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도 공립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세출예산 집행지침

2002.  3.

서울특별시교육청

목      차

Ⅰ. 2002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요

1. 제정목적

2. 지침의 운용 방향

Ⅱ. 일반지침

Ⅲ. 경비별 지침

1. 인 건 비

2. 학교운영비

3. 수익자부담교육비

《참고자료》

1.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

2. 2002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4.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5.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6.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일급)

7.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8.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9. 일용잡급 근로계약서(예시)

10.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관사관리)

11. 예산집행 방법 개선 방안(재무81450-287, 2002. 1. 31)

Ⅰ. 2002학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1. 제정목적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예산 절약을 통한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예산집행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실현으로 자율성과 신축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침의 운용 방향

□ 본 지침은 이미 통보한 “공립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2001. 11)에 따라 운용

□ 학교장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교육현장 지원

□ 서울교육의 주요시책과 단위 학교의 교육지표를 연계 운용

□ 본 지침은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 도모

Ⅱ. 일반지침

□ 2002학년도 예산은 “공립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아래 법령 등을 준수하여 집행

<관계법령 등 예시>

◦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보조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 국내훈련경비 : 교육훈련비지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해외훈련경비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행정자치부령)

◦ 감   리   비 : 건설관리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계약․용역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관련법규

□ 단위 학교장은 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운용하고 예산 집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 보완

1. 총 사업비의 적정관리

□ 학교장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예산상의 총 사업비 초과 집행금지

□ 기본조사설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상의 총 사업비 규모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설계 시행 (밑줄친 용어는 참고자료 13.참조)

□ 집행 예정사업이 예산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조치후 집행

2. 목적지원 사업예산의 집행관리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입금 등이 당초예산에 비해 감소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을 절약 또는 축소집행

□ 목적지원 사업예산은 교육청의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 이행시에는  당해 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경상운영비 또는 목적사업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음

3. 기준성 및 소모성 경비의 기준 준수

□ 정액업무비(직책급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급량비, 업무추진비, 차량비, 강사수당, 원고료, 일용잡급 일급 등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본 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의 경우 기준 초과 집행금지

□ 교원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직책연구비, 겸직연구비, 특수목적고 교원연구비, 수업연구비, 관리수당 등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본 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의 경우 기준 초과 집행금지

4. 회계관직의 적정 설치․운용

□ 회계관직(임시학교회계출납원 등)의 설치 운용은 회계질서의 문란방지,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차단, 행정의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운용

※ 회계직원에 대하여는 재정보증을 반드시 설정

5. 학교회계 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예산집행은 법령에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각종 입찰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는 물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확대실시하여 학교회계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각급학교에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구매시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급학교에서는 계약된 단가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각급 학교장은 「예산집행방법개선」(재무81450-287. 2002. 1. 31)》에 따라 집행

6. 각종 회의 등에 교원 또는 직원 참석 시 유의 사항

□ 각급 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을 각종 회의, 협의회, 심사위원회, 각종대회, 위원회, 집중작업 등에 참석토록하여 참석자에게 수당, 급식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파악하여 관련 경비의 이중 지급 금지

7. 2002학년도 세출예산 절감 집행

□ 단위 학교장은 2002학년도 세출예산중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절감계획을 수립․집행

□ 참고사항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관서운영비(201목)와 여비(202목)의 예산총액 5%를, 업무추진비(204-01목)는 3% 절감하도록 세출예산집행지침 시달《기예81440-160(2002. 3. 6)》

8. 세출예산 적기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극대화를 기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로 학교 재정의 효율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불용예상액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재정의 효율성 제고

Ⅲ. 경비별 지침

1. 인건비

가. 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보수(기본급 및 제수당 등)

□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개별 법령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비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단위 학교장이 임용한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 일반지침

◦ 인건비의 지급근거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이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액을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법령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예산이 정한 내용 및 본 지침에 따라 집행

◦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집행

◦ 수당 성격의 연구비 지급 금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동 지침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으로 교사, 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개인에게 수당 성격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학교회계직원 운용은 반드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인원 이하로 하고, 예산이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집행

□ 초과근무수당 집행

◦ 초과근무수당은 업무상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근로기준법령 등에서 정한대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초과근무명령을 자제

◦ 초과근무수당 집행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함

- 다만, 아래 사항을 추가 변경 적용한다.

①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구분 : ＜별표 1＞ 적용

②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예) 보충수업지도교원, 기타학생지도수당을 받는 교원, 시험감시근무자,        당직근무자 등

③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지급 시 방학중 출근 시 근무일수 포함 여부(교원의 경우)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또는 출장)하여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

④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학생을 야간에 지도할 경우,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동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초과근무 근무지

초과근무 자는 근무지(학교) 내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부득이 근무지(학교)를 벗어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는 인정되지 않음.

- 초과근무 확인

․ 근무지(학교) 내

당직자(학교장이 지정한 인력경비용역교체의 지정 근무자 포함)

․ 근무지(학교) 외

학교장이 지정한 출장자가 출장 복명을 통하여 초과근무 내용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등재․마감하여 익일 또는 행사 종료 후 복무담당 부서에 이관

⑤ 일용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제49조, 제52조, 제55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당 단가 = (통상일급÷8) X 150%]

⑥ 합숙생활지도자 (사감)의 초과근무수당

- 계상원칙

․ 대상 학교별 2명 계상(단, 기숙사 학생수 300명 초과마다 2명 추가)

․ 기준 : 245일

- 지급단가 및 방법

․ 공무원에 한하여 초과수당 지급단가(참고자료2)로 인건비에서 지급

< 별표 1 >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가)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별 초과근무수당 대상자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	지 급 대 상
o 별표 3(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4(공안직 공무원 등) o 별표 5(연구직), 별표 6(지도직) o 별표 8(기능직), 별표 9(고용직) 별표 9의 2(고용직 1․2종) o 별표 11(초․중등교원) o 별표 12(전문대․대학교원) o 별표 14(계약직 공무원)	o 5급(상당) 이하 (사법연수생, 경비 교도대 제외) o 전체(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o 전체 o 전체 (교장,교육장,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o 제외 o 전체 (비전임 및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나. 비정규직 보수

□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전문직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유치원 전임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

◦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300일 이상 상시 고용자에 대한 인부임 등

◦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로서 법령에 의거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 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기타직 보수)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65조의 2(직위해제), 제71조 제1항(정직),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9조(병가) 제11조 제2항(출산휴가) 및 제8항(퇴직준비휴가) 등으로 인한 기간이 1월 이상 6월 이내로서 후임자의 보충이 없을 경우,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일용임금)

◦ 학교회계에서 일용잡급에게 지급하는 경비

□ 일반원칙

◦ 기타직 보수

- 개별법령에 규정된 대로 지급하되,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르도록 함

-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불가피 하게 증원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필요성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일용잡급 사역

- 대상 : 교무실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유치원교육보조원, 실습보조원, 장애학생통학지도보조원, 체육코치, 시간급, 일급 등

- 일용잡급 사역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체결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 절감

-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월․주차․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령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집행하여 분쟁 예방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 단, 영양사의 경우 전년도 단가로 집행 가능

․ 공사부문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 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제 경비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잡급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예시 : 시간급, 일급으로 운용 가능

- 시설관리 요원

전기, 전화, 기계, 청소, 소독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용인부(300일 이상)를 채용할 수 없음

□ 분야별 지침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잡급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잡급 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행정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특수업무수행(울타리․수목전지, 운동장 잡초뽑기 등)을 위해 계상된 일용잡급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근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음.

◦ 교사 관리요원(전기, 전화, 기계 및 보일러공)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계상된 인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용임금예산을 사용하여 고용할 수 없음

(청소부)

- 기능직으로 확보된 학교와 청소를 용역으로 하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일용임금예산으로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음

다.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 제외대상 : 국외파견 공무원 및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 제외) 및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 지급액 : 월 8만원

< 명절휴가비 >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단, 연봉제 적용대상자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 봉급액 × 5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 봉급액 × 50%

※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봉급표상의 봉급액을 말함.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 봉급액으로 함.

< 교통보조비 >

□ 지급대상

◦ 1급(상당)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단, 정액급식비 지급 제외대상자 및 전용차량을 제공 받는 자는 제외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되어 별도의 교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액 : 아래 교통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지급대상	월 지급액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 150,000원 - 4급(상당) 이하 : 100,000원
연구․지도직공무원	- 1급 내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자 : 150,000원 - 4급 상당 직위 이하에 보직된 자 : 100,000원
기능․고용직공무원	- 100,000원
교육직공무원	- 특 3호봉․교장․1급 내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150,000원 - 기타 교육직공무원 : 100,000원 ※ 특 1호봉, 특 2호봉은 제외

< 가계지원비 >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중 지급월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단,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금액(3,439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공무원은 제외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되어 별도의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월,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5월 8월 10월 11월	4월 보수지급일 5월 〃 8월 〃 10월 〃 11월 〃	4월 봉급액 × 50% 5월 봉급액 × 50% 8월 봉급액 × 50% 10월 봉급액 × 50% 11월 봉급액 × 50%

ㅇ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단,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연가보상비 >

□ 지급원칙

ㅇ 법정 연가일수중 연도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지급방법

◦ 연도 중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 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지급.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의 산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본급 상당액)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를 준용

□ 지급대상자

보수규정등 해당 봉급표(직종)	지 급 대 상
․ 별표3(일반, 별정, 특정직공무원 등), 별표4(공안직공무원) ․ 별표8(기능직) ․ 별표9(고용직) ․ 별표9의2(고용직 1․2종) ․ 별표10(경찰, 소방직공무원) ․ 별표11(초․중등교원) ․ 별표12(전문대, 대학교원) ․별표14(계약직공무원)	․ 1급(상당)이하(사법연수생, 경비교도대 제외) ․ 전 체 ․ 전 체 ․ 전 체 ․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하(경찰대학생, 경찰․소방간부 후보생․전투경찰순경 제외), 청원경찰 ․ 제외. 단,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및 휴업일(방학)이 없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 (차관급 상당 이상 봉급을 받는 자는 제외) ․ 전 체(비전임, 공중보건의사 제외)

□ 지급대상자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제외대상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국외파견자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

□ 연가보상비 산출방법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	1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24

◦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봉급표상의 봉급액을 말함.

