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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2001. 9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그린패밀리환경운동엽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대학운동본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간사단체

부패사학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4층 T. 675-6181∼3 F. 675-6184

2001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교육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국감시민연대 참여단체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그린패밀리환경운동엽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대학운동본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2000

국감시민연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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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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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1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2001. 9

정책과제 정리 및 모니터 참여단체

국공립대교수협의회       (담당 : 송용호  T. 019-408-1810  dakang@knu.ac.kr)

그린패밀리환경운동엽합   (담당 : 안신원  T. 017-421-2370  green-era@hanmail.net)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담당 : 성낙돈  T. 888-3683      mingyo@chollian.net)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담당 : 김은경  T. 766-2597      horuraky@chollian.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담당 : 이금천  T. 675-6181      gold1000@chollian.net)

전국대학노동조합         (담당 : 임혜영  T. 765-6291      대학노조@chollian.net)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담당 : 빅정원  T. 011-730-4842   kitaju@netian.net)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담당 : 이용구  T. 011-206-6406   leeyongkoo@yahoo.co.kr)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담당 : 김기은  T. 708-5894       hakbumo@chollian.net)

참대학운동본부           (담당 : 박인철  T. 019-350-2720   ppu1007@hanmail.net)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담당 : 조양민  T. 702-1323       kwf121@chollian.ne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 : 김수미  T. 521-5364       cowalk@chollian.net)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담당 : 김정대  T. 017-233-2710    singae@hanmir.com)

자·료·집·목·차

□ 국감현안과제

1. 사립학교의 부패 및 파행운영의 확대(교육부)	1

1-1. 상문고의 부패 재단 복귀(서울시교육청)	2

1-2. 환일고, 예일여고의 건축 및 급식 비리(서울시교육청)	2

1-3. 한서고의 부패, 파행운영과 부패 재단의 복귀 시도(서울시교육청)	4

1-4. 서울 문일고	6

1-5. 국제복음고	6

1-6. 인천 인제고	7

1-7. 광주 홍복학원(대광여고)	8

1-8. 울산 홍명고	8

1-9. 포항 오천중고	9

1-10. 포항 유성여고	10

1-11. 경주 선덕여상	11

1-12. 경문대학	11

1-13. 서일대학	13

1-14. 성신여대	14

1-15. 덕성여대	19

1-16. 제주산업정보대	22

1-17. 성균관대	23

1-18. 계명대	23

2. 고등학교의 등급화를 조장하고 입시명문고 부활로 이어질 자립형 사립고	24

3. 공교육 위기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실패	26

1-1. 학교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낳고 있는 성과급제

1-2. 교원수급 실패를 땜질하는 기간제,반일제,파트타임제 교원채용 전면화

1-3 전문직 교직입직 명목으로 교육의 전문성 추락으로 이어질 □교종안□

1-4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및 대책

4. 거대학교의 부활로 이어지는 졸속의 고교 학급증축 사업	27

5. 실업교육 파탄과 대책

5. 대학교수임용과 관련한 교육여건의 악화문제	28

6. 2003년도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제 시행에 따른 대비	29

7. 교원노조와 체결한 2000년 단체협약 이행 현황 및 대책	30

8.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7

9. 중·고 수업료 인하 약속 이행 문제	50

10. 중학교의 특별보충과정 등 7차교육과정 운영실태와 개선	51

11. 초등교원 수급문제	53

12. 시 도 교육청 부채 증가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 차질	54

13. 특기 적성 교육을 빙자한 보충수업 부활 문제	55

14. 대학 등록금	55

15. 학교안전공제회	57

16. 학교사회사업의 교육현장 도입 방안	63

□ 정책과제

1. 사학의 부패 방지와 민주적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66

2. 7차교육과정과 공교육 체재의 급격한 변동문제 및 개선	68

2-1 교과목 선택제의 근본문제

2-2 초중등교육체제의 급격한 변동

2-3 교원구조조정과 공교육의 위기

3. □모두를 위한 공교육□을 향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문제	68

3-1 콘테이너 교실의 실태와 문제

3-2 낡고 노후한 학교시설의 문제와 개선

3-3 수도권 중심 학급당 인원의 급격한 증가

3-4 초등교원 부족사태의 원인과 대책

3-5 농어촌 소규모학교 폐교정책의 부작용과 대책

3-6 학급당 인원의 현황과 개선

3-6 지디피 6% 교육재정의 확충 필요성

4. 저소득층 지원으로 변질된 유아교육법 제정과 공교육화	100

5. 학교를 이윤시장화 하는 학교정보화 사업의 문제	105

6. 2005년 주5일 수업실시를 위한 준비	111

7.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설치	112

8.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의 위기와 해결책	115

국감현안과제1(사립학교 현안)

2000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교육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2000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교육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 2000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

1. 영도중

- 폭행과 파면의 이중피해를 당한 영도중 지미혜 교사의 명예회복과 원상복직 문제

(1) 개요

영도중 지미혜 교사는 2001년 4월7일 교감에게 교무실과 교장실에서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분명한 □폭행사건□이었다. 피해자인 교감은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학교장의 직무유기와 재단의 방관속에 □의원면직□처리되었다. 반면 가해자인 지교사는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수모속에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전근대적 사학재단과 학교관리자의 □전횡□과 □폭행□이 두겹으로 맞물린 □인권유린□ 사태이다.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사건까지 겹쳐서 인권의 사각지대인 사학재단의 문제가 어느정도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태이다. 학교관리자의 관료적 권력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사실 일상속에 □관행□이었다.

따라서 두 방향에서 제도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재단의 □전근대성□을 벗겨낸다. 둘째, 여교사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 사건등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리를 전담을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교장,장학사,장학관 등에 대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여, 관행화된 관료권력에 의한 성희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2001년 4월7일(토요일) 영도중학교 교무실에서 지미혜 교사는 교감 위양준에게 멱살을 잡히고 상체를 책상에 누인채 목을 졸렸다. 교감은 한참 동안 지교사의 목을 조르며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는 둥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여섯명의 교사가  사건을 목격했다.

같은날 지교사는 교장에게 폭행 사실을 항의했지만 불려온 교감은  '씨발년, 주둥이를 찢어 죽일 년, 앞으로 너를 시시콜콜 못살게 굴겠다'며 악을 썼고, 교장은 이러한 교감의 언행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감정이 북받친 지교사는 탁자 건너편 교감에게 달려들었다. 교감은 지교사의 손을 뿌리치고 멱살을 잡고 몸체를 들어 올려, 나무 팔걸이가 있는 일인용 소파가 길게 이어진 곳에 던져 뉘이고 또 다시 목을 졸랐다. 교장은 말리지도 구경만 했으며, 제풀에 지친 교감은 지교사에게서 떨어져 나간 후에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교장은 "둘다 징계하겠다" 라고 했다. 교감은  "결혼한 여교사들이 부부관계가 도대체 어떻기에 교무실에서 남학생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는 등 성적으로 대리만족을 하느냐" 라는 말을 여교사 고참인 상담부장에게 할 정도로 □성희롱의 표본□격인 인격파탄자이다. 지미혜 교사는 교감의 이러한 발언이  여교사 전체에 대한 성희롱이라는 점을 전체 여교사에게 알리려다 폭행을 당한 것이다.

학교쪽은 사태의 □은폐□에 급급하다가 먼저 6월15일 교육청 조사를 거쳐 재단이사회에서 교감을 의원면직 조치하였다. 7월에는 지미혜 교사 징계절차를 밟아 결국은 지미혜 교사를 □파면□시키는 것으로 두 번에 걸쳐 엄청난 물적,정신적 손실을 지교사에게 강요한 것이다.

(3) 질의

- 서울시 교육청은 영도중 재단의 지미혜 교사 파면을 어떻게 보는가  ?

- 지미혜 교사의 명예회복과 원상복직 대책은 ?

(4) 정책제언

- 교육부에 여교사 성희롱, 폭행 사건 조사와 처리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 구성 : 교직단체 대표, 여성단체 전문가 등

-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성희롱, 폭언, 폭행담당 전문가 1/3이상 참여

- 피해교사에 대한 적절한 치료, 명예회복, 원상복직

(5)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문서번호관리07000-1098호2001년.6.12일(5년)의 민원처리 결과 통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처분결과 사건번호(2001년 제 32433호), 처분일자(2001년 7월 31일)

-한겨레신문 보도(8월 21일)

2. 경북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경도재단

(1) 개요

경북 청도군 이서중고등학교 재단이 인수 인계되는 과정에서 승인 전 재단인수자들에 의한 불법과 전횡으로 교사들의 재단승인반대운동이 일어났고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교사가 재단이사장 아들에게 교내에서 폭행 당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다소 진정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폭행 당한 교사(정재도)에게 수업 배정상 불이익을 주고 정재도 교사를 부당 직위해제 시켜 사직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진통을 겪고 있으며 분규 일로에 있습니다.

(2) 현황과 문제점

-재단인수 전 불법횡포 사례-

1.부채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협약서에 의해 23억 5천만원으로 비영리 육영재단을 매수하여 교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사직 처리.

2.승인 전 계약금(3억:교사 명의 대출금 일부 변제)으로 학사업무에 직접 개입

1)교사들에게 보직사직 및 교직 사표를 강요:2000년 11월 18일 중.고 교감,교장, 행정실장, 부장교사의 보직 사직서를 교사들에게 공개 확인시킴

2)행정실 직원 전원 사표제출

3)교내 기능직 목공소 주사 2명의 사표 제출 및 기숙사사감 사표 제출 강요

4)부장교사 4명의 보직해임(12월 1일)과 교감의 직위해제(12월 2일):교사들의 거센 항의에도 원상 복귀조치 하지 않다가 12월 11일 교육청의 지시로 환원

5)12월 7일 오후 4시 40분 일과 중 직원회의를 소집(서영배)하여 학사업무를 방해(8교시수업시간)하여 자진 사직해야할 교사가 5-6명인데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때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내보내겠다는 발언을 함

6)11월 30일 친인척 3명을 행정실 직원으로 발령 낸 후 행정실을 점거 장악 후 업무 개입

7)12월 2일 3남 서영포가 교무실에 무단 입실하여 교사의 출근시간 점검

(학사업무 방해)

8)졸업 앨범 결정 등 월권 행위

9)서영배가 12월 13일 교장실에 무단 난입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중단시키고  교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

3.재단승인반대운동 과정에서 교육청을 방문(2000년 12월 22일) 부교육감을 면담하고 민원을 제기(2000년 12월 26일)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승인함.(승인일자  2001. 1. 9)

-인수 후 교권침해 사례(경도학원)-

1.재단이사장(서무현)이 장남(서영배)을 직원회의에 참석시켜 실제 학교 경영은 장남이 맡아서 할 것이라고 공표함.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정재도)를 이사장 장남이 학교 내에서 폭행하여 교육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발발함. (2001. 2. 14)

*2001년 2월 15일자 재단이사장 아들 교사폭행이라는 제하에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대구매일신문, 경북일보, 광역일보 기사화 되었다.

2.장남 서영배를 재단기획실장으로 임명하고 학사업무에 개입

3.폭행당사자인 20년 경력의 수학과 주임교사(정재도)를 학부모탄원 형식으로 부당하게 직위 해제시키고(2001.6.15)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지침서를 교사에게 발부하여 지역교육계에 큰 반발을 일으켰다.(학부모탄원서의 서명 명단은 회의 참석자 명단임)

4.직위해제 당한 교사가 직위해제와 행동지침서로 인하여 사직서 제출

(2001년 6월 26일자 사직처리)

(3) 질의

1.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받아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1) 재단인수협약서

2) 재단인수 후 교직원 신분변동 현황

3) 인수협약서에 의한 교직원부채 상환내역(26명 약 11억 원)

4) 정재도 교사 직위해제 사유서 및 행동지침서

*2001년 과목별 주당 시간 배정표

*특기적성교육시간표(교사별 주당 시간 배정표)

*전체시간표

*학부모회의 소집 통지서(6월 9일자)

*학부형탄원서와 서명명단(정재도 교사 징계 탄원 서명)

5) 이선관 교사 담임박탈사유서

6-1) 명예훼손혐의 고소 사유서(교사 이선관, 김은숙, 임재홍)

6-2) 사기혐의 고소에 대한 건(임재홍 교사)

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답변서

8)계속되는 경위서 제출 요구서에 대한 건(6월 30일, 7월 7일, 8월 22일자)

(4) 정책제언

1.재단이 교사의 신분을 위협하고 교사의 징계나 사직 강요 등으로 교사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므로 이를 해소시켜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다.

2.재단이 학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시킴으로 교권이 회복되고 교사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소신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사업무에 대해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감독이 필요하며 학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 확보되어야 한다.

4.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방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교육정상화의 길은 멀고 이와 같은 불법이 행해지는 사립학교현장에서 재단의 전횡을 막고 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유일한 대책이다.

(5) 참고자료

*2000년 12월 14일자 경북일보 대구광역일보에서 재단승인전의 전횡과 재단과 교사들의 승인반대운동이 기사화 되었다

*2001년 7월 5일 대구 MBC TV 시사기획 □오늘□ 에 방영

3. 평택 신한중고

(1) 개요

1966년 학교법인 안세학원이 평택동중학교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1985년 현 재단인 신한 학원(이사장 BYC 회장)이 학교를 인수하여 교명을 신한중학교로 변경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수기 설치, 여교사 화장실, 교사휴게실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민주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하는 교사에게 악덕 관리자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에 대해 반교권적 반인권적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학교장이 매점과 식당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매상을 올리기 위해 정수기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학교 수익용 재산(매점포함)의 임대현황 등에 대하여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두 달이 넘도록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2) 현황과 문제점

가.보복성 부당 인사

사례1) 교사중 가장 연배이고 교감을 바라보던 윤상혁 교무부장을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본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실로 보냄(교사들은 화장실 자리인 이곳을 유배지라 부름). 그로 인한 상심과 스트레스로 결국 지병을 얻어 학교를 그만 둔 후 2년도 못되어 사망함.

사례2) 평택 토박이이고 학생부장이던 정창희 교사를 대학동문모임을 한 번 했다고 작당모의 한다하여 역시 상담실로 보냄. 평소 지병으로 당뇨를 앓고 있던 정창희 교사는 합병증이 도져 현재 눈이 멀어 학교를 그만 두었음.

사례3) 전교조 후원교사인 상담부장이던 임남수 교사 역시 부장자리에서 쫓겨남. 학교에 비판적인 말을 하다 교장의 친위대인 교무부장에게 술병으로 머리를 맡아 전치3주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현재 본교에 다니고 있는 중2와 고1인 아이들이 행여나 불이익을 당할까 분루를 삼키고 있음.

나.공립특채로 인한 물의

교장은 자기 딸인 국어교사 송지연을 공립으로 보내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교장 딸은 경력이 부족하여 계속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고 있음. 교장은 관련 공문을 공개하지 않고 교사들 모르게 교육감상, 교육부장관상 등을 만들어 주고 대학원에 보내고 있음. 이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임.

다. 파행적인 진학지도

우수학생들을 재단의 고등학교로 올리기 위하여 파행적인 진학지도를 함. 결국 99년에는 물의를 빚어 SBS뉴스에까지 보도 됨. 입시철만 되면 중3담임들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못함. 우수학생이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되면 원서에 교장의 도장을 찍을 때 사표까지 같이 써오라고 협박함.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육청에 민원이 들끓고 있음. 심지어는 담임이 부모 모르게 아이들로 하여금 도장을 훔쳐오게 하여 원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있음.

라.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부당하게 당해도 큰소리 내어 싸울 수 없는 입장인 여교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 전교조 후원교사인 영어교사 김효정에게 교장의 친위대인 교무부장은 보통 결혼 휴가가 일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 3박 4일째 되는 날 출근하라고 강요함. 김교사는 정규수업 후 불법적인 보충수업 2시간실시,7시 30분 출근, 여교사 휴게실, 여교사 화장실 전무 등 혹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하여 결국 아이를 유산함.

