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2002.  3.

서울특별시교육청

목      차

Ⅰ.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1

1. 제정 목적	1

2. 지침의 운용 방향	1

Ⅱ. 일 반 지 침	2

1. 총사업비의 적정관리	2

2. 성과관리 방식의 재정운용	3

3. 국고지원 및 민간부담 사업예산의 집행관리	3

4. 예산편성 전제조건의 이행관리	3

5.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의 효율적 투자	4

6. 기준성 및 소모성 경비의 기준 준수	4

7. 회계관직의 적정 설치□운용	4

8. 회계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	5

9. 사학기관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5

10. 각종 회의 등에 교원 또는 직원 참석시 유의사항	5

11. 2002년도 세출예산 절감 집행	6

12. 세출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6

Ⅲ. 기본운영비(관서운영경비)	7

1. 대상경비	7

2. 지급방법 및 절차	7

Ⅳ. 경비별 지침	11

1. 공무원보수(기본급 및 제수당 등)	11

2. 비정규직보수 (103)	13

3. 복리후생비 (205)	16

4. 관서운영비 (201)	21

5. 여비 (202)	26

6. 정액업무비 (203)	29

7. 업무추진비 (204)	35

8. 용 역 비 (206)	40

9. 교육위원회 관련경비 (210)	44

10. 포상금 등 (301-04) : 예산성과금	45

11. 민간경상이전 (304)	51

12. 학교회계전출금 (308)	52

13. 사학지원비 (310)	54

14. 시설비 (401)	55

15. 시설부대비 (402)	57

16. 토지매입비 (403)	58

17. 자산취득비 (407)	59

18. 정보화 관련경비	59

19. 행 사 비	61

<참고자료>

1.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	65

2. 국외훈련비지급기준	75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76

4.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77

5.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일급)	83

6.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95

7.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96

Ⅰ.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1. 제정 목적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 시□도교육청 및 각급 기관에서 예산 절약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침의 운용 방향

□ 본 지침은 기 통보한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교육현장 지원

□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각종 국가시책과 연계 운용

□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현액관리하는 이월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집행시에도 일률 적용

□ 본 지침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시달될 수 있으며,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 도모

Ⅱ. 일 반 지 침

□ 2002년도 예산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규정, 예규 및 본 지침과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집행

< 관계법령 등 : 예시 >

□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보조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 해외훈련경비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행정자치부령)

□ 국내훈련경비 : 교육훈련비지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감리비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시□도교육감은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운용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관련 제도를 개선

1. 총사업비의 적정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민간사업(보조기관, 출연기관 등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상의 총사업비 초과집행 금지

□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상의 총사업비 규모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설계 시행

□ 집행 예정사업이 예산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조치후 집행

2. 성과관리 방식의 재정운용

□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방식의 재정운용 강화

□ 예산사업 중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주요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

□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방안 강구

□ 적정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목표 달성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배정 또는 재배정을 취소, 유보 또는 중단하는 등 조치

3. 국고지원 및 민간부담 사업예산의 집행관리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부담금 및 보조금 등 국고지원과 전입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 국고지원금, 전입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또는 매분기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배정 또는 재배정 금지

다만, 비상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고지원금 등이 당초 예산에 비해 감소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을 절약 또는 축소 집행

□ 재원의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

□ 민간부담 예산사업은 사전에 민간 부담내용을 확인한 후 예산배정 또는 재배정하고, 확보되지 않는 경우 예산 배정 또는 재배정 금지

4. 예산편성 전제조건의 이행관리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전제 조건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불이행시 예산배정 또는 재배정을 취소, 유보 또는 중단조치

5.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의 효율적 투자

□ 사고위험이 있는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에 최우선적으로 집행

□ 교실 난방시설 개선, 학생 책걸상 교체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자 ※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 금지

6. 기준성 및 소모성 경비의 기준 준수

□ 정액업무비(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 정원가산금, 급량비, 업무추진비, 차량비 및 선박비, 연료비, 제세공과금 등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본 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의 경우 기준 초과집행 금지

□ 외화 관련경비는 예산 편성상의 외화 표시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 환율 상승에 따라 부족재원(換差損)이 발생할 경우 사업규모 축소, 자체 재원 발굴 등을 통해 부족 재원 충당 노력

□ 환율 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 재원(換差益)은 불요불급한 경비에 사용불가

7. 회계관직의 적정 설치□운용

□ 회계관직(분임경리관, 분임지출원,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도급경비취급공무원 등)의 설치□운용은 회계질서의 문란 방지,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차단, 행정의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운용

□ 지출원이 있는 부서(과)에 별도의 일상경비출납원 임명 지양

□ 소규모 기관에 부서별로 일상경비출납원 임명 지양 등

※ 회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정보증을 반드시 설정

8. 회계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

□ 예산집행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공고 등 각종 입찰정보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확대실시하여 회계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 학교 시설공사는 가능한 한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여건이 비슷한 동종공사(담장보수, 도색 등)를 학교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사례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단위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라도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술직 직원의 감리를 받도록 하여 공사의 질 담보

□ 각급학교에 공동으로 소요되는 물품 구매시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학교에서 계약된 단가로 구매토록 하는 단가계약제도를 전면 확대실시하고, 일괄구매입찰제 및 공사원가 절감 등 예산절감방안 적극 발굴 추진

□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조정, 동종공사 통합발주 공개경쟁입찰 및 공개견적 계약 등 수의계약 최소화를 자체계획(예산집행방법개선방안-재무81450-287, 2002. 1. 31)에 따라 집행

9. 사학기관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사립학교 및 법인이 각종 회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소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특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업무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우리 교육청의 회계집행절차를 준용하도록 지도하고, 법인 및 사립학교 소속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 각종 입찰정보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

10. 각종 회의 등에 교원 또는 직원 참석시 유의사항

□ 각급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을 각종 회의, 협의회, 심사위원회, 각종대회, 위원회 및 집중작업 등에 참석토록 하여 참석자에게 급식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동 사항을 참석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경비의 이중 지급 방지

11. 2002년도 세출예산 절감 집행

□ 시□도교육감은 2002년도 세출예산중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절감계획을 수립□집행

□ 절감 대상경비

- 기본운영비중 관서운영비(201목), 여비(202목), 업무추진비(204-01목), 기타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 자산취득비(407목)는 기관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절감계획 수립□집행

□ 절감 집행액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4-01목) : 2002년도 예산 총액의 3%이상

- 관서운영비(201목), 여비(202목) : 2002년도 예산 총액의 5%이상

12. 세출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된 투자사업의 경우 조기집행하여 세출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의 효율화 및 경제활성화 도모

□ 조기집행시에는 자금운용현황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자금수급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불용예상액은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Ⅲ. 기본운영비(관서운영경비)

1. 대상경비

□ 각 기관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소규모 사업비로서 2002년도 예산상의 기본운영비(세세항)중 관서운영경비

2. 지급방법 및 절차

□ 집행관서

□ 실□국(의사국 포함)□과(담당관 포함) 등의 관서별로 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경비집행의 능률성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기준(예 : 실□국별 출납원 지정)을 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 가능

□ 지역교육청중 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각 국□과의 일상경비출납원이, 국이 설치되지 않은 교육청은 각과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

□ 교부과목 및 자금교부 절차

□ 관서운영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 범위내에서 해당 실□국□과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

- 단, 부득이한 경우 일상경비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이 각 관서의 장에게 개산급  으로 지급한 다음 사후 정산토록 할 수 있음

□ 지출원은 관서운영경비를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을 경우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작성토록 하고, 집행잔액은 연말에 일괄 정산 후 여입 조치

- 부득이한 경우 관서운영경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산급 조서를 매월 작성토록 하고 집행잔액은 연말에 일괄 정산 여입 조치

□ 각 관서의 장은 매월 필요한 관서운영경비를 판단하여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에게 요구.

- 단,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각 관서의 장은 일시에 자금의 집중요구를 지양하여 월별 자금 배정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각 관서의 장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은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시□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관서운영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서식 사용요령에 의하되 그에 따른 증거서류는 각 관서별로 편철하여 보관

□ 일상경비출납원은 필요한 보조장부(예시 1, 2 참조)를 비치하여 관서운영 경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용도별, 비목별로 구분□정리

□ 각 관서의 장은 교부 또는 지급받은 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상경비나 개산급 예치에서 발생된 이자는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출납폐쇄기한까지 납입

□ 각 관서의 장은 연초에 월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소규모 기관운영업무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월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함.

□ 각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로 구입할 물품에 대하여 수급계획을 매회계년도초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각 관서의 장이 관서운영경비로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정수관리물품 이외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물품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물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관서운영경비에서 구입 불가

□ 기 타

□ 관서운영경비 중 물품구입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접대성 경비 및 회의경비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

-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거나 예산의 절약집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관서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 관서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임차료, 수선비 등의 집행은 다른 목에서 정한 세부집행지침에 준하여 집행

□ 각 관서에서는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각 관서의 실정에 맞는 세부집행지침을 마련 적용

<별표 1> 서식 사용요령

□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서식을 고쳐 사용함

□ 지출결의서 ∀ 지급결의서

□ 구입과 지출결의서 ∀ 구입과 지급결의서

□ 여비지출결의서 ∀ 여비지급결의서

□ 운반과 지출결의서 ∀ 운반과 지급결의서

□ 보수지출결의서 ∀ 보수지급결의서

□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 공사집행과 지급결의서

□ 상기 양식의 경리관란을 분임경리관 또는 관서장란으로 하고, 지출원란을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또는 주무과장란으로 함.

< 예시 1 >

관 서 운 영 경 비 출 납 부

관서운영경비 예산액 :

연월일	적요	증빙 번호	수 령 액		집 행 액		잔액	재무과직접 지 출 액		집행 누계	잔액 누계	비 고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 재무과직접지출액 : 당해관서의 장이 재무과에 조달품목의 구매 등을 의뢰하여

재무과에서 직접 지급한 금액

* 본 양식은 각 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 사용 가능

< 예시 2 >

관 서 운 영 경 비 용 도 별 출 납 부

용도별 비용명 :

연월일	적요	증빙 번호	해당관서 집 행 액		재 무 과 지 출 액		집행 누계	용도변경		예산잔액	비 고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본월분	누 계

* 용도별로 각각 별도 작성

* 재무과지출액 : 당해관서의 장이 재무과에 조달품목의 구매 등을 의뢰하여 재무과   에서 직접 지급한 금액

* 본 양식은 각 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 사용 가능

Ⅳ. 경비별 지침

1. 공무원보수(기본급 및 제수당 등)

□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개별 법령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비

□ 일반지침

□ 인건비의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이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액 등을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

□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예산이 정한 내용 및 본 지침에 따라 집행

□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집행

- 단,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

□ 수당 성격의 연구비 지급 금지

-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으로 교사 등 공무원 개인에게 수당성격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초과근무수당 집행

□ 초과근무수당은 업무상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강화(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상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구분표□에 따라 판단)

□ 연봉액 지출비목

□ 연봉제 공무원 및 직제상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지출비목은 101-01(기본급)로 함.

- 단, 정원외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은 103-01(기타직보수)로 하고,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103-01(기타직보수)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예산에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함.

