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4

2.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   5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1. 학교운영위원회 내부탐색 □□□□□□□□□□□□□□□□□□□□□□□□□□□□□□□□□□□□□  13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 .16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  33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37

2.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 활동계획-예시□□□□□□□□□□□□□□□□□□□□□□□□  38

3.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39

4. 학교의 예산·결산  □□□□□□□□□□□□□□□□□□□□□□□□□□□□□□□□□□□□□□□□□  44

5.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9

6.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56

7.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  57

8. 초빙교원의 추천 □□□□□□□□□□□□□□□□□□□□□□□□□□□□□□□□□□□□□□□□□□□□  62

9. 학교급식 □□□□□□□□□□□□□□□□□□□□□□□□□□□□□□□□□□□□□□□□□□□□□□□□□□□  68

10.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 □□□□□□□□□□□□□□□□□□□□□□□□□□□□  71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73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74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  76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 회의 진행의 원칙□종류□용어□□□□□□□□□□□□□□□□□□□□□□□□□□□□□□□□□□□  81

2. 회의 준비와 진행절차 □□□□□□□□□□□□□□□□□□□□□□□□□□□□□□□□□□□□□□□□  85

3.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들 □□□□□□□□□□□□□□□□□□  98

부    록

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 101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응답	□□□□□□□□□□□□□□□□□□□□□□□□□□□□  108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서식	□□□□□□□□□□□□□□□□□□□□□□□□□□□□  127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처  □□□□□□□□□□□□□□□□□□□□□□□□□□□□□□□□□ 136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제1장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4

2.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 5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은 곧 경제부흥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상적인 자아실현의 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단위 학교의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0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1995. 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6. 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 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	적 자문기구)

2000. 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최근 법률 개정 현황

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99. 8. 31 , 법률 제 6,007호, 2000. 3. 1. 시행)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되어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동

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에서 제외되었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

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 모든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0. 2. 28, 대통령령 제 16,729호, 2000. 3. 1. 시행)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99. 8. 31, 법률 제6,007호, 2000. 3. 1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다음 기준에 의한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 이상 12인 이내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국·공·사립학교)

교원위원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사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

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지역의원은 현행과 같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

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국·공·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구조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  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알아둡시다.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구 분	국□공립학교			사 립 학 교
성 격	심의기구			필수적 자문기구
위원 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이상 8인 이내	국□공립학교와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학무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위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학무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구 분	국□공립학교	사 립 학 교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의결)	국□공립학교와 같음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공립학교와 같음
보고 의무	국□공립 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시정 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

학교설립·경영          학교운영 심의□자문        타학교, 기관,

자와 협력(사립)          의사결정 참여             협의체와 제휴□

(건의·제안)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교학부모회                 학생회

전공협의회     학급/학년 학부모회             학년대표

교사회      학급/학년

협의회

교 사                 학부모                    학 생

♥ 알아둡시다.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의 차이점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성 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 성 원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학부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2장

1. 학교운영위원회의 내부탐색 / 13

2.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출 / 16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 33

⊙ 미리보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도□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 위원인 교장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고, 교원위원은 교원의 대표자로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단, 사립의 경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 또한 지역위원은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내부탐색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다. 위원장은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소위원회 및 산하단체(어머니회 등)

소위원회란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위원회의 설치는 각 시·도의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이 아닌 사람도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다(예산·결산 소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 등).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의 예

♤ 소위원회 →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중 예·결산 등 중요 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으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유형임.

♤ 소위원회 →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음.

※ 소위원회는 위에서 소개한 유형의 장점을 취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음.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으로 각 시·도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무처리 부서 운영의 예

♤ 상설 독립부서로 설치하는 유형

기존의 학교 조직과 독립된 새로운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형태임.

♤ 교무 또는 행정(서무)조직에 설치하는 유형

전자는 교무 조직 중에 2인 정도로 구성되는 담당계를 설치, 이 중 1인을 간사로 명하여 운영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유형이고, 후자는 행정(서무)실장을 간사로 하고 행정(서무)실에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를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유형임.

♤ 교사와 행정(서무)직원 혼합 유형

교사와 행정(서무)실 직원이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는 교사가, 행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서무)실 직원이 각각 담당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유형임.

※ 사무처리 부서 및 간사에 대하여는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정하고 있음.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각 시·도 조례 또는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위원선출시 구체적인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정하여 지지 않아 학교구성원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선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규정의 위임으로 별도의 선출규칙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조직의 성패는 그 구성원의 면면과 역량에 의해 좌우되며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장에서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순으로 선출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알아둡시다.

⊙ 운영위원 정수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의 개정으로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9∼12명
1천명 이상	13∼15명

⊙ 운영위원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그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특성을 반영한 구성 비율이므로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구 분	일반 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40%∼50%	30%∼40%
교 원 위 원	30%∼40%	20%∼30%
지 역 위 원	10%∼30%	30%∼50%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실업계고등학교 위원 구성 비율은 특례 조항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예시(국·공립 실업계고등학교 제외)
구 분	8인인 경우	10인인 경우	15인인 경우
학부모위원	4	4 4 5	6 7 7
교 원 위 원 (당연직 위원인 교장 포함)	3	3 4 3	6 5 6
지 역 위 원	1	3 2 2	3 3 2
※ 운영위원 정수 7인은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위원의 선출시기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선출 절차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운영위원이 모두 선출된 후에는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구성이 완료된다.

⊙ 학부모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직접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 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 방법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홍보가 필요한 방법이다. 투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

□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게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 및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및 구성방법 : 각 시·도의 조례 및 정관 또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선거인 명부 작성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뒷장으로)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 거 공 보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투 표 실 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개        표

- 개표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의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 발송과 회수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한다.

선 거 홍 보

선출관리위원회구성

선 거 공 고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 준비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발송 방법 : 선거공보물 발송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

투표용지의 회수

- 회수방법 : □ 우편(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송)

□ 학생편(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개     표

- 개   표 : 선거공보물에서 정한 일시까지 회수된 투표용지만 유효함

당선자공고

선거결과 홍보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직접투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학교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접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학부모의 투표 참여율을 높여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선출방법이라 하겠다.

선출절차는 투표용지의 준비에서부터 개표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의 방법에 준한다.

선 거 홍 보

선출관리위원회구성

선 거 공 고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 준비

- 직접투표용, 서신 또는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각각 2부씩 제작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선거공보물 발송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봉투 동봉

서신 또는 우편투표 회수

- 회수방법 :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방법과 같으며, 투표용지는 소정의 기간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함

- 보   관 : 회수된 투표용지는 명부에 기재한 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투 표 실 시

- 투표절차 :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학부모의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하도록 함

(뒷장으로)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및 투표방법은 직접투표에 준함)

개    표

- 개표방법 : 직접투표가 끝난 후 직접투표함과 서신 또는 우편투표함을 함께 개봉하여 개표함

당 선 자 공 고

선거결과의 홍보

♥ 알아둡시다.

방학을 활용한 홍보대책 및 바람직한 선출방법

♤ 방학을 활용하여 선거홍보는 확실하게!

학교운영위원의 선거는 대부분 학기초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는 학교의 일정상 가장 바쁘고 학부모들도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때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겨울방학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위원선출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입생에게는 등록일에 학교의 제반 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활동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선출방법의 변화를 시도해봅시다!

앞에서 여러가지 선출방법을 살펴보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접투표 방법』이다. 그러나 학교사정상 직접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많은 학교가 『서신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의원에 의한 투표는 학급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다.

반드시 유의할 점은 학급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학급단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급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급대표의 수는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주체가 전체  학부모가 아닌 학급별대표이므로 늦어도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공보를 행하기 전까지는 학부모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선출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직접투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선출하여야 하므로, 동 시행령 개정전에 학교의 편의에 따라 대의원에 의한 간접 투표를 실시한 학교는 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하여 위원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아버지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현재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대부분은 어머니들이다. 물론 아버지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교도 더러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아버지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아버지들의 자녀에 대해 관심이 부족해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음은『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의 한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중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이다.

: 운영위원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관심의 부족은 아닌지....

: 자식에게 관심 없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죠. 학교운영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일색인 학부모회에 출석해 학부모위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학교측도 아버지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며 사실상 학교 활동에서 배제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아버지가 정말로 많다고 보십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과 그런 대화를 해보았는데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 중에 현재 운영위원인 분이 지적하기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위원선출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교운영위원회에 좋은 아버지를 많이 모실 수 있을까요?

: 물론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죠.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생업에 바쁜 대부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는 날은 학교에서 회사로 공문을 띄워준다든지, 회의소집을 주말이나 저녁으로 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모두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할 물음이다.