마.열악한 근무여건 조장

여교사 화장실도 없이 교사 휴게실도 없이 너무 이른 출근 시간과 식당지도, 아침 교문지도, 점심시간 교문지도, 아침 교통지도, 저녁 교통지도, 주번, 일숙직, 기숙사 당직근무 등 필요 이상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바. 열악한 교육 시설

학교시설에 투자를 거의 안 함, 99년 학교운영비 17억 5천만원 중 재단 전입금 고작 400만원으로 약 0.2%에 불과함. 본교는 21학급인 학교 규모에도 불구하고 부속시설이 거의 없는 형편임. 도서실, 시청각실은 아예 없고 과학실도 수도 시설이 없어 중학교 3년 동안 실험 한번 못하고 졸업하는 실정임. 음악실, 기술실, 전산실은 비가 새는 30년 전에 지은 기와 건물에 형식적으로 있음.

사. 식당, 매점, 자판기

식당과 매점(자판기 포함)은 교장이 직접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학생들은 매점에서 일반 슈퍼보다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강제적으로 학교 식당에서 식사함. 점심시간에 아무리 집이 코앞이라도 외부에서 식사를 못하게 함. 신임 여교사들이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켰다가 혼쭐나는 헤프닝도 있었음.

교장이 개인적으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사들에게 식당지도를 시키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강요함. 자판기 내용물교환도 학교 용인들을 시키고 있음. 학생들은 매점 매상을 올리기 위해 정수기도 설치 안 한다고 수군거림.

학부형들의 급식실시요구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간표까지 조정해가면서 중학생들은 11시 20분에 점심을 먹임.

아.장학금과 상조회비에 대하여

월급에서 일정하게 공제하는 장학금과 상조회비에 대하여 결산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

자. 교실 페인트칠에 대하여

학년초 환경 정리할 때 담임들이 사비를 털어 교실 페인트를 칠함. 이 학교에 온지 만 10년이 넘었지만 학교에서 교실에 페인트 칠해준 적이 없음. 이 금액이 학교 예산에 잡혀있나 확인 필요함.

차. BYC 제고 내의 강매

평소 일제 시대의 잔재인 군국주의 교육이념을 추앙하던 교장은 □일본 학생들은 겨울에도 다리 내놓고 맨살로 다니더라. 우리 학생들도 인내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단인 BYC의 재고 내의를 학생들에게 강매함. 참으로 자가당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반 몇 벌 실적이 교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담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으로라도 재고 내의를 사야 했음.

카. 재산 형성과정에 대하여

재단이 바뀔 때 오토바이 한 대를 몰고 와 학교 옆 다 쓰러져 가는 관사에서 생활하던 교장이 아무리 재테크에 밝아도 월급으로만 평택에서 제일 넓은 평수의 호화 아파트에 다이너스티 승용차, 빌딩, 시골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는가의 의문.

타.이종필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교육환경 개선과 민주적이며 투명한 학교운영을 주장하던 이종필 교사에게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에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반교권적, 반인권적, 반인격적 침해를 자행함.

1.교감과 교무부장 등 교장 측근들의 인격유린

-이종필 교사를 미행을 하며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하루에 수십 차례 집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함.

-에바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 안 한다며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하여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뒷조사를 하여 빨갱이로 몰아붙임.

2.파행적 인사

마우스 등 컴퓨터실 소모품을 사주라고 내려온 유지보수비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던 교사 이종필을 인사위원회도 안 열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육정보부장에서 부당하게 인사조치 함. 그후 전산실에 접근을 금지시켜 업무 인계가 안되어 학교생활기록부 진급작업이 4월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음.

3.컴퓨터실 사용금지

평소 WBI(웹기반 수업)로 수업을 진행하던 이종필 교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컴퓨터실을 사용 못하게 함.(학생들 설문지 받아 놓았음.)

수업지도안도 CD로 만들어 전자지도안을 제출했으나 건방지다며 다시 종이지도안 표지에 글자체, 글자크기, 몇 cm간격으로 붙여라 등 수업지도안 제출을 통제나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함.

4.전일제 특활반 박탈

컴퓨터반을 맡아 가르치던 수업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박탈함. 전일제 CA 컴퓨터 반은 기존의 방송반과 합쳐 컴퓨터실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음.

5.대학원 못 다니게 함.

교장의 딸은 대학원을 다니게 하면서 대학원을 못 다니게 함.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과 휴학중)

6.교육감상 반려

교장의 딸은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게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등 내려온 상을 만들어 줌.(아마 공립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음)

교사 이종필은 교육정보 연구원에서 2년째 교단선진화 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적조서를 올리라고 도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으나 반려함.(그후 연구원의 연락을 받고 죄지은 것처럼 몰래 교육감상을 받음.)

7.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음

은행대출연장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려 하였으나 □무릎을 꿇으면 해준다□며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줌.

(3) 질의

-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부패와 반인권적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4) 정책제언

다음의 내용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 부패구조를 강화, 유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도입

- 민주적인 인사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심의·의결기구화

-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로 학교운영에 참여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

- 사립학교에 문제 발생시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

-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4. 의정부 영석고등학교

(1) 개요

구 비리 재단이 복귀하여 더욱 강화된 형태로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1995년 3월 8일 설립자 안채란 교장의 공금횡령 및 비인격적인 교사대우를 포함한 72가지(등록금 미납자 성적불이익, 불교회비 강제징수, 종값 강제징수, 불당 잡일, 교사 월급 착취, 시간외 수당 착취 등등) 비리에 대한 진정서에 전체 교사 33명 중 28명이 서명을 하여 학내분규가 시작되었다. 도교육청에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교사들의 진정서를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서무과장(행정실장)과 안채란 교장은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1995년 3월 30일 설립자 안채란 교장은 당시 교장직을 사임하면서 부정비리 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서명 교사들을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였고, 보복조치로 5명의 교사를 해임시켰다. 5명의 교사들은 교육부재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그 후 고등법원의 항소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다.

1995년 4월 1일 김종혁 신임교장이 들어오면서 1차 학내 분규는 끝났지만 설립자 안채란은 사사건건 학교행정에 관여하면서 학교장과 마찰을 빚어오면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다가 1997년 3월 24일 김종혁 교장을 해임시켰다.

1997년 9월 1일 설립자 안채란 측근인 문희웅 신임 교장을 임명하면서 제 2차 분규가 일어났다.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흘정도 이어지면서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지속되었다.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가 나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나고 말았다.

1997년에는 설립자 안채란은 이사장직에 복직하였으며 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학사운영에 관여하기 위해 매일 학교에 방문하면서 교장이나 교무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시까지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부터는 30여명의 교사에게 법회비 명목으로 매월 2만원씩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2001년 3월 3일부터 지금까지도(2001.8.24)체육교사를 운전사로 쓰고 있고 출근부를 만들어 매일 출근부에 날인하게 하고 출근 시간까지 기록하게하여 행정실에서 보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말이나 방학 때면 팔당에 있는 법당에서 일부 교사에게 잡일을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영석고등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제 3차 분규가 발생될 소지가 아주 많은 학교이다.

5. 인천 인제고등학교

(1) 개요

2001년 상반기에 인제고등학교(이사장 김상욱, 前 교장 김종기와는 부부사이)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하게 찬조금을 거둬 비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육성회를 구성하기 위해 학급당 5∼7명씩 총 200여명의 학부모 육성회를 구성하여 개인당 250,000원씩의 회비를 거둬 학교에서 사용한 사실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소위 □능력반□을 구성·운영하는 가운데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교장, 교감, 3학년 부장교사 등이 학부모들로부터 총 270만원의 돈을 거둔 사실에 대한 감사였다.  감사결과 육성회에서 각 학년에 운영비 명목으로 전달한 금액 중 담임교사들이 자율학습 감독비 및 식대 명목으로 1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하여 담임교사 30명에게 견책, 각 학년 부장교사 3명에게 감봉, 교장 및 교감에게 정직의 징계요구를 하였다.

이에 전교조 인제고 분회는 교육청 감사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며 학내에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성에 돌입하였다.  며칠동안의 농성 끝에 이사장의 법정 대리인인 재단 이사와 교사 전체의 요구를 담은 7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동안 몸이 아파서 나오지 않던 이사장이 학교에 와서 합의안을 부정하겠다는 의사를 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건설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2) 현황과 문제점

인제고등학교의 문제는 2000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998년에도 성적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능력반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2001년에 또다시 같은 이유로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교육청의 특별감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인제고는 매년 육성회를 구성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개인당 250,000원씩의 회비를 거둬왔다.  이 돈으로 그동안 교사용 책상 및 의자 교체, 에어컨 설치, 복사기 및 인쇄기, 컴퓨터 구입 등 학교 비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찬조금으로 구입한 비품이 학교 비품목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인제고 학교운영예산 및 결산서 어디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을 거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학교운영 예산 및 결산서에 보면 학교운영비에서 에어컨, 컴퓨터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학교 비품 및 기자재 구입등 자산취득을 위해 매년 수천만원씩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는 실제 학부모 찬조금으로 구입하고는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한 것으로 기록하여 이중장부의 가능성이 농후함을 증명한 것이다.

(3) 질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농성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민주적인 예결산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교측에서는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고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합의안 자체를 파기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그 동안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인제고를 바로세우기 위해 실시되었던 교육청의 특별감사는 교육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대충 넘어가고 보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청 특별감사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정책제언

(5) 참고자료

(감사의 문제점)

교육청 감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교사에게 □수업에나 신경쓰지 왜 자꾸 우리 일까지 알려하느냐?□며 질책을 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  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려면 고발을 한다던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발을 하더라도 돈을 준 학부모들도 다칠 수 있다□라며 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꼬집고 다시는 교육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교사와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교육청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두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서울 영상고등학교

(1) 개요

2001. 6. 28

학교법인 봉덕학원 (현 한가람고 교장 겸 법인 이사 이옥식)으로부터 영상고 증·개축에 대한 교육청 시설과 허가(6. 18일자) 통보

6. 29

임시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증·개축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대위 위원장 교감 홍형규 선출)

6. 30

학교 증·개축에 따른 반대(학생, 교사 서명) 공문을 법인과 교육청에 발송

7. 11

교육청 시설과 담당계원인 유병춘씨와 면담

(증·개축에 따른 허가는 적법하였다 답변함)

7. 12

학교운영위원회 소집하여 증·개축에 따른 문제 협의

① 절차상의 문제점 제기(자문이 없었다는 점)

② 설계도면상 운동장이 전혀없는 문제와 개축부지가 전체부지의 1/5의 문제점과 나머지 부지의 활용문제제기 (나머지 부지는 상가 및 APT 건축예정)

7. 13

서울시 시의원 (김낙순 위원)과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장(송과장) 면담결과 교육용 본교 부지는 용도변경이 될수 없음을 확인

7. 30

시공사(주 동일) 현장소장 학교내에 현장사무실 설치

7. 31

증·개축 공사 저지를 위해 교문 봉쇄. 이옥식 선생님은 한가람고 용원을 시켜 담장을 넘어와 자물쇠 절단하려고 함. 그러나 양천 경찰서 학교 담당 형사의 제지로 이옥식 선생님 철수

(교사 21명, 학생 120명, 학부모 25명 교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

8. 4

시공사 현장소장외 철거인원 15명, 사설경호원 12명 학교담을 넘어와자물쇠를 절단하고 건물철거 시작(새벽 06:00∼11:00)

8. 6

법인측 대표 5명과 학교측 대표 5명이 학교 담당 형사 중재로 방송회관에서 협의회 개최

법인측 주장 - 전체 학교부지 3670평중 약 800여평에 영상고등학교를 개축하고 나머지 부지는 법인의 부채로 인하여 시공사에서 임대 또는 APT 건축 예정임

공대위측 주장 - 법인의 부채로 학교를 축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하나 현 학교부지중 1800여평에 개축을 원하고 학교운동장 확보 요구

8. 8

시공사 대표 및 본교 이사 김은수씨가 학교 방문

시공사측 주장 - 교지 3670평중 800여평이 증·개축 학교부지로 제공되었을 때 수익성이 있으나 그 이상은 수익성이 없어 포기한다함

공대위측 주장 - 학생들은 현교지에서 1평도 양보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교사 및 학부모는 1800여평(1/2)을 제공하면 증·개축에 찬성한다고 하였음.

(2) 현황과 문제점

[현황]

① 학교 법인 이사 이옥식 선생이 이사장 명의로 본교  곽노수, 김외순, 오세근, 황우영 선생님들을 고발하여 양천 경찰서에 출두할 예정임.

② 본교 공동대책위에서는 계속 교지 3670평 중 절반에 해당되는 1800여평 교지에 증·개축이 되어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요구중임.

③ 불법 침입하여 철거한 건물의 3, 4층 유리창은 (주)동일과 학교 법인과의 협의하에 빠른 시일 안에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중임.

[문제점]

① 교지 3670평 중 800여평의 교지에 증·개축을 하게 되면 운동장이 없는 학원형 학교가 탄생되어, 학교 교육환경이 파괴되고 인성교육 및 정서함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새물결 교육이 퇴색하게 됨.

□ 800여평의 교지에 증·개축이 허가되어, 나머지 교지는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면 모든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육영사업의 명목아래 재산 증식 및 수익용 사업에 골몰하게 되며 원래 목적인 교육 사업은 퇴색하게 됨.

③ 학교용지 중 20%의 교지를 공개공지로 내놓고 지목변경을 하여 나머지 학교 용지에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등의 개발이 허용된다면 모든 사학 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육영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많은 사립법인들이 학교 경영이 어려울 경우 전례의 가능성이 많음.

④ 본교는 실업계 학교인 바, 서울 및 전국의 실업계 학교에 악영향을 끼쳐 사립 실업계 고등학교가 모두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실업계 교육이 사장됨.

⑤ 전체 교사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의견을 들어 학교 증·개축 문제가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법인 이사회 몇몇 분의 독단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는 점은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도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됨.

⑥ 학교 법인 봉덕학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여 증·개축 허가를 받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교육의 중요한 결정 기구인 교육청에서의 허가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현실을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됨.

(3) 질의

(4) 정책제언

(5) 참고자료

7. 울산 홍명고등학교

(1) 개요

♠홍명 일지 요약

2000.3.11 : 전 재단 이사장 구속(배임수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 징역2년 추징금3억5천만원선고)

2000.4.10∼18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홍명고 특별감사 실시(지적사항 17건)

2000.10.25 : 울산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홍명고 문제 집중 부각됨

2001. 2월 20일 : 재단 이사장, 학교장, 교육청에 성명서 발송

3월 2일 : 학교장, 재단 감사, 분회장, 전분회장, 지회장 면담

3월 7일 : 홍명고 분회, 홍명고 공립화추진학부모 일동, 울산사립학교 학부모 연대 성명서 발표.  1차 교육청 항의 방문 - 6개항에 대한 대책을 촉구

3월 15일 :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리본 달기(임시 이사 파견 촉구)

3월 17일 : 현대 백화점 삼산점 정문앞에서 1차 대시민 홍보 및 가두 서명

3월 24일 : 공업탑 로타리에서 2차 대시민 홍보 및 거리 집회

4월 2일 : 2차 교육청 항의 방문, 울산 교육청 앞에서 3차 장외 집회

4월 12일 : 공업탑 일원에서 4차 대 시민 홍보물 배포 및 대 시민 서명 운동 전개

4월 24일 : 홍명고 앞 도로변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5차 대 시민 홍보

4월 26일 : 홍명고 앞 도로변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6차 대 시민 홍보

4월 27일 : 홍명고 앞 도로변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7차 대 시민 홍보

4월 27일 : 학부모 간담회 개최

5월 7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결의대회를 갖고, 임시이사 파견 촉구

5월 21일 월요일(농성 0일째-22:00퇴근)-교사 27명 교사휴게실에서 농성

5월 22일 화요일(농성 1일째)-교무실에서 농성

5월 23일 수요일(농성 2일째)-중앙 현관에서 농성

5월 24일 목요일(농성 3일째: 체육대회를 마친 후 20분간 전교생1100여명이 학생 대표들을 중심으로  □비리재단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약 20분간 집회

5월 25일∼30일까지 (농성 4-9일, 5일간 학생 전원 전면 수업거부)

5월 31일목요일(농성 10일째)-임시 휴업. 부교육감 계고장 발송

6월 1일∼6월15일까지 15일간 부분적인 파행수업(계고장의 이행)

6월 11일 월요일(농성 21일째: 등교거부) : 전교생 1100 여명 교육청 앞 항의 시위

6월 18일 월요일(농성 28일째): □학교 정상화를 저해하는 재단과 학교 관리자를 규탄하며 민주적 임시 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촉구하는 홍명고 교육 주체 기자회견□-홍명고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6월 19일 화요일(농성 29째)-울산교육청 법무감사팀이 이사장실에서 2일간 특별감사 실시.