- 단, 당해년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며, 제외기간 계산시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

* 제외기간

- 장학사의 경우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기간

- 특별휴가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등

- 연간 통산 병가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ㅇ 미연가 일수 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계산

□ 지급방법

◦ 지급기준일

-  일반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자로 함

-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매년 2월 말일자로 함

-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자로 함

- 연도 중의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 또는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을 떠나는 경우에는 퇴직 前日로 함

◦ 지급기관 및 지급일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봉급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일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행정사항

◦ 각 관서(부서)의 장 또는 피 파견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기관의 장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

<복리후생비 일반 적용 사항>

□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면직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집행함

◦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구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7항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7항을 준용하여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가산 지급할 수 있음.

□ 월중 인사발령시의 지급기관, 지급액 산정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2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연가보상비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함

□ 결근의 경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4항을,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함

□ 시보임용전 실무수습자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회계처리 영수증서

◦ 계산증명규칙 상 계산증명 특례 지정으로 수령공무원의 수령 증서로서 갈음함

2.  학  교  운  영  비

가. 학생복리비

학생 자치 활동 및 학생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게 절약 집행하여야 함

나. 교수학습활동비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게 절약 집행하여야 함

≪정보화 관련경비≫

□ 적용대상

◦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

※ 정보화사업의 개념 : 첨단정보통신기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세부집행지침

◦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형으로 도입하여야 함

- 장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장비의 단가 및 물량은 예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도입하며, 도입연도의 임차기간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됨

- 개인용컴퓨터(PC) 및 프린터는 임차방식으로 도입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예산서에서 임차도입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개인용컴퓨터(PC)를 구매하는 경우 이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산서대로 집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의 개발

-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 -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 완료 후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 업무 담당자가 업무 재 설계(BPR)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를 개발(자체개발 또는 외부용역개발 등 개발방식 불문)하는  경우에는 추후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 수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개발방법론 및 기법(예 : 관리기법Ⅰ)을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전산망감리비 산정기준(한국전산원)」에 의함.

◦ 편성목적외 사용 제한

- 정보화 관련경비는 정보화 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경상비에 사용 불가

◦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 시 자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진단 및 정보 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경비를 우선 집행

◦ 기 타

- 정보화사업 추진 시 시스템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로 문의)

-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망  사용 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음

≪행 사 비≫

□ 학교장 또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교행사는 검소하고 내실 있게 치르되, 행사장을 임차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차량 임차는 가급적 억제하여 최대한 절약

□ 관행적인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탈피하여, 행사 본연의 의의를 부각시키도록 함

□ 행사시 지양사항

◦ 행사 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며 전야제 행사 등을 지양

◦ 전화카드, 타월, 시계 등 행사 기념품 제작은 원칙적으로 지양

◦ 행사에 관한 안내서 또는 책자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량으로 발행

다. 일반운영비

◦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로서 회계연도 말에 집행잔액에 대하여 이월시킬 수 있으므로 소모, 또는 비축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 교직원의 퇴직 또는 전보를 위해서 사적인 문집발간, 무리한 사업예산 추진 등 학교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 금지

◦ 민간부문이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Outsourcing)하는 방식을 도입(예 ; 야간경비용역, 사무기기관리용역, 정보화기기관리용역, 전기시설관리용역, 학교급식용역, 교내소독용역 등)

≪일반수용비≫

◦ 각 부서에 소요되는 소규모 사무용품 및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구독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 물량 집행

-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 부수 최소화

- 인쇄 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안을 제공하여 원가 절감

- 실무작업용 회의 자료 등은 이면지를 우선적 활용하되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유념

- 사적 용도의 명패, 감사패, 기념패 등 제작금지

- 고가품 구입 자제

-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우선적 사용

- 물품구입 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 절약 (참고자료 4. 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 )

≪공공요금≫

◦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컴퓨터회선사용료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약 집행하며, 사적용도 사용 제한

◦ 국제전화(FAX포함)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절약 운영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급 량 비≫

◦ 정규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의 매식비

◦ 민방위훈련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의 매식비

◦ 집행단가는 5,000원/식․ 인 이내

◦ 급량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거나, 예산의 절약 집행, 카드를 개설하지 아니한 업소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현금으로 집행 가능

≪시설장비유지비≫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 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원칙적으로 금지

≪운영수당≫

◦ 일․숙직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연 액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10,000원 10,000원	68일 365일	680,000원 3,650,000원
(지급원칙) ① 학교당 2인 이내 근무원칙 ② 기계실․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 미지급(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 단, 단위 학교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숙직비로 지급 가능

◦ 공무원 교육 강사료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정신․실기교육,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강사요원으로 직장 내 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 미지급

◦ 위원회 참석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단가 또는 예산편성 기준 단가에 따라 지급

≪차 량 비≫

◦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 받는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운영할 수 없음

≪여    비≫

◦ 국내여비

-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 출장을 지양하고, 출장기간 및 인원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

- 출장 이행 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각급 학교장이 정하는 내용(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

-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행정자치부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지급

- 국내여비의 지급방법, 대상 및 절차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회의 참석비가 지급되는 회의

․ 상시 반복적인 관내 출장(월액여비 지급대상자)

- 국내이전에 따른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5」에 의한 이동거리별 지급단가를 지급(반드시 교육청에 확인하여 이중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증액 억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타 위원회의 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음(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지급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예 ; 일용잡급의 출장, 공익근무요원의 출장 등.

- 학생수련활동 시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령

ꋪ 여 비

∘ 교원이 학생과 동일한 수련활동비를 수련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10,000원 또는 5,000원

※ 교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개인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지급 시 학교운영비에서 일괄 납부하면 됨.

※ 일비 :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등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실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현지교통비(일비의 1/2)부분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수련기관과 계약 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10,000원 또는 5,000원

ꋪ 초과근무수당

학생수련활동 실시 전에 시간외근무명령을 득한 자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2001학생수련활동안내(학생수련활동실무지침) 21쪽의 학생수련지도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함.

◦ 국외여비

-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공무 해외 출장 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행자부령)을 적용

․ 교육과정운영과 무관한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 항공요금은 국외 항공요금 노선별․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 지급

․ 각급 학교에서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GTR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

․ 국외여비 중 항공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특호 중 라호, 제1호와 제2호중에서 2급상당 이상 공무원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 수행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직급 해당액을 지급

․ 2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음

- 유사 목적의 자료 수집 및 시찰 등을 위한 반복적인 해외출장 지양

- 출장목적, 회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액을 지급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의 해외출장 억제

-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운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억제

◦ 외빈초청여비

- 학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 시찰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 및 지원 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

․ 연회비, 선물비, 환․송 행사경비 등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

- 외빈초청여비는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경비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1일)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2개 기관 이상의 공동 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는 신용카드 지급 원칙

-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 운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억제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일반 지출방법

◦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회의 및 오․만찬 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접대성경비, 회의경비 및 해외출장 지원경비(정액경비 제외)의 지출은 신용카드 지급 원칙

- 다만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의 책임 하에 현금으로 지출 가능

① 직책급 업무추진비

□ 지급대상 : 유․초․중등․특수학교장

□ 지급기준 : 매월 250천원

※ 각급 학교의 학급 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2,000원 가산(병설유치원 학급 포함)

※ 적용시기는 2002. 3. 1일 부터 시행함

□ 세부집행지침

◦ 해당 직위에 대한 최초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 지급 가능

◦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 별로 지급 가능

◦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국외파견․해외연수, 교육․훈련기관입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 휴직 등

◦ 각급 기관에서 월정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

◦ 지급일 : 매월 1일

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급 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예 ; 교직원간담회비, 부서별협의회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회 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비 등)

□ 경비의 범위

각종위원회, 협의회, 기타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소요경비

□ 지급기준 : 간담회 경비는 1인당 20,000원 이내

③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각급 학교의 교육행사, 교육시책사업 추진, 학교별 특색교육사업 추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예 : 체육대회(운동회),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국제교류협력 등)

㉮ 업무수행경비

□ 경비의 범위 :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지급기준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지급

□ 세부집행지침

◦ 업무수행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 및 일반적인 업무 등 모든 업무수행을 의미

- 특히,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찬조금 및 격려금 등 지급 불가

◦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집행

◦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집행 후 그 내역을 사후 정리하는 등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

-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집행근거 서류를 첨부하고, 격려금 지급 등의 경우 지급상대방의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붙이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상대방 등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등 첨부

◦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외빈초청 접대경비

□ 경비의 범위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의 인사를 학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이들 유력 인사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

□ 경비지급 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 외빈초청 접대경비 - 연회비 - 선물비 - 숙식비(여비에서 집행) - 지방시찰 경비( 〃 ) - 부대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1인당 80,000원 이내 여비집행지침 참조 〃 상기소요의 20%이내

□ 세부집행지침

◦ 외빈초청 접대 시 2개 기관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집행.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기관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외

◦ 항공료 및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라 부담 여부 결정

≪용 역 비≫

□ 일반지침

공개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고 집행함이 원칙

□ 세부집행지침

◦ 외부위탁시기

- 예산에 계상된 시기에 맞추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위탁경비의 산정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하도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

◦ 기타 조치사항

-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결정

- 각급 학교의 교육지표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 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탁  기관의 위탁대상업무편람 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

≪보  상  금≫

□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관련 단체나 기관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자산취득비≫

□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차(800cc이하)를 구입하도록 하고, 승합차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LPG차량을 구입하도록 함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무 집기류와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을 화재,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학교장 교체 등의 사유로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 특히 학교장 교체 등의 사유로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 불가

≪관사유지관리비≫

□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사의 유지관리에 소요하는 제 경비 중 별도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내지 제60조를 준용 (부록 참조)

≪시  설  비≫

□ 각급학교 발주하는 공사중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기술직 직원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의 질 담보

□ 전자입찰제도 전면 확대 실시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전자입찰제도 실시로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각급 학교장은 「예산집행방법개선」(재무81450-287,2002. 1. 31)에 따라 집행

□ 공사 설계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적용근거 : 노동부고시 제 2001- 66호 (2001. 12. 29)

-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세 제외, 관급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2천만원이상