⊙ 교원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학교 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기타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그 선출 방법이 상이하다. 국·공립학교는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따라서,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공립학교

선 거 홍 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교원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 교무실이나 학교내게시판 등에 게시

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및 구성방법 : 각 시·도의 조례 또는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선 거 공 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뒷장으로)          - 공보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선거인 명부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 거 공 보

- 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투 표 실 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 및 당선자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당선자 공고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사립학교

사랍학교 교원위원 선출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알아둡시다.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적법절차의 중요성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정해진 절차대로!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규정대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교원위원 선거사무를 교무부 등 한 부서에서 일임한다거나 교장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사무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선출된 교원위원의 대표성마저 의심받기 쉽다.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전체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하는 등 학교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선출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을 때에는 관할청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조직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고, 운영위원에 출마할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출관리위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 지역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의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하는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하게 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위원 선출 완료

교원위원 선출 완료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 추천방법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할 것

투  표  실  시

-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무기명투표란?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는 방법)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④ (생략)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구체적 선출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8조

⊙ 다음과 같은 선출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홍보 및 선출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 선거홍보 관련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함

♤ 무기명투표 관련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내세워 박수로써 학부모위원 선출을 통과시킴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 구성비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해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교사 또는 주임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둠

♤ 학부모위원

학교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4항

⊙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미리보기 -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의 영리목적 거래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사례>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복공급업자, 급식업체 관련자, 해당학교 물품공급업자 및 교재판매업자 등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거나, 학교측이 이들과 영리목적의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급식관련업자가 학교장의 추천과 투표로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 관련사항을 심의할 때 그는 운영위원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흠이 가게 되자, 직접 관련자인 운영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지 못한다는 □제척원칙□을 두기로 하였다.

한편, 드물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와 물품거래 후 학교재정이 넉넉지 못함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기부를 요구하여 학부모위원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과 학교가 충분한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학교관련 납품업자를 지역위원으로 위촉하였을 경우 직접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자문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관계는?

학교장의 지위

현행법의 체계 안에서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심의·자문하여야  하며, 학교장으로서는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관계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회의시 다른 운영위원들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토론과 협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화풍토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스스럼없이 발언하거나 질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여부가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을 보호할 수도 있는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장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교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집행자인 학교장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제3장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37

2.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 활동 계획-예시 / 38

3.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39

4. 학교의 예산□결산 / 44

5.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9

6.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56

7.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 57

8. 초빙교원의 추천 / 62

9. 학교급식 / 68

10.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 / 71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73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74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 76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 활동 계획 - 예시

월별	주 요 의 제
1	- 학교 급식 계획 - 급식비 예산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사항 협의
2	- 결산 (사립 : 법인 요청시) -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사립 : 법인 요청시) -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협의 - 학부모 조직 협의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3	- 홍보활동 (운영경과 및 실적, 운영위원회 기능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 -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
4	-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계획 - 자매학교 교류 계획 - 학교급식 - 학교운동부 운영
5	- 1학기 주요 교육사업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6	- 학교 현안 사업
7	- 하계 휴가중 계획 - 교장 초빙(사립제외)
8	- 가을 체육대회 운영계획
9	- 2학기 주요 교육사업 - 추경 예산
10	- 수련 활동 계획 수립 - 학교 예술제 계획
11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대입 학교장 추천
12	- 동계 휴가중 계획 -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사립제외) - 신년도 도급경비 예산

3.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헌장을 만들어 학교의 독특한 교풍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학교 고유의 전통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교사의 열의를 바탕으로 각 학교만의 독특한 교풍을 일구어 가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학교헌장에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운영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집약하여 학교헌장에 반영하는 일도 교풍을 일구어나가는 중요한 노력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학교헌장)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 학칙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영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학교의 운영과 교육활동은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학교규칙(학칙)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 아니며, 또 오랫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규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면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교육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규칙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바로 학교운영위원들의 몫이다. 구체적인 학교규칙의 제(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칙제(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개)정과정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며, 소위원회에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뿐 아니라 학교규칙 관련부서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시한 및 참여위원을 결정하고, 나머지 참여 인사의 결정은 교직원회의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안 작성

소위원회는 우선 제(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선정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1차 의견 수집

초안의 취지와 주요사항을 교직원회의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다.

1차 시안 작성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작성하고 보충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시안 작성 및 보고서 제출

제(개)정의 필요성과 최종시안이 담긴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한다.

사립학교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포함)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개정 사례

<홍성 ㄱ중학교의 예>

위 학교는 학교헌장을 만들기 위해 5인의 교사로 구성된 소모임에서 헌장초안을 작성하였다(□95.11.15). 이를 교직원회의에서 논의, 수정한 뒤(□95.12.15), 전문가 3인(대학교수, 교육청 장학관, 문인)의 자문을 받아 재수정(□95.12.20)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95.12.27).

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두에 헌장의 제정배경 및 실천의지를, 본문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과 실천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헌장의 내용은, 첫머리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학교를 이룩하는데 슬기를 모아 최선을 다한다□, 본문에서는 □학부모는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의 적성에 맞게 그 이상을 실현하도록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가정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지역사회는 학교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신뢰를 받으며,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ㄱ학교는 입학식, 종업식 및 개교기념일 등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행사에서 학교헌장을 낭독하는 등 학부모·지역사회가 학교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의 예>

위 학교는 학생회 간부 선출을 앞두고 관련 내용이 담긴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였다. 학생들이 누구나 학생회 자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의식, 자치역량,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학생회 간부 선출시 성적제한을 둔 학칙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학생회의 자치활동비를 책정함으로써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알아둡시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비교

	학 교 헌 장	학 칙
성격	교육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약속으로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 및 실천계획을 포함	학교내의 규칙으로 학교 구성원을 구속
근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
제정 주체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학교설립주체 (관할청 제출 및 공표 필요)	학교의 장 학교설립시 : 설립자 (관할청 인가 필요)
변경 인가	변경인가 불필요, 추기(追記)방식	변경인가 필요
내용	학교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 교직원 및 학생 복리후생 학교설립시 또는 필요시 제정	학사운영관련(시행령제9조)학년,학급편제, 수업일수, 수업료, 학생포상/징계 등 학칙으로 개정절차 규정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사립 : 선택적 자문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사립 : 선택적 자문사항)
제정	임의사항 (특성화학교는 의무사항)	모든 학교에 제정의무

4. 학교 예산·결산

⊙ 학교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학교의 예·결산 관련업무를 학교장과 서무담당자가 처리하고, 일반 교사 또는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마디로 학교재정은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는 “비밀의 화원(花園)” 처럼 운영되어, 학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재정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예·결산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예·결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산안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해도 예산의 기본틀을 고치기 어렵다.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 결산심의에서 그 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교육적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예산편성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

⊙ 학교 예·결산 과정을 알아봅시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산편성

예산주무부서는 각종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 학교장의 방침을 각 부서에 알려준다.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자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서무)실에 제출한다.

학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제출된 예산요구자료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심의

학교장은 편성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행정(서무) 책임자가 제안설명을 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변경된 예산안이 당초에 학교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문이 생기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교직원의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의견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학부모, 교사에게 공개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뿐더러 당초 계획할 때와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 예비비제도의 이용, 그리고  긴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또는 대규모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안(追更案)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형식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결   산

예산주무부서에서는 학교예산의 집행이 완료되는 회계년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산은 회계년도내에 예산을 집행한 실적으로서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이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예·결산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구조 및 예산심의의 범위

학교예산이란 1년간의 학교 수입·지출의 예정표이며 학교의 교육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예산은 크게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로 구성된다. 학교예산을 세입·세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세입은

-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비

- 수익자부담 교육비(방과후 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 학교운영비

- 수익자부담 교육비

- 기부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고등학교의 세입·세출 구조 또한 초등학교와 유사하나, 특기할 점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학교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지원금)가 세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가액은 학교의 재정수요, 물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학교장이 『학부모회』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예산의 범위는 목적경비(사전에 목적이 지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이다.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바람직한 예산은 가능한 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서 수치의 정확성을 따지기보다는 학교교육계획서 등에 제시된 대로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항목간, 비목간 금액의 조정이나 감액은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의 중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추가되는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직원의 설명을 들어 당초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학교장의 동의를 얻는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산심의의 내용

결산이란 1년 동안 학교의 수입·지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결산보고는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사후적 회계보고를 의미한다.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 이월액이 발생한 경우, 둘째 당해 년도의 불용액이 있는 경우, 셋째 정세나 사정의 변동으로 예산 과목간 전용이 있는 경우, 넷째 목적경비·지원비·기부금 그리고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입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알아둡시다

도급경비제도

도급경비란 체신관서·재외공관·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필요한 것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비이다. 도급경비에서 □도급□이란 □총액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산회계법 제69조, 지방재정법 제56조