6월 25일 월요일(농성 35일째)-교장실에서 학생징계 철회를 요청.

6월 26일 화요일(농성 36일째)-학생징계 철회와 함께 연좌농성을 함.

6월 28일 목요일(농성 38일째)-□농성을 풀며□라는 성명서 발표

6월 29일 금요일 학생대의원회 소속 학생들이 교장, 교감 퇴진 운동을 천명

6월 30일 토요일-이사회 임원승인 취소와 새로운 임시이사 선임

7월 5일 목요일-새로 선임된 관선이사들이 학교에 와 교무실에서 상견례

7월 6일 금요일-피소된 교사7명, 학생8명이 남부경찰서 수사2계에 출두.

7월28일 토요일-지방 노동사무소 출두(교사 하종수) - 6월26일 울산 지방 노동사무소에 불법쟁의행위 고소 건(박무훈 근로감독관)

7월30일 월요일-남부경찰서 출두 대질신문 - 업무방해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

8월1일 수요일-지방 노동 사무소 출두(교사 노홍걸) - 노홍걸 외 26명 고소 건에 대하여 진술서 작성

(2) 현황과 문제점

[현황]

-. 교사7명 징계위원회 회부(6월29일 - 계류 중)

-. 교사20명 추가로 징계위원회 회부(6월30일 - 계류 중)

-. 교사7명, 학생9명, 학부모3명, 졸업생2명 검찰에 피소(6월8일 고소 - 계류 중)

-. 교사27명 지방노동사무소 피소 (6월26일 고소 - 계류 중)

-. 6월 30일: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명단 발표(첨부자료1 참조)

※교육청 독단으로 이루어진 임시이사진에 대한 불만으로 울산YWCA회장이 사임함

-. 7월 5일 : 임시이사진 학교방문-교직원과 상견례 실시

-. 8월 17일: 제1회 임시 이사회 개최

[문제점]

-. 사립학교를 관리·감독하여야(사립학교법 제4조) 할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사학의 자율성 등을 강조하며 부패재단 척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 교육청 특별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부패와 비리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부재로 교육주체(학생,학부모,교사)들의 실력행사로 문제해결을 하여 상당한 학사파행을 가져옴

-. 민주적인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학교를 정상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일방적으로 임시이사 선임으로 업무의 한계가 드러나고, 학교정상화 보다는 구 비리재단과 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있음

-. 비리를 저질러 임원승인취소된 장본인(구 재단)들이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교사들을 고소하여 교육주체들과 불신의 벽을 쌓음

-. 물러난 비리재단이 사학연합회의 보호아래 교육청 및 임시이사진을 협박하고 조종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제도적 장치가 필요)

(3) 질의

- 교육청의 임시 파견 요건 사유와 임시 이사의 선임이 적절한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정책제언

-.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비리당사자는 학교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

-. 임시이사 선임 방법에 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이고 공공성이 있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진정한 학교발전을 위하여야 함

-. 사학의 이사진들도 반드시 사외 감사제 및 공익 이사제 등을 두어 투명한 학교경영을 하여야 할 것임

-.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화 하여야 함

-. 교장·교감 선출보직제를 제도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내야 함

-. 각종 시설공사 등 이권이 따르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여 사립재단들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5) 참고자료

*울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 학교법인 태화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1.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 2. 임시이사 프로필)

8. 전북 완주고등학교

(1) 개요

완주고등학교(부림학원)은 1981년 교육기자재 업자였던 현 교장이 교육관료와의 결탁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였다.  완주고등학교는 김환규 교장의 처인 김미자가 이사장을, 행정실장과 행정부장은 교장의 처남들이 맡고 있는 대표적인 족벌 사학이다.    설립 당시부터 교사들의 합법적인 호봉승급조차 이사장이 임의로 동결시키고, 법정 정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사들의 임금을 착취하며 학교를 운영해 왔다. 1988년 평교사 협의회가 구성되고 10여명의 전교조조합원이 학내에서 활동하면서 한 해에 부족한 10여명의 교원을 채용하는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또 그간 동결되었던 호봉이 한 해 동안 무려 4호봉 승급이 이루어졌으나 그 동안 미지급된 봉급은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1996년 이사장이었던 김환규가 이사장직을 자신의 처 앞으로 명의 변경해 놓고 완주고 실세교장으로 등장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갖은 협박과 회유로 교원들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2) 현황과 문제점

1. 문제많은 학교장

ㄱ.교사 폭행사건(교장실-부장회의에서)

ㄴ. 전체 교무회의시 전교직원이 보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언의 일상화.

ㄷ. 98년도 이후 지금까지 매일 일찍 퇴근 - (주로 오전만 근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

2. 학교회계의 문제점

ㄱ. 수업료(1994년도 이후 읍/면지역 학생들 정부에서 수업료 면제토록 지시했으나 일부학생만 면제. 나머지 학생분은 육성회자녀에게 수업료및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고 하고선 육성회 임원들에게 돈을 다 받아 쓴 사실이 있음)

ㄴ. 학력증진비: 지급액과 다른 서류장부

ㄷ. 보충수업료: 간접지원수당: 교장 교감 30만원이 넘지 말라는 지시공문이 하달되었으나 본교에서는 교장 간접지원수당 :40만원 교감: 39만원 행정실장: 38만원 기타 등등 받고있음(각종 서류 보관 중)

ㄹ. 육성회(96년도와 2000년도 세입/세출자료 보관 중)

3.교권침해사례:

ㄱ. 1998년도 원어민 교육시 삼례 여고 측에 뒷 조사 의뢰 (대외비로)

ㄴ. 교직원 회의시 교장이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과 안하무인격인 발언을 수시로 함(모든 내용 교무수첩에기록 보관중)

ㄷ. 연수원 및 대학교 측에서 여름방학중 정식 강사위촉 공문을 보냈으나 학교에서 임의대로 공문을 파기시킴 아울러서, 각종 전교조 공문도 임의대로 파기시키고 본 교사에게 전달해주지 않은 점.

ㄹ. 기능직 요원을 불법으로 교장 개인기사로 둔갑시켜서 이용해 온 점.

ㅁ. 기능직요원 두 분을 교장 개인 선산에 해마다 일을 하게 한 점.

4. 학교운영위원회건

- 학운위 구성시 불법으로 구성한 점 (모든 서류 및 상황일지 보관 중)

5, 여고사 권고사직 각서 강요(이미현, 김영미, 허연, 이은미)

- 2명의 여교사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놓았으며 녹취물을 가지고 있다. 전북지부 집행부와의 면담에서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함.

(3) 질의

- 위 사실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4) 정책제언

(5) 참고자료

9. 서울 인권학원

(1) 개요

인권학원(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구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은 □99년 특기적성교육비 횡령, 홍보비 내역의 불확실, 무원칙한 인사이동, 교권 및 인권탄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2000년부터 인사위원회 구성 등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요구하던 중 2001년 4월 16일, 학교의 거센 민주화 바램에도 불구하고 무원칙한 교장, 교감의 인사이동을 강행하여 4월 16일부터 교내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농성이 진행됨. 특히 이 학원 설립자인 진인권씨는 1981년도 공금횡령으로, 1995년도 교육감 선거부정으로 구속된 사람임.

(2) 현황과 문제점

(1) 이사회가 8회 (2001년 8월 21일)개최되었으나, 신정여중, 한광고, 구로여정산 교장 선임되었으나, 신정여상교장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전교조 서울시 지부장, 조직쟁의국장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재판 계류중임, 전교조 서울시 부지부장, 신정여상 교사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계류 중.

(3) 고소 고발건

- 진인권 설립자 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 임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승인취소 무효 확인소송, 7월 19일)

- 고소 당한 건

(신정여상 교장-김헌종, 신정여중 교장-김성오, 학부모-김순희, 설립자-진인권, 한광고 교감-맹익주, 행정실장-진종욱, 행정실 직원-이순자, 조경아, 구로여정산 교감-이경해 그 밖에 개인적인 건이 다수 있음)

- 고소한 건

(설립자-진인권, 신정여상 교장-김헌종, 신정여중 교장-김성오, 구로여정산-한규환, 한광고-맹익주, 구로여정산 행정실장- 진신균, 신정여상 행정실 직원-이순자, 학교 운영위원-한복수)

(4) 철야농성 122일로 종료- 농성장 정리 및 철수, 학교 회계서류 이사진에 인계 (8/14일)

(5) 현재 신정여상 교장 미확정된 상태이고, 교감선임은 개학이후에도 불확실함

- 사립학교법의 미비로 인해 부패재단 승인 취소 당하기 직전에 구 재단(유령재단)이 부정 혐의자에 대해 스스로 약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비리당사자인 교장, 교감의 재징계에 대한 절차가 필요

(6) 부정 연루 교장, 교감, 교사들을 구재단이 승인 취소되기 직전 스스로 징계하였고, 비리를 은폐함.

(3) 질의

(4) 정책제언

(가) 교육청의 문제

-부패재단을 방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교육청 사학법인계, 감사계에서 일상 봐주기 감사를 자행함.

-특별감사기간의 지연, 18일간의 감사로 재단 측에 빌미 제공

-법인 회계자료 유출 사건(5월14일)

-특별감사 결과발표, 계고장 발부 지연(6월 14일)

-임시이사파견 지연(7월 4일)

-계고장 사유를 구재단에 유리하게 기술하여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함.

(나) 재단의 문제

-설립자 진인권 , 참회선언문 발표(7월 3일)- 속죄의 의사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재단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로 드러남

-설립자 진인권, 행정소송(7월 19일)은 참회자체가 거짓으로 입증됨.

(다) 일부교사의 문제

- 구재단 설립자 진인권의 사주를 받은 재단 친인척 및 부정 연루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교조 분회결성을 하여 임시이사진 자체 거부 및 새로 임명된 교장을 거부함으로써 학교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음.

-교육청과 명지대(이일균 이사장 재직교)에서 수시로 시위농성을 가지고 있음

(라) 임시이사진

-이사진 전체를개혁적 인사로 선정하지 않아 학교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음.

-교육청 일부 관료들과 구재단이 결탁하고, 한교조 교사들을 사주하여 집요한 임시이사 흔들기를 시도함.

(마) 인권학원 이사들에 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의 문제점

㉠ 본질적인 사유를 정확히 거시하지 않음

- 처분 사유는 ① 이사로서의 직무수행 소홀 (증여재산 관리 부실,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부당지급), ② 법인 이사회 운영 부적정(소집통보 및 제척사유 이사 참여, 이사회 허위·부적정 작성), ③ 설립목적 불가능이다.

- 인권학원 이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증여재산 관리 부실, 임대보증금 지급 등 지엽적인 것들 뿐 아니라, 실제로 이사장이 아닌 자가 이사장으로 행세하며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무자격자인 진인권이 이사장으로 행세해왔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처분 사유에서 누락하였다.

- 특히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 아닌 자가 이사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진정한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를 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수차에 거쳐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히 이사회 소집 절차 등의 절차상의 문제인 것으로 치환하였다.

- 처분 사유를 절차나 일부 재산에 관한 것으로 설시함으로 인해,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만 시정되면, 승인취소를 면할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 부분

- 처분이유에 의하면 □법인 이사들이 직무를 유기·태만히 함으로써 학내 분규로 인해 학교수업의 파행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것이 설립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설시하였다.

- 그러나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단순히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이 정한 공공적인 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사립학교법이 그 공공성 보장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들)에 위반하여 학교를 한 사람의 임의대로 운영해 온 것 자체가 설립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직권취소사유의 존재

-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 그러나 위 법률규정은 원칙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하자(그 내용에 관하여도 법률규정에 한정되어 있음)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사회를 운영하지도 않은 채 무자격자인 설립자가 이사장 행세를 해오면서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활용한 그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임원들은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는 □교육청이 당초 위 임원들에 대하여 했던 취임승인이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규정에 기해서 뿐 아니라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취소를 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 등) 판시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도 인정하였다.

- 따라서 교육청은 시정이 불가능한 하자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사립학교법 상의 승인 취소 뿐 아니라, 취임승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승인취소 처분을 했어야 한다.

(5) 참고자료

10. 부산 조리고등학교

(1) 개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인 부산 조리고에서 전교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평생교육사 2인을 해임 처분하여 2인의 교사가 계속 출근을 시도하고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 현재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조리고 앞 집회신고를 내놓고 계속 출근 투쟁을 할 예정이며, 2학기에는 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할 때이라 각 중학교를 돌며 학교의 실상을 알려서 학생들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오동현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9월 중에 심사가 있을 예정임. 그리고 학교측이 학생예금통장 인출 횡형건으로 고발한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현재 진행중임.

- 임상진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소를 준비중임.

- 현재 두 사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고소사건은 서류심사중이며 2학기에 본격적인 재판이 있을 예정임.

(3) 질의

- 법의 사각지대에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과, 교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라.

- 교원노조 가입만을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를 밝히라.

(4) 정책제언

(5) 참고자료

- 평생교육시설의 제 문제(전교조 부산지부)

국감자료 - 분규대학 덕성여대

11.  덕성여대

(1) 개요

- 3월 29일부터- 현재 : 학생들이 총장실과 행정동 점거농성중

- 4월 19일 - 6월 3일 : 수업거부

- 5월 27일부터- 현재 : 교수 릴레이 철야단식농성 중

- 7월 31일부터- 현재 : 수배당한 학생지도부와 해직교수가 조계사에서 농성중

- 8월 8일부터 - 현재 : 덕성여대 공투위 교육부앞 1인시위

(2) 현황과 문제점

1) 2000년 국정감사 약속에서 박상진 상임이사의 약속 불이행

- 함세웅신부와  방정배 교수를 이사로 영입하여 이사회의 공익성을 확보하겠다. --> 현재까지 이사 충원 안함.

- 아버지인 박원택 이사의 용퇴와 교수들에 대한 고소취하 -->박원택씨가 상임이사가 되고 교수들에 대한 고소는 오히려 더 늘어남.

- 구성원들이 원하는 좋은 총장 선임 --> 십수년간 박원국 씨를 도와 학교를 파행으로 운영해온 권순경씨를 총장직무대리로 임명 --> 권순경씨는 교수와 학생들을 네차례나 고소함.

2) 박원국 씨의 복귀후 벌어진 인사비리와 학사행정간섭

① 부당한 재임용탈락 및 대규모 징계 시도

② 위법, 부당한 인사 - 모교출신연수자들의 불법 승진 등

③ 인사권 남용과 지나친 행정간섭

- 학생 폭행, 책걸상에 쇠사슬 및 고정대 설치

(용역 직원들이 떨어뜨리고 간 문건에서 박원국 이사장에게 8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청구하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

- 박원국 이사장의 파행적 학사 행정에 반발하여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교직원들을 통해 폭력을 휘둘러 다수 학생이 부상당함(2월 15일), 박원국 이사장의 학생 폭행(8월)

④ 보직교수에 대한 사표강요와 해임

⑤ 교수들에 대한 고소, 감시, 사찰(권순경 총장직무대리는 학생과 교수를 네차례 고소하였고, 교수들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자료에는 몰래 기록한 교수들의 활동일지, 사진, 심지어 강의내용까지 있었음)

(3) 질의

1. 교육부가 후임이사 선임시 중립적 인사로 충원토록 지도하지 않은 까닭

2. 박원국 이사장이 □학내분규 해소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 하지 못할 경우 방침은

3.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해직교수 복직 대책

4. 감사결과 발표이후에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교원임용실태에 대한 대책

5. 200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교수연수자의 전임교원화에 따른 대규모 인사비리를 묵인해준 까닭

(4) 정책제언 :  덕성여대 분규 해결의 대안

(1) 교육부는 □엄중 경고□ 라는 추상적 처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림으로써 10년이 넘도록 덕성여대 분규의 원인이 되고있는 박원국 이사장을 하루빨리 해임해야 한다,

(2) 박원국 이사장 뿐 아니라 족벌 및 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이사진도 모두 해체되어야 한다.

(3)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선 이사가 파견되어야 하며, 현 재단측과 관련이 있는 이사는 단 한 명도 선임되어서는 안된다.

(4)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주 총장 선출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관선이사 임기 제한이 철회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6) 현재 학교와 재단측에서 행한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7)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되신 세분의 교수님을 복직시켜야 한다.