□ 정원 관리

□ 공무원의 정원은 직제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함

□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증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수요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 예산에 기 반영된 별도정원의 변경으로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후 집행

□ 최근 3년간의 직급별 결원비율을 감안, 예산정원을 감축 운영하여 인건비 예산 절약

□ 한시조직의 신설 및 변경

□ 각종 규정에 따라 한시적 조직성격이 있는 기획단, 사무국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제□개정시 파견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필요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위원회의 신설

□ 새로운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2. 비정규직보수 (103)

□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전문직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유치원 전임강사 및 계약제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

□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300일이상 상시 고용자에 대한 인부임 등

□ 일반원칙

□ 기타직 보수

-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 내용 및 본 지침에 따라 집행

-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업무의 필요성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계약제교사는 동일조건시 가급적 저 호봉자 우선으로 임용하여 예산 절감

□ 기타상용(일용)인부임

- 기타상용(일용)인부임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기타상용(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 개편에 의하여  동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기타상용(일용)인부임 예산에서 우선 충당

- 기타상용(일용)인부임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 단, 영양사의 경우 전년도 단가로 집행 가능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제경비

- 기타상용(일용)인부임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은 기타상용(일용)인부임 예산에서 충당. 단, 예산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

□ 분야별 지침

□ 기타직보수

-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보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봉급□상여금 등 각 항목의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및 간사의 보수>

(단위  :천원)

급 별	봉 급	상 여 금		비 고
		기 말	정 근
□가 등 급 □나 등 급 □다 등 급 □라 등 급 □마 등 급 □바 등 급 □사 등 급 □아 등 급 □자 등 급	1,572.7 1,404.3 1,255.5 1,094.3 959.7 783.4 695.4 617.6 541.6	봉급의 년200% 〃 〃 〃 〃 〃 〃 〃 〃	봉급의 년100% 〃 〃 〃 〃 〃 〃 〃 〃	단, 個別法令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액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행정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특수업무수행(각종 고사운영, 교육통계연보 작성 등)을 위해 계상된 일용임금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근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청사관리요원

(전기, 전화, 기계 및 보일러공)

- 고용직 또는 기능직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관서운영비 예산으로 계상된 인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을 사용하여 고용할 수 없음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전기,  기계 및 보일러공을 고용할 수 없음.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는 고용할 수 있음

(청소부)

- 고용원으로 확보된 기관과 청소를 용역으로 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음

- 합동 청사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기관별로 청소부를 둘 수 없음

3. 복리후생비 (205)

□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정액급식비 >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 단, 국외파견 공무원,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 제외)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제외

□ 지급액 : 월 8만원

< 명절휴가비 >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비전임 계약직공무원 제외)

- 단,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되어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 봉급액 × 5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 봉급액 × 50%

※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봉급표상의 봉급액을 말함.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 봉급액으로 함.

< 교통보조비 >

□ 지급대상

□ 1급(상당)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단, 정액급식비 지급 제외대상자 및 전용 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제외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되어 별도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액 : 아래 교통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지급대상	월 지급액
일반□별정직공무원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 150,000원 - 4급(상당) 이하 : 100,000원
연구□지도직공무원	- 1급 내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자 : 150,000원 - 4급 상당 직위 이하에 보직된 자 : 100,000원
기능□고용직공무원	- 100,000원
교육직공무원	- 특 3호봉□교장□1급 내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150,000원 - 기타 교육직공무원 : 100,000원 ※ 특 1호봉, 특 2호봉은 제외

< 가계지원비 >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중 지급월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단,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3,439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공무원은 제외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되어 별도의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월,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5월 8월 10월 11월	4월 보수지급일 5월 〃 8월 〃 10월 〃 11월 〃	4월 봉급액 × 50% 5월 봉급액 × 50% 8월 봉급액 × 50% 10월 봉급액 × 50% 11월 봉급액 × 50%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단,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연가보상비 >

□ 지급원칙

□ 법정 연가일수중 연도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지급방법

□ 연도중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 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지급.(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의 산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본급 상당액)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를 준용

□ 지급대상자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제외대상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국외파견자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

□ 연가보상비 산출방법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	1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24

□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봉급표상의 봉급액을 말함.

- 단, 당해년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며, 제외기간 계산시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

* 제외기간

- 장학사의 경우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등

-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기간   - 연간 통산 병가기간

- 특별휴가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 지급방법

□ 지급기준일

-  일반대상자의 경우 당해년도 12월 31일자로 함

-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자로 함

- 연도 중의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는 경우에는 퇴직 前日로 함

□ 지급기관 및 지급일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봉급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일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기관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추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통보

4. 관서운영비 (201)

□ 일반지침

□ 각 경비용도별 예산집행 단위, 집행대상 및 범위는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단가 및 과목내역 범위에 의함. 다만, 경비용도별 세부집행지침에서 별도 단가를 정하는 경우 그 단가를 적용

□ 소모성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일반수용비

□ 각과에 소요되는 소규모 사무용품 및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구독은 과 운영비에서 집행

- 해외에서 발행하는 신문□잡지 등은 구독을 최소화하여 외화경비 절약

□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비 집행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 최소화

- 인쇄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판을 제공하여 원가 절감

- 실무작업용 회의자료 등은 이면지 우선 활용

□ 사적 용도의 명패, 감사패, 기념패 등 제작 금지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 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 자제

□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우선적 사용

□ 물품구입시 인터넷구매를 활용하는 등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 절약

□ 공공요금

□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컴퓨터 회선사용료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약 집행하며, 사적용도 사용 제한

□ 국제 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절약 운영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 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등) 절약액 범위내 집행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 피복비

□ 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로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 금지

- 단,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 급 량 비

□ 공무원에게 취사시설에 의한 급식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주식대, 부식대,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등 제경비 및 합숙인 경우 숙비로 집행

□ 체육중□고등학교 및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취사시설에 의한 급식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주식대, 부식대,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 제경비로 집행

□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에게 취사시설에 의한 급식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주식대, 부식대, 연료대,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등 제경비로 집행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매식비

□ 특근매식비

□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후 근무하는 자.

-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의 매식비

□ 지급단가 및 방법

- 지급단가는  5,000원/식□인 이내

- 특근매식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거나 예산의 절약집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서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집행 가능

□ 임 차 료

□ 신규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면적은 기관장 사무실 면적 축소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면적을 임차

□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과 회의장□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 주택 및 사무실 임차시 전세보증금 채권 확보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용 등 주택 및 사무실 등을 임차할 때에는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전세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채권 확보 조치

□ 시설장비 유지비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원칙적으로 금지

□ 연 료 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 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일□숙직 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연 액
일 직 비 숙 직 비	1 일 당 1 야 당	10,000원 10,000원	65일 365일	650,000원 3,650,000원
(지급원칙) ① 기관당 2인 근무원칙. 단, 동일건물에 2이상 기관인 경우 통합 운영 ② 직원 15인이하인 기관은 1인 근무 ③ 수위□기계실□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 미지급

□ 공무원 교육강사료

□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정신□실기교육,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강사요원으로 소속 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 미지급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법령, 조례 및 기본계획이 정하는 단가 또는 예산편성 기준 단가에 따라 지급

□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신설시 설치목적, 소요 예산 및 존속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인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함.

□ 시험관리비

□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중 당해기관의 교관요원이 출제□채점 등을 하는 경우 시험관리비 미지급

□ 직원능력개발비

□ 소속 직원이 외부 교육기관 또는 초빙강사 등을 통하여 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수강료 보조는 1인당 월 5만원, 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EBMS담당 전산직원의 경우 월 20만원, 연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차량□선박비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음

□ 선박의 정비 수리는 노후상태나 전년도 실적을 감안, 연간 선박 정비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실시

5. 여비 (202)

□ 국내여비

□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 출장을 지양하고, 출장기간 및 인원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각급 관서의 장이 정하는 내용(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

□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행정자치부의 교육훈련비지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지급

□ 국내여비의 지급방법, 대상 및 절차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회의 참석비가 지급되는 회의

- 상시 반복적인 관내 출장(월액여비 지급대상자)

□ 국내이전에 따른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이동거리별 지급단가를 지급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공사감독관 현장체재비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 국외여비

□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 해외 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행자부령)을 적용

- 입학금□등록금 등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체재비 등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에 따라 지급 가능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 항공요금은 국외 항공요금 노선별□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 지급

- 각급 기관에서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GTR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

- 국외여비 중 항공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특호 중 가호 내지 다호

· 비즈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특호 중 라호, 제1호와 제2호 중에서 2급상당 이상 공무원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지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 2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음

□ 유사 목적의 자료 수집 및 시찰 등을 위한 반복적인 해외출장 지양

□ 출장목적, 회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액을 지급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의 해외출장 억제

□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 운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 외빈초청여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 시찰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 및  지원 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

- 연회비, 선물비, 환□송행사경비 등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204目)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

□ 외빈초청여비는 다음 경비기준 범위내에서 집행.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경비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1일)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2개기관 이상의 공동 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는 신용카드 지급 원칙

□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 운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6. 정액업무비 (203)

□ 직급보조비(203-01)

□ 세부집행지침

□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

□ 퇴직□직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

□ 휴직(단, 공무상 질병의 경우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에는 지급할 수 없음

□ 하위직이 상위직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현직급의 기준액 지급

□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미지급

□ 비상근직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음

□ 장기연수(해외연수 및 국방대학원 입교 등)와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에 파견된 경우 직무수행의 연속이므로 지급(공로연수파견의 경우도 동일).

□ 파견근무자의 경우,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5급은 월 200,000원, 6급이하는 월 100,000원, 기능직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지급할 수 있음.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비 고
시□도교육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등) 급 7 (등) 급 8 □ 9(등)급 기능직10등급 고 용 직 초□중□고 교장 초□중□고 교감 장학□연구사 청원경찰	850 600 500 400 300 200 130 120 90 80 60 300 200 130 90	10,200 7,200 6,000 4,800 3,600 2,400 1,560 1,440 1,080 960 720 3,600 2,400 1,560 1,080	□교육전문직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독립유치원장 포함 독립 및 병설유치원감 포함

② 월정 직책급(203-02)

□ 지급대상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비 고
일반직	시□도교육감 (서울시교육감) 1 급 2 □ 3급 4 급 5 급 6 □ 7급	기 관 장 기 관 장 기 관 장 보 조 기 관 기 관 장 보 조 기 관 □갑□ 보 조 기 관 □을□ 복수직 3급 □갑□ 복수직 3급 □을□ 기 관 장 보 조 기 관 □갑□ 보 조 기 관 □을□ 복 수 직 기 관 장 보 조 기 관 기 관 장 보 조 기 관	900 (1,025)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교 원	초□중등학교장		250

□ 각급 학교의 학급 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2,000원 가산(병설유치원 학급 포함)

□ 일반직 2□3급 및 4급보조기관은 직제상 정원에 따라 □갑□과 □을□로 구분 지급

구 분	갑	을
직제상 정원	6명 이상	5명 이하

□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

□ 세부집행지침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단, 하부조직의 유무판단은 시□도교육감이 결정)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 가능

□ 직장 예비군 중대장에 대해서는 5급 또는 6급 기관장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실제로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단위별로 지급 가능

□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직이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음

□ 재외공무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

□ 1개월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불가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 등

□ 각급기관에서 월정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 공로연수자에게는 월정직책급 지급 불가

□ 지급일 : 매월 1일로 하되 각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 가능

③ 특수업무활동비(203-03)

㉮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 지급대상 : 감사요원으로 발령을 받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감사업무담당공무원(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제외)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월지급액	비 고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감사담당직원	80 60
지역교육청	감사담당과장 감사담당직원	80 60

㉯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 지급대상 :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업무를 전담하는 4급이하 공무원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월지급액	비 고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예산담당직원	4 급 5급이하	80 80
지역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예산담당직원	5 급 6 급 이 하	80 80	실제 예산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 교육청당 3명이내

㉰ 교직단체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 지급대상 : 시□도교육청의 교직단체업무 담당 공무원

□ 지급기준 : 담당과장(월 80천원), 담당자(월 60천원)