-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 적용요율 : 「노동부고시 제2001-66호(2001. 12. 29)」참조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2001. 2. 16,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재료액을 포함) 4천만원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직접노무비X적용요율

- 적용요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2001. 2. 16, 노동부고시 제2001-22호)」참조

3. 수 익 자 부 담 교 육 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운영하는 소요경비 일체를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는 경비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경비별로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가정통신문 또는 기타방법)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목적별로 관리하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해당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반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미리 학교발전기금, 학생복지비, 또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전출 또는 지출할 수 있도록 심의

□ 기본계획 수립 시에 철저한 준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철저히 준수

□ 수익자부담교육비 집행 시에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

(예 : 원천징수, 관리비징수, 강사임용․해임, 수강료 책정 및 징수, 계약체결 등)

≪참  고  자  료≫

1.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

2. 2002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3.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4.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5.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6.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일급)

7.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8.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9. 일용잡급 근로계약서 (예시)

10. 일용잡급 근로규칙 (예시)

1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관사관리)

12. 예산집행방법 개선 방안 (재무81450-287, 2002. 1. 31)

13. 용어의 정의

1.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1,572,700	1,404,300	1,255,500	1,094,300	959,700	783,400	695,400	617,600	541,600
2		1,634,200	1,462,800	1,308,200	1,143,900	1,003,100	824,400	731,600	651,900	573,700
3		1,697,600	1,522,100	1,362,500	1,194,400	1,048,200	866,700	769,700	688,100	607,900
4		1,762,400	1,582,500	1,417,300	1,246,300	1,095,200	910,400	810,100	724,800	643,900
5		1,828,800	1,643,500	1,473,100	1,298,900	1,143,500	955,300	851,900	763,600	680,600
6		1,896,400	1,705,000	1,529,700	1,352,100	1,192,900	1,001,300	894,900	803,000	718,100
7		1,965,000	1,767,200	1,587,000	1,406,000	1,243,200	1,047,600	938,300	843,100	754,200
8		2,034,500	1,829,700	1,644,600	1,460,500	1,294,400	1,094,300	982,100	881,400	789,000
9		2,105,000	1,892,500	1,702,800	1,515,000	1,345,600	1,141,200	1,023,800	918,200	822,600
10		2,175,900	1,955,800	1,761,200	1,569,800	1,397,300	1,185,500	1,063,800	953,300	854,900
11		2,247,100	2,019,300	1,819,900	1,625,000	1,445,900	1,227,800	1,101,700	987,100	885,900
12		2,318,600	2,083,100	1,878,800	1,675,600	1,491,600	1,268,000	1,138,000	1,019,400	915,900
13		2,390,400	2,147,300	1,933,600	1,723,100	1,534,900	1,306,000	1,172,500	1,050,400	944,600
14		2,462,300	2,205,400	1,984,600	1,767,500	1,575,400	1,342,000	1,205,500	1,080,200	972,600
15		2,525,400	2,259,300	2,031,700	1,809,400	1,613,700	1,376,400	1,237,000	1,108,900	999,300
16		2,581,700	2,308,800	2,075,800	1,848,800	1,649,900	1,409,000	1,267,000	1,136,400	1,025,400
17		2,631,800	2,354,400	2,116,900	1,885,500	1,683,900	1,440,000	1,295,600	1,162,400	1,050,600
18		2,676,600	2,396,300	2,155,100	1,920,000	1,716,200	1,469,400	1,323,200	1,187,500	1,074,500
19		2,716,800	2,435,000	2,190,700	1,952,300	1,746,500	1,497,300	1,349,100	1,211,600	1,097,700
20		2,753,200	2,470,500	2,223,800	1,982,600	1,775,000	1,523,800	1,373,900	1,234,600	1,120,000
21		2,786,600	2,503,100	2,254,700	2,011,000	1,801,900	1,549,000	1,397,600	1,256,700	1,141,000
22		2,816,900	2,533,100	2,283,400	2,037,600	1,827,400	1,572,800	1,420,100	1,277,900	1,161,300
23			2,560,800	2,310,000	2,062,700	1,851,400	1,595,400	1,441,700	1,298,200	1,180,700
24			2,585,900	2,334,900	2,086,300	1,873,800	1,617,000	1,462,400	1,317,700	1,199,200
25				2,358,200	2,108,100	1,895,000	1,637,500	1,482,000	1,336,300	1,216,900
26				2,379,800	2,128,700	1,915,200	1,656,900	1,500,800	1,354,300	1,233,100
27					2,147,900	1,934,100	1,675,300	1,518,900	1,371,400	1,248,600
28					2,166,100	1,952,100	1,692,800	1,535,700	1,387,900	1,263,900
29						1,968,800	1,709,100	1,551,900	1,403,600	1,278,600
30						1,984,900	1,725,100	1,567,500	1,418,700	1,292,900
31							1,740,200	1,582,400	1,433,300	1,306,900
32							1,754,50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959,700	695,400
2	1,011,900	744,900
3	1,064,200	794,500
4	1,116,400	844,200
5	1,168,600	893,900
6	1,243,700	942,700
7	1,318,600	991,500
8	1,393,400	1,040,200
9	1,468,000	1,088,600
10	1,542,800	1,137,300
11	1,609,300	1,174,100
12	1,675,900	1,211,000
13	1,741,700	1,247,600
14	1,808,100	1,284,000
15	1,873,700	1,320,100
16	1,937,600	1,349,300
17	2,001,100	1,378,200
18	2,064,900	1,407,300
19	2,128,500	1,436,300
20	2,192,100	1,465,300
21	2,245,400	1,493,300
22	2,298,300	1,521,600
23	2,351,500	1,549,800
24	2,404,500	1,577,900
25	2,457,500	1,605,900
26	2,502,300	1,626,000
27	2,547,400	1,646,100
28	2,592,100	1,666,200
29	2,636,900	1,686,100
30	2,681,700	1,706,100
31	2,721,600	1,726,100
32	2,761,700	1,746,200
33		1,766,200
34		1,786,300
35		1,806,100
36		1,824,60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158,500	1,073,400	994,900	919,800	848,300	783,400	695,400	617,600	541,600	485,500
2	1,206,900	1,120,000	1,039,900	963,600	890,700	824,400	731,600	651,900	573,700	515,400
3	1,257,300	1,168,400	1,085,900	1,008,500	934,500	866,700	769,700	688,100	607,900	547,400
4	1,310,000	1,218,700	1,132,700	1,054,500	979,400	910,400	810,100	724,800	643,900	581,600
5	1,364,500	1,270,700	1,180,700	1,100,800	1,025,400	955,300	851,900	763,600	680,600	616,300
6	1,420,400	1,323,900	1,230,300	1,147,500	1,071,700	1,001,300	894,900	803,000	718,100	650,100
7	1,477,900	1,378,200	1,280,600	1,194,400	1,118,400	1,047,600	938,300	843,100	754,200	682,600
8	1,536,400	1,433,400	1,332,000	1,241,800	1,165,300	1,094,300	982,100	881,400	789,000	713,900
9	1,595,300	1,489,100	1,383,700	1,289,500	1,212,500	1,141,200	1,023,800	918,200	822,600	744,000
10	1,654,700	1,545,200	1,435,700	1,337,300	1,260,200	1,185,500	1,063,800	953,300	854,900	773,400
11	1,714,400	1,601,400	1,487,700	1,385,700	1,304,900	1,227,800	1,101,700	987,100	885,900	801,800
12	1,769,900	1,650,500	1,533,800	1,430,700	1,347,200	1,268,000	1,138,000	1,019,400	915,900	829,600
13	1,821,500	1,696,700	1,576,700	1,473,000	1,387,400	1,306,000	1,172,500	1,050,400	944,600	856,700
14	1,869,700	1,740,200	1,617,600	1,512,900	1,425,400	1,342,000	1,205,500	1,080,200	972,600	883,000
15	1,914,500	1,780,900	1,655,900	1,550,700	1,461,600	1,376,400	1,237,000	1,108,900	999,300	908,200
16	1,956,200	1,819,300	1,692,200	1,586,500	1,495,800	1,409,000	1,267,000	1,136,400	1,025,400	932,500
17	1,995,100	1,855,200	1,726,400	1,620,400	1,528,300	1,440,000	1,295,600	1,162,400	1,050,600	955,800
18	2,031,100	1,888,900	1,758,900	1,652,300	1,559,000	1,469,400	1,323,200	1,187,500	1,074,500	978,600
19	2,064,700	1,920,600	1,789,400	1,682,600	1,588,100	1,497,300	1,349,100	1,211,600	1,097,700	1,001,100
20	2,096,200	1,950,300	1,818,300	1,711,000	1,615,600	1,523,800	1,373,900	1,234,600	1,120,000	1,021,800
21	2,125,600	1,978,100	1,845,400	1,737,900	1,641,600	1,549,000	1,397,600	1,256,700	1,141,000	1,042,100
22	2,152,600	2,004,500	1,871,100	1,763,400	1,666,300	1,572,800	1,420,100	1,277,900	1,161,300	1,061,500
23	2,177,800	2,029,100	1,895,500	1,787,400	1,689,600	1,595,400	1,441,700	1,298,200	1,180,700	1,080,000
24	2,201,500	2,052,400	1,918,300	1,810,100	1,711,700	1,617,000	1,462,400	1,317,700	1,199,200	1,097,600
25		2,074,200	1,940,000	1,831,300	1,732,700	1,637,500	1,482,000	1,336,300	1,216,900	1,114,800
26			1,960,600	1,851,500	1,752,300	1,656,900	1,500,800	1,354,300	1,233,100	1,130,800
27			1,980,000	1,870,500	1,771,100	1,675,300	1,518,900	1,371,400	1,248,600	1,146,100
28				1,888,700	1,789,100	1,692,800	1,535,700	1,387,900	1,263,900	1,161,000
29				1,905,800	1,805,700	1,709,100	1,551,900	1,403,600	1,278,600	1,175,600
30					1,822,000	1,725,100	1,567,500	1,418,700	1,292,900	1,189,500
31						1,740,200	1,582,400	1,433,300	1,306,900	1,203,100
32						1,754,50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349,400
2	368,000
3	386,800
4	404,400
5	422,300
6	436,800
7	451,400
8	464,400
9	477,400
10	488,600
11	499,900
12	509,600
13	518,400
14	526,700
15	534,600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호 봉	1 종	2 종
1	485,300	459,400
2	513,700	486,000
3	542,100	512,800
4	570,200	539,500
5	598,400	566,300
6	629,400	596,000
7	660,000	626,100
8	690,800	656,100
9	721,500	685,900
10	752,300	715,700
11	772,500	736,200
12	792,600	756,300
13	812,800	776,500
14	833,000	796,700
15	853,300	816,900
16	867,000	830,800
17	880,800	844,500
18	894,700	858,100
19	908,400	872,000
20	922,100	885,600
21	934,200	897,900
22	946,500	909,800
23	958,400	922,100
24	970,600	934,200
25	982,700	946,500
26	989,200	952,000
27	995,800	957,700
28	1,002,200	963,400
29	1,008,500	969,100
30	1,015,100	974,500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608,900	21	1,233,200
2	629,800	22	1,281,900
3	650,700	23	1,330,400
4	671,700	24	1,379,000
5	692,800	25	1,427,400
6	713,700	26	1,476,000
7	734,500	27	1,526,800
8	755,400	28	1,577,700
9	776,500	29	1,630,600
10	799,700	30	1,683,900
11	822,600	31	1,737,100
12	845,900	32	1,790,200
13	888,200	33	1,844,200
14	930,500	34	1,898,100
15	972,900	35	1,952,100
16	1,015,500	36	2,005,900
17	1,057,500	37	2,052,900
18	1,101,700	38	2,099,900
19	1,145,500	39	2,146,900
20	1,189,300	40	2,193,900