(5) 참고자료

http://www.iloveduksung.com

12. 삼육대학

(1) 개요

종교적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성향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비민주적인 학사행정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이에 대한 반대조차 할수 없다는 학책까지 만들어 놓고 이에따른 처벌조항까지 마련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들을 규제하고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1. 일주일중 2번의 채플교육과 토요일이 교단의 종교적 휴일임으로 인하여 학생 전체를 주말에 강제로 학교에 나와 예배를 보게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야간 학생들의 경우 주간학생과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월,화,수,목 주 4일 수업을 하고있는데, 금요일을 안식일 이라하여 휴일로 하고 하고 토요일에 주간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교생이 학교에 나와 예배를 보게하는 4일수업 1일 예배의 수업방식을 택하고 있다.(채플과 토요 예배의 경우 정해진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할시 졸업불가)

또한 한 학기당 정해진 종교수업(안식일 출석과 주당 2번의 채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경우에도 졸업은 되지 않는다.(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모든 학교행정과 업무 정지)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인하여 학교행정에 관여하는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교수 및 모든 학교직원은 채용시 침례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만을 선발한다. 이로 인하여 학생수업에 필요한 교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며 심지어 한과에는 정교수가 한명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3. 교인중심의 학생 선발제도로 인하여 침례라는 의식을 통한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별도의 조치가 존재하고 이를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관계없이 그 실력을 검증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4. 학교 입학당시 입학생 전원에게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 입학이 허가되지 않고있는데... 서약서의 내용은 술, 담배 금지는 물론이거니와 과도한 머리염색, 귀걸이 짧은 치마, 지나친 애정표현 등등의 많은 교리 중심의 운영원칙을 강요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술, 담배등을 하다가 교직원 및 교수에게 발견될 경우 근신, 정학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최고 제적까지 가능)

5. 실제로 이러한 학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 또는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채플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학교의 교직원과 교수들은 학교의 교육방침이 싫을 경우 (서약서를 들먹이며)학생들에게 나가라는 발언 공공연히 하고 있다.

6. 한학기에 한번씩 일주일간을 기도주일로 정하여 수업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전교생에게 기도 및 예배를 보게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총학생회 주도하에 학생회비로를 사용하여 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8~9명씩 조를 정하여 각 조당 10000원의 활동비 지급)

7. 일부 교수님과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교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공연히 침례라는 종교의식을 학생들에게 강권(강요)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침례를 받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8. 약 20~25%의 교인학생 이외에 학교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안티사이트의 운영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 교수 비난 글에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운영자가 경찰에 불려가 조서를 쓰고 오는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얼마전 교수비난 으로인하여 징계를 당한 학생이 학교의 현실과 상황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하였다. 또한 안티사이트는 학교의 압력으로 인하여 폐쇄되었고, 다시 운영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9. 또한 총학생회장과 각과 학회장등을 비롯한 학생기구 임원의 경우 침례라는 종교의식을 치른 교인만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이를 치르지 않으면 학생자치기구의 선거에 출마조차 할수 없고 장학금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교인이 아닌 일반 학생들은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에 전혀 이야기할 공간과 경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질의

(4) 정책 제언

1. 학내 행정에 있어서 교인위주의 정책과 방향을 개선하여 종교를 믿지 않는 비교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 또한 학교재단의 종교적 교육관에 입각한 비민주적 운영에 있어서도 교수를 비롯한 학교의 많은 직원 채용시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교인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적 효율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나오게 하여 예배를 보게 하는 일등은 반드시 고쳐져야할 부분들이다.

-> 대학운영위원회의 건설

2.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목사가 아닌 전문 경영인 및 공익이사 등을 도입하여 운영효율을 높이며 나아가 그 운영에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현 학교의 주요 요직은 목사님들이 차지)

입학시 학생들에게 학교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리고(학생들의 학교선택시 가장 많은 자료로 쓰이는 진학정보지에 학교특성 기술.

3. 비 민주적 학칙의 개정

13. 계명대

(1) 개요

- 96년 학생들이 □신일희 총장 퇴진□을 주장하면서 거의 1년 내내 수업거부와 시험거부를 했으며, 약 50일 정도의 본관 점거농성 진행하였다.

- 올해까지 수십 차례의 신일희 퇴진 집회, 교육부 항의 방문, 집권 여당에 서한 전달 진행하였다.

- 2001년 5월 27일 신일희 총장과 재단이사장인 김상렬 씨는 각각 업무배임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 총장직무 정지 가처분 재판 진행중

(2) 현황과 문제점

- 설립자도 아닌 자연인(신태식-신일희 부자)이 학교 사유화를 시도함.

① 195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47년의 계명대 역사 중에서 신일희 총장의 아버지인 신태식 씨가 18년, 그리고 그 아들인 신일희 씨가 18년째 총장직 수행중.

② 재단 이사의 대부분이 신씨 일가의 친인척이거나 그 제자들임.

③ 재단 소유였던 계성 목재소를 사유화하고(현재 신일희 형제 소유), 학교자금으로 구입한 성주 목장부지(13만 5천평)를 당시 재무담당 교수와 직원의 차명으로 편취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④ 측근 교수의 추천에 의해 신임교수를 채용하는 등, 철저한 연고주의에 의해 교수를 채용함으로써 학력이나 연구능력이 탁월한 지원자를 빈번히 탈락시키고 있음.

- 대학 구성원 탄압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신일희 부자의 학원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10여 년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수협의회는 그 사무실도 폐쇄되는 경험을 당했으며 교협 간부와 교협을 탈퇴하지 않는 교수들에게 감봉, 경고, 재임용 탈락 등의  징계를 내렸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수명의 재임용 탈락과 40여명의 경고 처분 및 감봉 처분을 내림)

그리고 학원민주화를 바라는 학생들에게도 여지없이 정학, 제적등 징계가 내려져 최근 몇 년 동안 수십 명의 징계자가 속출하였다. 96년의 경우에는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대 학생회장 8명에게 무더기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학교 신문사를 결국 발행 정지시키고, 그 기자들에게도 무기 정학 처분을 내렸다. 신일희 총장이나 학교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자보는 1시간도 못 가 강제 철거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의 비판글도 강제 삭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일희 씨 총장 직무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

1) 교육부 감사에서 총장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3개 부분에서 경고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재정과 인사부분은 심각했습니다.)

2) 총 20 여건에 가까운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와 기타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함으로 엄청난 교비를 낭비해 왔으며 그가 총장으로 있는 한 이러한 경비는 교비로 지출될 것이다.

3) 신일희 씨는 계성학교 재단 이사장으로서 SKM 회사에 무책임하게도 무보증채권을 매입했으나 SKM회사의 부도로 30억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 매입한 것이 무보증 채권인데다가 채권단 중에서는 가장 배상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교육기관의 돈을 보증도 없는 무보증채권에 투자했다는 자체가 큰 잘못이다. 또한 신일희 씨는 계명대학의 돈 30억 원을 대동리스에 투자하여 회사가 부도남으로 원금 3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린 적도 있다.

4) 총장의 책임 하에 진행된 성서자연관 강의실 칸막이 부실공사로 수업 중이던 학생 1명이 치어죽고 강사 등 6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1990. 5. 30. 오후 4시 55분) 이사회가 신일희 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힘이 없었으며, 대명동 캠퍼스의 제1 학생회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1992. 5. 26. 새벽 3시 30분)으로 학생 4명이 불에 타 숨지고 10여명이 중경상을 당했지만 신일희 총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5) 신일희 씨는 교비 배임으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라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인 대학의 총장으로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질의

(4) 정책제언

1) 신일희 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2)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선 이사가 파견되고, 족벌 및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이사진도 모두 해체하여야 한다.

3)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주 총장 선출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관선이사 임기 제한이 철회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3. 한세대학교

(1) 개요

한세대학교(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총장 김성혜)가 교수와 학생들이 2001학년도 1학기에 교수 인사 및 재정운영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용기 목사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 (분규 당시에는 부총장)의 퇴진운동을 시작하면서 2001년 3월부터 학내분규 사태가 발생하였고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하, 한세대 사태의 발단과 전개 과정, 그리고 이 사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가. 사태의 발단

사태의 발단은 2001년 3월 경찰행정학과 서정범(40) 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됐다. 서 교수는 1차 심사 과정에 대해 학교 당국의 실수로 인한 연구실적물 분류상의 오류로 인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받지 못하였고 규정에 따라 학교측에 재심을 요청한 결과 재임용 및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학교측은 다시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3심을 의뢰했으며 3심에서도 서 교수는 재임용 및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명이 났으나 이사회에 상정된 재임용 및 승진 대상 교수에서 누락, 재임용 및 승진이 보류되면서 분규 사태가 시작되었다.

나. 경과

1) 3월 5일: 김성혜 부총장이 서정범 교수의 승인, 재임용 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증언한 강혜란 당시 교무처장을 보직 해임.

2) 3월 27:일 예술관 대연주홀에서 700명의 학우가 참석하여 교수탄압 규탄과 학원 민주화 투쟁 결의 대회를 열고 총학생회에서 한세대학교 신본관 건축비용의 과다지출등 한세 10대 비리 의혹을 제기

3) 3월 28일: 교수협의회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한세 민주화 달성을 위한 투쟁에 붙여' 라는 제목으로 서정범 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 보장,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 모든 원인을 제공한 김성혜 부총장의 퇴진을 요구함.

4) 4월 3일: 한세대학교 민주화 추진위원회 (한민추) 발족 및 한세 학생 총 궐기대회가 열리고 한세대학교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총장실을 점거함.

5) 4월 4일: 교수협의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탄압하지 않는 손동수 총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수리함.

6) 4월 9일: 교수협의회 교수 18명과 300여명의 학우가 한세대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군포시청까지 가두행진

7) 4월 16일: 총학생 투표를 실시하여 77.2%의 찬성률로 수업 거부에 돌입하면서 김성혜 부총장의 퇴진과 비리의 온상이자 배후 조종자인 정종수 총무처장의 사퇴 요구

8) 4월 25일: 인사명령을 통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수협 교수를 모두 제외시키고 교수협에 소속된 보직교수를 임명한지 2달도 안되어 보직에서 해임하는  불공정 인사를 단행하고 순복음교회 목사, 불법으로 특별 채용된 교수위주로 각종 보직 및 주요 위원회 임명 (채용한지 2달도 안돼는 특채교수를 음악학부장으로 임명)

9) 4월 27일: 여의도 CCMM 빌딩 앞에서 한세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있었음. 이어서 김성혜 부총장의 논현동 본가 앞에서 시위.

10) 5월 3일: 교수협의회가 한세대 민주화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회 및 천막 농성을 시작함 (6월 8일까지 지속)

11) 5월 8일: 학교측에서 총장실을 점거중인 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100여명의 사설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함.

12) 5월 23일: 김성혜 총장과 엄기호 이사장이 교수협의회의 정진호 회장, 윤정수 부회장, 김정곤 총무를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13) 5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음. (6월 8일까지 감사가 진행됨)

14)6월 11일: 힉생투표를 실시하여 87%의 찬성률로 □수업 복귀하면서 투쟁지속□안을 통과시키고 6월 11일부터 수업에 복귀함.

15) 6월 25일: 한민추 운영위원인 나문성 학생을 포함한 7인을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제적함.

16) 7월 1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장 문정렬 목사를 포함한 7인 목사가 한세대 분규를 해결하기위한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함.

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제 제기된 사항(입증 가능한 불법 행위)

1. 서정범교수 재임용 및 승진 탈락

2. 무인가 목회대학원의 불법, 변칙 운영

3. 교수채용 (공고 없이 채용하거나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미채용)

4. 박사학위소지자가 아닌데도 교수채용 (특별한 이유 없음, 영어교육원 김 모교수 (특채), 교양체육 이모 교수(당시 박사학위소지자 다수응모확인))

5.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신학부 J모교수 1998년도 대학종합평가시 밝혀진 사항) 묵인

6. 노동부교육비 횡령(3/26일자 조선일보 참조)

7. 정관과 위배되는 인사명령 (위원회 및 보직, 임명 2개월도 안되어 해임, 임명된 지 2개월도 안된 신임교수를 학부장 및 학과장 발령)

8. 정실직원채용 및 임의 보직임명 (미공고)

9. 교수채용시 주관적 평가기준 (학력, 경력, 논문 발표 다 합쳐도 40점, 여의도교회 목사위주 면접 60점)

10. 정관과 위배된 교수보직인사 (기준, 선정, 통보등)

11. 총장비서실장의 총장업무대리(정관과 위배)

12. 교수 겸직금지 위반 교수 (배현성, 김삼환, 허일룡, 이영훈, 명성훈, 홍영기등 신학부교수)

13.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교수채용 (심리학 박사가 영어교육원 원장 등)

라. 교육부 감사후 추가 적발 행위 및 기타 교수협, 한민추에서  제기한 의혹사항

1. 최대 120억이면 짓는 신본관을 170억에 준공. 차액은 어디로?

(학교 옆 LG APT 건축비는 땅값 포함 평당 350만원인데 비하여 신본관 건물은 건축비만 340만원으로 타대학 평균 건축 평당단가인 240만원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약 50억 정도 과대계상되었고 수의계약의 문제점)

2. 음악대학원 치료음악전공 (과정자체의 무인가 의혹) 세미나비 의혹

3. 99년도에 제2예술관 건물 착공 직전에 김성혜 부총장이 구로 공단내 건물 매입을 지시하고 건물을 정종수 총무처장에게 전대하여 건물내 피아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재임대를 주어 특혜를 준 의혹.

4. 학생복지관, 예술관, 신본관 건물 기부금의 행방.

5. 정종수 총무처장의 노조탄압 (고성재 과장 파면) 및 와해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증언)

6. 정종수 총무처장의 직인 도용으로 교수의 승진, 재임용 심사 개입 (서정범 교수)

7. 정종수 총무처장의 정실 인사 (교수 및 직원)

8. 손동수총장의 임기전 사표강요와 수리 및 김성혜 부총장의 총장권한대행취임 (근거 및 이유)

9. 리전트 대학과의 불법 연계과정 개설

10. 과천 청명 그린빌라 임대료 수입 불법 횡령 의혹

11. 매년 20억씩 적립되는 등록금의 행방 및 사용처.

12. 학교 경비 용역과 컴퓨터장비의 납품을 특정인이 한다는 의혹.

13. 박영근, 강수희, 서정범 교수의 재임용 심사과정의 불법 및 밀실행정.

15. 구비서류가 없어도 서류심사에서 꼴지해도 교수를 임용하는 이유.

16. 공개채용하지 않는 낙하산 직원 임명.

마. 중간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1. 목회대학원 불법 운영하여 31억원의 등록금을 챙긴 점을 지적 (손 전총장은 검찰에 고발되고 김성혜 현총장을 포함한 5명은 중징계 대상임이 발표되었음)

2. 교원인사분야에서 전임 교원에 대한 1년 단위의 재계약, 교수 재임용시에 심사위원을 전공이 다른자를 선임,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 (서정범 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을 유보하고 1998~2000년도 사이에 18명 교수의 특별채용, 2001년도에 교수 2명을 특별 채용하고 임용서류를 추후에 받은 점 등의 부당 운영에 관하여 지적 받음.

3. 대학건축 신축 공사의 수의 계약, 감리비의 과다지급, 수익용 기본 재산을 총무처장에게 부당임대하여 1억원 이상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지적됨.

바. 현재 상황

1) 학교측에서 학생 대표 8명을 업무 방해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

2) 서정범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2심과 3심의 결과를 뒤집는데 김성혜 부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증언한 강혜란 당시 교무처장과 서정범 교수를 파면함.

3) 학교측에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교수협의회의 정진호 회장, 윤정수 부회장, 김정곤 총무를 검찰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기소한 이유를 들어 8월 20일자로 직위 해제함.

4) 교육 인적자원부가 8월 20일자로 교육부의 특감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학교측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호도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감 결과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임.

5) 8월 22일자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 21명을 징계하였음. (퇴학 2명, 무기정학 9명, 유기장학 8명, 근신 2명)

6) 8월 22일 현재 총장실 점거 142일째 돌입하고 있음.

사. 문제점

1)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김성혜 부총장의 독단과 전횡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식함.