도급경비제도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종전의 일상경비 체제하에서는 예산 과목의 구분이 엄격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긴요한 경우에도 임의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등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996년부터 확대실시되고 있는 도급경비체제는 종전의 일상경비체제하에서 여러 예산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8목 학교교육비□ 단일목으로 학교에 배부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학교운영비 실행예산을 편성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실현하고자 도입한 도급경비제도는 실제로 학교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도급경비를 사용(私用)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자율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도급경비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 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2000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01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2002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03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학년제에 의한 일관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학생 능력,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형, 심화·보충형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역할을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가 서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의 국가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천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를 각 학교에 제시하며, 학교에서는 지역 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였다.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수준의 기준과 지역(시·도교육청)수준의 지침을 근거로 학교 설립·운영의 목적/목표를 구현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기에  각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학생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면서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소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과 같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특별활동’ 이외에 ‘재량활동’을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며, 주제탐구, 소집단 공동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 흥미, 적성 등을 수용하여 특색있는 학교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재량활동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한문, 컴퓨터, 환경 및 그 밖의 필요한 교과를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필요에  맞게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선택과목에 생활외국어 과목을 추가하고, 배당 시간도 주당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재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가 제시한 과정(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을 폐지하고 학교가 필요한 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중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의 설정,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에 따른 과정의 설치 및 운영(과목 설정, 학생선택권 확대)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특별보충과정의 운영,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 특별활동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학생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며,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과외 교육활동으로서,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특별활동 관련 사항을 교육과정 운영방법의 하나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학교에서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활동 내용 선정,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조직, 학생 집단 편성 등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넓히고 교실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과 관련된 심의□자문사항

♤ 특별활동의 시수 확보에 관한 사항

♤ 특별활동의 시간 운영(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등)에 관한 사항

♤ 특별활동의 내용 및 주제  선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수렴하는   방법

♤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강사 초빙 문제

♤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활동 관련 각종 발표회 등 학교행사 지원 방안

특별활동의 영역과 활동내용

영 역	활 동
자치활동	□ 협의활동	□ 역할분담 활동
	□ 민주 시민 활동 등
적응활동	□ 기본생활 습관형성 활동	□ 친교활동
	□ 상담활동	□ 진로활동 □ 정체성 확립 활동 등
계발활동	□ 학술 문예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정보 통신 활동	□ 보건체육 활동 □ 여가문화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봉사활동	□ 일손 돕기 활동 □ 자선 구호 활동	□ 위문활동 □ 캠페인 활동 □ 환경□시설 보전 활동 등
행사활동	□ 의식 행사 활동 □ 보건 체육행사 활동 □ 안전 구호 활동	□ 학예 행사 활동 □ 수련 활동 □ 교류 활동 등

⊙ 특별활동 운영에 사례

<대전 □중학교>

대전 □중학교는 연구단지내에 위치한 학교로 학생들이 외국에서 자란 경우가 많고, 학부모 역시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교과학습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특기 등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배정된 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주당 1시간으로는 특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특별활동의 □전일제□ 운영을 학교측에 건의하였으며, 학교측도 이에 공감하여 본격적 시행을 위해 시간을 확충하기로 합의하여 토요일 수업을 종전의 학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에 옮겨 실시하고, 매월 2회 토요일을 전일제 특별활동의 날로 운영하게 되었다. 부족한 시설 및 장소 문제는 학교가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각종 연구소. 과학관, 과학공원, 수영장 등 주변의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중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특별활동을 통하여 교과학습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경험을 쌓고 있다.

⊙ 재량활동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및 특별활동과 더불어 재량활동을 확대·신설하여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편제하였다.

재량활동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주어진 시간으로서, 단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율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재량활동 관련 사항을 교육과정 운영방법의 하나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학교에서 재량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재량활동의 하위 영역별 내용 선정, 시간 배당, 시간 운영, 장소 활용, 지도교사, 지도자료, 학생 집단 편성 등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재량활동과 관련된 심의·자문사항

♤ 재량활동의 프로그램 및 주제 선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

하는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의 교과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중등학교 선택과목 학습의 선택교과 개설에 관한 사항

♤ 창의적 재량활동의 주제 및 운영 방법에 관항 사항

♤ 재량활동의 시간 운영, 지역사회의 시설 및 자원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강사 활용 문제

♤ 재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수업 시간수

학 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학 년 영 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 량 활 동	60	68	68	68	68	68	136	136	136	204	□
특 별 활 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	8단위
연간수업 시수	30	850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1,224	144단위

□재량활동의 영역과 활동 내용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되며, 활동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하위영역	하위 활동	활동 내용(예시)	비 고
재량활동	교과 재량 활동	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보충· 심화학습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교과의 보충· 심화학습 □그 외 교과 활동의 보충·심화학습
		선택과목 학습	□중학교 - 한문 등 선택 과목의 학습 □고등학교 -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
	창 의 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등 학교, 지역,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범교과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탐구 활동 결과 정리, 학습 정보 활용 능력 □주제탐구 활동 -교과와 연계한 탐구주제, 생활과 연계된 주제 □자유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습 체험학습 □학교행사 관련 활동 □학교 특수 시책 구현 활동 □특정 영역 학습 지역 행사 관련 활동 □학교장, 교사, 학생이 만든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 기타 자율적 교육활동

□재량활동 운영 사례

<경남 ㅈ초등학교>

경남 ㅈ초등학교는 교육부 지정 재량활동 연구학교이다.

학교에서는 연구학교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확대□ 신설된 재량활동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마련한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검토한 후, 재량활동의 그 설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주제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문화 유적의 이해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질 것과 지역사회의 문화환경과 시설 및 지역인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재량활동의 지도에 필요한 인적 및 시설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드려 범교과학습 주제로 가야문화의 이해를 추가하고 소집단 공동연구와 체험학습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ㅈ초등학교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실정과 관련된 주제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에 바탕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인사를 지도교사로 활용하며, 지역문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고 있다.

6.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교과서와 주요 교육자료를 심의□자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은 교과목 담당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열어 적당한 도서를 추천한 후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 선정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 되었다.

교과서 선정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의·자문과정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서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선택할 수 없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에는 1종 교과서와 2종 교과서 및 인정도서가 있다. 1종 교과서란 국가에서 개발·보급하는 교과서이고, 2종 교과서는 민간부문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한 뒤, 국가로부터 검정을 받아 만들어진 교과서를 말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 중학교는 도덕, 국어, 국사, 생활외국어, 고등학교는 윤리, 국어, 국사가 1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 밖의 교과에 대한 교과서는 2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다.

2종 교과서로 어떤 것을 채택할지는 학교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 2종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심의·자문하여 선정할 수 있다.

7.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이외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하려는 의의를 갖고 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이 활성화되면 사설학원 등‘학교밖’에서 이루어져온 교육활동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시설 및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들의 비판대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 중인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치열한 입시경쟁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정규 학교활동의 연장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7.5%인 약 10,000개 학교에서 30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우수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학생의 소질·특기를 계발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뿐 아니라 ‘운영의 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부적절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예

♤ 종전의 입시준비, 경시대회 준비, 시험문제 풀이, 교과내용 복습 등 보충수업 형태

♤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특수반(우수집단) 고정편성

♤ 일반보충반(전학생 참여)/특별보충반(우수학생대상) 구분편성

심의·자문과정에서 고려할 점

♤ 운영의 중요사항인 프로그램 개설,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선정, 외부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 예산집행  결과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 심의·자문내용은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보고

⊙ 이런 프로그램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 역	프로그램 명
교과관련	ㅇ 소설쓰기, 시(시조)짓기, 고전문학 연구 등 ㅇ 중국어 회화, 독일어 작문, 일어소설 읽기, 영어 영화감상, 영어연극, CNN청취반 등
음 악	ㅇ 합창,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풀룻, 첼로, 클라이넷, 리코더, 키타, 작곡, 음악감상, 국악, 민요, 시조창, 단소, 대금, 가야금, 거문고, 고적대, 해금, 피리, 판소리, 합주반 등
미 술	ㅇ 붓글씨, 한국화, 회화(수채화, 유화), 조각, 데생, 지공예, 도예, 디자인, 판화, 공예 등
체 육	ㅇ 축구, 배구, 농구, 검도, 배드민턴, 볼링, 당구, 탁구, 수영, 유도, 태권도, 테니스, 스케이트, 한국무용, 발레, 씨름, 리듬체조, 체력단련, 골프, 씨름, 사격, GATE-BALL, 사물놀리, 탈춤, 학춤 등
컴퓨터	ㅇ 워드, 인터넷, 그래픽, 정보통신, CAD, 컴퓨터 조립, 파워포인트, 엑셀, OA 등
기 타	ㅇ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동화구연, 웅변, 연기반, 방송반, 바둑, 속독, 신문제작, 방송제작, 비디오 영화제작, 연기, 연극놀이반, 자기표현 연극놀이, 풍물반, 사육 및 재배, 제빵, 요리 등

방학중 교육활동

♤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 : 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 예·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강좌 운영기법

방과후 또는 방학중의 교육활동 강좌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요가 많은 강좌부터 개설하도록 한다.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 수준별 반편성 : 교육활동  실시전에 학생의 현수준을 평가하여 수준별로 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난이도에 따라  강좌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개설한 후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 시간별 차등운영 : 교육활동 운영상 희망학생을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교육하기

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일

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여러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와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기자재 및 시설 확보방법

영어회화, 피아노, 바이올린, 컴퓨터교육 등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가 특히 중요한 분야가 있다.