비 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기관별 보수지급일표

보수지급일	기 관 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17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소속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0일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법무부‧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연 봉
서울특별시장		72,820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65,435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 자치구의 경우	62,721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 자치구의 경우	59,923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 자치구의 경우	56,01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34조관련)

1. 1급 내지 3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64,521	39,972
2급(상당) 공무원	61,723	37,806
3급(상당) 공무원	57,812	35,106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	-	35,416
나	42,694	29,261
다	34,922	25,544
라	30,598	22,468
마	27,010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5,556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3,065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9,956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393	35,673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8,393,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63,496,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원)

공무원의종류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야당)	휴일(일당)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7,641 6,483 5,818 5,213 4,675	20,377 17,289 15,514 13,902 12,467	56,429 47,876 42,961 38,499 34,525
기능직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10 급	9,049 8,450 7,851 7,313 6,892 6,483 5,818 5,213 4,675 4,230	24,131 22,534 20,937 19,502 18,378 17,289 15,514 13,902 12,467 11,279	66,824 62,402 57,980 54,006 50,893 47,876 42,961 38,499 34,525 31,233
고용직	고 용 직 고 용 1 종 고 용 2 종	2,672 4,114 3,914	7,125 10,971 10,437	19,732 30,381 28,903
연구직	연 구 관 연 구 사	7,620 6,220	20,320 16,586	56272 45,929
지도직	지 도 관 지도사 21호봉 이상 지도사 20호봉 이하	7,483 6,086 5,674	19,954 16,228 15,130	55,258 44,940 41,899
교원 (초․중등)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 이상 20～29 호봉 19호봉 이하	7,806 7,276 6,744 6,025	-	-

3. 국외훈련비지급기준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별표1](제11조제2항관련)<개정 '99.12.31, 2002.1.9)

1. 항공료 : 훈련공무원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왕복항공료

2. 체재비

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3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월 이상 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500미합중국달러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월 이상 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300미합중국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러시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5급‧5등급 정액)의 50퍼센트를 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1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4.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행자부 예규)” [별표 1] (제3조제2항관련) <개정 2000. 8. 15>

□ 국내교육훈련여비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임	일 비	숙박료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 ◦기타일은 지급 않음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일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 규정의 3분의 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 ◦기타일은 지급 않음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의 5할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에는 3분의1은 구내식당 가격

5.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Ⅰ. 기본방침

◦ 접대성, 소모성경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적법성 확보

◦ 신용카드 발급·사용·보관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Ⅱ. 신용카드 사용대상

1. 특근매식비(201-05)

가. 지급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지급단가

◦ 지급단가는 5,000원/식‧1인 이내로 함

2. 업무추진비(204)

◦ 기관운영업무추진비(01), 사업추진업무추진비(02)중 접대성경비와 건당 구입한도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비

3. 민간실비보상금(301-02)중 급량비 및 물품구입비

◦ 지급단가는 5,000원/식 1인 이내로 함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식당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민간실비보상금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이하의 물품은 신용카드를 사용함

	◇ 신용카드사용예외 ◇
◦ 을지연습등 각종훈련, 불법학원운영 및 학교위생환경정화단속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대상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대상업소에 대가를 계좌입금 조치

4. 일반운영비(201-01)

◦일반운영비에서 물품(소모성물품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건당 구입한도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5.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407)

◦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건당 구입한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금을 지급함

	< 물품구입시 인터넷 구매활용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소규모 물품구입시에는 인터넷 구매를 활용, 저렴한 구매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산절감

6. 외빈초청여비(202-03)

◦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카드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 경비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카드로 지급

	◇ 신용카드사용예외 ◇
◦ 숙박업소 및 물품구입업소가 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첨부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Ⅲ. 신용카드 발급절차

◦ 해당부서별로 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ꡕ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공용카드로 발급신청(은행별 소정의 신청서식 활용)

※ 신용카드 서명란에는 ○○실(과)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실과 주무담당 명의 개설

- 다만, 외국방문시 해외에서의 사용과 인터넷 외국자료활용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속공무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발급가능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2개카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3개이상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사용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개설원칙 적용)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서식 1)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신용카드를 포함한 카드발급상황을 종합관리

Ⅳ. 신용카드 사용절차

①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품의

-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부(서식2) 정리로 집행품의 가름(별도 집행품의 생략)

② 신용카드 사용전에 신용카드 사용부 정리(서식 2)

③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④ 신용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

⑤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카드이용대금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신용카드로 물품(도서 포함)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발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한다.

Ⅴ.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해당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 첨부1 】

비 치 대 장 서 식

○ 신용카드 발급대장(서식1)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계	담당	실과장

○ 신용카드 사용부(서식2)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계	담당	실과장

6.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일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본 직종별 임금(일급)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제34005호로 승인받은 지정통계로 '99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산업분류별, 종업원 규모별 1,000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8.2.23, 99.9.9>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99.9.9>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 04-105-7, 2001. 2. 10)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시중노임 적용 요령시 참고사항(재경부 회계 45101-45, '95. 1. 13에서 발췌)

◦ 시중노임 적용시점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연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임금산출은 조사대상업체가 2001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급총액을 직종별 총인원으로 나눈 평균금액임.

◦ 전체평균은 210개 직종 중 조사되지 않은 21개 직종을 제외한 가중평균임,

◦『※』 표시는 조사업체가 4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하기 바람.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전체평균에는 계산되지 않음.

◦ 본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일급)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

(단위 : 원)