2) 절차를 무시한 교무/행정/인사/재정/재단 등의 김성혜 부총장의 일인 독재 전횡으로 인한 학사행정의 마비

3) 총장/교무위원/인사위원/징계위원/학과장/학부장/실처장/재단이사 등 모든 보직의 사적결정으로 나머지는 요식행위만 거침

4) 김성혜, 정종수의 전횡으로 학교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

(3) 질의

1. 감사를 통하여 신본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신축 건축비가 땅값을 포함해 평당 350만원이지만 , 신본관 신축시 수의 계약을 통해 땅값을 뺀 건축비가 평당 340만원이 지급되어 약 50억 정도가 과다 지급된 이유를 밝혔는가?

2. 김성혜 부총장의 아들 차남 조민제가 운영하는 디지웨이브, 장남 조희준이 관계하는 아이서비스, 총무처장 정종수가 실제 소유주인 우진상사가 학교로부터 특혜를 받아 납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나?

3. 학교의 각종 공금(무인가 목회대학원 등록금 31억원, 건물 기부금, 과천 청명 그린 빌라 임대료, 대학원 음악치료과정 세미나비, 노동부 교육비 횡령)의 행방에 대하여 확인하였나?

4. 김성혜 부총장이 서정범 교수의 승진, 재임용 심사의 2,3심 결과를 뒤집는데 불법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5. 교수의 특별 채용 (공고가 나지 않은 분야 교수의 특별 채용), 면접과정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임용 등의 문제에 비리가 개입했는지 확인하였는가?

6. 직원의 특별 채용이나 특별 승진에 정종수 총무처장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였나?

(4) 정책제언

1. 김성혜 총장, 정종수 총무처장의 퇴진

2. 교육부에서 관선 이사 파견

3. 비전과 능력 있는 총장의 공개채용 혹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총장 선출

3. 교수채용제도의 정상화(특채 금지, 재단 면접점수가 전체 면접 점수의 50%이상 차지함)

4. 교수임용제도의 개선 (계약제, 승진, 재임용등)

5.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재단이사진의 재구성 (재단이사진의 1/3 이상 교수협의회 추천)

6. 기획실장, 총무처장 교수직 환원 및 2년의 임기 보장.

7. 정관과 원칙에 의한 학교운영

8. 장, 단기 발전 전략의 제시

(5) 보충지료 문의

♤ 한세대학교 교수협의회

: 김정곤 교수(한세대 교협 총무) / 연락처 : 011-9878-5174

14. 인하대학교

(1) 개요

○ 학교법인 인하학원은 인하대 교수협의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영규 교수(행정학과)를 2001. 1. 2 징계회부하고 이어 직위해제 조치한 후 한달 만인 2001. 2. 2 전격적으로 파면이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 인하대학교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학내 분규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1998년에는 조양호 이사장 장남의 부정 편입학사건으로 학내 분규가 있었으며, 조양호 이사장이 지난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세금을 포탈하고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이 구형된 이후부터는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재단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은 상태이다.

○ 특히 노건일(前 건설교통부 장관) 한진그룹 고문이 1998년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학내 분규가 극에 달했는데, 당시 교수협의회, 총학생회와 직원노동조합은 노건일 총장이 한진그룹의 영종도 新공황부지 관련 특혜비리로 인해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인사로서 정경유착 당사자란 점에서도 총장자리에 임명되기에는 교육자로서 부적격하다고 1998년 한해 동안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 현황과 문제점

○ 재단은 김영규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로 1)정치활동과 노동운동 2)총장 중간평가 실시 3)한진그룹의 부채 2,000억원 인하재단 이전 의혹제기 등을 들고 이는 해교행위, 교수본분배치, 교수품위손상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부당하다. 징계사유인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부분은 현재 그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교수들과의 형평차원에서 볼 때 문제될게 없으며 정치활동은 정당법 등에서 교수들의 자유롭고 정당한 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총장 중간평가는 교수협의회라는 교수자치기구가 대학의 자치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최근 인하대를 필두로 서울대, 부산대, 건국대, 조선대 등 많은 대학들에서 총장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대학본부 측이 교수협의회의 총장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쓸 것임을 밝힌바도 있다. 재단부채 문제제기와 예산전용에 관한 의혹은 학내 이해 당사자이면 누구나 자신들의 권익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재단부채 이전 의혹은 김영규 회장 취임 전인 이충희 前 교수협의회 회장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

○ 인하학원과 노건일 총장이 김영규 교수를 중징계한 사실상의 이유는 교수협의회가 지난 해 2000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는 노건일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때문이다. 577명의 인하대 교수 중 317명이 응답한 이 중간평가에서, 노건일 총장은 교수들로부터 100점 만점에 17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제점을 받아 사실상 불신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재단과 총장은 교수들로부터의 총장사퇴압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서둘러 교수협의회 회장 김영규 교수를 보복적으로 파면 조치하는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도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단계 징계수위를 낮추어 주었으나 해직이라는 점에서 재단과 총장의 의도대로 추인했을 뿐 교원지위향상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결정이었다. 인하대학교를 분규대학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재단과 총장이 분명히 그 인사권을 남용해 부당징계 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력의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지난 5월 대학 인사권 관련 특별감사에서 인하대를 제외하였다.

(3) 질의

○ 최근 서울대, 부산대 등 국공립대학은 물론 인하대, 건국대, 조선대 등 사립대학에서도 교수협의회가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 대학 교수협의회는 총장 중간평가를 총장의 불편부당한 학사운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평가결과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교수들에게서 총장의 학사운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대학운영의 변화를 꾀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총장과 교수협의회간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장 중간평가로 인해 파면처분을 받은 김영규 인하대 교수의 예처럼 교수들의 따금한 질책을 총장이 곡해해서 받아들일 경우 학내 분쟁으로 연결되기 쉽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총장의 임기 중에 교수들의 중간평가를 통해 대학의 학사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안은 없는가?

○ 인하대, 덕성여대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채 재단을 세습받은 이사장들이 교육기관인 학교법인을 자신들 소유의 사기업처럼 경영하고 있어 파행을 빚고 있다. 최근 교수협의회 회장의 파면으로 학내분규가 격화되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조양호 이사장과 같은 경우 한국의 항공산업이 미연방 항공청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을 받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어 기업이 어려운데도 지난 5월 인하학원 이사장으로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2등급 사태로 인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격교체 될 정도로 사회문제시 되었는데 학내분규 해결의 근본책임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은 기업경영에 최선을 다하는게 우선적 역할이 아니겠는가? 현 경제가 어려워 사기업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도 이익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직을 겸임하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손실이라고 생각하며, 사기업 경영자와 학교법인의 이사장직 겸임을 금지할 근본적 대안은 없는가?

(4) 정책제언

○ 인하대학교는 교수협의회 김영규 회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파면조치를 즉시 철회해 학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김영규 교수에 대한 징계로 인해 인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5일 비상임시총회에서 회장파면철회, 회장탄압 중지, 총장자진사퇴 등 3개항을 전격 결의하고 6월 4일 정기총회에서는 3·5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문을 다시 채택한 바 있다. 인하대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노건일 총장을 중징계하는 등 퇴진시켜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다른 사립대학들의 학내분규로부터도 알고 있듯이, 인하대 사태도 그 본질은 족벌재단의 이해관계만 헤아리는 총장이 비합리적인 재단이익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이른바 구조개악과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가 교수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교육관계법령과 교육부지침 등을 위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인하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또는 자체결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인하학원 이사장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조세포탈범으로 제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15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며, 지금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다. 조양호 이사장은 지난 5월 이사장 임기가 끝나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사 승인을 신청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탈세비리가 인하대학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으나 그 비도덕성으로 인해 교육자로서 기본적 소양에 미달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조씨 일가에게 이사장직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

○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 교육감독기관은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에서 교수협의회와 같은 교수들의 자치기구가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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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내 분규로 인한 학생 징계자, 고소·고발 대상자의 현황 및 문제

(1) 개요

국민의 정부 들어 발생한 학내분규가 오래 지속되면서 비리사학재단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 교수,교직원이 크게 늘었다. 특히 대학생, 대학원생이 출교, 제적등으로 학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가 많다. 교육권 보장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 성균관대학교

2000년 징계자

-출교 : 대학원 총학생회장(김태일),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국장(김정대)

학부 명륜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주형), 명륜 총학생회 사무국장(김치성)

이상 4명

-제적 : 학부 명륜총학생회 총학생회장(김강석), 유학동양학부 학생회장(추창훈), 어문  인문학부 학생회장(김명진), 사회과학부 학생회장(이미영), 동아리연합회장(한국현), 강사노조 사무차장(윤희상) 이상 6명

-무기정학 : 학부 율전총학생회장, 법과대 학생회장, 경제학부 학생회장, 야간강좌 총학생회장(강성원),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학부 명륜 총학생회 정책국장 이상 7명

-유기정학(3개월) : 학부 율전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경영학부학생회장(김민), 학부 명륜총학생회 공약사업이행국장, 유교철학전공 학생회장(도형래),  강사노조 사무차장(정규상) 이상 5명

-양문석(신문방송학과) 강사노조위원장 해촉

총 23명

1999년

-학부 명륜 총학생회장(손종호) 제적

-최규진 강사노조위원장 해촉

-유학대 학생회장(윤희상), 예술학부학생회장(이현준), 스포츠과학대 비상대책위원장(김명원) 징계

1998년

성대 신문사 편집장 이하 기자에 대한 징계

동양철학과 류승환 조교 자격 박탈

1997년 2학기

양효식(사학과) 강사노조 위원장 해촉

* 삼육대학교

박재흥 삼육대학 테크노 경영학(과)부 - 3개월 근신

* 삼육의명대학

김혜연 전산정보학과 학생 - 2주정학 6개월 근신 - 이후 자퇴

* 신흥대학

허태행 세무회계학과 고소로 위자료 3000만원 요구 - 현제 합의결렬로 인한 소송 중

* 덕성여대

학생 대표자, 간부 6인 ( 총학생회장, 인문대, 사회대, 동아리연합회장 외 간부 2인)

: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으로 고소고발 되어 현재 수배중. 7월 18일 □총장 연구실 기물파손□ 혐의로 총학생회장, 인문대 학생회장, 사회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추가 고소됨

학생19인: 8월 20일, 박원국이사장에게 폭행을 당한후 사과를 요구했으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됨

* 계명대

학원민주화를 바라는 학생들에게도 신일희 총장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에게는 여지없이 정학, 제적등 징계가 내려져 최근 몇 년동안 몇십 명의 징계자가 속출

96년 총학생회장외 7명 무기정학  신문사 기자 무기 정학

* 한성대

고소, 고발

구속 - 예술대학 학생회장 이성재

기소유예 - 의상학과 학생회장 장동극, 의상학과 오승렬, 의상학과 부학생회장 신원섭, 무용학과 김병준

제적 - 이성재

무기정학 - 장동극, 오승렬, 신원섭, 김병준, 김진겸, 손진호, 안성구, 민재연, 최재헌, 윤재현

유기정학 - 김미진, 권석우, 장현국, 정은선 외 2명

* 이외 다수가 존재

2000년 부터 급증한 대학분규로 인하여 많은 학생 징계자 및 고소·고발 대상자와 사벌처리 대상자가 발생

대다수가 학생회 간부이며 이들은 자신 학교가 운영 비민주성, 부정과 부패를 학교구성원에게 알려 내고 학생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문제 제기 및 활동

문제의 원인 제공이 학교당국에 있음에도 학교당국은 명예홰손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였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고소·고발로 인한 사법처리를 강행하도록 하였음

이는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학생회를 의도적으로 탄압하는 것임

(3) 질의

(4) 정책대안

1. 부당한 학생징계를 전면 백지화

2. 학생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철회

3. 학생 사법처리 대상자를 전면 사면·복권

4. 학생 징계자 및 고소·고발 대상자가 발생한 분규 대학에 전면 교육부 감사를 실시

5. 대학운영위 건설

국감현안과제2 (초중고 공교육 현안)

1. 자립형 사립고

(1) 개요

7월20일 교육여건개선 청와대 업무보고에 자립형 사립고 추진이 언급되고, 교육부가 시범운영 일정을 발표했다. 20개학교를 30개로, 2003년 시범운영을 2002년으로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8월8일과 16일 서울시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불가방침을 발표하여, 교육부의 정책이 벽에 부딪쳐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자립형 사립고"정책은 그 근본 취지와 추진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취지는 자유와 다양성의 획기적 신장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시장 논리에 따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입장과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재정능력은 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교육환경을 제공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교육이념 실현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교육의 성패는 철학과 의지이지, 결코 '돈'이 아니다.

교육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힘은 건학 정신과 이념이다.  검증된 이 진리는 세계화 파고 속에서도 결코 퇴색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재정능력은 여유롭지 못해도 건실한 사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학교, 정신적, 도덕적으로 건강한 지향성이 있는 학교를 오히려 공적 지원을 늘려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외면한채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는 정책만을 서둘러 졸속 추진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의 유착의혹이 짙다.

(3) 질의

-  자립형사립시 논란과 예측하는 학교수, 학생수는 ?

- 공교육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으로 예상하는가 ?

-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위한 여론수렴은 어떻게 해 왔는가 ?

-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7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는데 왜 강행하는가 ?

- 여론을 무시한 자립형 사립 도입중단과 정책입안자를 문책할 용의는 ?

- 시범운영을 1년 앞당기고, 시범학교를 30개로 늘린 근거는 무엇인가 ?

- 전체 사학중에 재정자립도 8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단은 몇 개나 되는가 ?

- 자립형 사립고는 □이익□을 위한 □영리사업□인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비영리 사업인가 ?

- 학비를 일반공립고 수준으로 받으며, 재정자립도 80%의 자립형 사립고□는 불가능한가 ?

(4) 정책제언

- 기존 학교의 내실화와 자율성, 다양성 증진 조치

- 학생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종교에 따른 학교 선택권이 논의

- 그런 취지의 학생 선발권 제한적 부여

- 고교 선택형 교육과정 보류와 □선택□의 현실적 여건 조성.

- 과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의 본래 취지에 걸맞는 정상적 운영

-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 재정확충과 적정 배분

- 밀어 붙이기식 관료주의 탈피

- 교육정책 입안 실명제를 실시

(5) 참고자료

자립형사립 도입반대성명서 (2001.8.23)- 부산교육연구소, 삶과 교육을 위한 대화와 실천,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공동발표

2. 7차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여건

2-1. 교원 수급 문제

(1) 개요

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학생선택권 보장 가능 여부는 교원 수급 문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명확한 교원수급 원칙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7차 교육과정을 단위 학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원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시하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략적인 교원수급 예측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차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노력의 일환으로 교원수급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현황과 문제점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연구학교중 몇몇 학교들의 운영보고서를 보면 교원수급의 문제는 정식화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단위 학교별 학생들의 선택여하에 따라 교사 수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 교사의 수 및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주문진고- 운영보고서, 41쪽)

학교에 의해 안내된 선택이 아닌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선택된 과목들을 학교가 개설해야 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성격상 특정 과목에는 여러 선생님이 필요하고 어떤 과목에는 교사가 필요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교과목 선택제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이 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이동 수업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작성하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교과목에 대한 교사가 학급 수만큼 필요하게 되어 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강화여종고- 운영보고서, 99쪽)

결국 방법은 학생들의 선택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인데 내년(2002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상대로 2003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2003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학생 교과목 선택제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02년이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사 및 시설 수급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특히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각 학교별로 학생 선택 경향을 파악하고 과목의 수에 따라 필요한 교사 숫자를 파악하여 준비해야 한다.(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강화여종고 - 운영보고서, 102쪽)

교육과정의 성격상 최초 입학한 학년도에 졸업 연도까지의 일관된 교육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학교들은 2004년까지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거의 6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형태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교육과정의 강행이 불러온 파행적 모습인 것이다. 학교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다.

