 쟁점 정리 → 초안 마련 → 회람, 검토, 심의 → 수정 보완 → 확정 → 교육계획서 편집 등의 절차 공유	12.2∼12.6
8	설문 문항 작성 -소위원회, 관련 임원	교사·학생·학부모의 평가, 요구, 제안을 수렴할 문항을 작성함. 좋은 설문 문항을 만들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생회(학부모회) 임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함.	12.4∼12.9
9	설문조사 작업 -학급회, 가정통신문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최대한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교사는 교직원회 학생은 학급회의 시간에, 학부모는 가정통신을 통해서 조사함.	12.11∼12.16

순	주요 업무	내 용	일정(예시)
10	우수 사례와 자료 수집 -인터넷, 학교 탐방	전교조 홈페이지나 지회 홈페이지,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좋은 정보자료를 수집. 소위원회와 희망 교사들이 교육활동 우수 학교를 탐방해 사례와 아이디어 수집.	겨울방학중
11	수집, 탐방 결과 정리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정보나, 교육계획 수립 관련 서적 등 문헌 자료, 학교탐방을 통해 얻은 자료나 아이디어 가운데 참신한 것들을 참고 자료로 정리함.	겨울방학중
12	설문 결과 분석, 정리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임. 학생 대상 설문은 학생회 임원들이, 학부모 설문은 학부모회 임원들이 책임지고 분석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여 진행함.	겨울방학중
13	쟁점 사항 추출 -소위원회	설문 결과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나 제안 사항 등을 뽑아 정리함. 소위원회는 쟁점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해소 방안을 마련, 교직원회에 보고	겨울방학중
14	쟁점 토론, 제안 모으기 -교직원회의, 연수 시간	대립되는 쟁점이나 제안의 성격에 따라 교사들끼리 또는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을 하여 이견을 좁히거나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임.	2001년 2.1∼2.15
15	2001 개선 과제 선정 -소위원회	쟁점 토론이나 제안 등을 거쳐 정리된 바에 따라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여 □2001 개선 과제 목록□으로 정리함.	2.16∼2.20
16	2001 중점 교육 과제 선정 -소위원회	설문과 의견수렴, 쟁점 토론을 통해 제안된 사항들 가운데 의견이 모아진 교육활동 과제들을 핵심적으로 추출하여 □2001년 중점 교육활동 과제 목록□으로 정리함	2.16∼2.20
17	2001 특색사업 과제 선정 -소위원회	중점 교육활동 과제 가운데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할 만 하다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과제 2-3가지를 학교의 □2001 특색사업 과제 목록□으로 정리함.	2.16∼2.20
18	과제별 추진방안 마련 -희망자별, 부별 분담	희망자로 팀을 구성하거나 담당해야 할 부서에 맡겨, 각각의 개선 과제나 중점 교육 과제, 특색사업 등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과 소요 예산(안)을 마련함.	2.16∼2.20
19	전체 교사 토론, 보완 -교육계획 수립 워크샵	각각의 팀(부)에서 마련한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과 소요 예산(안)을 발표한 뒤 모둠별 분임 토의에서 수정 보완한 뒤 최종적으로 전체토론을 거쳐 공유함	봄방학중
20	학교교육계획(안) 조정 인사 및 업무분장 반영	2월말 인사이동과 담임배정, 업무분장 결과 등을 반영, 교육과정 계획, 교과별 계획, 부서별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조정 거쳐 학교교육계획(안) 및 시행계획 확정.	봄방학중
21	경과 보고, 심의 -교직원회, 학운위	소위원회는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진행 상황과 경과를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학교교육계획(안)을 심의 요청함.	2월말
22	학교교육계획 확정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학교교육계획(안)은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확인 및 결재 절차를 거쳐 확정함.	2월말
23	학교교육계획서 제작	□○○학교 교육계획서□를 편집하여 인쇄함	3월초
24	연수 및 시행	교육계획서가 제작되면 3월초 교사 연수를 거쳐 윤독한 뒤 시행함. (학부모 홍보)	3월초