㉱ 평생교육(학원)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 지급대상 :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업무 담당공무원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월지급액	비 고
시□도교육청	평생(사회)업무 담당과장	80
	□ 담당직원	60
하급교육청	평생(사회)업무담당과장	80
	□ 담당직원	60

㉲ 학교보건(환경위생)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 지급대상 :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담당공무원

□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월지급액	비 고
시□도교육청	학교보건(환경위생)업무 담당과장	80
	□ 담당직원	60
하급교육청	학교보건(환경위생)업무 담당과장	80
	□ 담당직원	60

※ 상기 ㉮ ~ ㉲업무중 2개이상을 겸무할 경우 가장 많은 활동비 하나만 지급

④ 파견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 경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204目), 특수업무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 병급 불가

7. 업무추진비 (204)

□ 일반 지출방법

□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회의 및 오□만찬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접대성경비, 회의경비 및 해외출장 지원경비(정액경비 제외)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함이 원칙

- 다만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기관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되, 기관장(보조기관) 일반업무추진비는 총예산집행액의 45%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① 외빈초청 접대경비

□ 경비의 범위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의 인사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이들 유력 인사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

□ 경비지급 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 외빈초청 접대경비 - 연회비 - 선물비 - 숙식비(여비에서 집행) - 지방시찰 경비( " ) - 부대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1인당 80,000원 이내 여비집행지침 참조 ″ 상기소요의 20%이내

□ 세부집행 지침

□ 외빈초청 접대시 수개기관이 합동으로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집행.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기관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외

□ 항공료 및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라 부담 여부 결정

② 해외출장 지원경비

□ 경비의 범위

□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해외출장, 교육장 또는 국장급이 인솔하는 사절단 및 국제회의 대표단의 활동지원 경비

□ 경비기준(1회, 1국 기준)

(1국 1회 기준, US$)

구 분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국장급 이상	비 고
- 정액경비 - 연회비 - 선물비 - 부대경비	1,000 1,500 500 600	500 500 - -

※ 동시에 2개국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 연회비 및 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음 (단, 경유국은 제외)

□ 세부집행지침

□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수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기관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

□ 국장급, 교육장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할 때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 지원 가능

③ 회의경비

□ 경비의 범위

□ 시□도 교육감,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경비

□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 세미나 개최 등에 따른 경비

□ 기타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소요 경비

□ 지급기준 :  1인당 30,000원 이내

④ 업무수행경비

□ 경비의 범위 :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지급기준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지급

□ 세부집행지침

□ 업무수행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 및 일반적인 업무 등 모든 업무수행을 의미

- 특히,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찬조금 및 격려금 등은 지급 불가

□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

-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 금지

□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집행 후 그 내역을 사후 정리하는 등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집행

-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집행근거 서류를 첨부하고, 격려금 지급 등의 경우 지급상대방의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붙이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상대방 등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등 첨부

□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⑤ 교육위원회 관련경비

□ 대상경비 : 교육위원회 관련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 세부집행 지침

□ 일비 및 여비 외에는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또는 교육위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므로 개인에게 월정액 등으로 지급 불가

※ 공적인 위원회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는 관련법령 및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급

□ 지방의회의 예에 따라 교육위원 개인 자격이 아닌 교육위원회 명의의 공적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사용

□ 집행은 의사국장이 교육위원회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집행기관의 일반업무비 집행 사례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

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경비의 성격

□ 교육감과 보조기관, 교육장 및 교육지원기관장(4급 이상)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집행한도액

□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기관별 편성한도액)에 의함

⑦ 정원가산금

□ 경비의 범위

□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축□조의금, 직원 사기진작비 등)

□ 기준액

□ 시□도교육청

(1인당 연간금액)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명∼800명	801명이상
64,000원	48,000원	36,000원	24,000원	12,000원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

(1인당연간금액)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1명이상
24,000원	20,000원	16,000원	12,000원

□ 세부집행계획

□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

□ 정원가산금은 예산과목 체제상의 업무추진비(204目)의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원칙

□ 각급 학교는 월정직책급에 학급수 기준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의한 가산금 지급 불가

8. 용 역 비 (206)

< 연구개발비 >

□ 적용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업무관련용역

□ 분야별 집행기준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정책연구비 >

□ 적용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 정책과제도 포함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보수 등 관련 경비

-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의 분야에서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관경비(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단, 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 불가

□ 집행기준

□ 일반원칙

-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의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 및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지방재정법」적용

-	특정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해당사업이 취소 또는 유보되었을 경우 불용처리가 원칙

□ 비용산정기준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

· 연구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 산정 가능

□ 계약직 연구원

- 계약기간 : 계약직 연구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정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정책자문관)에도 계약직 연구원으로 간주하여 파견연구원에 대한 관련경비 지급 가능

- 계약직 연구원의 보수수준은 집행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을 파견받은 정부기관에서 파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준이 원 소속기관의 보수수준에 미달할 경우 원 소속기관은 그 차액을 별도 지급 가능

□ 기타 경비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상의 기준단가를 적용

□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기준

- 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 기관별로 정책연구비 운용에 관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비를 집행

< 위탁사업비 >

□ 일반지침

□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이 원칙

□ 세부집행지침

□ 외부위탁시기

- 예산에 계상된 시기에 맞추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하게 앞당기거나 늦추어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와 용역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

□ 위탁경비의 산정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 관련 예상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

- 예상 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금고에 납부토록 조치

-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

□ 외부위탁에 따른 예산절약액

- 외부위탁에 따라 절약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조치

□ 계약기간 및 평가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

□ 기타 조치사항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

9. 교육위원회 관련경비 (210)

□ 대상경비

□ 위원활동비 : 위원회 활동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회의수당 :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

□ 여      비 : 공무상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 경비

-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

- 회의 개최시 제공되는 회의관련 경비

- 의장단 업무수행 경비 등

□ 집행지침

□ 위원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미지급

□ 위원회운영 공통경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 및 타 과목의 기준과 동일

- 위원회 명의의 공적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지방교육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및 격려금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경비,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등

-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별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의 개최 경비

- 본회의 및 임시회 개최에 따른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관련 경비

- 의장단 업무수행 경비 등

10. 포상금 등 (301-04) : 예산성과금

□ 시행단위 : 교육위원회,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 지급대상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외수입 등 수입을 증대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① 인건비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로서

축소된 인력해당 인건비의 1년분

□ 1년분 재원이 인건비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조달

※ 인건비 해당비목 : 기본급(101), 수당(102), 기타직보수(103-01), 직급보조비(203-01), 복리후생비(205)

□ 정원감축의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성과금외에 감축인원의 1년분 인건비 해당액을 해당기관의 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 가능

② 경상적경비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절약액의 50% 이내

□ 단, 경상적경비 중 월정직책급,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절약  노력과 관련 없는 비목은 제외

③ 주요사업비(□교육사업비, 학교시설사업비, 기타시설사업비□ 이하 같음)에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절약액의 10% 이내

④ 지방교육재정수입을 증대한 경우 : 수입 증대액의 10% 이내

□ 경비별 절약액 산정기준

① 법령상 직제 축소의 경우

□ 연도중 감축인력 해당인건비(A)에서 증가인력 해당인건비(B)를 공제한 금액

- A : 직종별 직급별 감축인력(명)×연간인건비

- B : 직종별 직급별 감축인력(명)×연간인건비

<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항목 및 산출기준>

목(세목)	대상항목	산 출 기 준
101
(01)	봉 급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2)	기말수당
(03)	정근수당	※ 정근수당은 봉급 200% 지급기준 적용
102
(01)	가족수당	3인 기준적용
(03)	정근수당가산금	10년 근무기준 적용
(15)	관리업무수당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28)	초과근무수당	월 15시간 기준 적용
	직종별, 직급별로 공통으로 지급받는 수당	지급단가 적용 (예 : 교직, 연구□기술수당, 재외근무수당 등) ※ 직종, 직급별로 공통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수당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 : 민원수당, 대우수당, 기타 특수수당 등)
203
(01)	직급보조비	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205
(01)	정액급식비	지급단가 적용
(02)	업무추진교통비	직급별 예산 편성단가 적용
(04)	명절휴가비	부처별, 직종별, 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5)	연가보상비	□ (11일 기준 적용)

※ 규모산출 예시

- 사례 : A기관이 2001.1월 직제를 증가(2급 1명, 4급 2명, 5급 2명)한 후 2001.10월에 직제를 축소(1급 △1명, 4급△3명, 5급 △2명)한 경우

- 인센티브 규모 : (1급 1인 연간인건비 + 4급 1인 연간인건비 - 2급 1인 연간 인건비)

② 경상적경비의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절약된 규모로서 각 기관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여 절약 내역별로 산정

□ 예산명세서상 주요사업비로 분류된 예산인 경우에도 소관행정관서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적 경비성격의 비목인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경상적 경비로 볼 수 있음.

※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절약액의 30%가 삭감 편성되므로 각 기관은 실질적으로 감액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약액을 산정하여야 함.

③ 주요사업비의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제안으로 과거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집행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업비예산이 절약된 경우

④ 수입증대의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일체의 세입이 증대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분	사 례
□ 정원감축	□ 정부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지방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구 분	사 례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절약	□ 정원 감축결과 부수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의 예산 지출소요가 특별한 노력없이 줄어드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정원감축의 경우 인건비 절약분에 대해서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이에 부수한 경상적 경비 등의 절약액은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당해년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 :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정수준 미달 집행으로 시설장비의 조기 노후화 또는 향후 대규모 수리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킬 경우 (예 : 차량비 절약으로 국내여비가 증가하는 경우) □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 기타,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지급방법 등

□ 지급방법 : 해당금액을 포상금 등(301-04)으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지급액은 개인별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지출절약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타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한도의 3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 가능

(1인당 지급액은 2,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의 우선순위

-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본청 및 지역교육청(국설치) 국 단위 이하, 기타 기관은 단위기관별)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

(예시) : A국의 B과가 축소된 경우 조직축소로 인한 인건비 절약액은 A국 B과의 성과금 재원으로 활용

□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기관별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 지급절차

□ 해당 부서는 12월말 기준으로 예산절약액 및 성과금 금액을 산출한 후

- 절약내역□규모 및 지급대상□규모 등을 부서별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요구

□ 교육감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5월 31일 이전에 지급

□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년도중에도「자체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교육감에게 요구 가능

※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참조

<참고>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처리

□ 일반적인 경우 (연말실적에 따라 차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구 분	예산절약년도	차년도예산(성과금지급)	차차년도 예산
□ 정원 감축	□ 절 약 액 불용처리	□ 감축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 → 성과금 지급	□ 예산 편성시 감축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 □ 감축인력 인건비 1년분을 자체사업으로 반영가능
□ 경상적경비 절약	□ 절 약 액 불용처리	□ 절약액의 50%이내 → 성과금 지급 ※ 부족소요는 전용 충당	□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30%감액 편성
□ 주요사업비 절약	□ 절 약 액 불용처리	□ 절약액의 10%이내 → 성과금 지급 □ 잔여절약액 감액배정 또는 불용처리	□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 편성

□ 회계연도중 성과금 지급의 경우

구 분	예산절약년도(성과금지급)	차년도 예산	차차년도 예산
□ 정원 감축	□ 감축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 → 성과금 지급 ※ 부족소요는 전용하여 충당	□예산편성시 감축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1) □감축인력 인건비 1년분을 자체사업 으로 반영 가능	□ 예산편성시 감축 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
□ 경상적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이내 → 성과금 지급 □ 잔여절약액→불용처리	□ 예산편성시 절약액 의 30%감액 편성1)	□예산편성시 절약액 의 30%감액 편성
□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의 10%이내 → 성과금 지급 □ 잔여절약액→불용처리	□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 편성1)	□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 편성

1)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 해당액 감액 배정 또는 불용

2) 정원감축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및 예산절약액은 예산성과금집행이후 최초 추경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절약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할 것.