♤ 기자재 확충 방법 : 학교예산으로 구입, 전문리스회사에서 임대, 프로그램 희망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전 학생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시설 활용 방법 :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 체육시설(도서관 지역 문화센터 등),

대학교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강사선정 및 운영방법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지식과 더불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강사는 희망하는 현직교사, 교사발령대기자, 교대생 및 사대생, 전공과 부합되는 대학생, 교사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공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특정한 기술·기능 보유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력풀(pool)의 강사를 학교의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된다.

강사운영의 방법 예시

운영방법	적 용 의 예
전임강사제	해당강사가 그 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순회강사제	해당강사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지역의 강좌를 맡는 경우(중소도시,농어촌의 경우)
산학협동 강사제	기능 및 기술의 효과적 지도를 위하여 학교교사와 산업체기술자의 연계지도가 필요한 경우 (실업계의 각종 실습프로그램의 경우)

♥ 알아둡시다 -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교사의 참여가 가능한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다. 따라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있어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현직교사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강사인 교사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 과목과의 형평성, 시·도교육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수학여행과 학생야영□수련활동에 관해서도 심의□자문합니다.

수학여행과 학생야영·수련활동은 자연 속에서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교실 안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활동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수학여행이나  학생야영·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됨으로써 비용부담 주체인 교육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학여행지나 숙박업소 선정과정 등을 투명화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안건을 심의·자문할 때는 학교행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무담당 교사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수학여행 또는 야영·수련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학부모, 교사 등의 사전답사로 장소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심의·자문사항

♤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할 때 유의할 점

♤ 심의·자문시에 사전답사 등을 통해 작성된 수련활동기본계획(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계획(안)에는 장소, 시기, 수련비의 결정에 대한 2개이상의 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학여행·야영·수련활동에 대한 심의·자문시기를 조금  앞당김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전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면 장소  및 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도 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변화한다.

♤ 시설의 안정성, 서비스의 질, 특히 음식 및 조리과정의 위생도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숙박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학생수련활동 심의 사례.

성남 ㅌ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매 학기마다 가족수련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았다. 희망자는 약 300명이었으며, 이에 맞게 차량과 숙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수련회 당일, 비가 올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자 많은 가족이 신청을 취소하여 결국 160명만이 참가하였다.

예기치 못한 예약취소로 어려움은 많았으나 지역의 여행사 협조로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2배나 많은 인원이 수련회에 참가하여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로 인해 부모와 교사간의 거리가 좁아지고 특히 학교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과 자녀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8. 초빙교원 심의

⊙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훌륭한 분을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로 초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을 당해 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교육장, 교육감 등)에게 임용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장 또는 교사를 초빙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확정한 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초빙대상자는 교원으로서의 사명감, 전문지식과 소양, 확고한 교육철학, 학생에 대한 애정, 관리자로서의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초빙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이 아님

⊙ 학교장 초빙은 이렇게 합니다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국·공립의 초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지정권자(교육감)에 의해 지정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는 동 제도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대상학교는 교장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중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 학교로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별로 각 2개교(특수학교 포함) 이상 지정하고,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대상학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초빙임용 대상자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에 해당되어 교장자격 추천검정을

거쳐 교장자격인가를 받은 자

♤ 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타 시·도교육청 소속의 현직 교장은 초빙

대상에서 제외

초빙임용 요청절차

학교장 초빙을 원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당해 학교의 의견이 반영된 초빙요건을 작성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시·도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지정

교육감이 교장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학교중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학교장 초빙요건 결정

학교장 초빙 공고

초빙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실시하여 해당자가 널리 알수 있도록 하고 1회공고시 1인만 응모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추가응모자가 없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제청한다.

초빙목적, 초빙기간, 제출서류, 대우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교육청에서 일괄 공고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초빙임용 대상자를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 회의운영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한다.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선정(2배수)

학교는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 적임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추천(학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순위를 명기하여 임용을 요청한다(학교장이 사고 또는 결원인 경우 교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추천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의 서식에 준하여 임용추천한다

(서식 - 부록 참고). (초빙임용 대상자가 신규임용인 경우 시·도교육감은 학교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최종 임용

예정자 1인을 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추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임용(제청)

초빙임용 대상자가 교장자격기준은 충족하나 교장자격증이 없는 경우, 임용전에『교원자격검정령』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교장자격 추천검정 절차에 따라 교장자격인가를 받은 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임기 및 인사관리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4년단위로 한다(현행 ‘교장임기제’의 교장임기와 동일).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초빙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될 수 있다.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근무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 학교에 전보임용이 가능하다. 초빙대상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에는 국립학교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임용해야 한다.

⊙ 교사는 이렇게 초빙합니다.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학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사초빙제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초빙제 실시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학교장초빙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의 교사초빙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중인 학교 중에서 제한적으로 지정, 실시한다는 점이다.

초빙교사 범위

초빙교사의 수가 당해 학교 교사정원의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 전보시기마다 당해 학교의 전보예정 인원 중 일정수를 정해 교사를 초빙하거나, 당해 학교에 교장이 새로 임용된 학교에서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자격

초빙임용 대상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학교의 초빙조건에 적합한 자이다. 다만, 교장초빙과 마찬가지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타 시·도교육청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초빙요건은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초빙임용 요청절차

당해 학교의 의견수렴

초빙요건 결정후,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

교사초빙제 실시학교 일괄 공고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사초빙 공고는 초빙목적, 초빙기간, 과목 또는 분야, 소지자격증, 초빙인원, 성별, 연령, 처우 등의 내용으로 한다.

교사초빙 공고는 최소 15일이상 실시하여 해당자가 널리 알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교사 정기인사 전에 마무리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 구성방법은 ‘학교운영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교사추천위원회에서 초빙임용 대상자를 심의한 경우에는 그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임용 대상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교사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 회의운영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한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추천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서식에 준하여추천한다.(서식 - 부록 참고)

필요한 경우 초빙임용 대상자의 2배수 추천이 가능하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제청)

초빙교사 인사관리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별 교사 순환전보기간에 준하여 정한다. 초빙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초빙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될 수 있다. 초빙교장과는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기간 만료전에 다른 학교로 전보임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초빙교사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한다. 초빙임용 대상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 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 국립학교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임용한다.

⊙ 교사초빙 사례

포항 ㄷ초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컴퓨터기능 우수교사 2명)초빙 지정학교로 선정되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여건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지도 및 연수에 능한 교사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초빙교원의 자격요건으로는 도단위 이상 S/W 공모전 1등급 이상을 수상하고, 시·군이상 컴퓨터연수 강사경력을 소지한 교사로서 교감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교사로 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항을 학교장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전 직원이 교사초빙에 관한 홍보와 의견수렴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검토하고 표결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였다.

ㄷ학교의 초빙교사는 자신이 원하여 선택하고 초빙된 만큼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초빙된 영역의 학생지도에 큰 열의를 보임으로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9. 학교급식

⊙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과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며, 협동정신과 질서의식 등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도시락 준비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은 2000년 3월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38.6%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으나 2002년까지는 전면실시토록 할 계획    이다.

학교급식은 학교 직영급식과 민간인 등에 의한 위탁급식으로 대별된다.

직영급식은 대부분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며, 일부는 이웃학교와 공동급식을 한다. 위탁급식은 교내 급식시설을 민간인 등에게 운영위탁하거나, 도시락업체 등 학교밖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운반하여 실시한다. 특히, 위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10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장 책임하에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양질의 식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보다 질 높고 만족스런 급식을 위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학교급식법시행령」에 의거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또한 학교급식이 학교와 학부모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1997년에는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별도로 두지아니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심의·자문사항

♤ 급식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 급식형태에 관한 논의(학교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 급식업체 선정기준,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자원 봉사활동 등)방안

♤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방안

♤ 일부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급식실시 대상자의 결정

♤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원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 및 유지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급식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식품비와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알아둡시다 - 급식 관련 문제들

◇ 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요?

- 19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학교운영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후원회/ 학교급식위원회란?

-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초·중등학교의 의무적 법정기구이다.

- 학교급식후원회는「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임의 법정기구로서, 학교급식의 효율적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설치된다. 그 구성원은 학교급식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다.

- 학교급식위원회는「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2000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는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운영된다.

⊙ 학교급식 관련 질문□답변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위원회는 어떤 관계인가요?

: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장 소속 하에 설치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에 설치토록 하였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다.

: 학교급식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다른 점은?

: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직된 후원모임이다. 후원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에는 이를 학교에 기부해야 하고, 학교는 이를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비에 충당한다. 학교장은 집행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를 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은 어떤 것인가요?

: 학교급식은 학교안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해당학교나 인근학교의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관할구역 학교의 학생을 위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위탁급식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형태를 말한다.