□ 학교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주요 절차

단계 및 책임자	내용	일정 계획
1. 교육계획(예산계획) 수립 설문조사 - 교육계획수립위원회, 주무 부서	2000학년도 평가와 2001년 교육활동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을 묻는 설문조사	2000년 11월 중순 (미실시교는 2월 초에)
2.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 시도교육감	관할청의 교육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제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 2000년 11월 30일 이전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쟁점 토론 - 전체 교사, 주무 부서	설문조사 결과의 경향성 분석, 요구사항 정리,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한 토론	2000년 12월 (미실시교는 2월 초에)
4. □예산요구서□ 제출 - 교사, 교직원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함께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제출	겨울방학 전 또는 방학중 (미실시교는 2월 초)
5. □연간 총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통보 - 교육감	관할 청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 교부 계획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 2001년 1월 8일 이전
6. 2001학년 교육계획 주요 골격 확정 - 교육계획수립위원회, 주무 부서	설문 결과, 예산편성기본지침, 교사 예산요구서 등을 바탕으로 교육계획 주요 골격 확정	2001년 1월 말까지 (2월 중순까지)
7. 예산 조정 작업 및 예산(안) 확정 - 부별, 전체회의	부별, 전체로 조정회의를 거쳐 단위학교 총 세입규모 확정	2001년 1월 중순까지 (2월 중순까지)
8. 예산안 제출 - 학교장	충분한 기간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게 해야함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월 27일) (2월 중순까지)
9. 예산안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조정을 한 뒤에 학교장이 확정함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 - 2001년 2월 23일까지
10. 학교교육계획 작성 완료 - 교육계획수립위원회, 주무부서	작성이 완료된 학교교육계획서를 편집, 인쇄하여 제작 완료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부록 / 학교 예산회계 관련 법령

1. 학교 예산회계 관련 법령 근거조항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학교회계의 설치) (2000. 1. 28 신설,  2001. 1. 1 시행)

□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 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 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기타수입

□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3(학교회계의 운영)

□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교육부령 제774호 □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1) 제정이유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09호)으로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의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교회계에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함

나. 학교의 자율적·계획적 회계관리를 위하여 관할청이 각 학교에 전입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회계연도개시 50일전에 각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0조).

다. 학교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항).

라. 수학여행비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후 10일내에 정산하도록 하여 학부모부담경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제21조).

마. 학교회계경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의 징수 관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는 학교의 장이, 학교회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학교의 행정직원이 담당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바.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소관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사.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확정된 예·결산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관할청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요약) (교육부령 제7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동법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 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학교회계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

②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

제4조(출납폐쇄기한)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

제5조(회계의 방법) 단식부기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모든 수입은 금융기관등에 예치하여 사용.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제2장 예산

제8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제9조(예산편성지침) 교육감(이하 □관할청”)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각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함. (시달 후 수정등이 되는 경우는 변경 시달가능.)

제10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관할청은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통보(이후 변동시 즉시 통보)

제11조(예산안의 편성) ①학교장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 가능.

③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전입금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세입·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13조(예산안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

②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함.

④학교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⑤학교운영위원회는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장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및 심의절차를 준용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②국가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가능하며 이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예비비사용명세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함.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안에서 각□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음.

②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제18조(계속비)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5년 이내, 연장가능)에 걸쳐 지출 가능.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명시이월비∼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②사고이월비~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사고이월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제3장 결산

제20조(결산심의) ①학교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비비사용 내역(별지 제1호서식), 세출예산이·전용 내역(제2호서식), 계속비 내역, 이월경비 내역(제 4호~6호 서식),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②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심의 절차를 준용하여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4월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함.

제4장 수입

제2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생략.

제24조(전입금의 교부) 관할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함.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

② □수수료□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학교의 수수료를 말함.

제26조(기타 수입) 기타 수입은 예금이자, 불용물품 매각대금, 실습물매각대금 기타 관할청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함.

제27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생략.

제28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생략.

제29조(과오납금의 처리) 생략.

제30조(미수납액의 처리) 생략.

제5장 지출

제31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장이 행함.

②학교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함.

③지출 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중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지출의 원칙) 생략

제33조(지급의 방법)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와 36조에 의한 개산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제34조(증빙서류) ①학교장과 출납원은 영수증서, 지출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②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③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제35조(선금급) 운임 및 사례금,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지급 가능.

제36조(개산급) 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등은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제3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장은 출납원의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혹은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의 임명 가능

제6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3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하며 그 이자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제39조(금융기관의 이용) ①학교장은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함.

②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 가능.

제40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 등에 귀속하고, 학교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제41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제42조(장부등의 보존기간)  5년.

제43조(기타 서식) 관할청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외에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음.

제44조(전자문서의 보존·관리)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 가능.

제45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하며,학교장의 직인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함.

제46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장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산편성기본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본다.

참교육초등학교 회계제도의 이해

-학부모용(이빈파)

1. 설치 배경 및 의의

가. 과거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회계운영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으로 분리□운영되어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해하였다.