11. 민간경상이전 (304)

□ 경비범위

□ 민간단체의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경상운영비의 부족분 또는 그 전부를 보조하는 경우,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기관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관도 사업비 중심으로 2002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

□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나 사업물량의 증가, 보조율의 변경 등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 당해 연도 사업량의 증가 및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와 그 이후의 보조금 소요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단, 자체수입 증가 재원으로 사업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 예외

□ 사업비 중 경상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 감액 불가

□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 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부 기준을 설정하여 교부 결정

12. 학교회계전출금 (308)

□ 집행범위

□ 학교교육비(308-01)

- 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비 부담금(방송통신고)

□ 목적사업비(308-02)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 집행지침

□ 일반기준

- 학교회계전출금(308목) 예산은 전액 학교에 배부하여 집행함을 원칙

-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전입금으로 세입조치하여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집행

- 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결정하여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에게 당해년도 학교재정운영계획 및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공개

· 단, 수학여행경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는 사업 종료후 그 관계인에게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공개

- 교육감은 학교회계전출금이 학교회계로 편성□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최대한 보장

□ 세부기준

□ 업무추진비는 본 지침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집행

□ 학교운영비중 특근매식비, 회의경비와 접대성 경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거나 예산절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13. 사학지원비 (310)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의 산정은 당해 시□도교육청 공무원기준이하로 적용

□ 공무원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중인 사학 교직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설립자로서 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교장인 경우 2003. 8. 31까지 인건비 지원 가능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정산

□ 학교법인의 수익이 남아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부족하게 부담하는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시 과다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 또는 회수 등 조치

□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는 정산하고, 운영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14. 시설비 (401)

□ 일반적 지침

□ 학교 신설□증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제7차교육과정시설사업 등의 계획 수립시 사전에 철저한 자료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 및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노력

<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 불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설계 착수전에 예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함. 다만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그에 따를 수 있음.

<예시> 단독 및 연립주택, 초등학교, 중학교, 축사, 경찰서, 농수산물 창고 등

< 시설비 >

□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라 적정 관리

□ 낙찰차액 사용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지매입□안전시설□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할 경우

□ 재정여건상 불가피하여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직접교육비에 우선 투자

□ 토지매입비의 사용

□ 토지매입비가 시설비에 일괄 계상된 장기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연도중에 시설비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동일한 단위사업의 차년도 용지매입 및 보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토지매입비를 시설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변경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의 부대경비(법령에 의한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에 지급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은 제외)를 시설비에서 지출할 수 있음

< 감리비 >

□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

15. 시설부대비 (402)

□ 당해 시설공사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

< 지급기준 >

□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미만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

□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16. 토지매입비 (403)

□ 적용대상

□ 용지매입비 : 학교,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건축부지 및 기타 용지매입비

□ 용지보상비

- 도로, 철도, 다목적댐 등의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이농비, 이전비, 어업권, 광업권 등) 보상비

□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 부대경비 : 용지 매입 및 보상에 따른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등 부대경비

□ 토지매입비의 변경사용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 또는 보상이 원활한 타 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 경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매입가격) 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연도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용지보상(매입)이 원활한 타 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 가능

□ 토지매입비 초과 집행

□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예시 : 시설입지변경에 따른 사업 우선 순위 변경)

□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사용

□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확정된 당해 사업 또는 타 사업의 다음년도 토지매입 소요액 범위내  에서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7. 자산취득비 (407)

□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차(800cc이하)를 구입하도록 하고, 승합차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LPG차량을 구입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무 집기류와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은 화재,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구년한 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 특히 기관장 교체 등의 사유로 내구년한 이전에 교체 불가

18. 정보화 관련경비

□ 적용대상

□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

※ 정보화사업의 개념 : 첨단정보통신기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세부 집행지침

□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

- 장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장비의 단가 및 물량은 예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결정□도입하며, 도입년도의 임차기간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됨

- 개인용 컴퓨터(PC) 및 프린터는 임차방식으로 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예산서에서 임차도입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소프트웨어 개발

-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 완료후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 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 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소프트웨어를 개발(자체개발 또는 외부용역개발 등 개발방식 불문)하는 경우에는 추후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 수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개발방법론 및 기법(예 : 관리기법Ⅰ)을 활용하여 개발

-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한국전산원의「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함

□ 편성목적외 사용 제한

- 정보화 관련경비는 정보화 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경상비에 사용 불가

□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 2002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비용 및 정보 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경비는 필요시 정보화관련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 기 타

- 각 관서의 장 등 정보화추진기관은 필요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평가비용을 정보화관련 예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정보화사업 추진시 시스템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통부 기술기준과에 문의)

-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정부 고속망 및 지방행정 정보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망(정부 고속망 및 지방행정 정보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통신망과 정보교류대상기관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가급적 통신망을 통합 활용

19. 행 사 비

□ 국경일 등 법정기념일 이외의 행사는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검소하고 내실있게 치르되, 가급적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행사를 위임□위탁함으로써 자율적 행사를 촉진

□ 행사 수행을 위한 회의장 임차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 건물(예 : 학교시설, 시민회관 등)을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차량 임차는 가급적 억제하여 최대한 절약 집행

□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 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

□ 관행적인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탈피하고 학술강연회, 전시회 등으로 전환하여 행사 본연의 의의를 부각시키도록 함

□ 행사시 지양사항

□ 행사 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며 전야제 행사 등을 지양

□ 전화카드, 타월, 시계 등 행사 기념품 제작은 원칙적으로 지양

□ 행사에 관한 안내서 또는 책자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량으로 발행

< 참 고 자 료 >

1.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

2.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규칙

(국외훈련비지급기준)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4.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5.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일급)