(3) 질의

※ 교원 수급

2004년까지 교원 수급 예상과 대책

A모형(또는 최소수준)에 따른 시도별, 과목별 과부족

B모형(또는 지침수준)에 따른 시도별, 과목별 과부족

2004년까지 부전공 연수 계획

시도별, 과목별 부전공 연수 계획

부전공 연수에 따른 재정 소요와 확보 방안

2004년까지 상치교사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시도별 상치과목 발생의 예상 현황

상치과목 문제 해결 방안

2004년까지 기간제, 순회제 교사 활용 방안

2001년 현재 시도별 기간제 교사 현황(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순회제, 반일제 교사 활용 계획

기간제, 순회제, 반일제 교사 채용에 따른 재정 소요와 확보 방안

전문직 교직 입직 문제

전문직 교직 입직 시 연수 계획

계약제 채용 시 연수 계획

전문직의 구체적 범위 예시

석박사가 고교에 들어와 국영수사과 중심의 입시 강의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선택중심 교육과정

2004년까지 고2·3 학생들의 시도별 과목 선택 예상 현황

시도별 교육청 지정 과목 현황

A모형(또는 최소 수준)에 따른 학교별 지정 과목 현황

B모형(또는 지침 수준)에 따른 학교별 지정 과목 현황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2. 시설·설비 문제

(1) 개요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상 잦은 이동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다양한 규모의 교실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교실수가 증가해야하는 것과 함께 이동이 용이한 학교 건물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7월 20일 교육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2002,3년 초중고를 합쳐 총 14,494 학급을 증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량적 접근을 통한 학급 증설은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각급 학교에 배치된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일년 중 반년 이상 창고에 머물러 있고 활용보다는 도난 방지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은 시설·설비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좀더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3) 질의

시도별 가변형 교실 개축 계획과 재정 소요

시도별 락카룸 설치 계획과 재정 소요

A모형(또는 최소수준)에 따른 시도별 학교 시설 예측 조사결과

B모형(또는 지침수준)에 따른 시도별 학교 시설 예측 조사결과

2- 재량활동 문제

(1) 개요

2000년 초등 1,2학년, 2001년 초등 3,4 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7차 교육과정이 확대 적용되면서 재량활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00년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2001년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서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 편성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한계가 드러나면서 생긴 현상이라 하겠다. 내년에는 고등학교1학년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무려 주당 6시간에 이르는 시간이 재량활동으로 운영된다.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현황과 문제점

현행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나뉘어 있다. 교과 재량활동은 또 심화보충형과 과목선택형으로 나뉘어진다. 창의적 재량활동 역시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나뉘어 진다. 무척 복잡한 구조이다. 즉 말만 재량활동이지 재량활동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학교나 교사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2시간 모두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작년 2000년, 초등 1,2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이를 의미있는 영역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나 2시간중 한 시간을 컴퓨터 교육에 할애하고 나머지 한 시간 마저 교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자 재량활동이 새로운 교과교육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결국 학생들의 교과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개 공통기본교과만을 필수로 하겠다는 선전은 재량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감언이설에 불과한 것이다. 재량교육이 인지 재량활동 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3) 질의

중학교 시도별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 편성 현황

고등학교 시도별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 편성 예상 현황

초등학교 컴퓨터과목 개설 현황

중학교 시도별 선택과목 개설 현황과 선택권 보장 여부

고등학교 시도별 선택과목 개설 예상 현황

중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운영 현황과 담당 교사의 전문성 여부

2- 수능 문제

(1) 개요

1998년 2002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바뀐 입시제도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들이었다. 올해 바뀐 입시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들의 준비부족과 교육부의 안이함으로 현장 교육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여러줄 세우기라는 애초의 취지는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졌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을 보충수업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다양한특기 적성은 사교육에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대입제도를 또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대입제도는 징검다리가 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2) 현황과 문제점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를 지양하고 다양한 특기 적성에 따른 여러 줄 세우기를 지향하며 수시 모집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2002 대입제도 개선안은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오던 입시 교육의 병폐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선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 등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과 대입 전형에 유리한 경력을 쌓기 위해 아이들은 더 다양한 종류의 학원과 각종 경시대회 참가를 강요받게 되었던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학생들은 새로운 대입제도의 첫 적용대상으로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대학 입시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수능제도가 또 바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 하지만 98년 2002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당시에 이미 7차 교육과정은 고시(97년 12월 30일)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마땅히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5년 후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으로 또다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입학에 실패하여 재수를 할 경우 전혀 성격이 다른 수능시험을 봐야하고 새로운 입학 전형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수능제도 개선은 이처럼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지 못한 것을 시험보게 되는 특정 집단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엄청난 책임 공방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능제도 개선안 마련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조차도 재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질의

7차교육과정에 따른 2005년 수능 개선안

수능 Ⅰ을 고1말이나 고2 여름에 볼 경우, 실업계에서 고2까지 국민공통기본교과를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수능 Ⅱ에서 국,영,수,사,과,제2외국어 중심으로 볼 경우, 여타 과목의 교육이 부실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

수능 Ⅱ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6∼10과목만 보게 할 경우, 여타 과목의 교육이 부실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

2- 수준별 교육과정

(1) 개요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는 7차 교육과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별 학습 방법이다. 2000, 2001년에는 심화·보충형과 단계형 만이 운영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단계형은 도입 단계에서 그 적용이 포기된 상태이다. 교육과정 개발의 실패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 내용을 수준별로 편성한다는 원칙에 의해 각 교과서들은 수준별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적용이 포기되었지만 교육내용선정과 조직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2) 현황과 문제점

초등에서는 수학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대상과목이지만 현재 단계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중학교는 수학과 영어가 대상이지만 역시 특별보충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국어, 사회, 과학, 초등 영어는 심화·보충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애당초 문제는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했던 것인가 학습량과 수준(난이도)의 적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앞서야 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도 수준별 교육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심지어 교과 내용조차 수준별의 취지에 걸맞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학은 단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음을 개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어는 애당초 단계형 교과서 개발을 포기한 상태이다. 역사는 심화·보충의 내용을 교육내용의 위계성이 아닌 관심과 흥미 중심의 읽기 자료 제시로 대체한 실정이다.

이처럼 본래 취지대로 개발도 되지 않고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3) 질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현황

5.1.1. 초등학교 수학 운영 실태(학업 성취 기준/유급/특별보충/방학중 보충 등)

5.1.2. 중학교 수학, 영어 운영 실태(학업 성취 기준/유급/특별보충/방학중 보충 등)

5.2.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현황

5.2.1 초등학교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수업 운영 방법(심화·보충형 수업 실시 유무)

5.2.2 중학교 국어, 사회, 과학 수업 운영 방법(심화·보충형 수업 실시 유무, 분반 유무)

5.2.3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와의 연계 여부

3. 공교육 침체를 부추기는 불안한 교원정책

3-1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근본문제

3-2 기간제,파트타임제,반일제 교원도입

3-3 교직의 전문성을 추락시킬 교직개방의 문제

4.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5. 교육정보화 2단계 사업 실시 현황 및 한미르 강제 가입 실태

(1) 개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4월부터 2단계 교육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정보통신국이 전라남도교육청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2000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24일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4월초부터 13일까지 50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종합정보망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며, 한국통신공사에서는 공사를 수주하고 다단계 하청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부실을 초래하였다. 소프트웨어 보급은 사전 조사와 계획이 없이 이루어져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이 광역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A/S 체계는 현장 학교의 문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종합정보망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관리 운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정보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나 컴퓨터 관련 일상 업무와, 교육종합전산망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수업결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정보화 관련 업무가 □신 3D업종□으로 분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1년 담당한 후 다시 담당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워 구축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초 중 고교에 배치된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17.4명이다, 이는 학생 한 명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정도이다. 올해 말까지 교사 1인당 1대씩 개인용 컴퓨터를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정보화를 이끌어갈 교사들에 대한 연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을 알려주는 데 그친다.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에 대한 새롭게 마련된 교수학습방법이 거의 없는 실태이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한겨레 신문 11월 25일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기초로 하여 교육정보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동안 진행되온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지난 3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속도전 식의 교육정보화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한미르 사태에 대하여 언론에 그 실상이 보도된 후에도 학교에서는 코흘리개 아이들을 통헤 e-mail을 신청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고, 부모들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채 동의서를 보내고 있다.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는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하여 개설한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이며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르 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망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시장 창출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명서가 요구한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로부터 한국통신 측으로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사례를 조사하고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는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하여 개설한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이며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르 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망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시장 창출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에서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했다.

합의서에는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전달한 공문에 의하면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 교사, 학생이 한미르에 가입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100∼43%에 이르는 무료/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한미르측에 제공하고 있다. 기한 내에 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료/할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 한국통신의 입장은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3) 질의

· 초고속인터넷망과 같은 학교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는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학교전산망에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교육정보화 담당자도 밝혔듯 교육정보를 기업과 □빅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올바랐던가. 올바르지 못했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무엇인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한미르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책은 무엇인가?

· 교육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할 의향은 없는가

· 교육부는 각급 학교로부터 한국통신 측으로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사례를 조사하고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지는 없는가

·교육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에 이미 가입한 학생과 교사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언제 제시할 것인가

(4) 정책제언

- 한미르 강제가입 중지

-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학교를 정보통신 시장화하는 정책 중단

6. 교육감 인사 비리

(1)  개요

경기, 충북도 교육감이 인사 관련 비리 및 매매춘 여관 소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인사 난맥상과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충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매매춘 여인숙 소유를 비롯한 각종 추문은 그 진위와 정도를 떠나 심각한 도덕성 실추와 불신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 본인 입장에서 일정부분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도 그 많은 혐의와 의혹들이 모두 허위라고 말할 수 없기에 교육감직을 수행하기는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 특히, 현장 교사들 대부분이 교육감을 불신하고, 50개가 넘는 시민 단체들이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의 존재는 충북교육계의 혼란 그 자체이다.

전교조충북지부 게시판에 조합원을 사칭하는 한 네티즌이 □김영세 교육감의 주구들□이 온갖 비리에도 요직에 앉혀져 전교조 죽이기 작전을 전개한다는 놀라운 내용의 글을 올린다. 더구나 그 글에 거론된 7인은 실제로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요직에 있는데, 이들 중 한 사람은 교사시절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갈취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어 있었다.

그러자 여기에 거론된 7인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판단으로 충북지부를 협박하며 경찰에 고발하였고, 얼마 후 경찰에 의해 검거된 범인은 다름 아닌 같은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밝혀졌다.

이러듯 상상할 수 없는 장학관들의 행위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김교육감의 인사 난맥상에 의해 비롯된다는 평가를 하는데, 더구나 자신들의 이전투구를 전교조 조합원을 사칭하여 폭로하는 치졸함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 □이상우 장학관□은 얼마 후 모 학교 교장으로 보직 이동되는데 그친다.

위와 관련한 범법 행위와 품위 손상에 관련된 해당자들은 합당하고 뚜렷한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다. 우선 김교육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영학 진천교육장은 현직에서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깅 범죄의 최태호 장학관은 옥천교육청 교육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동료와 노조를 크게 음해한 이상우 장학관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났으며,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석명기 장학사는 연구사로 오히려 대접을 받았는데, 이에 고무된 석장학사는 오히려 전교조 조합원을 고발하기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 교육감 > 1.경기도 교육청 인사비리 관련 자료 요청 사항

1)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처리대장 사본

인사비리관련자의 양형의 문제, 관련자 중에서 징계되지 않은 자

인사비리 재발 방지책  경기도 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장학관의 출신학교, 출신 지역

7. 특기적성 교육을 빙자한 보충 수업 실태(참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1) 개요

지난 98년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는 보충수업이 학교교육정상화를 해치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며, 보충수업의 수익자 부담으로 인한 직·간접 수당을 교장 이하 관리직과 교사가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충수업의 전면폐지를 주장하였다.

보충수업폐지 후 교육부는 2002년 대학입시에서 다양한 전형방법의 확대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각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키고자 현재 고 1, 2학년 대상의 특기적성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학부모들의 기대를 모았다.

동시에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업수준이 떨어지거나 보충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풀이식 교과목 수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문제점

현재 고등학교의 특기 적성교육이 보충수업으로 변칙 운영되면서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은 물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보충수업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애초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훈 의원(민주당)과 전교조의 설문결과 드러난 것처럼 대학의 학생선발전형 반영비율이 미미하고 특기자 전형의 대부분이 교과 수상자나 경시대회 합격자 등으로 특기적성교육 내용이 제대로 기록 조차되지 않고 교과목위주, 그것도 국, 영, 수, 과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새학교문화창조와 대학입시개선안에 의한 대학입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빙자한 보충수업이 전면화되고, 자율학습비와 관리비를 갹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 전북 등에서는 일반계고에서 EBS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특기적성 교육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월1회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의 변칙운영은 학부모와 학교장의 요구(56.2%),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19%), 다른 학교보다 더 높은 성적을 내려는 부장세력에 의해(18.1%), 교장의 설득으로(11.4%)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비 과목당 2만원 선이라고 할 때 4∼5개 강좌를 들으면 사교육비 절감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이런 수업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보충수업이 밤 10시까지 문제풀이식 교과수업으로, 방학중에는 최근 불거진 한가람 고등학교처럼 합숙형태로 변칙운영 되고 있다. 입시경쟁으로 인한 왜곡된 우리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부추기며 특기적성교육비 명목의 국가 지원까지 한 것을 고려할 때 "폐지하겠다던 보충수업에 국가가 예산을 투여하며 장려한 꼴"(설훈 의원)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질의

- 보충수업 부활을 교육부 지침이 조장했다는 지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

- 위법인 자율학습비 갹출과 사설 모의고사 실시에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지 ?

-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보충자율학습 철폐 대책은 ?

(4) 정책제언

1) 특기적성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을 통한 형식적 운영 탈피

2) 현직교사 지도 금지

3) 국가의 지원 확대

(5) 요청자료 :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현황

구분 학교명	특기·적성교육실태				야간자율학습 실태
	총 강좌수	교과 관련 강좌수	비교과 관련 강좌수	총 참여 학생수/총원	참여 학생수/총원	자율학습시간	감독교사 유·무

8. 조기 유학 상황과 영어 교육 현황

(1) 개요

조기유학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를 가중시키고, 영어연수, 미국 수학능력고사 대비반 등이 개설되면서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있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적 있는 교육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3) 질의

(4) 정책제언

- 조기유학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마련

(5) 자료 요청 사항

- 외국 유력 어학원의 국내 진출상황

- 조기유학 학생수와 해외 연수 경험자수

- 영어학원 수강자수, 영어학습지(cd포함) 학습자수, 영어방문지도학습자수

9. 앨범 가격, 교복 가격 실태

(1) 개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인 앨범 가격과 교복 가격이 각 학교마다 많은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조달청 독점 공급 구조가 낳은 패해이다. 일부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유 입찰과  학부모와 교육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3) 질의

- 현행 앨범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 조달청과 앨범협동조합의 가격독점을 깨는 방책은 ?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수요자 중심 가격결정을 확대하는 정책은 ?

(4) 정책제안

10.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고용현황

(1) 개요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점차 늘고 있다. 교육부가 기간제,임시직,파트타임 교사 고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러한 경향에 부채질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기간제 제도는 정규 교원이 휴직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정보고등학교와 부산정보디자인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전교조 전북지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학교별로 7-8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명백히 기간제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배하는 것이고, 교원의 신분불안과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사항이다.

(3) 질의

- 사립학교의 현행 기준을 위배한 기간제, 임시직 교원배치에 대한 대책은 ?

- 파트타임제, 임시직 교원의 증대가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란 지적에 대한 입장은 ?

(4)  자료 요청

- 전국 사립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배치 현황

11. 사학연금 공단 자금 고갈 문제

(1) 개요

사학연금이 고갈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의 부실한 감독과 사학연금공단의 방만한 투자로 인한 손실의 발생이 근본원인이다.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한겨레 신문 8월6일)

◇국가부담 증가=지금까지도 정부는 사학연금 운용을 위해 일정한 몫을 담당해 왔다. 작년까지 15%의 부담률 가운데 3%를 부담했고, 올해부터는 17% 가운데 3.5%를 낸다. 교직원 퇴직금의 상당부분도 책임진다. 지난해 모두 2345억원을 부담했고, 올해도 연금부담금 766억원, 퇴직수당 2706억원을 합쳐 347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까지 떠맡게 되면 국가부담은 훨씬 커진다. 사학공단 관계자는 “연금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기금감소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은 그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2020년경까지는 약 15조원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으로 5천억~1조원을 해마다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실운영 부담 전가=이런 결정은 정부와 사학연금공단의 방만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75년 사학연금제도가 생긴 이후 연금기금을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국민주택기금 등 수익성 낮은 부문에 억지로 맡기게 함으로써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6550억원이 국민투자기금에 묶여 있다. 사학연금공단 역시 74년 설립 이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지방회관을 세우고, 교원복지 명목으로 강원도 양양군 오색지구에 오색그린야드호텔을 건립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심지어 부산 전주 등 일부 지방회관에서는 볼링장 사우나까지 직접 경영하기도 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이들 지방회관과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적자를 내자 98년 이후 정리를 추진해 왔으나,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

- 사학연금 분담률 (제1차 사학연금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단위 %

구 분 종 류		부담률(대 보수월액)					부 담 자
		교 원				사무직원
	개 인 부 담 금				8.5	8.5	교 직 원 본 인
연 금	법 인 부 담 금	5.0			8.5	8.5	당 해 법 인
부 담 금	국 가 부 담 금	3.5				-	국 가
	계	17.0				17.0	-
재 해 보 상 부 담 금		개인부담금합계액×2.5/55					당 해 법 인
퇴 직 수 당 부 담 금		당해연도 급여 소요액					공단 : 매년236억3천만원
							국가 : 잔여액 전액

(3) 질의

- 사학연금기금 운용현황은 ?