직종 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	기계설계사	38,781	41,009	-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2	회로설계사	41,208	43,016	-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 하는 사람
3	제도사	33,462	37,556	- 설계도면을 그리는 사람
4	현도사※	32,889	36,601	- 기계 또는 기구의 모양을 그리는 사람
5	강판공	32,506	33,278	- 강판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6	드릴공	26,664	28,116	- 드릴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7	로구로공※	29,797	31,168	- 로구로기로 제품을 가공하는사람 (로구로기 : 볼트 및 낫트류를 가공하는 기계)
8	마킹공	27,622	29,915	- 제작도면을 치수에 의거하여 가공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긋기하는 사람
9	밀링공	28,083	31,340	- 밀링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0	보링공	29,981	31,988	- 보링기로 피스톤 등을 보링‧가공 하는 사람
11	볼반공	27,768	29,722	- 볼반기로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수동 및 다축판이 이에 분류된다. (볼반기: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늘려서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 )
12	샤링공	27,636	30,476	- 철판을 샤링기로 스트립(strip) 또는 조각 (parts)으로 절단하는 사람
13	쉐파공※	31,822	34,378	- 쉐파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평면 또는 홈을 가공한다.)
14	스롯타공※	33,728	34,921	- 스롯타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5	절곡공	30,254	29,317	- 수동으로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16	제금공※	29,281	28,769	- 금,은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17	주물공	27,368	28,755	-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주물품을 제조하는 사람
18	금형공	32,596	31,900	- 금형을 제조하는 사람(용해된 금속이나 유리를 유입시켜 소요의 형을 만드는 원형 으로 프라스틱 성형용 경금속의 다이케스트 철강의 프레스 주조 등에 사용된다.)
19	단조공※	31,409	33,146	- 주조물에 의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 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을 단조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 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20	목형공	28,023	29,698	- 목형을 제조하는 자와 토형제조자도 이에 분류한다.(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목재로 소요의 형을 만들어 흙으로 목형에 주입 시켜 건조시킨후 주물형에 넣어 용해된 주물을 주입시켜 제조한다.)
21	압연공	29,272	30,860	- 압연기에 의하여 압연가공하는 사람 (쇠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한다.
22	압출공	30,622	31,033	- 압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3	열처리공	27,262	30,100	-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고주파처리,유열 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온도열처리 등이 있다.)
24	요철공	-	-	- 쇠를 불에 달구어 요철하는 사람
25	용해공	28,556	31,327	- 철 또는 비철금속을 주조하기 위하여 용해 하는 사람
26	인발공	27,252	29,999	- 인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7	태핑공	26,962	29,033	- 볼트, 낫트, 기타물체에 탭(tap)을 가공하는 사람
28	판금공※	30,675	33,801	-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보수를 행하는 사람
29	함석공	32,220	-	- 함석으로 물통, 물받이 등을 제조하는 사람
30	합금공※	30,353	34,173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 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31	홉핑공※	26,477	28,087	- 치절반으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치절반 : 치차를 가공하는 기계)
32	마정공	28,894	-	- 못을 깎는 일을 하는 사람
33	제정공※	26,690	29,758	-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34	특정공	27,281	-	- 못을 사용하여 기계로 나사를 만드는 사람
35	다이케스트공	25,483	27,768	- 합금물을 용해하여 금형에 고압으로 주입 시켜 주조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류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36	철물재단공	29,276	30,161	- 철물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37	철물재단사	30,602	32,451	-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재료를 재단하는 사람
38	금속쇠톱공	30,590	32,584	- 금속을 절단하는 쇠톱으로 회전시키며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39	회전쇠톱공※	30,994	32,798	-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40	모형조각기공※	35,791	35,456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 하는 사람
41	문자조각기공	35,839	-	- 각인용으로 문자조각기에 의하여 가공 하는 사람
42	가위절단공※	25,351	25,610	- 가위로써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43	단금절단공※	29,718	29,319	- 함마로 펀칭하여 절단하는 사람
44	모형절단공	28,697	30,965	- 실쇠톱이 부착된 자동금속(쇠톱)기로 절단하는 사람
45	방전절단공※	31,331	32,772	-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 시켜 침전하면서 가공하는 사람
46	산소절단공	31,867	34,192	- 후철판 또는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47	초음파절단공※	-	35,210	- 초음파기의 진동자에 지립을 분재시켜 공작하는 사람
48	알루미늄절단공※	27,104	28,938	- 알루미늄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사람
49	유리절단 및 재단공	30,176	32,774	-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50	벤딩머쉰공	30,357	32,332	- 절곡기로 물체를 절곡하는 사람
51	벨런스머쉰공※	-	28,169	- 밸런스머쉰기로 왜곡된 물체를 교정하는사람
52	3본로라공	30,422	-	- 3본로라기에 의하여 구부러진 판재류를 교정하는 사람.
53	수동교정공※	28,536	30,400	- 수동으로 물체를 함마질(단금)하여 교정 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54	수동선반공	29,855	33,406	- 수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바이트라고하는 절물을 피가공물에 용적시켜 회전하면서 외경, 내경, 단면등을 가공한다)
55	자동선반공	26,207	29,425	- 자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취부에서 푸는 것 까지 자동적으로 행하여 봉재나 와이어버를 취부해두면 가공되어 자동적으로 절단 하는 공작기계이다.)
56	프레나공※	29,050	31,724	- 프레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평삭반이라고도 하며 피가공물의 평면 홈 측면을 가공한다.)
57	프레스공	28,853	29,112	- 프레스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주로 절단, 절곡, 구멍뚫기,수축 등을 말한다.)
58	고무제품제조공	26,183	26,842	- 생고무, 합성고무등을 배합하여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화학공에 분류한다.)
59	유리제품 제조공※	27,438	28,532	-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초, 병, 장식용 등)
60	요업공	25,356	26,732	- 도자기 및 애자류를 제조 또는 구어내는 사람
61	도자기 및 애자공※	27,934	28,068	- 도자기 및 애자류를 제조하는 사람
62	진공침적함침공	27,396	-	- 진공침적기에 물체를 함침시켜 가공하는 사람
63	합성수지파막공	28,346	28,115	- 합성수지로 물체의 표면에 피막‧시공 하는 사람
64	조성화학공※	29,657	29,271	- 펄프를 분쇄‧증해‧고해 등의 가공을 하는 사람
65	일반화학공	31,517	32,970	- 화공약품의 첨가 또는 배합을 하여 가공 하는 사람
66	양극처리공	-	-	- 양극에 의하여 금속에 표면처리하는 사람
67	레이저광선공※	31,000	31,820	- 레이저광선(전자파)을 공작물에 비추어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68	권취공※	26,470	28,482	-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69	대연공※	27,045	28,881	- 전선을 대연하는 사람
70	신선공	27,623	28,112	-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작된 신선용 "바“ 에서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71	연선공	25,059	27,337	- 철 및 비철금속의 선을 연합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선하는 사람
72	연합공※	28,288	30,730	- "유닛트"성형, 콰드 등을 연합하는 사람
73	연화공※	29,511	31,464	-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선재를 용도에 따라 경질선을 연질선으로 제조하는 사람
74	절연공※	28,293	29,931	- 고무테이프 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화물 등으로 절연을 시공하는 사람
75	테이핑공※	27,968	29,429	- 외항용 또는 파폐용 테이프를 테이핑하는 사람
76	피복공※	28,901	29,188	-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78	케이블제조공	27,909	28,817	- 케이블 제조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80	리벳공※	25,005	25,407	-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리벳으로 식판등의 접합을 목적으로 리벳팅하는 사람
81	용접공	29,419	31,889	- 전기, 산소등에 의하여 용접하거나 땜질 하는 사람
82	접점공	30,874	-	- 접점을 판넬에 부착시키는 사람 (접점제조공은 제금공, 합금공에 분류한다)
83	그라인더공	27,880	30,776	- 지석 등을 전동기 또는 수동기에 부착 시켜 그라인더 하는 사람
84	랍핑공※	27,110	30,314	- 랍핑기에 의하여 소형금속판의 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85	빠데도포공※	25,582	28,588	- 페인트류 도장전 처리로써 흙과 연분에 흡합하여 철판면에 도포하여 건조석 사지로 손질하고 그위에 페인트를 흡부하는 사람
86	빠후공	25,237	28,183	- 물체의 표면에 빛을 내거나 때를 위하여 연마 가공하는 사람
87	사지공※	29,109	28,111	- 사지(샌드페이퍼,물페이퍼)로써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88	세척공	29,120	28,511	- 물체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각종세척 재료에 의하여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세제 등이 있다)
89	호닝공※	26,726	28,889	- 호닝기에 의하여 금속표면을 다듬질 가공 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90	도장공(붓칠)	26,816	29,050	- 도장재료를 붓칠로 도장하는 사람
91	도장공(취부)	27,223	30,299	- 도장재료를 취부기구에 의하여 도장하는 사람
92	목장도장공	31,585	31,666	- 목공 또는 가구공이 제품한 제품명에 도장하는 사람
93	전해연마공※	31,969	31,145	- 양극과 음극을 접근시켜 전해액으로 저 전압을 통해서 공작물을 제조하는 사람
94	지석연마공※	26,108	28,541	- 지석을 수동으로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95	콤파운드연마공	23,698	26,306	- 콤파운드에 의하여 표면가공의 전처리로 연마하는 사람
96	화학연마공※	31,661	31,962	- 금속표면을 화학약품 용해에 침전시켜 가공하는 사람
97	아연도금공※	28,234	29,845	- 화학처리된 금속에 아연을 도색하는 사람
98	전기도금공	28,699	30,899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전기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람
99	침적도금공※	32,127	30,913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원재료를 용해해서 가공물을 담구어 도금하는 사람
100	사출공	24,895	28,193	- 수지제품등을 사출기에 의하여 사출하는 사람
101	성형공	26,112	27,282	- 수지제품등을 성형기에 의하여 성형하는 사람
102	압출공	30,726	29,699	- 수지제품등을 압출기에 의하여 압출하는 사람
103	배합공	30,465	32,864	- 수지제품을 배합기에 의하여 배합하는 사람
104	가구공	26,213	29,905	-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105	목공 및 유리공	28,594	30,816	-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 하는 사람(목공도 이에 분류한다.)
107	제재공	32,015	32,974	-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작하는 사람
108	합판제조공	24,971	27,877	- 각종 합판류의 제조를 하는 사람
109	제재기계운전공	34,403	37,543	-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110	목재건조기계공※	33,710	36,509	- 수건, 증기건, 전기건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사람
111	부품조립공	23,047	26,451	-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112	강전기계조립공	29,768	31,471	- 교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13	약전기계조립공※	26,413	28,985	-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114	중기계조립공	31,794	33,691	-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115	경기계조립공	28,256	30,847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116	전자제품조립공	24,315	27,192	-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117	통신기계조립공	30,369	31,390	-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118	제품시험공	28,806	32,373	-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119	품질관리공	28,163	31,932	- 품질을 관리하는 기공
120	품질관리사	37,799	41,725	-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 하는 관리자
121	기계정비공	30,422	34,903	-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사람
122	전기정비공	32,026	33,673	- 모터와 같은 간단한 전기시설을 고치는 전기기술자
123	차량정비공	34,720	34,286	-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 하여 정비하는 사람
124	제품검사공	26,503	25,480	- 제품을 검사하는 사람
125	제품조정공	29,360	30,342	-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126	기계기술공	33,691	38,223	- 전문분야의 기계구조 및 성능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보수유지에 능한 사람
127	다듬질공	26,757	25,581	- 모든 제품을 끝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사람(끝손질공)
128	보선공※	33,625	35,914	- 기계의 배선 및 단선 등에 단선을 보강 하는 사람
129	배관공	31,983	36,435	-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130	배선공	29,511	30,524	- 기기의 배선을 하는 사람
131	권선공-코일	27,057	28,279	- 계전기 트랜스 등의 코아에 코일을 권선 하는 사람
132	목재포장공	32,154	32,564	- 목재로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목공
133	물품포장공	22,556	25,389	- 각종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각종 물품을 포장하 는 사람
134	철강포장공	25,209	28,313	- 철제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35	제품출하공	27,360	28,826		-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
136	전산용지정합공※	29,898		30,032	-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시 한 셋트로 정합하는 사람
137	스캔기능공※	36,827		37,199	- 사진이나 그림인쇄시 색상(필림)을 분리 하는 사람
138	교정사	32,452		34,822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ㆍ확인작업을 하는 사람
139	전자편집디자인	31,631		34,728	-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획, 편집, 디자인을 하는 사람
140	스티카인쇄공	30,473		34,322	- 스티카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41	전자조판공※	31,184		32,689	- 전자사식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142	사진제판공	35,430		39,431	- 사진을 인쇄하기 위하여 판을 짜는 사람
143	옵셋인쇄공	35,468		36,711	- 옵셋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44	인쇄동판제조공	36,500		37,262	-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을 제조하는 사람
145	인쇄연판제조공※	32,555		34,924	- 인쇄하기 위하여 연판을 제조하는 사람
146	제본공	29,799		30,062	- 인쇄된 종이를 종합정돈하고 꿰메어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
147	지류제단공	28,722		32,345	-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는 사람
148	전자출판출력공	32,050		-	-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149	활판식자공※	30,320		32,436	- 활판인쇄에서 채자한 것을 조판하는 사람
150	활판인쇄공	30,319		31,911	- 활판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51	금박공	28,528		28,934	- 수첩에 글자금박을 넣는 사람
152	연포장재 접합공※	29,424		31,421	- 포장지에 금속은박지와 종이를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153	제지공	25,831		26,276	-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154	관권공	26,217		26,625	-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 등에 감는 사람
155	방직기계보전공	30,870		30,997	- 방직기계를 유지ㆍ보수하는 사람
156	상침공	24,247		26,828	-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157	스냅공	26,144		28,884	- 돗드달이 및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
158	연단공	24,299		25,182	-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 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59	연사공	25,730	26,790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사공정에서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160	염직공	29,807	32,989	- 직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161	오바로그공	25,561	26,863	- 오바로그기로 오바로그 봉제하는 사람
162	이본침공	27,335	26,629	- 이본침봉제를 하는 사람
163	인타로그공※	26,134	26,737	- 인타로그기에서 봉제품을 인타로그하는 사람
164	정경공	25,263	25,681	- 제직시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한후 실을 감는 사람
165	재봉기계사	24,584	27,930	- 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66	제화공	30,856	34,868	- 구두를 만드는 사람
167	직물재단공	25,269	28,679	- 직물을 모형대로 절단하거나 재단사를 보조하는 사람
168	직물재단사	31,025	33,497	- 직물을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169	직포공	26,601	26,700	- 틀로 피륙등을 짜는 사람
170	징검기공※	26,396	27,583	- 징검기에서 봉재품을 징검하는 사람
171	침염공	28,618	28,487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는 사람
172	편직공	27,608	26,256	- 직물을 짜는 사람
173	피혁공	28,939	29,646	- 피혁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
174	하침공	24,759	24,468	-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다듬질 및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자
175	횡편공※	28,496	27,780	- 횡편직물을 짜는 사람
176	식품제조공	25,171	27,736	- 빵ㆍ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177	영양사	30,619	30,212	- 영양사 자격증을 보유 하였거나 정규 대학의 영양학과를 이수한 사람
178	조리사	27,835	28,400	-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79	무선안테나공	32,183	-	- 무선용 안테나의 제작기술을 습득한 사람
180	통신내외선공※	31,448	33,775	-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 하는 사람
181	전기기사1급	44,874	48,265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전압 10만V 이상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운용 및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182	전기기사2급	43,778	45,097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전압 10만V 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운용 및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83	전기기기 기능사1급※	37,910	39,875	- 전기기사를 보좌하여 전동기, 발전기 등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1급 기능사
184	전기기기 기능사2급	33,061	33,270	- 전기기사를 보좌하여 전동기, 발전기 등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 하는 2급 기능사
185	컴퓨터H/W기사	44,123	46,963	-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86	컴퓨터S/W기사	42,147	45,721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87	컴퓨터운전사	37,963	40,482	- 전산기를 운용 조정하는 사람
188	자료입력원	32,836	33,414	- 컴퓨터용 전산자료 입력에 종사하는 사람
194	보통인부	25,048	26,889	- 제조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 하는 사람
195	작업반장	37,295	41,608	-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하는 사람
196	안전관리사	41,614	43,317	- 생산상의 안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197	벨트콘베이어작업공※	32,084	32,320	-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198	보일러공	36,656	37,307	- 보일러를 제작,설치,정비 및 관리하는 사람
199	양곡처리공	30,838	-	- 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사람
200	정유공	32,587	-	- 동물기름을 정제하는 사람
201	조형공※	26,928	29,116	- 주물을 만들고 쇠물을 붓기 위하여 모체 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
202	시멘트가공제품성형기운전공	30,536	30,952	- 시멘트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유압성형기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203	중기운전사	35,577	37,911	- 기중기류, 권상기, 윈치(winch), 체인 브럭, 콘베이어류, 에레베이터, 에스커 레이터, 색도, 기타 중기류의 운전사
204	트레일러공※	32,975	34,898	- 천장레일을 이용하여 시멘트 반제품을 운반하는 사람
205	돌분쇄공※	29,079	31,732	- 돌을 분쇄 시키는 사람
206	착암공※	30,019	32,577	-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207	소성공※	-	30,447	- 돌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
208	폐수처리공	29,802	33,559	- 찌꺼기 등 오물을 폐수‧처리하는 사람
209	조선목공※	-	42,870	-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210	청락공※	26,734	27,355	- 선체외판에 부식된 녹을 망치 등으로 털어내는 사람
전 체 평 균		27,238	29,445