: 위탁급식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 학교장은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등 당해 학교의 급식실시방침을 결정한다. 위탁급식을 실시키로 한 경우,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과 급식업체이나 급식업체 선정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선정기준 마련시 업체의 급식운영계획 즉, 급식품의 내용과 영양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급식비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또한 위탁급식 개시이후 양질의 영양적인 식사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하기위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0.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추천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고 인성과 지도자로서의 능력 및 사회봉사 등의 종합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입시전형 방식으로 지난 `97년도 대입전형부터 채택·도입되었다.

학교장추천제는 대학의 지원자격 기준과 전형방법의 다양화로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 되어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학교장추천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각 대학이 학교장추천제 특별전형 도입을 확대하고 지원자격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천절차나 과정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확보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추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장추천제의 내실 있는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학교별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대학에서 제시한 추천자 기준 또는 추천자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학교별 기준과  선정절차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매년 학교장추천제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99학년도 ‘학교장추천제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각종 선·효행상, 모범상 수상자 및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봉사)

♤ 학생부 성적 우수자(성적)

♤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소질)

♤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역내 고교출신자에 대한 배려(생활여건)

♤ 임원활동을 한 자 및 특별활동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 자(리더쉽)

♤ 농어민 후계자 자녀, 교역자 또는 목회 희망자, 사회복지 기관장 추천자, 기업체 추천자, 사업체 계승자녀 등 다양(특정분야)

추천기준 마련 및 추천대상자 선정절차

학교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과성적, 비교과성적, 출결상황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일정한 배점 기준 등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각 대학별로 제시한 학교장추천 지원자격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되 성적중심의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장추천제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학교장추천(선발)기준에 대한  학교별 운영현황을 실례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교과성적 및 모의고사 성적 20∼80%, 출결상황 5∼20%, 특별활동 10∼20%, 봉사활동

5∼20%, 경시대회 수상실적 1∼30%, 기타 논술 및 지필성적, 자기소개서, 소질·적성

등 잠재능력 , 수학계획서, 자격증 등

♤ 추천자 최소 자격  기준 : 모의고사 백분위 점수의 평균이 상위 ㅇㅇ%이상인자, 학교내

봉사이상의 처벌을 ㅇㅇ회 이상 받은 자는 제외

‘추천대상자 기준마련’은 대학별 학교장 추천기준 및 선발요소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마련하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추천대상자 선정절차’와 병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예로 들어보면,

♤ 추천기준 마련절차(예시)

- 3학년 담임회의에서 기준마련 → 교무회의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학교장이 결정

♤ 추천대상자 선정절차(예시)

- 선정기준 공고에 의한 희망자 접수 → 선정기준 순에 의한 대상자 추천(학급담임

또는 별도 추천위원회 추천) → 교무회의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학교

장 추천

- 3학년 담임교사 추천(3배수) → 추천위원회 선정(2배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2배수 또는  단수) → 학교장 최종 선정·추천

- 전 교직원 추천(3배수) → 3학년 학급담임  또는 추천위원회 선정(2배수) →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자문 → 학교장 추천

고등학교의 장은 각 대학이 요구하는 추천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추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추천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운동부를 구성·육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한 것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효율적·합리적 관리 및 지원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통해 학교체육의 교육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 학교수업 정상화를 꾀하는 바람직한 학생 선수상 확립

♤ 후원회 조직 및 운영의 활성화와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코치 임용제도의 정착으로 위촉·해임 갈등 해소

♤ 운동부 관련 문제점 사전 예방으로 학교행정의 신뢰성 유지

♤ 운동부의 효율적 관리(또는 운동부 창단 육성)로 경기력 향상

운동부 후원회 조직 및 운영

학교운동부 후원회 조직 및 운영은 일반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부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할 수 있으나 운영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규약 개정시도 동일). 후원회에는 동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선출한 회장 및 임원을 두며(이 경우  학운위 위원장을 명예회장으로 둘 수도 있음) 후원회원 명부를 비치하고 정규 및 임시회의시 협의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회 규약에는 운동부 육성에 필요한 활동계획 및 지원방안과 훈련비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하는 바에 따라 시 행하여야 한다.

학교운동부 코치 운영 및 관리

전임코치의 증·감계획(위촉·해임 포함)은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확보에 따라 해당 교육청(학교) 및 종목이 심사 선정되어 해당학교에 통보된 후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위촉·해임하고 있다

일반코치(학교자체코치)의 임용은 학교에서 운동부에 필요한 자체 코치 임용시 학교의 코치 임용안 규약에 따라 전임코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학교와 후원회의 규약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임코치와 일반코치의 임용에 있어 전임코치의 임용 위촉과 일반코치의 임용여부는 학교별 관련규정과 후원회 규약들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체육특기자의 투명한 진학 지도책을 강구하고 상급학교 입학과 관련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학교운동부 육성 풍토 조성을 위해 상급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종전의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운영과는 별도임)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 진학관련 체육특기자 선발 및 포기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체육특기자 관리사항 협의 등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건의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 사항을 제외한 학교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심의·자문할 수 있다.

⊙ 제안사항의 예시

재정분야

♤ 은행출납제(School Banking) 도입 : 공과금 납부의 편리를 도모하고 현금소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은행자동이체 방법

♤ 과외활동(보충수업), 자율학습의 간접수당 결정 및 조정

복지분야

♤ 학생휴게실 설치

♤ 교사의 수업연구 및 연수를 위한 연구실 운영

♤ 학생들의 학교청소 부담을 덜기 위한 청소용역 의뢰

♤ 교내 매점 설치

지역사회분야

♤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

♤ 노인정, 고아원, 재활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 학교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조사, 학교주변 폭력방지 순회지도, 각종 장학금 유치 등)

기타 분야

♤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

♤ 교사·학부모 연수회

⊙ 은행출납(스쿨뱅킹) 및 매점운영 사례

<스쿨뱅킹 사례>

춘천 ㅂ초등학교는 학교주변 불량배의 금품갈취와 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폭력발생의 원인이 아이들이 너무 큰 돈을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스쿨뱅킹 제도를 도입, 은행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식비 등을 안전하게 납부하고 저축심도 길러주기로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특정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각종 납부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자, 분실이나 폭력사고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학생에게는 저축심을 함양하고, 교사는 수납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잡무가 줄어들어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교내매점 심의사례>

고성 ㄷ고등학교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나 쉬는 시간에 주변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자주 이 도로를 건너는데, 통행량이 많고 관광객들로 붐벼 위험이 컸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생활지도 또한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교내매점 운영을 제안했다.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였고, 매점설치부터 설치한 후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또한 이미 교내 매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마쳤다.

매점이 개설된 후에는 쉬는 시간에 교문밖을 출입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학생 생활지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재정의 부족분을 학부모로부터 각종 찬조금, 기부금 등을 조성하여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의 조성과정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로부터 야기되는 부작용이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조성 및 사용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찬조금, 기부금 및 촌지수수 등과 관련된 학교부조리가 일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의 부족한 교육활동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 관리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적실성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자발적 발전기금의 접수는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또는 기금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미리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며 이렇게 수립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교직원은  물론 학교게시판 게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성된 기금은 노후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쓰인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발전기금의 사용이 위에서 열거한 용도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발전기금을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나 간접교육비 등에 사용한다거나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교직원의 단체활동(예 : 회식비)에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와 집행 및 그에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학교장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받은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전 학부모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장에게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년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관할청과 학부모에게 각각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2001년부터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2항) 학교발전기금도 학교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학교장은 전입된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발전기금 갹출시 제한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갹출할 수  있으나 사실상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납부액을 할당하는 등 비자발적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의

♤ 갹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기금모금 활동의 예

♤ 학교내외의 임의단체가 주체가 되어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이용권 등을 학부모가 대행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정액을 해당기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 재활용품 수집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수고에 비해 수익금은 작을지라도 학생들에게 절약정신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알아둡시다

이런 발전기금 모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할당식 기금모금>

경기도 ㅈ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거두어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기부하였다.

이러한 일률적인 정액제 할당방식의 모금은 새로 도입된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행태라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학부모에게 작지만 일정액수를 강제로 갹출해서는 안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건전한 조성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외국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

미국에서 학교 사친회(PTA)가 주도하는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는 학교운영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이다.

바자회는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열린다. 바자회 물건은 학부모, 지역인사 및 지역기관에서 헌납받았거나 학부모들이 판매를 위해 직접 만든 물건들이다. 자원봉사 학부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학교운영비로 사용된다.