- 주식투자 정부방침에 대한 공단의 기금운용계획과 대책

(4) 정책제언

- 가입자중심  □연금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령의 정비

- 연금공단 이사회에 사립학교 교직원단체 대표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 연□기금의 주식투자 정부방침 대비한 연금공단의 조치

- 공공기금화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

12. 학교현장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12-1. 학교내 여교사 폭언, 폭행, 성희롱 신고 및 처리문제

(1) 개요

정부에 여성부가 설치되고 성평등 문화의 확립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관료주의적 학교운영의 해묵은 과제들이 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문제는 잠재적으로 누적된 사안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대체로 문서나 비디오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태 발생시 신고상의 애로점 때문에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이다.

고충처리기구가 형식적이고 고충 상담원 지정이 미흡하다.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성희롱 문제의 핵심이 피해자 중심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  연수를 실시하기는 하나 일반 교사들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관한 공문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른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자와 교육청이 문제자체를  은페하려 한다는 점이다.  피해 여교사가 마치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거나 전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교육청의 일반 장학사가 조사를 할 경우 오히려 제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학부모 동원, 합의서 종용 등 사태와 무관한 사항으로 피해자가 압박당하기도 한다.

사후처리도 문제투성이다. 성희롱 신고 후 여성부는 최장 90일, 교육청 징계위원회까지 서너달까지도 걸려서 피해자가 지치고, 오히려 가해자가 문제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승진하거나 전혀 징계를 받지 않고 자리만 옮기는 경우이다. 보통 전보정도를 시키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여성부에 접수된 사건이 교육청 징계위원회로 넘어오면 징계양정이 여성부보다 훨씬 낮은 형식적 수준으로 낮춰진다.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관료적 풍토속에 여교사의 성희롱, 성폭행 사태는 은폐되기 일쑤인 것이다.

(3) 질의

- 2001년 상반기 학교관리자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 실태

- 잠재된 성희롱, 성폭행을 막기위한 대책은 ?

- 징계양정이 교육청에서 낮춰진다는데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

(4) 자료요청

- 여성부,교육청 접수 여교사 폭언·폭행·성희롱 실태

-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된 사건 목록

- 성희롱 사건조사 장학사들의 직책과 성별, 조사내용 기록철

-  99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여교사 폭언 및 성희롱 가해자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및 가해자 징계 정도, 징계 위원회구성( 총원, 직책,  남녀 비율)

- 학교내 고충상담원 지정 여부 및 학교내 고충상담처리기구 설치여부

- 학교장(관리자 징계 유무)

(5) 참고자료

12-2. 성평등 교육 문제

(1) 개요 현황 및 문제점

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성평등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관료적 풍토의 학교현장은 성평등 교육의 장애물이다. 또한 교과서에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관행□속에도 남성중심 사고는 독버섯처럼 살아 있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교육기본법 제 17조 2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조항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학교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증진을 위한 시책은 물론 □체육,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정부에서 성평등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주체들이 이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학교 현장은 남녀평등 이념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 학교 현장이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아직까지 교과서뿐만 아니라, 편의상 남녀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 학교 시설 문제등 우리 학교 문화에서 고쳐야할 요소가 많다. 아울러 성평등 자료와 프로그램의 보급, 이를 가르칠 사람들에 대한 연수 기회가 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수 없다.

(3) 질의

(4) 정책제언

- 교사들의 자발적 성평등 연구모임이나 연수 정책적 지원

- 여교사, 여학생을 배려한 학교시설 기준령 개정

( 임신 여교사 휴게실, 탈의실,샤워실,물품보관실, 화장실 생리대 선반, 생리대 자판기, 보건실 생리대 제공 )

(5) 자료요청

- 교육부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교과서 문제 개정의지 여부

- 성평등 교육 시범 학교 개수 및 프로그램 개발 정도

-  성평등 교육 우수교사 표창자 선정기준과 명단

-  초·중·고학교내에서 여학생 체육활동을 증진 프로그램 여부

- 체육관련 특별활동반의 성평등 현황(함께, 남자만, 여자만)

- 남학생들 대상 무용수업의 실시여부

- 여교사 탈의실, 샤워실, 물품보관실(교무실내)이 있는가.

13. 유치원 교육 관련 현안과 정책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교육부가 계속되는 유아교육정책의 혼란으로 인해 교사, 학부모, 아동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세계적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발내용을 채워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개인이나 대학교 교수에게 편중되는 양상은 유아교육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유아교육관리를 교육부과 복지부로 이원화 관리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중복투자가 되고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탁아기능 보완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정부 시설인 국공립유치원에서 연장제와 종일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 지원이 미비하여 교사가 열성에만 맡기고 있는 실태이다. 사립유치원은 공공성 확보가 어렵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사립교사들의 보수는 공립교사의 보수에 준하여야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는 최저임금을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월 70-80의 열악한 임금과 부당한 처우로 잦은 이직과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정책제언

(4) 자료요청

- 최근5년간 유아교육관련 개발 프로젝트 내용 및 수주현황에 대한 자료 (유아교육관련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 /담당자/해당 담당자 선정 근거 / 비용 / 프로젝트 결과와 평가)

- 만 5세아 무상교육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 내용

- 시도교육청별 국공립유치원 연장제 ,종일반 실시현황과 관련한 교육환경시설지원 현황 (연장제, 종일제 실시 현황/ 연장제, 종일제 원아수 / 보조교사 채용 현황 / 연장제, 종일제를 위해서 투자된 환경개선 부문과 그에 따른 예산 / 이후 종일제, 연장제의 실시 계획)

- (시군교육청 별 한 유치원을 선정하여) 사립유치원 예산 및 결산서 사본 1부

-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 공립유치원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

- 사립유치원교사의 보수 현실화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

-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호봉 및 근무 연수 및 이직률

14. 초등 교원 절대수 부족사태에 대한 대책과 교과 전담제의 유명무실화

(1) 개요

교원 정년 단축과 공무원 연금 문제로 대량 퇴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초등 교원은 기본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전담교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들이 □교원양성소□를 설치하자는 건의까지 하는 초등교원의 절대수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3) 질의

- 내년도 초등학생 8만명 증가에 따른 초등교원 부족대책은 ?

- 교원양성소 설치 건의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4) 자료 요청

- 2001년 현재 초등 교원과 교과전담교원의 배치 상황

- 2003년까지의 초등 교원 수급 계획

- 전국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 편입학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학생수

15. 학교발전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요

정부는 지난 1998년 단위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상대의 각종 잡부금을 양성화하여 기왕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교육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각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운영 실태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모금과정과 운용이 정당성이나 투명성을 상실한 채 오히려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확대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1) 학교발전기금이 비교육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 현행 학교발전기금은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3) 학교발전기금은 지역격차로 인한 교육평등 실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4) 불법을 규제할 근거가 미흡하고, 감독관청이 불법을 방조하는 현행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를 심각하게 부패시킬 우려가 있다.

(3) 질의

(4) 정책제언

- 모금총액을 제한해야 한다.

- 모금목적을 더욱 좁혀야 한다.

- 모금목적과 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를 거쳐야 한다.

16. 학교정보화의 문제점 개선(참교육 학부모회, 학부모 연대)

(1) 개요

1)현황 :

초·중등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

□ 모든 학교에 인터넷 연결

- 학교수 : 10,064교(2000 : 5,762교)

- 학내전산망 구축 : 2,634억원(2000 : 1,453억원)

*학교당 구축비 : 2,522만원

- 초·중등학교 무료/할인 요금(2001 ∼ 2005)

서비스상품명	속도	현 행 초·중·고 이용 요금	협정 요금
			할인요금	할인율(%)
인터넷서비스	256K	204,680	무 료	100
	512K	283,220	36,780	87
	2M	657,720	374,540	43

ㅇ 모든 교원에게 1 PC 지급

- 교원수 : 340,854명(2000 : 107,537명)

- 투자액 : 2,536억원(2000 : 832억원)

*PC 1대당 단가 : 112만원

ㅇ 모든 학교에 컴퓨터실습실 설치

- 컴퓨터실습실수 : 12,897실(2000 : 3,940실)

- 보급컴퓨터수 : 431,981대(2000 : 131,990대)

- 투자액 : 3,218억원(2000 : 1,106억원)

*실당 평균 : 80대(36학급이상 2실)/40대(36학급미만 1실)

6,700만원/3,350만원

ㅇ 모든 교실에 교단선진화기기 설치

- 교실수 : 222,146실(2000 : 112,020실)

- 투자액 : 6,008억원(2000 : 2,743억원)

*교단선진화기기 교실에는 PC, 대형영상장치, 실물화상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당 평균 투자금액은 270만원임

∀ 총 투자예산 : 1조4,396억원(2000 : 6,134억원)

(2) 현황 및 문제점

교육현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전체 교육예산중 교육시설투자부문에서 학교정보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척이나 크다. 특히 급속한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이 부문의 투자에 비해 그 활용도는 높지 않고 일반 교사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학생의 정보기술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1997-2002)을 2000년도에 조기 완료할 예정이었다. 전국 1만개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과 학내전산망을 구축하고 21만개의 모든 교실에 멀티 미디어 기자재를 설치하며, 33만 모든 교원에게 1인당 PC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이나 교사들의 학교행정 정보화를 위하여 사용될 정보화 기기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표준규격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활용을 권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자재 보급 못지 않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공급 확대와, 가르칠 인력에 대한 준비와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직원의 정보화 능력에 걸맞게 정보화 기기가 공급되는 것이 아닌 일괄 공급이 비효율적이다

실질적인 교직원의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질의

· 교육시설 투자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은?

· 투자시설 활용도 높여줄 관련 정책은 ? (교사연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

· 소외 계층과 소외지역 농어촌에 대한 투자현황은 도시와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은가.

· 저소득층 자녀 무상컴퓨터 기증은 그 사후 관리에 있어 학교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부담이 크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 투자한 시설의 학교들은 수업시간이외에는 개방이 안되고 있다. 교사퇴근시간까지는 개방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토요일, 방학중에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은 있는가

교직원 PC보급시에 교직원들의 정보화 수준과 의지를 반영한 수요자 희망조사를 통한 기기 보급방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할 수 있는가.

저품질의 기기가 보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및 예산 마련안을 점검한다.

교직원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있는가? 교직원의 정보화 수준별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가?

(4) 정책제언

1) 저 품질의 기기들이 보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2)교직원을 대상 정보화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강사와 교육프로그램 마련.

17. 주5일 수업에 따른 준비

(1) 개요

정부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2005년 주5일 수업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주5일 근무제는 국제적 추세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학교에서의 주5일 근무제가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해소하고 교사의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며, 가정에서는 학교의 수업부담이 줄어드는 자녀와의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2) 현황과 문제점

현재 방과후 보호와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가 무작정 학교에 도입되어 실시될 경우 학생들의 방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학교 밖 공간 역시 청소년 문화시설과 놀이공간의 미비로 부모가 주5일 근무를 병행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학원이나 사설기관에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5일 근무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권리라면, 학생들 역시 주5일 수업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에 앞서 학생들의 보호와 교육이 학교안팎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중산층 이상이 주5일 근무로 가질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의 혜택에 비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농어촌의 자녀들은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3) 질의

(4) 정책제언

주5일 수업으로 자영업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농어촌지역 등의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준비를 20년 이상 해왔던 일본의 경우를 거울삼아 졸속 시행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확충과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으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유해시설에 노출되지 않고 일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빈곤, 소외계층의 자녀가 학교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제반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복지교육시설이 설치되어 교육불평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매학년 220일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 기여우대입학제

(1) 개요

연세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총리가 일단 불허 방침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기부금 입학이 정부의 대학지원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교육관료들이 상당수 있기에 언제 슬그머니 허용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5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기부금을 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7%가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저학력층일수록 기부금 입학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졸 이하 및 고졸의 경우 반대가 70.1%와 72.8%로 모두 70%을 웃돌았지만, 대졸 이상에선 반대가 10%포인트 가량 낮은 62.2%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서민층에서 기여입학제가 초래하게 될 교육불평등,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걱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대학입학 자격을 얻는, 그래서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또다시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를 절대 허용해서도 안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돈 입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몇 푼 돈이 가져다주는 대학재정의 도움은 사회와 대학에 대한 불신감, 상실감으로 인한 자기포기, 계층간 위화감으로 인한 갈등이 가져오는 국가적, 사회적 피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 5월 25일 총학생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내면 직계자손을 특별전형으로 뽑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의 세습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이후 전 사회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며, 사회구성원간의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3) 질의

(4) 정책제언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마치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온갖 전공을 전부 개설하여 백화점식 운영을 하는 대학의 방만한 운영, 재단전입금이 5%에도 못미치는 사립대 재정구조, 비효율·비공개·불투명한 재정운영, 생산성이 떨어지는 연구실적 등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처음부터 어느 대학에서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듯이 이러한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이다.

19. 학교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하여

(1) 개요

학교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그런데 가장 비싼 영업용으로 적용되어 부족한 학교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가스요금 현황

구 분		현행(□ 당)	비 고
주택 ·난방용	취 사 용	552.25 원
	주택난방	493.99 원
	업 무 용	506.86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적용
일반용	영업 Ⅰ	488.36 원
	영업 Ⅱ	446.74 원
산 업 용		387.79 원
냉 방 용		199.28원

○ 가스요금 구분

·주택· 난방용 : 취사 주택난방, 업무용

·일반용 : 영업 Ⅰ,  영업 Ⅱ

·산업용

·냉방용

○ 지난 5월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요금을 주택용(업무용)에서 산업용 수준으로 23.5% 인하 결정.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7월 1일부터 산업용으로 바꿔 전국 2만 4천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218억원을 절감,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였음.

※ 인천의 경우 □당 506.86원 → 387.79 (△ 119.07원)으로 인하

○ 학교보급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 난방용 중 업무용으로 적용하여  □당  506.86원임

※ 인천시내 초중고등학교 135개교에서 취사 및 난방비로 12억 7천만원 지출함. ( 전국 사용비용 자료 요청으로 참조 필요)

(3) 현황과 문제점

○ 각급 학교에 보급되는 도시가스요금 (□당 506.86원)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 □당 488.36원)이나 주택용 중 난방용 ( 493.99원)보다 훨씬 높아 열악한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으로 인하한 것에 비해 교육기관에 대한 인하 조치는 뚜렷한 이유없이 제외시켰음.

○ 앞으로 학교교육관련시설의 난방을 교육환경개선의 하나로 목재나 조개탄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급식시설의 조리시 도시가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체계 개선의 하나로 산업용으로 인하하여 공급하여할 것임.

※ 전기요금의 경우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으로 별도 적용하여 일반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

(3) 질의

(4) 정책제언

- 초·중·고등학교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산업용 요금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20. 학부모회 법제화

(1) 개요

○ 현재 초·중·고등 학교에는 자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자생단체가 구성되어 있음. 예를들면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급식후원회, 지역사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학교도우미모임, 청소년단체모임(걸,보이스카웃, 아람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이 구성되어 있음.

○ 이들 단체들은 나름대로 근거 규정을 통해 신학기 (3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소집되는 학교총회에서 학급별로 구성, 임원을 선출하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수 자생단체 중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학급별 대표 2인 선출)기능을 하고 있지만,  2001년 들어 운영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학교가 늘면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

(2) 현황과 문제점

○ 학급의 대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의 자격으로 전체 학부모의 대표성을 갖는 학부모회가 학생 상위그룹의 학부모나 학교장 또는 학교교사의 추천에 의해 마지못해 응한 학부모들로 구성됨.