7.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본 협회가 실시한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1.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원)

구 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사	220,477	179,554	183,237
특급기술자	217,657	169,460	140,793
고급기술자	167,504	135,244	120,231
중급기술자	138,986	111,068	100,560
초급기술자	102,825	83,526	71,973
고급기능사	125,794	80,925	90,072
중급기능사	86,825	68,548	71,771
초급기능사	68,055	58,531	57,485

2. 공표 및 적용일 : 2001년 12월 31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2년 상반기 적용

8.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대 한 건 설 협 회)

1.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 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1.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1.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

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가공하지 않음.

6.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금액임.

다. 임금상승율산식

비교노임

상승율(%)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 100

기준노임

라.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플렌트특수용접공, 송전활선전공, 준설선전기사, 목조각공, 석조각공, 화공	6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드잡이공, 특수화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원자력케이블전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특별인부,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보안공, 조림인부, 원자력덕트공, 원자력보온공,	4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동발공(터널), 제도사, 원자력기술자,	6개

마. 조사되지않은 직종에 대한 처리

- 동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사용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7. 평균임금현황

<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연동시 노무비지수로 활용 >

구 분 (발표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2000년 9월 (2001. 1. 1)	72,485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2000년 5월 (2000. 9. 1)	72,400	65,541	90,928	102,855	87,876	74,847
1999년 9월 (2000. 1. 1)	71,137	64,449	90,442	106,140	83,241	71,270
1999년 5월 (1999. 9. 1)	70,730	64,306	90,283	102,509	83,396	70,543
1998년 9월 (1999. 1. 1)	70,179	63,608	89,092	104,196	82,570	69,868
1998년 5월 (1998. 9. 1)	71,458	64,775	95,268	101,316	85,023	71,461
1997년 9월 (1998. 1. 1)	73,975	69,053	100,459	99,059	89,606	69,948
1997년 5월 (1997. 9. 1)	73,747	69,227	101,291	104,650	81,416	68,700
1996년 9월 (1997. 1. 1)	70,847	65,886	97,858	101,580	81,213	66,625

※ 공사  직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직종 : 105～110번,

문화재직종 :        111～121번,  원자력직종 : 122～137번,

기타  직종 :        138～145번

2. 노 임 적 용 요 령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511호(1995.7.6)>

제7조(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가격의 기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원장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제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1996. 4. 10 개정 >

3. 노임 적용 시점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시중노임 적용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함

4. 계속공사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1)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시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1＋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 다만,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 또한, 위“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조정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은

”0“으로 함.

(2)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1)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시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평균치 ×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 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

- 다만,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평균치×(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시중노임

증가율)

(2)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전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평균치

※ 위 식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계약금액조

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시까지의 기간을 말함.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

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함공)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다만,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3.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번호	직 종 명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1	갱 부	49,863	48,994	51,617	53,322	51,318	48,318
2	건 축 목 공	69,086	66,753	63,257	61,692	60,176	63,888
3	형 틀 목 공	71,251	67,648	64,943	63,219	61,483	62,381
4	창 호 목 공	55,664	55,545	53,621	55,960	51,776	55,718
5	철 골 공	67,147	66,569	64,609	64,572	64,454	60,700
6	철 공	63,963	64,286	65,845	68,851	63,441	60,682
7	철 근 공	73,192	70,167	68,758	66,745	63,607	64,665
8	철 판 공	64,601	59,175	61,903	59,039	58,465	61,447
9	샷 시 공	65,205	59,368	58,429	60,072	56,652	55,655
10	절 단 공	57,667	63,118	59,029	61,292	61,395	58,164
11	석 공	78,296	69,479	65,443	64,890	60,879	66,104
12	특 수 비 계 공	77,976	73,274	73,285	72,456	66,312	69,820
13	비 계 공	75,140	71,272	68,645	67,640	66,149	66,225
*14	동 발 공 (터 널)	56,000	60,263	55,046	58,692	58,938	59,084
15	조 적 공	66,461	61,286	57,592	56,969	57,968	56,120
16	치 장 벽 돌 공	62,612	61,878	63,567	61,167	61,553	60,632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58,386	60,197	55,132	56,981	57,286	55,205
18	미 장 공	67,451	62,196	59,187	58,263	54,467	58,995
19	방 수 공	56,597	52,636	50,753	48,704	49,062	49,182
20	타 일 공	67,477	61,694	57,740	56,154	56,533	59,268
21	줄 눈 공	60,197	56,218	54,268	53,392	52,633	57,286
22	연 마 공	66,696	62,946	60,676	60,073	56,884	61,143
23	콘 크 리 트 공	68,884	67,489	63,355	64,308	62,281	61,529
24	보 일 러 공	44,487	48,864	47,570	47,931	46,165	48,055
25	배 관 공	60,590	54,533	51,272	49,542	47,537	47,788
26	위 생 공	53,984	53,112	51,626	48,198	49,691	47,747
27	보 온 공	58,030	55,637	52,961	50,900	51,700	49,300
28	도 장 공	59,780	57,454	57,502	56,361	53,370	53,130