바자회외에도 미국의 거의 모든 학교는 사친회의 주도아래 1년에 한두 차례 학교기금 모금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에서는 사탕, 초콜릿, 잡지, 포장지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데, 이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공공기관인 학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기금모금과 제품판매를 홍보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역시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4장

1. 회의진행의 원칙□종류□용어/81

2. 회의준비와 진행절차/85

3.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들/98

1. 회의진행의 원칙□종류□용어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며, 회의절차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지식, 회의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회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의는 회의의 시기, 위원의 구성, 열리는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시기와 위원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시기에 따라 - <정기회>와 <임시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정기회라고 한다. 정기회 소집시기는 각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1년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회의의 횟수와  회기를 잘 고려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에 따라 - <본회의>와 <소위원회>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 심의·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진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원칙이 준수되어야 비로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설득의 노력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소수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되어 전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와 특별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정족수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신중성이 요구되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회기 계속의 원칙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공개의 원칙 -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민주적인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개진행의 의미는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외의 회의방청객은 회의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회의시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봅시다.

회의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익숙하지 않지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므로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의제, 안건, 의안

의제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이에 비해,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안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운영위원들이 ‘○○○의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동의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동의(動議)합니다.’ 라고 하면 의장은 ‘이에 재청합니까?’ 라고 하여 안건의 상정여부를 묻는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안건의결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현저히 달라졌을 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이다. 수정동의는 발의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회의소집 전에 발의된 수정동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는 경우이다. 안건의 내용이 회의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발송되면, 수정하기를 원하는 위원은 일정수의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낸다.

회의 소집전에 수정동의가 발의된 경우에는 일단 의사일정에는 원안만 상정한다. 회의를 시작하여 원안이 상정된 후 위원장은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고 심사할 내용을 설명한다. 원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제안 설명한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일괄로 한다.

♤ 회의소집중에 발의된 수정 동의안

회의가 시작되어 원안이 상정된 후 발의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현재 진행중인 발언이 종료된 후, 위원장이 수정동의 제출사실을 보고한다.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수정안이 발의된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그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한다. 수정안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늦게 제안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간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 당일에 혼란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질의와 질문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표결과 의결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알아둡시다

동의(動議)의 발의 방법

◇ 구두에 의한 動議

위원이 회의진행중에 동의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얻어 동의를 발의한다. 그 형식은 발의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끝 부분에 □○○○ 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

◇ 서면에 의한 動議

위원이 動議를 함에 있어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를 말한다. 서면동의에는 동의의 언명, 발의자, 동의주문, 동의이유를 기재하고 찬성자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회의 준비와 진행 절차

이 장에서는 회의 전, 회의 중, 회의 후의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자.

⊙ 회의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안건이 접수된 후부터 회의 및 안건을 공고하고 통보할 때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① 안건의 제안

안건의 제안은 학교장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조례에 따라서 다르다) 재적위원이 한다.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을 경우 위원 이외에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건의나 안건 제시를 할 수 있다.

안건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가해야 한다. 안건제출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 공통필수 :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공문 (의안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위원들이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

날인서

위의 형식이 갖추어지면 학교 내 협조부서(담당 부서는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에 안건 등록을 한다.

♥ 알아둡시다

의안의 철회

의안의 철회란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안건을 사후의 사정 변경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철회 가능 대상은 위원장의 제의, 위원의 동의, 위원 또는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이 해당된다. 철회권은 안건의 제안자라면 누구나 갖는다.

철회방법은 일정 양식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 안건의 제목과 요구자가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발의자가 2인이상이었다면 모든 발의자가 찬성해야 하며, 일부 발의자의 명의로 제출할 수 없다.

철회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가능하다. 안건이 소위원회 회의 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라면 소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회의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경우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안 철회 동의건□의 식으로 안건 상정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하거나, 안건상정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한다.

② 안건의 접수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사무처리 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한다. 만약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회의 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지 않았거나 유고시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학교장  또는 최연장자, 대개 최연장자로 한다)으로 대신할 만한 사람을 정해놓아야 한다.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모이나, 임시회의 경우 학교장 혹은 일정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집회를 공고한다. 이 때, 집회를 요구하는 위원들은 위원 명단과 문서를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7일 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긴급을 요하는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변경, 혹은 철회할 수 없다. 단, 여건이 변경되어 심의·자문할 안건이 없게 되거나 집회공고가 되기 전에 집회를 요구한 위원의 집회요구 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의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다.

집회 공고문 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의개최 통지시 심의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쇄해 배포해야 한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산정방법의 예는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와 같다.

♥ 알아둡시다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 처리

상임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경우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먼저 심의□자문하게 한다. 다음에 이 사실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본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소위원회 일정을 보고 받아야 한다.

⊙ 회의진행 절차를 알아봅시다

① 개회 및 개회선포

간사가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한다. 개회선포가 있은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간사가 보고사항을 전달한다. 보고사항에는 전(前) 회의 때의 심의·자문사항과 그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 도중 중요한 사항이나 수정안 등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승인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간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돕고 심의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소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간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조력하지 않거나 간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③ 안건 상정

안건 상정 또는 의사일정의 상정이란,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한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제안 설명→질의·답변토론→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④ 제안 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학교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전문가 의견 청취는 제안설명후에 한다.

⑤ 질의 / 답변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을 묻는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한다.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한다.

⑥ 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교복의 디자인을 A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원안이 있고, 여기에 처음 C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첫 번째 수정안과, C회사의 치마로 하자는 두 번째 수정안이 있다면, 먼저 C회사의 치마 안부터 처리한다. 이 안이 가결되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며, 부결될 경우 C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안이 처리된다. 여기서 가결되면 이 안이 채택되며, 부결될 경우 마지막 원안을 처리한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서 시행한다. 표결시에는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이 때, 표결결과 선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취소하고 다시 표결에 부친다. 하나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의사일정에 상정된 또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상정으로 다시 돌아가 의사진행절차를 되밟는다.

의안이 의결되고 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기타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의안 정리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⑧ 산회 및 폐회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기가 다 된 경우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하루만에 회기가 끝나며, 이 경우 산회를 선포하고 곧바로 폐회를 선포하게 된다. 폐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 알아둡시다

표결방식과 표결의 원칙

표결은 안건의 가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

표결의 종류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거수표결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 기립표결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함

◇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수나 기립 등에 의한 표결도 가능할 것이나 각종 선거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표결할 때에는 다음의 두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표결 정정의 금지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회의 후에는 이런 일을 합니다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결과의 이송

이송자(주로 위원장)는 학교장에게 결과를 이송한다. 이송기간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장에게 이송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헌장 또는 그 규정의 제·개정시 그 본문

♤ 예산안일 경우 예산 내용(수정한 경우 수정 내용)

♤ 동의안 승인안의 경우 본문

♤ 건의안, 결의안의 경우 주문

♤ 청원인 경우 청원서

위의 문서들에 본회의시 채택한 의견서, 위원장의 이송공문을 함께 첨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송하여야 한다. 한편, 원안이 심의·자문과정에서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을 정리하여 완전한 하나의 의안을 만들어 이송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학교장에게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안된 안건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사안이거나 학부모들이 숙지해야 할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즉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 결과 통보시에는 회의록 사본도 첨부한다.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

회의록은 작성방법에 따라 「속기에  의한 회의록」과 「약식 회의록」으로 나뉜다. 「속기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법이며, 「약식 회의록」은 회의경과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의 편의를 위해 약식 회의록을 사용하는 경우, 발언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내용을 녹취하여 약식 회의록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의 일시 및 차수

♤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 각종 보고사항

♤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서면 질문과 답변

♤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 개회식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외에도 발언 위원이나 기타 위원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필요한 자료 등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서명 날인된 회의록은 보존용과 공개용으로 2부를 인쇄하여 따로 관리한다.

일반 회의록은 공개한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비공개회의록으로 만들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비공개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사례: 회의록 작성의 예

제7회 ○○초등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위원장	학교장
□ 일시 : 1997년 6월 12일(목요일)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민간인 참여 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교육 실시의 건 3. 학생체육복 선정의 건
간 사 : 지금부터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 모두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 운영위원회가 (김○○) 출발하여 오늘로서 일곱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략) 학교발전을 위해 좋 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 학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서○○)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의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 15명의 위원중 13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 포하겠습니다. (석○○)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제6회때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후 다음 회기에서 심의키 로 했 던 방과후 교육 (서○○) 활동으로 컴퓨터 교육 실시의건을 6월3일 제출함에 따라 '97년6월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의 집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출된 심의안건은 모두 2건으로 □97년6월12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장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석○○)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인 참여 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 교육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위원 :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제가 소위원회의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확보

(진○○)

를 위한 학부모위원의 업체방문 등 노고가 많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업자 선정기준인 기증장비의 사양, 교육과정, 강사요원의 교육계획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저희 소위원회는 기증장비의 사양, 교육과정을 중심

으로 삼으려는 기준은 정하였습니다만 (중략) 비교표를 작성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학부모위원 :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업자들의 화려한 화술에 얼이 빠졌습니다. 어느

(서영○)

업체는 교육의 열정은 너무나 강하였으나 학교의 조건에 불부합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간  사 : (계약서, 계약기간, 선기증문제등의 기준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한다.) (중략)

(서○○)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의 폭을 좁혀 가면 좋겠습니까?