6.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7.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1. 2002년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1,572,700	1,404,300	1,255,500	1,094,300	959,700	783,400	695,400	617,600	541,600
2		1,634,200	1,462,800	1,308,200	1,143,900	1,003,100	824,400	731,600	651,900	573,700
3		1,697,600	1,522,100	1,362,500	1,194,400	1,048,200	866,700	769,700	688,100	607,900
4		1,762,400	1,582,500	1,417,300	1,246,300	1,095,200	910,400	810,100	724,800	643,900
5		1,828,800	1,643,500	1,473,100	1,298,900	1,143,500	955,300	851,900	763,600	680,600
6		1,896,400	1,705,000	1,529,700	1,352,100	1,192,900	1,001,300	894,900	803,000	718,100
7		1,965,000	1,767,200	1,587,000	1,406,000	1,243,200	1,047,600	938,300	843,100	754,200
8		2,034,500	1,829,700	1,644,600	1,460,500	1,294,400	1,094,300	982,100	881,400	789,000
9		2,105,000	1,892,500	1,702,800	1,515,000	1,345,600	1,141,200	1,023,800	918,200	822,600
10		2,175,900	1,955,800	1,761,200	1,569,800	1,397,300	1,185,500	1,063,800	953,300	854,900
11		2,247,100	2,019,300	1,819,900	1,625,000	1,445,900	1,227,800	1,101,700	987,100	885,900
12		2,318,600	2,083,100	1,878,800	1,675,600	1,491,600	1,268,000	1,138,000	1,019,400	915,900
13		2,390,400	2,147,300	1,933,600	1,723,100	1,534,900	1,306,000	1,172,500	1,050,400	944,600
14		2,462,300	2,205,400	1,984,600	1,767,500	1,575,400	1,342,000	1,205,500	1,080,200	972,600
15		2,525,400	2,259,300	2,031,700	1,809,400	1,613,700	1,376,400	1,237,000	1,108,900	999,300
16		2,581,700	2,308,800	2,075,800	1,848,800	1,649,900	1,409,000	1,267,000	1,136,400	1,025,400
17		2,631,800	2,354,400	2,116,900	1,885,500	1,683,900	1,440,000	1,295,600	1,162,400	1,050,600
18		2,676,600	2,396,300	2,155,100	1,920,000	1,716,200	1,469,400	1,323,200	1,187,500	1,074,500
19		2,716,800	2,435,000	2,190,700	1,952,300	1,746,500	1,497,300	1,349,100	1,211,600	1,097,700
20		2,753,200	2,470,500	2,223,800	1,982,600	1,775,000	1,523,800	1,373,900	1,234,600	1,120,000
21		2,786,600	2,503,100	2,254,700	2,011,000	1,801,900	1,549,000	1,397,600	1,256,700	1,141,000
22		2,816,900	2,533,100	2,283,400	2,037,600	1,827,400	1,572,800	1,420,100	1,277,900	1,161,300
23			2,560,800	2,310,000	2,062,700	1,851,400	1,595,400	1,441,700	1,298,200	1,180,700
24			2,585,900	2,334,900	2,086,300	1,873,800	1,617,000	1,462,400	1,317,700	1,199,200
25				2,358,200	2,108,100	1,895,000	1,637,500	1,482,000	1,336,300	1,216,900
26				2,379,800	2,128,700	1,915,200	1,656,900	1,500,800	1,354,300	1,233,100
27					2,147,900	1,934,100	1,675,300	1,518,900	1,371,400	1,248,600
28					2,166,100	1,952,100	1,692,800	1,535,700	1,387,900	1,263,900
29						1,968,800	1,709,100	1,551,900	1,403,600	1,278,600
30						1,984,900	1,725,100	1,567,500	1,418,700	1,292,900
31							1,740,200	1,582,400	1,433,300	1,306,900
32							1,754,50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959,700	695,400
2	1,011,900	744,900
3	1,064,200	794,500
4	1,116,400	844,200
5	1,168,600	893,900
6	1,243,700	942,700
7	1,318,600	991,500
8	1,393,400	1,040,200
9	1,468,000	1,088,600
10	1,542,800	1,137,300
11	1,609,300	1,174,100
12	1,675,900	1,211,000
13	1,741,700	1,247,600
14	1,808,100	1,284,000
15	1,873,700	1,320,100
16	1,937,600	1,349,300
17	2,001,100	1,378,200
18	2,064,900	1,407,300
19	2,128,500	1,436,300
20	2,192,100	1,465,300
21	2,245,400	1,493,300
22	2,298,300	1,521,600
23	2,351,500	1,549,800
24	2,404,500	1,577,900
25	2,457,500	1,605,900
26	2,502,300	1,626,000
27	2,547,400	1,646,100
28	2,592,100	1,666,200
29	2,636,900	1,686,100
30	2,681,700	1,706,100
31	2,721,600	1,726,100
32	2,761,700	1,746,200
33		1,766,200
34		1,786,300
35		1,806,100
36		1,824,60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959,700	617,600
2	1,011,100	668,000
3	1,062,600	718,100
4	1,114,200	768,400
5	1,165,400	818,800
6	1,233,100	862,600
7	1,300,600	906,500
8	1,368,300	950,100
9	1,435,800	993,900
10	1,503,000	1,037,500
11	1,564,000	1,075,200
12	1,624,500	1,112,800
13	1,685,200	1,150,200
14	1,745,600	1,187,400
15	1,805,600	1,224,400
16	1,858,700	1,257,600
17	1,912,000	1,290,800
18	1,965,300	1,323,800
19	2,018,400	1,356,800
20	2,071,400	1,389,800
21	2,118,900	1,420,400
22	2,166,300	1,451,200
23	2,213,700	1,481,700
24	2,261,000	1,512,300
25	2,308,500	1,542,800
26	2,350,200	1,566,000
27	2,391,800	1,589,300
28	2,433,500	1,612,600
29	2,474,900	1,636,100
30	2,516,900	1,659,000
31	2,549,400	1,679,100
32	2,582,100	1,699,100
33		1,719,300
34		1,739,200
35		1,759,300
36		1,777,70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158,500	1,073,400	994,900	919,800	848,300	783,400	695,400	617,600	541,600	485,500
2	1,206,900	1,120,000	1,039,900	963,600	890,700	824,400	731,600	651,900	573,700	515,400
3	1,257,300	1,168,400	1,085,900	1,008,500	934,500	866,700	769,700	688,100	607,900	547,400
4	1,310,000	1,218,700	1,132,700	1,054,500	979,400	910,400	810,100	724,800	643,900	581,600
5	1,364,500	1,270,700	1,180,700	1,100,800	1,025,400	955,300	851,900	763,600	680,600	616,300
6	1,420,400	1,323,900	1,230,300	1,147,500	1,071,700	1,001,300	894,900	803,000	718,100	650,100
7	1,477,900	1,378,200	1,280,600	1,194,400	1,118,400	1,047,600	938,300	843,100	754,200	682,600
8	1,536,400	1,433,400	1,332,000	1,241,800	1,165,300	1,094,300	982,100	881,400	789,000	713,900
9	1,595,300	1,489,100	1,383,700	1,289,500	1,212,500	1,141,200	1,023,800	918,200	822,600	744,000
10	1,654,700	1,545,200	1,435,700	1,337,300	1,260,200	1,185,500	1,063,800	953,300	854,900	773,400
11	1,714,400	1,601,400	1,487,700	1,385,700	1,304,900	1,227,800	1,101,700	987,100	885,900	801,800
12	1,769,900	1,650,500	1,533,800	1,430,700	1,347,200	1,268,000	1,138,000	1,019,400	915,900	829,600
13	1,821,500	1,696,700	1,576,700	1,473,000	1,387,400	1,306,000	1,172,500	1,050,400	944,600	856,700
14	1,869,700	1,740,200	1,617,600	1,512,900	1,425,400	1,342,000	1,205,500	1,080,200	972,600	883,000
15	1,914,500	1,780,900	1,655,900	1,550,700	1,461,600	1,376,400	1,237,000	1,108,900	999,300	908,200
16	1,956,200	1,819,300	1,692,200	1,586,500	1,495,800	1,409,000	1,267,000	1,136,400	1,025,400	932,500
17	1,995,100	1,855,200	1,726,400	1,620,400	1,528,300	1,440,000	1,295,600	1,162,400	1,050,600	955,800
18	2,031,100	1,888,900	1,758,900	1,652,300	1,559,000	1,469,400	1,323,200	1,187,500	1,074,500	978,600
19	2,064,700	1,920,600	1,789,400	1,682,600	1,588,100	1,497,300	1,349,100	1,211,600	1,097,700	1,001,100
20	2,096,200	1,950,300	1,818,300	1,711,000	1,615,600	1,523,800	1,373,900	1,234,600	1,120,000	1,021,800
21	2,125,600	1,978,100	1,845,400	1,737,900	1,641,600	1,549,000	1,397,600	1,256,700	1,141,000	1,042,100
22	2,152,600	2,004,500	1,871,100	1,763,400	1,666,300	1,572,800	1,420,100	1,277,900	1,161,300	1,061,500
23	2,177,800	2,029,100	1,895,500	1,787,400	1,689,600	1,595,400	1,441,700	1,298,200	1,180,700	1,080,000
24	2,201,500	2,052,400	1,918,300	1,810,100	1,711,700	1,617,000	1,462,400	1,317,700	1,199,200	1,097,600
25		2,074,200	1,940,000	1,831,300	1,732,700	1,637,500	1,482,000	1,336,300	1,216,900	1,114,800
26			1,960,600	1,851,500	1,752,300	1,656,900	1,500,800	1,354,300	1,233,100	1,130,800
27			1,980,000	1,870,500	1,771,100	1,675,300	1,518,900	1,371,400	1,248,600	1,146,100
28				1,888,700	1,789,100	1,692,800	1,535,700	1,387,900	1,263,900	1,161,000
29				1,905,800	1,805,700	1,709,100	1,551,900	1,403,600	1,278,600	1,175,600
30					1,822,000	1,725,100	1,567,500	1,418,700	1,292,900	1,189,500
31						1,740,200	1,582,400	1,433,300	1,306,900	1,203,100
32						1,754,50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349,400
2	368,000
3	386,800
4	404,400
5	422,300
6	436,800
7	451,400
8	464,400
9	477,400
10	488,600
11	499,900
12	509,600
13	518,400
14	526,700
15	534,600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호 봉	1 종	2 종
1	485,300	459,400
2	513,700	486,000
3	542,100	512,800
4	570,200	539,500
5	598,400	566,300
6	629,400	596,000
7	660,000	626,100
8	690,800	656,100
9	721,500	685,900
10	752,300	715,700
11	772,500	736,200
12	792,600	756,300
13	812,800	776,500
14	833,000	796,700
15	853,300	816,900
16	867,000	830,800
17	880,800	844,500
18	894,700	858,100
19	908,400	872,000
20	922,100	885,600
21	934,200	897,900
22	946,500	909,800
23	958,400	922,100
24	970,600	934,200
25	982,700	946,500
26	989,200	952,000
27	995,800	957,700
28	1,002,200	963,400
29	1,008,500	969,100
30	1,015,100	974,500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608,900	21	1,233,200
2	629,800	22	1,281,900
3	650,700	23	1,330,400
4	671,700	24	1,379,000
5	692,800	25	1,427,400
6	713,700	26	1,476,000
7	734,500	27	1,526,800
8	755,400	28	1,577,700
9	776,500	29	1,630,600
10	799,700	30	1,683,900
11	822,600	31	1,737,100
12	845,900	32	1,790,200
13	888,200	33	1,844,200
14	930,500	34	1,898,100
15	972,900	35	1,952,100
16	1,015,500	36	2,005,900
17	1,057,500	37	2,052,900
18	1,101,700	38	2,099,900
19	1,145,500	39	2,146,900
20	1,189,300	40	2,193,900

비 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기관별 보수지급일표

보수지급일	기 관 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17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소속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0일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법무부□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연 봉
서울특별시장		72,820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65,435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 자치구의 경우	62,721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 자치구의 경우	59,923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 자치구의 경우	56,01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34조관련)

1. 1급 내지 3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64,521	39,972
2급(상당) 공무원	61,723	37,806
3급(상당) 공무원	57,812	35,106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	-	35,416
나	42,694	29,261
다	34,922	25,544
라	30,598	22,468
마	27,010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5,556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3,065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9,956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393	35,673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8,393,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63,496,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외훈련비지급기준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별표1](제11조제2항관련)<개정 '99.12.31, 2002.1.9)

1. 항공료 : 훈련공무원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왕복항공료

2. 체재비

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3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월 이상 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500미합중국달러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월 이상 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300미합중국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러시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5급□5등급 정액)의 50퍼센트를 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1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행자부 예규)□ [별표 1] (제3조제2항관련) <개정 2000. 8. 15>

□ 국내교육훈련여비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임	일 비	숙박료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 □기타일은 지급 않음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일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 규정의 3분의 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 □기타일은 지급 않음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의 5할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에는 3분의1은 구내식당 가격

4.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Ⅰ. 기본방침

□ 접대성, 소모성경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적법성 확보

□ 신용카드 발급□사용□보관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Ⅱ. 신용카드 사용대상

1. 특근매식비(201-05)

가. 지급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지급단가

□ 지급단가는 5,000원/식□1인 이내로 함

2. 업무추진비(204)

□ 기관운영업무추진비(01), 사업추진업무추진비(02)중 접대성경비와 건당 구입한도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비

3. 민간실비보상금(301-02)중 급량비 및 물품구입비

□ 지급단가는 5,000원/식 1인 이내로 함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식당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민간실비보상금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이하의 물품은 신용카드를 사용함

	◇ 신용카드사용예외 ◇
□ 을지연습등 각종훈련, 불법학원운영 및 학교위생환경정화단속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대상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대상업소에 대가를 계좌입금 조치

4. 일반운영비(201-01)

□ 일반운영비에서 물품(소모성물품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건당 구입한도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5.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407)

□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건당 구입한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금을 지급함

	< 물품구입시 인터넷 구매활용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소규모 물품구입시에는 인터넷 구매를 활용, 저렴한 구매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산절감

6. 외빈초청여비(202-03)

□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카드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 경비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카드로 지급

	◇ 신용카드사용예외 ◇
□ 숙박업소 및 물품구입업소가 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첨부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Ⅲ. 신용카드 발급절차

□ 해당부서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공용카드로 발급신청(은행별 소정의 신청서식 활용)

※ 신용카드 서명란에는 □□실(과)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실과 주무담당 명의 개설

- 다만, 외국방문시 해외에서의 사용과 인터넷 외국자료활용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속공무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발급가능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2개카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3개이상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사용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개설원칙 적용)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서식 1)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신용카드를 포함한 카드발급상황을 종합관리

Ⅳ. 신용카드 사용절차

①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품의

-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부(서식2) 정리로 집행품의 가름(별도 집행품의 생략)

② 신용카드 사용전에 신용카드 사용부 정리(서식 2)

③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사용

④ 신용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

⑤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카드이용대금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신용카드로 물품(도서 포함)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발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한다.

Ⅴ.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해당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 첨부1 】

비 치 대 장 서 식

□ 신용카드 발급대장(서식1)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계	담당	실과장

□ 신용카드 사용부(서식2)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계	담당	실과장

5.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일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본 직종별 임금(일급)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제34005호로 승인받은 지정통계로 '99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산업분류별, 종업원 규모별 1,000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8.2.23, 99.9.9>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99.9.9>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 04-105-7, 2001. 2. 10)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시중노임 적용 요령시 참고사항(재경부 회계 45101-45, '95. 1. 13에서 발췌)

□ 시중노임 적용시점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연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임금산출은 조사대상업체가 2001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급총액을 직종별 총인원으로 나눈 평균금액임.

□ 전체평균은 210개 직종 중 조사되지 않은 21개 직종을 제외한 가중평균임,

□『※』 표시는 조사업체가 4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하기 바람.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전체평균에는 계산되지 않음.