번호	직 종 명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29	내 장 공	67,326	62,326	58,925	56,117	53,250	56,336
30	도 배 공	54,579	50,711	53,852	52,655	53,277	55,621
31	지 붕 잇 기 공	66,982	66,038	64,670	67,216	67,057	67,773
32	견 출 공	64,564	60,095	59,672	57,314	55,628	58,060
33	판 넬 조 립 공	59,771	63,694	60,190	58,910	58,823	59,171
34	화 약 취 급 공	73,666	66,179	68,580	67,924	70,920	70,722
35	착 암 공	56,840	54,280	50,430	52,647	52,818	49,906
*36	보 안 공	39,737	44,195	42,925	41,261	41,597	40,511
37	포 장 공	63,786	58,672	59,901	63,034	63,929	61,600
38	포 설 공	52,740	56,860	56,799	56,843	55,613	53,542
39	궤 도 공	65,978	62,234	58,478	57,795	58,339	53,982
40	용 접 공 (철 도)	65,262	63,629	64,144	61,016	58,398	61,831
41	잠 수 부	91,893	88,034	89,256	90,140	85,405	90,328
42	보 링 공 (지질조사)	51,152	46,378	47,958	48,022	48,651	50,970
43	조 경 공	60,423	55,700	54,828	53,468	51,756	53,931
44	벌 목 부	64,595	63,702	60,692	62,409	60,289	59,480
*45	조 림 인 부	40,705	40,152	40,995	44,544	44,577	43,582
46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67,802	66,046	66,009	64,281	65,612	61,529
*47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89,849	85,784	87,559	87,594	88,272	91,094
48	플 랜 트 용 접 공	65,712	62,886	61,599	60,712	57,021	61,564
49	플 랜 트 배 관 공	69,836	63,034	63,723	63,923	63,995	65,803
50	플 랜 트 제 관 공	56,906	53,497	53,665	57,994	53,914	56,205
51	시 공 측 량 사	46,927	48,997	51,058	49,167	50,453	50,942
52	시 공 측 량 사 조 수	33,274	31,559	32,808	34,305	34,386	36,017
53	측 부	30,212	31,179	29,562	31,115	29,428	29,586
54	송 전 전 공	238,611	228,665	226,235	223,961	217,032	205,591
*55	송 전 활 선 전 공	279,149	273,511	258,018	245,138	238,668	238,947
56	배 전 전 공	156,907	165,958	180,602	184,746	182,333	183,689
57	배 전 활 선 전 공	236,090	222,274	207,143	202,982	189,457	189,317
58	플 랜 트 전 공	59,669	59,158	56,509	57,299	53,292	53,300

번호	직 종 명	2001. 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59	내 선 전 공	56,143	53,401	51,165	49,969	49,296	48,079
60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22,075	109,081	113,924	105,463	111,738	103,937
61	고 압 케 이 블 전 공	89,217	80,902	74,140	75,996	70,455	67,955
62	저 압 케 이 블 전 공	73,973	67,695	66,313	67,062	62,694	60,999
63	철 도 신 호 공	88,110	91,681	89,120	88,161	86,699	81,310
64	계 장 공	62,012	57,107	56,122	59,029	56,174	57,774
65	통 신 외 선 공	90,961	89,403	88,931	86,391	80,630	78,603
66	통 신 설 비 공	77,401	77,635	73,094	71,782	68,225	67,740
67	통 신 내 선 공	63,806	60,507	57,615	57,139	56,623	61,107
68	통 신 케 이 블 공	95,424	94,873	90,922	89,004	83,279	81,640
69	무 선 안 테 나 공	95,000	95,069	94,774	91,530	96,205	94,904
70	작 업 반 장	63,904	58,657	56,993	56,204	57,379	55,210
71	목 도	67,725	65,052	65,769	65,233	61,182	61,735
72	조 력 공	52,283	45,775	41,366	40,070	39,572	39,745
73	특 별 인 부	55,970	52,788	52,232	51,490	50,160	48,996
74	보 통 인 부	40,922	38,932	37,483	37,052	34,360	33,323
75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56,603	57,633	55,245	56,369	56,517	55,024
76	건 설 기 계 조 장	68,228	66,191	63,182	65,668	63,589	61,773
77	운 전 사 (운반차)	55,214	55,534	54,064	53,094	53,633	51,326
78	운 전 사 (기 계)	47,653	48,859	47,406	47,371	47,972	47,548
79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43,994	44,975	43,082	44,521	42,524	40,627
80	고 급 선 원	65,527	63,465	64,818	64,242	64,343	67,061
81	보 통 선 원	49,165	48,348	48,040	50,686	49,156	52,777
82	선 부	43,883	42,756	40,659	40,188	38,787	41,914
83	준 설 선 선 장	77,731	71,491	73,997	75,444	79,639	83,294
84	준 설 선 기 관 장	68,798	71,301	70,014	73,482	78,016	72,765
85	준 설 선 기 관 사	56,920	55,913	56,766	58,361	64,781	62,094
86	준 설 선 운 전 사	56,831	54,347	54,405	55,028	61,555	63,045
*87	준 설 선 전 기 사	51,756	54,471	56,004	58,324	58,341	62,792
88	기 계 설 치 공	57,749	54,468	54,111	54,218	52,839	52,976

번호	직 종 명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89	기 계 공	49,113	50,809	45,607	47,926	46,967	51,297
*90	현 도 사	-	60,789	-	60,534	-	60,150
*91	제 도 사	51,818	54,433	52,322	50,526	49,792	45,300
92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2,142	46,634	50,610	53,359	54,542	50,020
93	시험관련산업기사 (2급)	41,297	36,671	39,180	41,450	42,241	43,794
94	시 험 보 조 수	34,308	32,484	29,385	30,537	31,443	29,340
95	유 리 공	66,670	58,873	60,295	58,188	56,548	57,521
96	함 석 공	63,308	61,305	62,933	60,061	60,537	58,194
97	용 접 공 (일 반)	63,468	60,389	58,758	60,370	59,048	59,532
98	닥 트 공	52,693	51,634	47,697	48,494	47,860	48,376
99	할 석 공	72,869	68,036	66,464	64,153	65,634	61,149
100	제 철 축 로 공	102,605	93,594	92,761	92,079	92,241	91,162
101	지적기사 (지적기사1급)	98,423	97,558	93,249	90,205	88,613	88,602
102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81,508	81,569	77,363	74,735	74,075	72,461
103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기능사 1 급)	60,647	57,871	55,223	53,516	52,771	49,865
104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45,735	44,111	42,030	39,603	37,466	33,860
105	H / W 설 치 사	82,720	81,405	81,821	80,720	83,518	83,505
106	H / W 시 험 사	89,846	88,498	86,593	85,172	85,899	85,559
107	S / W 시 험 사	98,026	98,454	91,329	88,655	87,283	86,920
108	C P U 시 험 사	88,355	86,879	85,241	82,953	82,349	81,914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08,739	101,131	105,532	110,881	109,868	109,748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04,231	100,005	95,081	97,185	93,734	94,054
111	도 편 수	106,094	114,173	128,685	133,019	138,573	128,797
*112	목 조 각 공	93,853	93,242	100,000	100,282	100,732	109,000
113	한 식 목 공	88,290	91,540	92,284	94,374	100,201	91,741
114	한 식 목 공 조 공	70,383	63,750	62,550	67,241	70,045	66,383
*115	드 잡 이 공	104,894	100,000	102,255	105,185	104,584	100,093
116	한 식 와 공	149,444	136,422	134,432	138,273	146,203	134,380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01,281	90,129	91,458	88,063	96,400	90,152
*118	석 조 각 공	96,532	105,942	109,756	103,966	106,541	102,500

번호	직 종 명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119	특 수 화 공	133,493	118,338	121,148	125,000	-	125,780
*120	화 공	88,944	92,088	90,256	92,041	93,768	91,429
121	한 식 미 장 공	85,636	87,575	88,928	83,959	84,709	87,343
*122	원 자 력 배 관 공	96,766	95,518	93,197	93,495	91,915	93,015
123	원 자 력 용 접 공	99,944	95,314	95,257	94,222	83,851	94,229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91,634	90,643	89,397	87,672	79,232	83,837
*125	원 자 력 덕 트 공	90,726	87,579	85,736	85,120	81,702	84,402
*126	원 자 력 제 관 공	85,710	81,226	85,224	85,933	81,702	80,957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87,150	86,496	79,698	81,920	76,596	68,504
*128	원 자 력 계 장 공	76,509	78,849	74,105	74,219	67,250	68,430
*129	원 자 력 기 술 자	84,905	82,531	82,403	82,316	73,226	69,637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92,182	89,064	85,270	92,187	82,845	85,859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05,581	102,040	100,304	100,664	92,071	98,319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94,169	94,015	97,845	97,811	94,012	92,704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71,397	71,115	69,988	74,351	73,191	68,648
*134	원 자 력 보 온 공	84,891	79,558	81,509	76,989	74,349	86,717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85,861	88,190	86,619	82,298	77,225	79,123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9,445	87,624	81,499	78,665	72,526	82,281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6,394	131,022	-	118,155	130,155	97,673
138	통신관련기사(통신기사1급)	92,355	92,459	90,809	95,528	89,331	84,743
139	통신 관련 산업 기사 ( 통신기사 2 급 )	91,949	86,709	86,019	91,106	85,223	81,480
140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73,064	73,945	75,633	78,296	73,535	69,609
141	노 즐 공	63,841	66,731	67,469	68,514	70,400	67,930
142	코 킹 공	61,248	56,412	57,940	54,767	53,986	57,844
143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64,800	63,980	65,838	64,247	56,924	63,126
144	전기 공사 산업 기사 ( 전기공사기사2급 )	62,990	58,372	57,636	57,654	52,819	57,307
145	변 전 전 공	87,479	84,511	84,845	88,662	87,939	82,306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으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람

▶ 공  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 전 자 직 종 : 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111～121번,   원 자 력 직 종 : 122～137번

기  타  직  종 : 138번～145번

4. 직   종   해   설

1 갱  부: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3 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4 창호목공: 건물에서 목재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목수

5 철골공:H빔BOX빔등 철골의 가공, 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철  공: 철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 철근공: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9 샷시공: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셧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10 절단공: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11 석  공: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2 특수비계공: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3 비계공: 15m 미만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4 동발공(터널):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5 조적공: 벽돌 및 블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6 치장벽돌공: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17 벽돌(블럭)제작공: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18 미장공: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19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20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21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22 연마공: 인조석 및 태라죠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2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하는사람

24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25 배관공: 설계압력 5kg/cm2 미만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등의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26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27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28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29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30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31 지붕잇기공: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32 견출공: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33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34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36 보안공: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신호를 하는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37 포장공: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3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39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0 용접공(철도):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41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42 보링공(지질조사):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3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44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45 조림인부: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6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47 플랜트특수용접공: 사용압력 100kg/cm2 이상인 배관,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MIG등 INERT/GAS ARC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플랜트기기 및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49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 시공과 보수를 하는 사람