(석○○)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위원 : 유인물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자유토론 질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

위원들 : (위원 대부분 찬성합니다.)

학부모위원 : 타학교에 문의한 결과 학교의 인근업체와 많이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

학부모위원 : 정보교환 및 A/S문제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김○○)

업체로 선택의 폭을 좁힙시다.

지역위원 : 2개 정도로 선정의 폭을 좁혀 운영위원회에서 1, 2 순위를 정하여

(변○○)

학교장의 결정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절차일 것으로 생각

합니다.     (중략)

학부모위원 : 우리 시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업체 ○○ 시스템, ○○연구원,

(정○○)

○○시스템 중 상업성이 짙어 보이는 ○○○시스템을 제외한 2개 업체의

선정을 제의합니다.

학부모위원 : 동의합니다.

(서영○)

위원장 : 정○○, 서영○위원의 제의 및 동의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석○○)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 그럼 질의·토론시간을 종결합시다. 정리해보면 여섯업체 중 4업체는

(석○○)

제외시키고 ○○연구원, ○○시스템 두업체를 선정하여 두 업체중 학교장이 계약하도록 일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들대부분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질의·토론시간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

(의사봉 3타)

위원장 : ○○연구원, ○○시스템 두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장이 계약하도록

(석○○)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찬성11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반대 없음

- 기권 2명

그럼 업체선정에 관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략)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석○○)

(의사봉 3타)

출석위원  12명 : 김○○, 석○○, 진○○,  서영○,  강○○, 김○○, 변○○, 정○○,

박○○, 박진○, 김○수, 박정○

출석교직원 2명 : 교감, 성○○

기록자 :  간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최○○(인)

※따로붙임 유인물 게재 ＞소위원회 보고서

·

( 하략 )

·

* 중략과 하략부분은 원문에 있던 것을 집필진이 생략한 것임

⊙ 회의시 유의할 점

올바른 자세

♤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발언시 유의할점

♤ 위원이 아닌 방청객들은 회의시 발언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나 ‘절대로’ 등의 강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

♤ 남의 의견은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

♤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중에 말한다.

♤ 발언시 바른 자세로 의장을 보고 말한다.

♤ 의원간에 토론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말한다.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 하고 사람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된다.

♤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한다.

♤ 몇 가지 질문을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요지를 명백하게 전달한다.

♤ 예와 아니오를 강요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 답변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한다.

♤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의도한 후 적합한 답변을 한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등과 같이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답변을 마친 후‘답변이 되었는지요?’같은 확인질문을 한다.

♤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는다.

진행절차에 관하여

♤ 반드시 회의 규칙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 학교장이나 간사는 이전 회의의 집행 결과를 보고사항시 보고 해야 한다.

♤ 학교장은 사전(적어도 회의 소집 7일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들

이 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이 아닌 학부모나 학생들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중 하나로는 운영위원회 소식지를 발간하는 방법이 있다. 소식지를 통해 운영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학교의 운영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다.

소식지의 내용에는 학교소식 및 홍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논의내용 및 결과, 다음 집회일정(정해졌다면), 이 외의 기타 사항들(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글)이 포함될 수   있다.

소식지 제작은 학교내에서 누구나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소식지이니만큼 운영위원회 사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반 등 특별활동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 소식지로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식지의 발간은 한 회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소식지를 통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람들에게 심의·자문내용 및 결과와 다음 회의일시를 알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 학기초나 학년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기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수렴한 후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현재의 학교시설, 학사일정, 교육과정, 비용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자문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 설문조사를 통한 안건 반영의 예

서울 ㄷ중학교에서는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안건으로 만든 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수준별 이동수업,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과지도를 위해 필요한 장비의 종류, 방과후 교육활동, 클럽활동, 독서지도, 생활지도, 학생 및 교사의 복지, 올해 실시 행사에 대한 개선사항 등 모두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결과를 그 해의 마지막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수준별 수업문제, 선택교과 운영문제, 자율학습, 전일제 클럽활동 문제 등이었다.

⊙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연수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위학교별 자체 연수도 바람직하다. 물론 교육청차원에서 연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단위학교차원의 홍보나 연수도 고려해 봄직하다.

연수 내용으로는 예·결산 심의나 교육과정의 구성 등 전문적 내용으로 인해 운영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수참여 대상은 모든 학부모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로 연수를 갖기가 어렵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교운영과 관련된 내용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알릴 수 있다.

⊙ 자체 연수의 예

ㅌ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의 목적은 학교운영위원의 자질 향상,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에 대한 전문성 신장, 교육자치 역량 배양과 학부모 참여도 제고의 3가지였다.

연수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연수자료와 비디오 시청, 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수자료와 회보를 수시로 발간하여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이밖에 선진학교 시찰도 2회 실시하였다.

자체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동시에 학교운영위원의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부         록

부  록

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101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응답/108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서식/127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처/136

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의 구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구조표>

초·중등교육법 제4장 제2절(§31~§34)

♤ 제31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32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33조 : 학교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 제34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장 제2절(§58~§64)

♤ 제58조 :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 구성 비율)

♤ 제59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 제60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 제61조 : 관할청의 시정명령

♤ 제62조 : 조례 등에의 위임

♤ 제63조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방법

각 시·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운영위원회 기능 관련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별학교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 자생조직과의 관계 등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8. 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 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 응답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에 존재하는 기관(조직)의 종류와 성격은Ｃ

: 학교는 그에 소속된 기관들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 작용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체임. 그 소속 기관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바, 기관의 종류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성격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집행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자생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집행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며, 그 실행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사립),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및 각부로 이루어지는 계선 조직.

2) 심의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

학교운영위원회.

3) 자문기관

학교장의 요청에 응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사립), 교직원회의, 주임회의, 인사자문위원회, 선도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등.

4) 자생기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관. 학교운영에 직접관여할 수 없음.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2.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설치근거에 따라 법정기관과 비법정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법정기관

법규(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직접적인  규정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등.

2) 비법정기관

법규의 근거없이 학교규정·관습·학교장의 명 또는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기관.

교직원회의, 주임회의,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3. 설치의무 여부에 따른 분류

법정기관을 다시 설치의무 여부에 따라 필수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필수기관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근거규정이 □∼을 둔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등.

2) 임의기관

법규에서 기관의 설치 여부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한 기관으로 그 근거 규정이 □∼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학교급식후원회 등

[참조]

			학 교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부모회
	주임회의					학교급식후원회
	인사자문위								동 창 회
	예산위원회							체육후원회
	선도위원회
	교 감			서 무 과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진로상담부		환경부		윤리부		학년부

※ 자생기구인 학부모회, 학교급식후원회 등은 시□도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둘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에 의해 의결기구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라 할 수 있다.

: 심의와 의결의 차이는 무엇인가?

: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다.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함.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참 조〕

1. 자문기관, 심의기관, 의결기관별 의결의 효력 비교

- 자문기관 : 자문기관의 의견·권고는 법률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음

- 의결기관 : 그 결정이 행정청을 구속하며, 의결이 없으면 유효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 (각종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 심의기관 : 심의의 효력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지, 의결기구의 성격이 강한 지 결정될 수 있을 것임.

: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그 설치근거는 학부모회규약이다.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집행기구이다.

이처럼 설치목적과 성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상호 관계는 개별학교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 기구의 결의내용이 상충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우선한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다만, 학부모회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기구가 될 수 있는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위원이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 기구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직원회의는 초·중·고등학교의 관행적인 교직원모임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시, 전달, 연수 및 논의를 하는 학교장의 임의적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직원회의는 □교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권□에 의해 소집된다. 따라서 교원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다. 교원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참 조〕

학교급식후원회

목 적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 조달

근 거   학교급식법 제5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10

성 격   학교급식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임의 법정조직

으로 집행능력 있음

구 성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 법인, 단체 및 개인

기 능   1) 학교급식에 필요한 후원금의 모집

2) 급식학교에의 후원금 기부

3) 후원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

: 학교급식후원회의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가?

: 학교급식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담당영역과 기능이 서로 상이하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법정기구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이 그 설치목적이며, 이렇게 목적, 성격이 다르므로 상호 대신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검토시에 심의결과의 전제사항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있는 판단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 학교원영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하며 산업체부설학교도 포함된다.

: 병설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심의내용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조례가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면 통합 운영하여야 하고,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도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토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시 교원위원의 구성비가 28.5%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 적법성 여부는?

: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정수로 헤아리나 시행령의 30-40%는 교원위원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교원위원의 비율은 이의 범위에 들어야 할 것이므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이 28.5%인 것은 위법이다.

: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위원을 선출·구성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명확한 경과조치 필요).

: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뚜렷한 정답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일부 시·도는 조례로서 정당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 시·도에서 정당인의 참여 배제 여부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위원회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다.

: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 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

: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또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면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교원위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선출 등에 관한 일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별·연령별·경력별·직급별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체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이라야 할 것이며 특정분야의 교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 교원위원의 선출을 직급별, 남녀별 혹은 연령별로 할 경우 투표도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따로해야 하는가?