□ 본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일급)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

(단위 : 원)

직종 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	기계설계사	38,781	41,009	-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2	회로설계사	41,208	43,016	-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 하는 사람
3	제도사	33,462	37,556	- 설계도면을 그리는 사람
4	현도사※	32,889	36,601	- 기계 또는 기구의 모양을 그리는 사람
5	강판공	32,506	33,278	- 강판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6	드릴공	26,664	28,116	- 드릴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7	로구로공※	29,797	31,168	- 로구로기로 제품을 가공하는사람 (로구로기 : 볼트 및 낫트류를 가공하는 기계)
8	마킹공	27,622	29,915	- 제작도면을 치수에 의거하여 가공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긋기하는 사람
9	밀링공	28,083	31,340	- 밀링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0	보링공	29,981	31,988	- 보링기로 피스톤 등을 보링□가공 하는 사람
11	볼반공	27,768	29,722	- 볼반기로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수동 및 다축판이 이에 분류된다. (볼반기: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늘려서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 )
12	샤링공	27,636	30,476	- 철판을 샤링기로 스트립(strip) 또는 조각 (parts)으로 절단하는 사람
13	쉐파공※	31,822	34,378	- 쉐파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평면 또는 홈을 가공한다.)
14	스롯타공※	33,728	34,921	- 스롯타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5	절곡공	30,254	29,317	- 수동으로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16	제금공※	29,281	28,769	- 금,은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17	주물공	27,368	28,755	-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주물품을 제조하는 사람
18	금형공	32,596	31,900	- 금형을 제조하는 사람(용해된 금속이나 유리를 유입시켜 소요의 형을 만드는 원형 으로 프라스틱 성형용 경금속의 다이케스트 철강의 프레스 주조 등에 사용된다.)
19	단조공※	31,409	33,146	- 주조물에 의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 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을 단조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 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20	목형공	28,023	29,698	- 목형을 제조하는 자와 토형제조자도 이에 분류한다.(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목재로 소요의 형을 만들어 흙으로 목형에 주입 시켜 건조시킨후 주물형에 넣어 용해된 주물을 주입시켜 제조한다.)
21	압연공	29,272	30,860	- 압연기에 의하여 압연가공하는 사람 (쇠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한다.
22	압출공	30,622	31,033	- 압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3	열처리공	27,262	30,100	-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고주파처리,유열 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온도열처리 등이 있다.)
24	요철공	-	-	- 쇠를 불에 달구어 요철하는 사람
25	용해공	28,556	31,327	- 철 또는 비철금속을 주조하기 위하여 용해 하는 사람
26	인발공	27,252	29,999	- 인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7	태핑공	26,962	29,033	- 볼트, 낫트, 기타물체에 탭(tap)을 가공하는 사람
28	판금공※	30,675	33,801	-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보수를 행하는 사람
29	함석공	32,220	-	- 함석으로 물통, 물받이 등을 제조하는 사람
30	합금공※	30,353	34,173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 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31	홉핑공※	26,477	28,087	- 치절반으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치절반 : 치차를 가공하는 기계)
32	마정공	28,894	-	- 못을 깎는 일을 하는 사람
33	제정공※	26,690	29,758	-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34	특정공	27,281	-	- 못을 사용하여 기계로 나사를 만드는 사람
35	다이케스트공	25,483	27,768	- 합금물을 용해하여 금형에 고압으로 주입 시켜 주조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류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36	철물재단공	29,276	30,161	- 철물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37	철물재단사	30,602	32,451	-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재료를 재단하는 사람
38	금속쇠톱공	30,590	32,584	- 금속을 절단하는 쇠톱으로 회전시키며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39	회전쇠톱공※	30,994	32,798	-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40	모형조각기공※	35,791	35,456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 하는 사람
41	문자조각기공	35,839	-	- 각인용으로 문자조각기에 의하여 가공 하는 사람
42	가위절단공※	25,351	25,610	- 가위로써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43	단금절단공※	29,718	29,319	- 함마로 펀칭하여 절단하는 사람
44	모형절단공	28,697	30,965	- 실쇠톱이 부착된 자동금속(쇠톱)기로 절단하는 사람
45	방전절단공※	31,331	32,772	-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 시켜 침전하면서 가공하는 사람
46	산소절단공	31,867	34,192	- 후철판 또는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47	초음파절단공※	-	35,210	- 초음파기의 진동자에 지립을 분재시켜 공작하는 사람
48	알루미늄절단공※	27,104	28,938	- 알루미늄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사람
49	유리절단 및 재단공	30,176	32,774	-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50	벤딩머쉰공	30,357	32,332	- 절곡기로 물체를 절곡하는 사람
51	벨런스머쉰공※	-	28,169	- 밸런스머쉰기로 왜곡된 물체를 교정하는사람
52	3본로라공	30,422	-	- 3본로라기에 의하여 구부러진 판재류를 교정하는 사람.
53	수동교정공※	28,536	30,400	- 수동으로 물체를 함마질(단금)하여 교정 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54	수동선반공	29,855	33,406	- 수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바이트라고하는 절물을 피가공물에 용적시켜 회전하면서 외경, 내경, 단면등을 가공한다)
55	자동선반공	26,207	29,425	- 자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취부에서 푸는 것 까지 자동적으로 행하여 봉재나 와이어버를 취부해두면 가공되어 자동적으로 절단 하는 공작기계이다.)
56	프레나공※	29,050	31,724	- 프레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평삭반이라고도 하며 피가공물의 평면 홈 측면을 가공한다.)
57	프레스공	28,853	29,112	- 프레스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주로 절단, 절곡, 구멍뚫기,수축 등을 말한다.)
58	고무제품제조공	26,183	26,842	- 생고무, 합성고무등을 배합하여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화학공에 분류한다.)
59	유리제품 제조공※	27,438	28,532	-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초, 병, 장식용 등)
60	요업공	25,356	26,732	- 도자기 및 애자류를 제조 또는 구어내는 사람
61	도자기 및 애자공※	27,934	28,068	- 도자기 및 애자류를 제조하는 사람
62	진공침적함침공	27,396	-	- 진공침적기에 물체를 함침시켜 가공하는 사람
63	합성수지파막공	28,346	28,115	- 합성수지로 물체의 표면에 피막□시공 하는 사람
64	조성화학공※	29,657	29,271	- 펄프를 분쇄□증해□고해 등의 가공을 하는 사람
65	일반화학공	31,517	32,970	- 화공약품의 첨가 또는 배합을 하여 가공 하는 사람
66	양극처리공	-	-	- 양극에 의하여 금속에 표면처리하는 사람
67	레이저광선공※	31,000	31,820	- 레이저광선(전자파)을 공작물에 비추어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68	권취공※	26,470	28,482	-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69	대연공※	27,045	28,881	- 전선을 대연하는 사람
70	신선공	27,623	28,112	-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작된 신선용 "바□ 에서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71	연선공	25,059	27,337	- 철 및 비철금속의 선을 연합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선하는 사람
72	연합공※	28,288	30,730	- "유닛트"성형, 콰드 등을 연합하는 사람
73	연화공※	29,511	31,464	-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선재를 용도에 따라 경질선을 연질선으로 제조하는 사람
74	절연공※	28,293	29,931	- 고무테이프 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화물 등으로 절연을 시공하는 사람
75	테이핑공※	27,968	29,429	- 외항용 또는 파폐용 테이프를 테이핑하는 사람
76	피복공※	28,901	29,188	-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78	케이블제조공	27,909	28,817	- 케이블 제조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80	리벳공※	25,005	25,407	-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리벳으로 식판등의 접합을 목적으로 리벳팅하는 사람
81	용접공	29,419	31,889	- 전기, 산소등에 의하여 용접하거나 땜질 하는 사람
82	접점공	30,874	-	- 접점을 판넬에 부착시키는 사람 (접점제조공은 제금공, 합금공에 분류한다)
83	그라인더공	27,880	30,776	- 지석 등을 전동기 또는 수동기에 부착 시켜 그라인더 하는 사람
84	랍핑공※	27,110	30,314	- 랍핑기에 의하여 소형금속판의 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85	빠데도포공※	25,582	28,588	- 페인트류 도장전 처리로써 흙과 연분에 흡합하여 철판면에 도포하여 건조석 사지로 손질하고 그위에 페인트를 흡부하는 사람
86	빠후공	25,237	28,183	- 물체의 표면에 빛을 내거나 때를 위하여 연마 가공하는 사람
87	사지공※	29,109	28,111	- 사지(샌드페이퍼,물페이퍼)로써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88	세척공	29,120	28,511	- 물체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각종세척 재료에 의하여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세제 등이 있다)
89	호닝공※	26,726	28,889	- 호닝기에 의하여 금속표면을 다듬질 가공 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90	도장공(붓칠)	26,816	29,050	- 도장재료를 붓칠로 도장하는 사람
91	도장공(취부)	27,223	30,299	- 도장재료를 취부기구에 의하여 도장하는 사람
92	목장도장공	31,585	31,666	- 목공 또는 가구공이 제품한 제품명에 도장하는 사람
93	전해연마공※	31,969	31,145	- 양극과 음극을 접근시켜 전해액으로 저 전압을 통해서 공작물을 제조하는 사람
94	지석연마공※	26,108	28,541	- 지석을 수동으로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95	콤파운드연마공	23,698	26,306	- 콤파운드에 의하여 표면가공의 전처리로 연마하는 사람
96	화학연마공※	31,661	31,962	- 금속표면을 화학약품 용해에 침전시켜 가공하는 사람
97	아연도금공※	28,234	29,845	- 화학처리된 금속에 아연을 도색하는 사람
98	전기도금공	28,699	30,899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전기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람
99	침적도금공※	32,127	30,913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원재료를 용해해서 가공물을 담구어 도금하는 사람
100	사출공	24,895	28,193	- 수지제품등을 사출기에 의하여 사출하는 사람
101	성형공	26,112	27,282	- 수지제품등을 성형기에 의하여 성형하는 사람
102	압출공	30,726	29,699	- 수지제품등을 압출기에 의하여 압출하는 사람
103	배합공	30,465	32,864	- 수지제품을 배합기에 의하여 배합하는 사람
104	가구공	26,213	29,905	-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105	목공 및 유리공	28,594	30,816	-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 하는 사람(목공도 이에 분류한다.)
107	제재공	32,015	32,974	-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작하는 사람
108	합판제조공	24,971	27,877	- 각종 합판류의 제조를 하는 사람
109	제재기계운전공	34,403	37,543	-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110	목재건조기계공※	33,710	36,509	- 수건, 증기건, 전기건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사람
111	부품조립공	23,047	26,451	-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112	강전기계조립공	29,768	31,471	- 교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13	약전기계조립공※	26,413	28,985	-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114	중기계조립공	31,794	33,691	-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115	경기계조립공	28,256	30,847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116	전자제품조립공	24,315	27,192	-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117	통신기계조립공	30,369	31,390	-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118	제품시험공	28,806	32,373	-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119	품질관리공	28,163	31,932	- 품질을 관리하는 기공
120	품질관리사	37,799	41,725	-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 하는 관리자
121	기계정비공	30,422	34,903	-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사람
122	전기정비공	32,026	33,673	- 모터와 같은 간단한 전기시설을 고치는 전기기술자
123	차량정비공	34,720	34,286	-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 하여 정비하는 사람
124	제품검사공	26,503	25,480	- 제품을 검사하는 사람
125	제품조정공	29,360	30,342	-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126	기계기술공	33,691	38,223	- 전문분야의 기계구조 및 성능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보수유지에 능한 사람
127	다듬질공	26,757	25,581	- 모든 제품을 끝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사람(끝손질공)
128	보선공※	33,625	35,914	- 기계의 배선 및 단선 등에 단선을 보강 하는 사람
129	배관공	31,983	36,435	-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130	배선공	29,511	30,524	- 기기의 배선을 하는 사람
131	권선공-코일	27,057	28,279	- 계전기 트랜스 등의 코아에 코일을 권선 하는 사람
132	목재포장공	32,154	32,564	- 목재로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목공
133	물품포장공	22,556	25,389	- 각종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각종 물품을 포장하 는 사람
134	철강포장공	25,209	28,313	- 철제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35	제품출하공	27,360	28,826	-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
136	전산용지정합공※	29,898	30,032	-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시 한 셋트로 정합하는 사람
137	스캔기능공※	36,827	37,199	- 사진이나 그림인쇄시 색상(필림)을 분리 하는 사람
138	교정사	32,452	34,822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확인작업을 하는 사람
139	전자편집디자인	31,631	34,728	-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획, 편집, 디자인을 하는 사람
140	스티카인쇄공	30,473	34,322	- 스티카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41	전자조판공※	31,184	32,689	- 전자사식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142	사진제판공	35,430	39,431	- 사진을 인쇄하기 위하여 판을 짜는 사람
143	옵셋인쇄공	35,468	36,711	- 옵셋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44	인쇄동판제조공	36,500	37,262	-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을 제조하는 사람
145	인쇄연판제조공※	32,555	34,924	- 인쇄하기 위하여 연판을 제조하는 사람
146	제본공	29,799	30,062	- 인쇄된 종이를 종합정돈하고 꿰메어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
147	지류제단공	28,722	32,345	-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는 사람
148	전자출판출력공	32,050	-	-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149	활판식자공※	30,320	32,436	- 활판인쇄에서 채자한 것을 조판하는 사람
150	활판인쇄공	30,319	31,911	- 활판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51	금박공	28,528	28,934	- 수첩에 글자금박을 넣는 사람
152	연포장재 접합공※	29,424	31,421	- 포장지에 금속은박지와 종이를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153	제지공	25,831	26,276	-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154	관권공	26,217	26,625	-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 등에 감는 사람
155	방직기계보전공	30,870	30,997	- 방직기계를 유지□보수하는 사람
156	상침공	24,247	26,828	-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157	스냅공	26,144	28,884	- 돗드달이 및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
158	연단공	24,299	25,182	-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 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59	연사공	25,730	26,790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사공정에서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 하는 사람
160	염직공	29,807	32,989	- 직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161	오바로그공	25,561	26,863	- 오바로그기로 오바로그 봉제하는 사람
162	이본침공	27,335	26,629	- 이본침봉제를 하는 사람
163	인타로그공※	26,134	26,737	- 인타로그기에서 봉제품을 인타로그하는 사람
164	정경공	25,263	25,681	- 제직시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한후 실을 감는 사람
165	재봉기계사	24,584	27,930	- 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66	제화공	30,856	34,868	- 구두를 만드는 사람
167	직물재단공	25,269	28,679	- 직물을 모형대로 절단하거나 재단사를 보조하는 사람
168	직물재단사	31,025	33,497	- 직물을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169	직포공	26,601	26,700	- 틀로 피륙등을 짜는 사람
170	징검기공※	26,396	27,583	- 징검기에서 봉재품을 징검하는 사람
171	침염공	28,618	28,487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는 사람
172	편직공	27,608	26,256	- 직물을 짜는 사람
173	피혁공	28,939	29,646	- 피혁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
174	하침공	24,759	24,468	-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다듬질 및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자
175	횡편공※	28,496	27,780	- 횡편직물을 짜는 사람
176	식품제조공	25,171	27,736	- 빵□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177	영양사	30,619	30,212	- 영양사 자격증을 보유 하였거나 정규 대학의 영양학과를 이수한 사람
178	조리사	27,835	28,400	-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79	무선안테나공	32,183	-	- 무선용 안테나의 제작기술을 습득한 사람
180	통신내외선공※	31,448	33,775	-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 하는 사람
181	전기기사1급	44,874	48,265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전압 10만V 이상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운용 및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182	전기기사2급	43,778	45,097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전압 10만V 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운용 및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단위 : 원)