□과거 학교회계의 종류

자금별	회계년도	회계장부	예산서 작성여부	적용법규
일상경비	1.1-12.31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배부목적에 따라 집행	시·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
도급경비	〃	도급경비 정리부	도급경비집행계획서 수립	도급경비처리지침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3.1-2월말	현금출납부 세입부 세출부	학교운영지원(육성)회계예산서 작성	학교운영지원(육성) 회계관리요령
학교발전기금	3.1-2월말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학교발전기금운용 계획서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자치구교육경비 보조금	1.1-12.31	별도 장부	보조목적에 따라 집행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세입세출외현금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배부목적에 따라 집행	시·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

나.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ㅇ이원화된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로 하여 교육과정운영과 재정운영 일치 필요 (교육과정)

ㅇ사용료 및 수수료,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등  단위학교에서의 자구노력으로 확보한 자금을 학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재정집행 자율성의 확보(학교자치)

ㅇ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특별사업 등의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

다.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한다.

ㅇ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규정 마련

ㅇ학교통합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절차를 통해 학교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2. 새로운 학교회계의 주요변화내용

가. 통합회계제도의 운영

ㅇ학교의 모든 회계(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          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학교매점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통합 운영

나.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학교장 책임운영제)

ㅇ 실질적 학교장 중심의 재정 운영권 부여

ㅇ 학교예산유치의 적극 유도

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ㅇ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의

적극 참여 유도

ㅇ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공개

라. 학교특색사업 및 교육계획과 연계된 교육재정 운영

ㅇ 예산편성 지침시 교육계획과 연계 작성

ㅇ 학교특색사업의 적극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

마. 학교회계운영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ㅇ 수납제도의 정보화망 구축

ㅇ 각종회계서식 및 지출업무의 정보화 구축

ㅇ과거 회계제도와 새로운 회계제도의 비교표

구분	현행제도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1.1-12.31 학교운영지원회계의 경우:3.1-2월말일	3.1-2월말일 (학년도를 기준)
예산배부 방법및시기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로 구분하여 사용 목적을 정하여 수시 배부	일상경비와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회계연도 개시 전 총액 배부
세출안 편성	세입재원별로 사용 목적에 따라 세출안 편성	재원에 따른 사용 목적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안 편성
사용료, 수수료처리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처리	학교별 자체 수입으로 처리
회계장부 관리	경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지침을 적용하여 자금별로 별도의 회계 및 장부관리	학교예산에 편성되는 여러자금을 하나의 □학교회계□로 통합하고 각종회계장부도 단일화하여 관리
잔액처리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일상경비의 경우 잔액 발생시 모두 반납	일부를 제외하고는 잔액 발생시 다음회계연도로 이월가능

3. 학교예산회계규칙(안)주요골자

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학교의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  상하도록 하여 예산총계주의 명시(안 제7조)

나. 관할청은 학교회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배정계획을 회계연도개시 50일전에 각 학교에 통지하고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전입금을 교부토록 함(안 제9조)

다. 학교장은 교직원 등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함

(안 제10조제1항)

라.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심의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       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마. 세출예산 중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세계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로의 이월을 명시(안 제18조, 제21조)

바. 학교의 장이 학교회계의 징수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고 행정직원 중 책임자를 출납원으       로 하여 수납 및 출납업무를 담당 (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사. 여비 및 업무추진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기타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학교회계의 소관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회계관계공무원이 세출예산집행시 계좌입금이나 자금이체에 관한 증빙서류 또는 채권자의 영수증서, 해당 결의서,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함(안 제37조)

차.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비치하고 관할청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       도록 함(안 제40조)

카. 확정된 예·결산을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게 공개하고 관할청은 필요한 경  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타. 2001년 1,2월 예산은 2000년 1,2월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함(부칙 제2조)

4. 학교회계의 재정운영의 구조

〈예산편성〉

(정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시.도세 전입금

(교 육 청)                    교원봉급전입금

국가부담수입                    담배소비세 전입금

자치단체전입금                   지방교육세

자 체 수 입                    기타전입금

( 시.군 구 )                                               (학부모 및 기타)

교육경비보조                단 위 학 교                   학교운영지원비

기타자체수입                    학교발전기금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예 산 편 성                예산의 공개

예 산 심 의               (단 위 학 교)

<예산집행〉

예 산 의 집행

( 단 위 학 교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예산의 결산              학교결산의공개

결  산  심  의                (단 위 학 교)

6.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학교가 예산편성 및             여러개의 장부가 하나로

집행권을 가짐                    통합되어 간편해짐

사용료 및 수수료등이                  예산의 집행잔액은

학교의 세입으로 처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직접집행권을 가짐                      집행권을 가짐

학교장의 효율적인              학교구성원의 학교에

학교경영도모                    대한 신뢰구축

교사들의 예산참여보장           회계관련  업무간소화

8.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구성원들의 예산참여가

학교경영이 가능해짐                    보 장 됨

풍 요 로 운

학 교 생 활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에                회계관련 직원들의

대한 신뢰가 높아짐                     업무가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