: 정해진 정수중에서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것은 직능대표 혹은 직급대표를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구성단위별로 의견수렴을 조화롭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시 직급별 또는 남녀별로 따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다면 시행령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시행령 제59조 제3항 참조)

: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 선출관리위원의 자격 문제?

: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진행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출관리위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입후보 할 수 있다.

: 소속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여부?

: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연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한 학교의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한 후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시·도의 조례도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위촉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 학교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는가?

: 조례에 특별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한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본인의 결정으로 타 학교 운영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는 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영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시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 공고를 다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입후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방안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 하게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발적 의사없이 당선된 자가 적극적으로 임무와 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현행 법규가 무투표당선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후부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대하여 상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간제교사 및 원어민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

: 임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수 없는 점 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임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된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된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7조 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장 유고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 이 때 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의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 해직 및 정직 중에 있을 때

둘째, 관외 혹은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법적 혹은 물리적으로 학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각 시·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면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는?

: 학생의 신분은 입학·전학·복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학·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만료 및 결원 수 등 보궐선출 요건을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궐원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원중 1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동안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 - 운영위원의 자격상실 사유

구 분	자 격 상 실 사 유	공 통 사 유	비 고
교원위원	소속을 달리한 때	·일정회수의 회의 불참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당원인 경우	시·도조례에 따라 자격 상실사유가 다르게 규정
학부모위원	·자녀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역위원

: 운영위원의 보궐선출시의 시기와 절차는?

: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학년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 있다면 보궐선출시 궐위된 위원이 있는 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이 가능하다.

: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당선 사실을 통보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는가?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선거(투표)에 의해 당선되어 그 사실이 공표되면 본인은 □당선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는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사실을 통보하고,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일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선 사실을 통보한다.

: 운영위원 결원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 초·중둥교육법시행령에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시·도 조례에서 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충청북도의 경우는 위원이 결원된 때로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잔여임기가 3개월, 기타 시·도는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한다 하겠다.

: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 법령 및 규정에 학교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한다.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선출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인가 아니면  현재 임기중인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인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기개시전이나 후의 위원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동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출방법과 순서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각 시·도 조례에서는 위원선출시기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 임시 개시 10일전까지 지역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만료로 인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전이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선출의 권한은 있으나, 기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위원회 출석, 발언, 심의 등의 권한)은 임기개시전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의무조항인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일반조항이며 동 시행령 제58조제3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이다. 따라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동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한 위원 구성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위원 구성비율을 일반조항인 동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인가? 또한 심의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는가?

: 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심의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영역을 벗어난다.

최근에는 학교가 특정 체육복을 지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입는 옷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주 5일 근무도 결정할 수 있는가?

: 주5일 근무 또는 토요일 전일근무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복무규정□과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 학교교육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심의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가?

: 교사로 구성되는 교구선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구선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에게 교구선정위원회의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 교과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사항으로 갑자기 1일 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가?

: 학교에서 전교적으로 1일 교사제를 실시·운영한다면 이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에 있어 당해 학교에 소속한 교육공무원을 유급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가?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 소속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강사로서 강의할 수 있다.

: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지도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또 그 지급한도는 있는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과목  지도수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방과후 교과활동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국·영·수 등 필수과목이 아닌 예능 및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5호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강사 및 담당교원에게 수당(인건비)을 지급할 수 있다.

: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다.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시, □학부모회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없는가?

: 학부모회 규약에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의결·승인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학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학부모회의 일부 권한을 타 조직에 위임할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 □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수련활동시 교사들에게 출장비를 주도록 하는 결정은 유효한가?

: 출장비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관내나 관외를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학생수련활동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여행하였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타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이나 일정수 이상의 재적위원(조례에 따라 다름)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출타한 경우 회의소집이 가능한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일단 집회하면 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하는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선출시 회의주재자는 누구인가?

: 조례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등에 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출할 경우 부위원장이 주재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3회연속은 동일회기 중 3회연속을 말하는가?

: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라 함은 □사전 통지없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회 연속□에서의 3회는 동일회기 중 3회가 아닌 3회의 회기를 연속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 법적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위원회도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소위원회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에 내부규정으로 위원들에게 식사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어도 관할청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

: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나?

: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간사는 회의의 사회를 담당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무책임자나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학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시 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은 타위원회 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위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확인의 방법과 지급기준은?

: 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일반적인 출장여비 기준 및 출장확인의 방법은 □국내여비규정□(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해 지급한다.

이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위원은 제3호의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종서식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128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29

학부모위원 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130

안 건 발 의 서	131

건의사항 제출서	132

건의사항 소개 의견서	133

의 안 발 의 서	134

학교장(교사)초빙대상자 임용추천양식(예시)	135

학 부 모 위 원 선 출 공 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나. 장소: ○○학교 ○○○

다. 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 본인도장 지참

2. 위원 선거

가. 장소: ○○학교 ○○○

나. 일시: ○○○○년   월   일

○○○○.  ○.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학 부 모 위 원 입 후 보 등 록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주 소			전 화	(자) (직)
자녀성명	학년/반		정당가입 여 부	(○ ×로 표기)
	성 명
학력사항	19 . ∼ 19 .		국민학교(졸, 중퇴)
	19 . ∼ 19 .		중 학 교(졸, 중퇴)
	19 . ∼ 19 .		고등학교(졸, 중퇴)
	19 . ∼ 19 .		대학(교)(졸,중퇴,수료)
	19 . ∼ 19 .		대 학 원(졸,중퇴,수료)
경 력 및 자기소개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인)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부모위원 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직접 투표인 경우)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또는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입후보자의 약력을 잘 읽어 보시고 가급적 직접 내교하시어 선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래

1. 입후보자 명단 : 붙임

2. 선거

가. 일시

나. 장소

○○○○.    .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안건제안공문

안 건 발 의 서

○○○○.    .    .

수  신:  위원장

제  목:  ○○○안

위의 ○○○안을                   규정 제○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안 ○부.  끝.

발의자    ○○○  인

외    인

(찬성자 서명날인서 별첨)

※ 건의사항제출 공문서식

건 의 사 항 제 출 서

○○○○.    .    .

수  신: 위원장

제  목:

위의 건의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건의서 ○부 끝.

건의자(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소개위원(대표) : ○○○인

건의사항 소개 의견서

건의사항
건 의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개위원
소 개 연 월 일
소 개 의 견

의 안 발 의 서

제  목 :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부모 자생단체들의 ○○○○년도 사업계획 및 재정보고 요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장(운영위원회 조직)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제3항에 의거하여 5월 임시회의 개회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 학부모 자생단체(어머니회, 명예교사회, 스카웃 자모회, 아람단 자모회, 녹색어머니회, 예절명예교사회)들의 ○○○○년도 사업계획과 재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할 것을 발의합니다.

○○○○년  ○월  ○○일

의 안 발 의 자

학교장(교사) 초빙대상자 임용추천 양식(예시)

			( 기 관 명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
	수 신			발 신			관인
	참 조
	제 목	학교장(교사) 임용 추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용 추천합니다.
	①순번	② 성 명	③ 추 천		④ 현 직
	(순위)		학 교 명	직위(급)	학 교 명	직위(급)
	비 고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처

⊙ 교육부

담당부서	주소	전 화	F A X
지방교육자치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 교육부 (우편번호 110-760)	02)720-3316	02)736-8984

⊙ 각 시·도 교육청

시·도	담당부서	전 화	F A X
서울	학교운영지원담당관	02)3999-343	02)3999-115
부산	학교운영지원과	051)8600-352	051)8600-424
대구	학교운영지원과	053)757-8536	053)757-8530
인천	학교운영지원담당관	032)4208-231	032)435-6111
광주	학교운영지원과	062)380-4146	062)380-4616
대전	학교운영지원담당관	042)480-7524	042)480-7529
울산	학교운영지원과	052)270-3839	052)270-3844
경기	학교운영지원과	0331)2490-192	0331)253-6209
강원	학교운영지원과	0361)258-5421	0361)258-5426
충북	학교운영지원과	0431)279-0275	0431)266-8927
충남	학교운영지원과	042)580-7322	042)582-8664
전북	학교운영지원과	0652)270-8242	0652)270-8248
전남	학교운영지원과	062)6060-580	062)571-0042
경북	학교운영지원과	053)603-3653	053)603-3649
경남	학교운영지원과	0551)268-1348	0551)268-1349
제주	학교운영지원과	064)746-2419	064)742-2419

⊙ 시민단체

명 칭	대 표	주 소	전 화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풍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	02)766-2597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74번지 2층	02)708-5894

만든 사람들

김왕복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김국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김광호   교육행정사무관

구연희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경원  (만화가 ☞ (02)357-738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Ⅱ

발행일 : 2000. 4

발  행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02)720-3316

인  쇄 : 사회교육문화사

☞ (02)73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