직종코드	직 종 명	2000.9월 조사노임	2001.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83	전기기기 기능사1급※	37,910	39,875	- 전기기사를 보좌하여 전동기, 발전기 등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1급 기능사
184	전기기기 기능사2급	33,061	33,270	- 전기기사를 보좌하여 전동기, 발전기 등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 하는 2급 기능사
185	컴퓨터H/W기사	44,123	46,963	-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86	컴퓨터S/W기사	42,147	45,721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87	컴퓨터운전사	37,963	40,482	- 전산기를 운용 조정하는 사람
188	자료입력원	32,836	33,414	- 컴퓨터용 전산자료 입력에 종사하는 사람
194	보통인부	25,048	26,889	- 제조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 하는 사람
195	작업반장	37,295	41,608	-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하는 사람
196	안전관리사	41,614	43,317	- 생산상의 안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197	벨트콘베이어작업공※	32,084	32,320	-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198	보일러공	36,656	37,307	- 보일러를 제작,설치,정비 및 관리하는 사람
199	양곡처리공	30,838	-	- 양곡을 가공□처리하는 사람
200	정유공	32,587	-	- 동물기름을 정제하는 사람
201	조형공※	26,928	29,116	- 주물을 만들고 쇠물을 붓기 위하여 모체 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
202	시멘트가공제품성형기운전공	30,536	30,952	- 시멘트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유압성형기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203	중기운전사	35,577	37,911	- 기중기류, 권상기, 윈치(winch), 체인 브럭, 콘베이어류, 에레베이터, 에스커 레이터, 색도, 기타 중기류의 운전사
204	트레일러공※	32,975	34,898	- 천장레일을 이용하여 시멘트 반제품을 운반하는 사람
205	돌분쇄공※	29,079	31,732	- 돌을 분쇄 시키는 사람
206	착암공※	30,019	32,577	-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207	소성공※	-	30,447	- 돌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
208	폐수처리공	29,802	33,559	- 찌꺼기 등 오물을 폐수□처리하는 사람
209	조선목공※	-	42,870	-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210	청락공※	26,734	27,355	- 선체외판에 부식된 녹을 망치 등으로 털어내는 사람
전 체 평 균		27,238	29,445

6.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본 협회가 실시한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1.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원)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사	220,477	179,554	183,237
특급기술자	217,657	169,460	140,793
고급기술자	167,504	135,244	120,231
중급기술자	138,986	111,068	100,560
초급기술자	102,825	83,526	71,973
고급기능사	125,794	80,925	90,072
중급기능사	86,825	68,548	71,771
초급기능사	68,055	58,531	57,485

2. 공표 및 적용일 : 2001년 12월 31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2년 상반기 적용

7.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대 한 건 설 협 회)

1.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 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1.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1.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

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가공하지 않음.

6.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금액임.

다. 임금상승율산식

비교노임

상승율(%) = □□□□□□□□□□ □ 100 - 100

기준노임

라.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플렌트특수용접공, 송전활선전공, 준설선전기사, 목조각공, 석조각공, 화공	6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드잡이공, 특수화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원자력케이블전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특별인부,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보안공, 조림인부, 원자력덕트공, 원자력보온공,	4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동발공(터널), 제도사, 원자력기술자,	6개

마. 조사되지않은 직종에 대한 처리

- 동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사용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7. 평균임금현황

<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연동시 노무비지수로 활용 >

구 분 (발표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2000년 9월 (2001. 1. 1)	72,485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2000년 5월 (2000. 9. 1)	72,400	65,541	90,928	102,855	87,876	74,847
1999년 9월 (2000. 1. 1)	71,137	64,449	90,442	106,140	83,241	71,270
1999년 5월 (1999. 9. 1)	70,730	64,306	90,283	102,509	83,396	70,543
1998년 9월 (1999. 1. 1)	70,179	63,608	89,092	104,196	82,570	69,868
1998년 5월 (1998. 9. 1)	71,458	64,775	95,268	101,316	85,023	71,461
1997년 9월 (1998. 1. 1)	73,975	69,053	100,459	99,059	89,606	69,948
1997년 5월 (1997. 9. 1)	73,747	69,227	101,291	104,650	81,416	68,700
1996년 9월 (1997. 1. 1)	70,847	65,886	97,858	101,580	81,213	66,625

※ 공사  직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직종 : 105∼110번,

문화재직종 :        111∼121번,  원자력직종 : 122∼137번,

기타  직종 :        138∼145번

2. 노 임 적 용 요 령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511호(1995.7.6)>

제7조(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가격의 기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원장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제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1996. 4. 10 개정 >

3. 노임 적용 시점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시중노임 적용은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함

4. 계속공사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1)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시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1／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 다만,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 또한, 위□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조정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은

□0□으로 함.

(2)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1)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시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평균치 ×

(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 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

- 다만,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전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평균치×(1／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시중노임

증가율)

(2)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전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평균치

□ 위 식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계약금액조

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시까지의 기간을 말함.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

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잠함공)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다만,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3.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번호	직 종 명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1	갱 부	49,863	48,994	51,617	53,322	51,318	48,318
2	건 축 목 공	69,086	66,753	63,257	61,692	60,176	63,888
3	형 틀 목 공	71,251	67,648	64,943	63,219	61,483	62,381
4	창 호 목 공	55,664	55,545	53,621	55,960	51,776	55,718
5	철 골 공	67,147	66,569	64,609	64,572	64,454	60,700
6	철 공	63,963	64,286	65,845	68,851	63,441	60,682
7	철 근 공	73,192	70,167	68,758	66,745	63,607	64,665
8	철 판 공	64,601	59,175	61,903	59,039	58,465	61,447
9	샷 시 공	65,205	59,368	58,429	60,072	56,652	55,655
10	절 단 공	57,667	63,118	59,029	61,292	61,395	58,164
11	석 공	78,296	69,479	65,443	64,890	60,879	66,104
12	특 수 비 계 공	77,976	73,274	73,285	72,456	66,312	69,820
13	비 계 공	75,140	71,272	68,645	67,640	66,149	66,225
*14	동 발 공 (터 널)	56,000	60,263	55,046	58,692	58,938	59,084
15	조 적 공	66,461	61,286	57,592	56,969	57,968	56,120
16	치 장 벽 돌 공	62,612	61,878	63,567	61,167	61,553	60,632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58,386	60,197	55,132	56,981	57,286	55,205
18	미 장 공	67,451	62,196	59,187	58,263	54,467	58,995
19	방 수 공	56,597	52,636	50,753	48,704	49,062	49,182
20	타 일 공	67,477	61,694	57,740	56,154	56,533	59,268
21	줄 눈 공	60,197	56,218	54,268	53,392	52,633	57,286
22	연 마 공	66,696	62,946	60,676	60,073	56,884	61,143
23	콘 크 리 트 공	68,884	67,489	63,355	64,308	62,281	61,529
24	보 일 러 공	44,487	48,864	47,570	47,931	46,165	48,055
25	배 관 공	60,590	54,533	51,272	49,542	47,537	47,788
26	위 생 공	53,984	53,112	51,626	48,198	49,691	47,747
27	보 온 공	58,030	55,637	52,961	50,900	51,700	49,300
28	도 장 공	59,780	57,454	57,502	56,361	53,370	53,130

번호	직 종 명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29	내 장 공	67,326	62,326	58,925	56,117	53,250	56,336
30	도 배 공	54,579	50,711	53,852	52,655	53,277	55,621
31	지 붕 잇 기 공	66,982	66,038	64,670	67,216	67,057	67,773
32	견 출 공	64,564	60,095	59,672	57,314	55,628	58,060
33	판 넬 조 립 공	59,771	63,694	60,190	58,910	58,823	59,171
34	화 약 취 급 공	73,666	66,179	68,580	67,924	70,920	70,722
35	착 암 공	56,840	54,280	50,430	52,647	52,818	49,906
*36	보 안 공	39,737	44,195	42,925	41,261	41,597	40,511
37	포 장 공	63,786	58,672	59,901	63,034	63,929	61,600
38	포 설 공	52,740	56,860	56,799	56,843	55,613	53,542
39	궤 도 공	65,978	62,234	58,478	57,795	58,339	53,982
40	용 접 공 (철 도)	65,262	63,629	64,144	61,016	58,398	61,831
41	잠 수 부	91,893	88,034	89,256	90,140	85,405	90,328
42	보 링 공 (지질조사)	51,152	46,378	47,958	48,022	48,651	50,970
43	조 경 공	60,423	55,700	54,828	53,468	51,756	53,931
44	벌 목 부	64,595	63,702	60,692	62,409	60,289	59,480
*45	조 림 인 부	40,705	40,152	40,995	44,544	44,577	43,582
46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67,802	66,046	66,009	64,281	65,612	61,529
*47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89,849	85,784	87,559	87,594	88,272	91,094
48	플 랜 트 용 접 공	65,712	62,886	61,599	60,712	57,021	61,564
49	플 랜 트 배 관 공	69,836	63,034	63,723	63,923	63,995	65,803
50	플 랜 트 제 관 공	56,906	53,497	53,665	57,994	53,914	56,205
51	시 공 측 량 사	46,927	48,997	51,058	49,167	50,453	50,942
52	시 공 측 량 사 조 수	33,274	31,559	32,808	34,305	34,386	36,017
53	측 부	30,212	31,179	29,562	31,115	29,428	29,586
54	송 전 전 공	238,611	228,665	226,235	223,961	217,032	205,591
*55	송 전 활 선 전 공	279,149	273,511	258,018	245,138	238,668	238,947
56	배 전 전 공	156,907	165,958	180,602	184,746	182,333	183,689
57	배 전 활 선 전 공	236,090	222,274	207,143	202,982	189,457	189,317
58	플 랜 트 전 공	59,669	59,158	56,509	57,299	53,292	53,300