50 플랜트제관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의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51 시공측량사: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52 시공측량사조수: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53 측  부: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54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5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6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57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8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9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0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61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62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63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하는 사람

6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플렌트 프로세스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65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등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6 통신설비공: 교환기기, 무선기기 및 반송기기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7 통신내선공: 전선설치, 실내배관, 배선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68 통신케이블공: 각종 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연공시험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69 무선안테나공: 철탑 각종 안테나의 설치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70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71 목  도: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2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73 특별인부: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74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75 건설기계운전기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76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77 운전사(운반차):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78 운전사(기계):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79 건설기계운전조수: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80 고급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81 보통선원: 고급선원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에 조력하는 선원

82 선  부: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83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84 준설선기관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85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86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87 준설선전기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88 기계설치공: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89 기계공: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90 현도사: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91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는 기능인

92 시험관련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 보고서 작성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담당 총책임자

93 시험관련산업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사람

94 시험보조수: 시험기사, 산업기사를 보조하는 사람

9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96 함석공: 함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97 용접공(일반): 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

98 닥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통풍닥트의 제작,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99 할석공: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0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1 지적기사: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등에 종사하는 사람

102 지적산업기사: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3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등의 업무에 3년미만 종사한 사람

105 H/W설치사: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 설치 및 시공지도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6 H/W시험사: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설치의 적정여부 및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7 S/W시험사: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 CPU시험사: 전자교환기용 컴퓨터 CPU 및 주변장치(TTY, MTU등)에 대한 시험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분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 광통신설치사: 광통신시설중 광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 설치 및 특성시험, 교정,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0 광케이블설치사: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각종시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시 설계도를 해득하고 한식목공을 총괄,지휘하며 여러 전문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12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대공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11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1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기능자

115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116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117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

118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

119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별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120 화  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1 한식미장공: 미장바름재(진흙,회삼물,강회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122 원자력배관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배관작업을 하는 사람

123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24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5 원자력덕트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26 원자력제관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제관작업을 하는 사람

127 원자력케이블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28 원자력계장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

129 원자력기술자: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 3년이상 6년미만인 사람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132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133 원자력특별인부: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전문작업을 보조해 주는 사람

134 원자력보온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   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보온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35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Ⅱ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고급기술자)로 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Ⅲ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특급기술자)로  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  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8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39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40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141 노즐공: 터널벽이나 절개지의 암벽에 쇼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42 코킹공: 창틀, 욕조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143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4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5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9. 근로계약서(예시)

■ 본 계약서는 예시자료이므로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기 바람

■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시 동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서울○○학교장 ○○○을 “갑”이라 칭하고, (해당사항을 선택 : 유치원교육보조원, 교무실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일용직영양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 서울○○학교장 ○○○

(을) : 주 소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제2조 (담당업무) 해당사항을 선택함

◦ 유치원교육보조원 : 유치원 사무에 대한 보조 등

◦ 교무실사무보조원 : 교무실의 모든 업무 보조 등

◦ 과학실실험보조원 : 과학실험 보조 및 과학실 업무보조, 각종 자료관리 등

◦ 조리종사원 : 급식학교 급식실의 조리 및 급식과 관련된 업무 등

◦ 일용직영양사 : 학생급식과 관련된 업무 등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실제 근로하지 않는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 (근무시간)

1. 1일 8시간, 주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퇴근 및 휴식시간은 “갑”이 조정할 수 있다.

2. 공휴일, 선거일 및 재량휴업일 등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그 외의 기타 일을 개근한 경우 주차, 월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3. 방학기간 중에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을 근무하게 수 있다.

제5조 (신분) 일용직근로자

제6조 (보수 및 지급방법)

1. 봉급 : 임금단가 × 근무일수

※ 임금단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임금단가에는 교통비 및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 유급휴가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 주차유급휴가 : “갑”은 “을”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월차유급휴가 : “갑”은 “을”이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월 1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을”이 방학 기간 중에 상당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생리휴가 : "갑"은 "을"이 여자인 경우 생리일에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유급생리휴가는 매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을”의 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임.

마. 산전후휴가

① "갑"은 "을"이 임신할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이 임신중인 경우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3. 임금지급방법

가. 봉급과 주차․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1회 지급한다.

나. 급여는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지급한다.

다.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근무일을 지급일로 한다.

라. “갑”은 “을”의 은행계좌로 온란인 입금한다.

제7조(퇴직금) “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을”이 퇴직할 시 “갑”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1.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2. 지급액 :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3.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 =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 총 근무일수/365) - 국민연금 중 퇴직전환금(국민연금보험료)

※ 계속근무연수(총 근무일수/365) 산정 방법

- 2001. 2월 이전 : 총 재직기간(방학기간을 포함한 최초 임용일부터 퇴직전일까지)

- 2001. 3월 이후 : 유급휴가를 포함한 근무일수(방학기간 제외)적용

※ 월 평균 임금산정기준【근로기준법에 의거 월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많은금액으로 산정】

- 통상임금 : 일당×30일

- 월평균임금 : (퇴직전 3월간의 지급임금총액÷퇴직전 3월간의 총 일수)×30

제8조(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을”을 차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무단결근 ○회, 무단지각 ○회, 무단조퇴 ○회 이상 시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기타채용조건)

1.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갑”이 정하는『근무규칙』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의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

4. “을”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생)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2조(계약서보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도   월    일

“갑”  서울○○초등학교장 ○○○ (인)

“을”                     ○○○ (인)

※ “갑”은 “학교장직인”과 “사인”을 함께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 각 장마다 “갑”과 “을”의 간인을 날인함.

10. 근무규칙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일용직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사회통념을 따른다.

제 2 장  채 용

제3조(임용절차)

학교장은 일용직에게 본 근무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에 상호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제 3 장 복 무

제4조(성실의무) 학교는 본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일용직을 근로시키며 일용직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학교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5조(업무상비밀준수)  일용직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금지사항) 일용직은 학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결근)

1. 일용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근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복무상황부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전통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전에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사후 결재를 득한다.

3.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근의 경우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각, 조퇴, 외출)

1. 질병이나 기타 타당한 이유로 조퇴를 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외출을 할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무단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

3. 지참, 조퇴, 외출 등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4. 지참, 조퇴, 외출 등의 누계는 월별로 처리한다.

제9조(공민권 및 기타권리행사) 일용직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및 기타공민권을 행사할때에는 사전에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제10조(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단, 11월은 7시간), 주 ○일(월～○)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작과 종무시간은 학교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3. 근무일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업무상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근무로 간주한다.

제 5 장  휴일, 휴가, 휴직, 퇴직

제11조(유급휴가)

1. 주유급휴가

주 ○일 개근시 1회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할 시 1회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월유급휴가

월 24일 개근시 1회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공휴일이 있는 월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할 시 1회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생리유급휴가

여자 일용직이 생리시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1회에 생리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산전후휴가

여성 일용직이 임신할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제12조(무급휴가) 방학중 근무하지 않은 휴가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 7 장 보 험

제13조(사회보험) 일용직은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 고

제14조(해고)

1. 학교장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할 시 고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건강상 장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근무성적(결근, 지각, 조퇴 등)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허가 없이 시위나 집회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라.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마.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용직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해고 30일 이전에 해당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전 및 보건

제15조(안전보건) 일용직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한다.

2.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사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제 8 장 관사 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99. 1. 15, 99. 11. 15)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99. 1. 15)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개정 99. 1. 15)

4. 삭제(99. 1. 15)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이라,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본조개정 99. 1. 15)

제58조(비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9. 11. 15)

12. 예산 집행 방법 개선 방안

(재무81450-287, 2002.1.31)

서울특별시교육청

( 재   무   과 )

예산 집행 방법 개선 방안

Ⅰ. 배경 및 목적

◦ 학교회계제도 도입으로 단위학교 예산편성 과정의 공개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예산집행 과정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으나,

◦ 최근 학교 자율성 강화 분위기 증가와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비 집행 증가가 연계되어 회계집행 책임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예산 집행방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계약제도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Ⅱ. 현행 계약제도 운영 현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 일반 건축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전문 건설공사         :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 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등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가.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3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을 원하는 자는 모두 참여)과

나. 연초에 예산사업 물량을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한 사전 안내로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토록 하는 회계예규 및 통첩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근거

- 재무81454-511(2000.2.28) 수의계약 대상사업 계약방법 개선사항 통보

- 재무81454-1675(2000.7.18) 시설공사 집행

Ⅲ. 예산 집행의 비리근절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1. 학교 시설공사는 가능한 한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

◦ 여건이 비슷한 동종의 공사(담장 보수, 도색 등)는 교육청에서 수합하여 일괄 발주

◦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기술직 직원이 감리를 하도록 하여 공사의 질 담보

2. 단가계약제도 전면 확대 실시

◦ 각급 학교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주요 물품 구매시 교육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는 계약된 단가에 구매

◦ 고등학교는 본청,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단가계약 실시

◦ 공동구매제도 확대 실시

3. 전자입찰제도 전면 확대 실시

◦ 교육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를 모든 학교까지 확대 실시

-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4.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 조정 : 현행 3천만원 → 1천만원

5.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의 특례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 현행 수의계약 방법을 전자(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전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적격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6. 회계관계자 재정보증 방법 변경

가.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각급학교 회계관계공무원이 모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각급학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책임자이었으나,  학교회계제도 도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가 분리되었으므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 학교회계 회계관계공무원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학교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 교육청, 사업소, 공립 각종학교,

- 교육감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붙임 : 예산집행 방법 개선 신․구 대조표 1부. 끝.

<첨부>

예산집행 방법 개선 신․구 대조표

구 분	신	구
전자입찰 실시	모든 학교까지 확대 실시	교육청에서만 전자입찰 실시
수의계약 한도액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천-3천만원
- 설 계	기관장	기관장
- 계약 방법	전자 공개 입찰 (적격심사 생략 가능)	수의 계약
재정보증 설정	학교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에 대하여는 학교 자체에서 재정보증 설정	교육감이 모든 기관(학교 포함)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ID

학  교 : 아이디 - hakipchal   비밀번호 -  hakgyo2002

사업소 : 아이디 - saupipchal  비밀번호 -  saupso2002

13. 용어의 정의

□ 기본조사설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 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 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