번호	직 종 명	2001. 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59	내 선 전 공	56,143	53,401	51,165	49,969	49,296	48,079
60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22,075	109,081	113,924	105,463	111,738	103,937
61	고 압 케 이 블 전 공	89,217	80,902	74,140	75,996	70,455	67,955
62	저 압 케 이 블 전 공	73,973	67,695	66,313	67,062	62,694	60,999
63	철 도 신 호 공	88,110	91,681	89,120	88,161	86,699	81,310
64	계 장 공	62,012	57,107	56,122	59,029	56,174	57,774
65	통 신 외 선 공	90,961	89,403	88,931	86,391	80,630	78,603
66	통 신 설 비 공	77,401	77,635	73,094	71,782	68,225	67,740
67	통 신 내 선 공	63,806	60,507	57,615	57,139	56,623	61,107
68	통 신 케 이 블 공	95,424	94,873	90,922	89,004	83,279	81,640
69	무 선 안 테 나 공	95,000	95,069	94,774	91,530	96,205	94,904
70	작 업 반 장	63,904	58,657	56,993	56,204	57,379	55,210
71	목 도	67,725	65,052	65,769	65,233	61,182	61,735
72	조 력 공	52,283	45,775	41,366	40,070	39,572	39,745
73	특 별 인 부	55,970	52,788	52,232	51,490	50,160	48,996
74	보 통 인 부	40,922	38,932	37,483	37,052	34,360	33,323
75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56,603	57,633	55,245	56,369	56,517	55,024
76	건 설 기 계 조 장	68,228	66,191	63,182	65,668	63,589	61,773
77	운 전 사 (운반차)	55,214	55,534	54,064	53,094	53,633	51,326
78	운 전 사 (기 계)	47,653	48,859	47,406	47,371	47,972	47,548
79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43,994	44,975	43,082	44,521	42,524	40,627
80	고 급 선 원	65,527	63,465	64,818	64,242	64,343	67,061
81	보 통 선 원	49,165	48,348	48,040	50,686	49,156	52,777
82	선 부	43,883	42,756	40,659	40,188	38,787	41,914
83	준 설 선 선 장	77,731	71,491	73,997	75,444	79,639	83,294
84	준 설 선 기 관 장	68,798	71,301	70,014	73,482	78,016	72,765
85	준 설 선 기 관 사	56,920	55,913	56,766	58,361	64,781	62,094
86	준 설 선 운 전 사	56,831	54,347	54,405	55,028	61,555	63,045
*87	준 설 선 전 기 사	51,756	54,471	56,004	58,324	58,341	62,792
88	기 계 설 치 공	57,749	54,468	54,111	54,218	52,839	52,976

번호	직 종 명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89	기 계 공	49,113	50,809	45,607	47,926	46,967	51,297
*90	현 도 사	-	60,789	-	60,534	-	60,150
*91	제 도 사	51,818	54,433	52,322	50,526	49,792	45,300
92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2,142	46,634	50,610	53,359	54,542	50,020
93	시험관련산업기사 (2급)	41,297	36,671	39,180	41,450	42,241	43,794
94	시 험 보 조 수	34,308	32,484	29,385	30,537	31,443	29,340
95	유 리 공	66,670	58,873	60,295	58,188	56,548	57,521
96	함 석 공	63,308	61,305	62,933	60,061	60,537	58,194
97	용 접 공 (일 반)	63,468	60,389	58,758	60,370	59,048	59,532
98	닥 트 공	52,693	51,634	47,697	48,494	47,860	48,376
99	할 석 공	72,869	68,036	66,464	64,153	65,634	61,149
100	제 철 축 로 공	102,605	93,594	92,761	92,079	92,241	91,162
101	지적기사 (지적기사1급)	98,423	97,558	93,249	90,205	88,613	88,602
102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81,508	81,569	77,363	74,735	74,075	72,461
103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기능사 1 급)	60,647	57,871	55,223	53,516	52,771	49,865
104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45,735	44,111	42,030	39,603	37,466	33,860
105	H / W 설 치 사	82,720	81,405	81,821	80,720	83,518	83,505
106	H / W 시 험 사	89,846	88,498	86,593	85,172	85,899	85,559
107	S / W 시 험 사	98,026	98,454	91,329	88,655	87,283	86,920
108	C P U 시 험 사	88,355	86,879	85,241	82,953	82,349	81,914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08,739	101,131	105,532	110,881	109,868	109,748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04,231	100,005	95,081	97,185	93,734	94,054
111	도 편 수	106,094	114,173	128,685	133,019	138,573	128,797
*112	목 조 각 공	93,853	93,242	100,000	100,282	100,732	109,000
113	한 식 목 공	88,290	91,540	92,284	94,374	100,201	91,741
114	한 식 목 공 조 공	70,383	63,750	62,550	67,241	70,045	66,383
*115	드 잡 이 공	104,894	100,000	102,255	105,185	104,584	100,093
116	한 식 와 공	149,444	136,422	134,432	138,273	146,203	134,380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01,281	90,129	91,458	88,063	96,400	90,152
*118	석 조 각 공	96,532	105,942	109,756	103,966	106,541	102,500

번호	직 종 명	2001.9	2001.5	2000.9	2000.5	1999.9	1999.5
*119	특 수 화 공	133,493	118,338	121,148	125,000	-	125,780
*120	화 공	88,944	92,088	90,256	92,041	93,768	91,429
121	한 식 미 장 공	85,636	87,575	88,928	83,959	84,709	87,343
*122	원 자 력 배 관 공	96,766	95,518	93,197	93,495	91,915	93,015
123	원 자 력 용 접 공	99,944	95,314	95,257	94,222	83,851	94,229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91,634	90,643	89,397	87,672	79,232	83,837
*125	원 자 력 덕 트 공	90,726	87,579	85,736	85,120	81,702	84,402
*126	원 자 력 제 관 공	85,710	81,226	85,224	85,933	81,702	80,957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87,150	86,496	79,698	81,920	76,596	68,504
*128	원 자 력 계 장 공	76,509	78,849	74,105	74,219	67,250	68,430
*129	원 자 력 기 술 자	84,905	82,531	82,403	82,316	73,226	69,637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92,182	89,064	85,270	92,187	82,845	85,859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05,581	102,040	100,304	100,664	92,071	98,319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94,169	94,015	97,845	97,811	94,012	92,704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71,397	71,115	69,988	74,351	73,191	68,648
*134	원 자 력 보 온 공	84,891	79,558	81,509	76,989	74,349	86,717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85,861	88,190	86,619	82,298	77,225	79,123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9,445	87,624	81,499	78,665	72,526	82,281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6,394	131,022	-	118,155	130,155	97,673
138	통신관련기사(통신기사1급)	92,355	92,459	90,809	95,528	89,331	84,743
139	통신 관련 산업 기사 ( 통신기사 2 급 )	91,949	86,709	86,019	91,106	85,223	81,480
140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73,064	73,945	75,633	78,296	73,535	69,609
141	노 즐 공	63,841	66,731	67,469	68,514	70,400	67,930
142	코 킹 공	61,248	56,412	57,940	54,767	53,986	57,844
143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64,800	63,980	65,838	64,247	56,924	63,126
144	전기 공사 산업 기사 ( 전기공사기사2급 )	62,990	58,372	57,636	57,654	52,819	57,307
145	변 전 전 공	87,479	84,511	84,845	88,662	87,939	82,306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으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람

♠ 공  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 전 자 직 종 : 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111∼121번,   원 자 력 직 종 : 122∼137번

기  타  직  종 : 138번∼145번

4. 직   종   해   설

1 갱  부: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3 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4 창호목공: 건물에서 목재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목수

5 철골공:H빔BOX빔등 철골의 가공, 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철  공: 철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 철근공: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9 샷시공: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셧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10 절단공: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11 석  공: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2 특수비계공: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3 비계공: 15m 미만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4 동발공(터널):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5 조적공: 벽돌 및 블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6 치장벽돌공: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17 벽돌(블럭)제작공: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18 미장공: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19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20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21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22 연마공: 인조석 및 태라죠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2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하는사람

24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25 배관공: 설계압력 5kg/cm2 미만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등의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26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27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28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29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30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31 지붕잇기공: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32 견출공: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33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34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36 보안공: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신호를 하는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37 포장공: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3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39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0 용접공(철도):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41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42 보링공(지질조사):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3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44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45 조림인부: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6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47 플랜트특수용접공: 사용압력 100kg/cm2 이상인 배관,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MIG등 INERT/GAS ARC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플랜트기기 및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49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 시공과 보수를 하는 사람

50 플랜트제관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의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51 시공측량사: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52 시공측량사조수: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53 측  부: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54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5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6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57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8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9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0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61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62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63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하는 사람

6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플렌트 프로세스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65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등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6 통신설비공: 교환기기, 무선기기 및 반송기기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7 통신내선공: 전선설치, 실내배관, 배선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68 통신케이블공: 각종 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연공시험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69 무선안테나공: 철탑 각종 안테나의 설치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70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71 목  도: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2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73 특별인부: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74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75 건설기계운전기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76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77 운전사(운반차):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78 운전사(기계):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79 건설기계운전조수: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80 고급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81 보통선원: 고급선원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에 조력하는 선원

82 선  부: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83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84 준설선기관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85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86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87 준설선전기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88 기계설치공: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89 기계공: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90 현도사: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91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는 기능인

92 시험관련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 보고서 작성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담당 총책임자

93 시험관련산업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사람

94 시험보조수: 시험기사, 산업기사를 보조하는 사람

9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96 함석공: 함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97 용접공(일반): 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

98 닥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통풍닥트의 제작,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99 할석공: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0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1 지적기사: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등에 종사하는 사람

102 지적산업기사: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3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등의 업무에 3년미만 종사한 사람

105 H/W설치사: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 설치 및 시공지도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6 H/W시험사: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설치의 적정여부 및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7 S/W시험사: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 CPU시험사: 전자교환기용 컴퓨터 CPU 및 주변장치(TTY, MTU등)에 대한 시험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분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 광통신설치사: 광통신시설중 광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 설치 및 특성시험, 교정,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0 광케이블설치사: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각종시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시 설계도를 해득하고 한식목공을 총괄,지휘하며 여러 전문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12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대공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11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1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기능자

115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116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117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

118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

119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별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120 화  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1 한식미장공: 미장바름재(진흙,회삼물,강회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122 원자력배관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배관작업을 하는 사람

123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24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5 원자력덕트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26 원자력제관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제관작업을 하는 사람

127 원자력케이블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28 원자력계장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

129 원자력기술자: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 3년이상 6년미만인 사람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132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133 원자력특별인부: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전문작업을 보조해 주는 사람

134 원자력보온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   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보온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35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Ⅱ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고급기술자)로 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Ⅲ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특급기술자)로  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  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8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39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40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141 노즐공: 터널벽이나 절개지의 암벽에 쇼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42 코킹공: 창틀, 욕조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143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4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5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