○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직접선출로 인해 그 역할이 모호하여 소수 몇몇 학부모들의 친목모임 또는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력기구로 전락, 학교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기구로 전락 .

○ 다시말해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부모회에의 의견을, 학부모회는 운영위원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법적기구로 법제화되지 못해 기본의무와 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 학부모회의 기능과 위상이 구체화되지 못한 관계로 부족한 학교재정의 모금활동이나 친목모임으로 전락하고 있음.  즉 학부모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보다는 학교측이 요구하는 학교발전기금모금과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의견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기능을 함으로써 왜곡된 학교참여를 초래하고 있음.

(3) 질의

(4) 정책제언

○ 건강하고 민주적인 다수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과 학생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위해서는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기타 자생단체들과 함께 그 설립취지와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1. 공공재원 투입을 통한 EBS교육방송의 활성화

(1) 개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01년 1월부터 지상파 TV 및 라디오, 위성1, 위성2 TV등 4개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VOD 및 AOD 서비스해 왔다. 그러던 중 □VOD 서비스의 유지 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부 VOD 및 AOD서비스의 유료화를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VOD 및 AOD서비스를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전용회선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미 7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버 유지와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매달 3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며, 게다가 연초 500명 수준이던 VOD, AOD 동시접속자 수가 최근에는 5,000명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전송도중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서비스를 원만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에서 재정빈곤으로 인한 투자부족이 서비스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를 피하기 위해 내린 어려운 선택임을 말하고 있다. 더구나 VOD, AOD 서비스로 인해 그 동안 EBS 특유의 주요 수입원인 테이프 복사판매 수입마저 감소하고 보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이 문제의 해법이 □수익자부담□이라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해법이어야 하느냐는 데는 의문이 든다. 연간 900 여 억 원의 예산으로 4개 방송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특히 서민 사교육비 부담의 감소와 국민 평생교육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표방한 공영방송에 국가가 고작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거기다 TV수신료의 일부 약126억 원과 방송발전기금으로 받는 172억원을 제외한 운영자금의 거의 2/3를 자체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교육방송공사로 하여금 교재판매와 협찬유치 따위의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은 입만 열면 세계 유수의 문화국가임을 내세우는 우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연간 100억 원의 추가자금 수요 때문에 자체관리비용을 발생시키며 또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서비스 유료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 질의

(4) 정책제언

애초 교육방송공사애 대한 TV시청료 배분율을 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간접세 성격의 수신료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라도 교육방송공사의 필요 예산 전액은 공적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전액이라 하였으나 총수입수신료의 규모로 보아 현재의 배분율(3%)에서 조금만 높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한국방송공사 KBS가 충분히 흑자 운영을 하는 마당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방송을 공사화 할 때 그 진정한 뜻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어떻게 하든 경영상의 흑자를 보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EBS의 방송 교재가 비슷한 종류의 참고서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말이 나도는 현상이나 교육방송공사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보다는 시청률을 높여 광고를 더 많이 따내려는 데 큰 관심을 보이게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국력으로 보아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 참고자료

< 일부 VOD 서비스 유료전환 결정 배경 >

1. EBS VOD, AOD 서비스 운영 현황

EBS를 사랑하고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먼저 EBS VOD, AOD서비스 부분 유료화라는 저희들의 불가피한 결정을 알려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의 여파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회원 여러분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 대해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분유료화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그간의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지상파 TV 및 라디오, 위성1,2TV등 4개 채널에서 방송되는 1만 3천여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VOD, AOD서비스해 오고 있습니다.

2. EBS VOD, AOD 서비스의 당면 문제

인터넷을 통한 VOD, AOD서비스는 일반 방송프로그램과는 달리 적절한 시간에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과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학업을 본분으로 하는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과 어린이, 주부 회원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점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 평생교육의 기간매체를 운영하는 저희들로서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말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VOD, AOD서비스를 위해 투입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인터넷 전용회선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7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이 이미 지출되었고, 서버 유지와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매달 3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서비스해 드려야 할 프로그램은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매주 201개의 방송프로그램, 시간으로는 총 5,000분 이상 분량의 방송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500명 수준이던 VOD, AOD 동시접속자 수가 최근에는 5,000명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전송도중 끊김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VOD서비스 불안정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불만과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안정적인 VOD, AOD서비스를 유지하고 날로 확대되는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공사로 전환된 EBS의 재정상황은 회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금년도 EBS 총예산 934억원 중 공공재원으로 충당되는 자금은 318억원(34%)에 불과하며 나머지 616억원(66%)은 방송광고나 방송교재, 테잎복사판매 등 부대사업을 통한 자체수익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공공재원  수신료수입     12,648

방송발전기금   17,200

국고보조금      2,000     계  31,848 (34%)

사업수입  방송광고수입   22,000

교재판매수입   25,754

제작협찬수입    5,000

부대사업수입    7,423

사업외수입                1,353     계  61,530 (66%)

합계   93,378 (100%)

이러한 재원구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BS 전 직원은 이미 금년도 방송제작비를 포함한 전체 지출예산 10% 삭감을 목표로 뼈를 깍는 비용절감노력과 함께, 자체 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저희들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상황에서는 EBS가 VOD 서비스는 물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서비스인 TV와 라디오방송의 정상적인 운영과 개선을 해 나가기에도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VOD, AOD 무료서비스로 인하여 그간 주요한 자체수입원이었던 테잎복사주문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자체수익은 줄어들고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확대로 인한 막대한 추가경비 지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EBS로서는 인터넷을 통한 VOD,AOD무료서비스 때문에 수지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EBS는 인터넷 VOD서비스를 축소 또는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계속 서비스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3. 당부의 말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1990년 12월 개국이래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유료회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저희 EBS에 보내주시게 될 회비는 고품격 방송서비스와 인터넷을 비롯한 보다 편리하고 풍부한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서비스를 위해 전액 재투자될 것입니다.

최상의 교육컨텐츠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하는 것이 저희들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교육방송이 안고 있는 재정빈곤→투자부족→서비스 부실화→재정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를 국민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재정강화→투자확대→서비스 향상→재정건전화→고품질 서비스라는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VOD 유료화 추진배경과 기본취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료화로 전환하게 된 기본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EB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2

< EBS 인터넷 VOD 서비스 일부 유료전환 안내 >

이미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부 VOD 및 AOD서비스의 유료화를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료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총 269개 단위 프로그램 중 131개 프로그램이며, 유료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방송 후 1주일 동안은 무료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일반대상 어학프로그램 및 자격증프로그램은 1주 무료시청 대상에서 제외)

이번 결정은 현 VOD서비스의 유지, 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그 시행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무료회원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둘째, 프로그램 성격과 대상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셋째, 접속자 수가 많은 프로그램 위주로 유료로 전환하되 수요자선택권을 확대한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초,중학교 교과학습 프로그램 전체를 포함한 138개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무료회원에게 서비스되며, 일반 대상 어학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방송후 1주일동안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일부 유아프로그램의 가격을 개별 프로그램(과목)당 월 1천원으로 제한하고 일반 성인대상 교양 및 학습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목)당 월 2천원에서 8천원까지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에 따라 접속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고교 수능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목)당 월 1천원으로 유료화하되, 과목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능시리즈15과목과  수능 포트리스시리즈 11과목을 패키지로 묶어 1패키지 당 월 5,000원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월 15,000원으로 전체 지상파 단순 VOD, AOD서비스를 모두 이용할수 있는 VOD 자유시청권을 부여하여 회원들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 유료화 가격  ( 1달 시청료 기준 ) >

<방송프로그램 전체>

단순 VOD·AOD 프로그램 (13,000여개)  15,000원

일부 유아, 수능 각 개별 프로그램         1,000원

어학 각 개별 프로그램                   5,000원

자격증 각 개별 프로그램                 8,000원

일부 교양 각 개별 프로그램              2,000원

<패키지 프로그램>

수능특강 (15개과목)                     5,000원

수능포트리스 (11개과목)                 5,000원

교양기획시리즈 (6개 프로)               5,000원

어린이영어 (4개 프로)                   3,000원

* 상기 표는 유료로 전환된 프로그램에 한함

이러한 정책에 따라 앞으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최소 월 1천원에서 최대 1만 5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EBS의 인터넷 VOD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무료회원께서는 극히 일부의 어학,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후 1주일 동안 무료로VOD,AOD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방송 1주일이 경과된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요금결재 방법 및 유료회원가입방법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3

<VOD 유료화 진행상황>

EBS VOD/AOD 일부 프로그램 유료화 전환이 2001년 8월 1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여름방학 기간동안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함과 동시에시청자 여러분의 충분한 여론 수렴,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료화 시기를 2001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EBS 토론방 의견중에는 유료화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는 글에서부터,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유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안과 요구사항을 제시해주시는 글까지 참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EBS는 4천여건에 달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의견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의견분석 및 반영 절차를 거쳐, 유료화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정될 과금안과 요금결재 방법, 유료 컨텐츠 이용방법등 상세한 내용은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2. 거제지역의 도·농 통합 정책에 따른 부작용

(1) 개요

내년부터 시행될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되어 거제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지난 □95년 □도·농 통합□의 일환으로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면서 탄생한 거제시는 현재 시청소재지인 신현읍 지역은 인구의 계속적 증가와 더불어 시청소재지로서 지역행정구역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읍체제인 관계로 정부의 농촌살리기 정책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구 장승포 지역과 옥포, 능포 등 동지역은 신현읍에 비해 경제적으로 쇠락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세제나 교육, 경제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추가 부담을 안고 사는 현실이다.

현재 구 장승포시 지역은 읍·면 지역, 특히 신현읍에 비해 중학교 수업료 11만여원(분기별)을 더 부담하는 현실이고, 덧붙여 지난 8월 23일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의 발표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읍·면지역 만 5세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수혜 대상에서도 구 장승포시와 동지역의 만5세 미취학 아동들은 역시 제외될 전망이다.

(2) 현황과 문제점

이제 중학교는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동지역으로 분류되어 그 동안 부담하던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어 많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지만 이즘에 불거져 나온 유치원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정서적 차별을 낳고 있다. 한달 교육비가 만만찮은 유치원교육비에 같은 지역내에서 어느 동네는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사실은 정서적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혜택을 받는 지역은 단순히 행정구역상 읍 단위일 뿐 경제적 수준은 거제시 평균보다 높다. 이런 면에서 보면 거제시는 잘사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시·군통합법에 의해 통합 거제시가 탄생했으나 각종 개별법은 여전히 읍·면·동으로 분리 적용되고 있는 데다 더욱이 신현읍은 삼성조선의 소재지인데다가 시청까지 위치하고 있어 급속한 인구의 팽배, 경제와 행정의 중심이 되는데 비해 신현읍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동지역은 모든 면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참고로 신현읍과 구 장승포시, 동지역의 인구추이를 보면 현재 신현읍의 인구는 53,465명이고, 구장승포시·동지역 인구는 62,417명이다)

또 하나 거제시 내에서도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어 읍·면 지역 교사들에 주어지는 승진 가점도 동지역 교사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교사들이 구 장승포지역 근무를 꺼리게 되고 따라서 초임 내지는 근무경력 2, 3년 이내의 신참 교사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역 주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거제지역의 도·농 통합정책은 교육 따로, 세제 따로, 문화 따로로 진행됨으로써 지역민들의 반목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성하는 도·농 통합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3.  기초학력지도책임제

(1) 개요

2000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과외해소책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될 때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이 □기초학력지도책임제□이다. 과외 발생 요인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정규 수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학력 결손에 따른 보충과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학력 부족현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교육 발생 뿐 아니라 누적된 학력 결손으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학력만은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 내실화에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현재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충해주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교사의 기존 업무에 또다시 방과후 학습지도를 책임지고 해내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은 한 일시적, 미봉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확실한 기초학력지도책임제 실시가 가장 우선되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3) 질의

(4) 정책제언

- 대상자 기준 명확히 설정.

- 담당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 학기중, 방학중 등 다양한 형태의 학력 결손을 보충해주는 방안마련.

- 기초학력지도책임제를 위한 예산지원.

24. 학교사회사업의 교육현장 도입 방안

(1)개요

우리나라의 학생문제는 가정불화, 가정해체, 가출, 비행 등 사회심리·정서적 요인들의 증가와 맞물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 상담기능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요보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제 보호차원을 넘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발생한 문제학생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사회적응을 돕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지도함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교사회사업제도가 학교현장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문민정부 때 국민복지기획단은 1995년도 보고서에서 학교사회사업제도 도입을 정부에 강하게 권고하였는데, 이것이 정부정책 아젠다의 하나로 처음 언급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표 1>과 같이 1996∼1997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등학교 3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부는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고교 2개교, 중학교 2개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하여 2년간 전국의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학교사회사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일부 사립학교(서울 영등포여상, 한가람 고등학교)에서만 학교사회복지사가 계속 학교에 남아 학교사회사업실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하면서 학생지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사회사업은 특히 국민의 정부에게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운영결과에 대한 활동평가나 성과분석이 없었으며, 학교사회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 교육청에 이관하여 지속적인 연구학교 운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제안으로 1999년 12월말에 □2000년 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시범사업□ 실시를 확정한 후 학교사회사업학회와 학교사회사업가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학교사회사업연수과정을 거친 전문사회복지사 5명을 선발하여 5개 학교(당곡고, 송파공고, 은평공고, 남강중, 동마중)에 배치하여 실시하고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학교사회사업은 교육부 주관의 연구학교 1차 운영이 1999년에 종결된 후,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1년간의 평가기간을 갖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사회사업 지도□의 효과성을 검증한 후,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다시 2년간의 □2차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성 검증작업과 2차 연구학교 운영방안은 완전히 백지화되었는데, 학교사회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 교육청에 이관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 방식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 중심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학교중심 학교사회사업을 전국적인 단위로 확산시키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결과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는데도  교육 여건과 환경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결과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교청소년이며, 교육부는 청소년의 제도권 교육을 담당하는데, 교육부의 청소년상담정책의 주 내용은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을 위하여 교도교사 및 진로지도교사제도, 학교상담실 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제도 운영 등으로 되어 있다. 법적 근거는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진로상담주임교사, 교육법의 교도교사 자격 등에 의해서인데, 학교상담실은 12학급 이상의 중학교와 9학급 이상의 고등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청 단위에서도 교육연구원에 진로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정책은 진로상담과 생활상담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의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우며, 다른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3) 질의

1) □교실붕괴□, □학교 부적응□, □왕따□, □학교폭력□ 등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이 최근에 부쩍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도 학교사회사업은 하루속히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한다고 본다. 대통령공약사항으로까지 채택될 만큼 중요시되었던 정책과제인 □학교사회사업□제도가 단지 3년간의 시범사업 만으로 실종되어버렸는데, 교육부는 향후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학교사회사업가를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시킬 계획은 없는가?

3) 학교사회사업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인 행정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학교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학생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교조직을 중심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및 다른 청소년 관련 행정체계와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로 관련 부서, 전문가, 관련단체간에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4)정책제언

학교중심 학교사회사업제도는 시범사업의 실천을 통하여 학생들의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학교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공식적인 연구 및 시범사업으로 학교사회사업을 활용한 학생 생활지도는 최근 몇 년의 짧은 기간동안에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수많은 학교들은 지역사회복지관과 민간기업복지재단의 후원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을 활용한 학교사회사업으로, 초등학교부터 지역사회복지관과 주변의 학교가 연계하여 학교상담실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상담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학교사회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전적으로 자원봉사인력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학교에 학교사회사업 전문요원이 개입되어 학생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내적 외적 문제를 지속성 있게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며, 해결해 주는 학교사회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내용을 발전시켜  하루속히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한다.

25. 고등학교 특별실의 부당한 교실 전용과 졸속적 교실 증축

(1) 개요

2000년 1월 3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정부는 학생의 학습환경을 과밀학급 해소, 재난위험시설 개축 등을 통하여 OECD국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발표하면서 2004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까지로 감축하겠다고 하고, 초중고 학교 및 특수학교 노후시설, 교원편의시설, 새 교육과정 마련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4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교 40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총 11조원을 투자하여 1,191개교를 다음 표1과 같이 신설할 것을 밝힌 바있다.

표1 <연도별 학교 신설 및 투자계획>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비고
초	57	142	142	142	144	627	교실65실, 36학급
중	24	67	67	67	68	293	교실65실, 24학급
고	11	65	65	65	65	271	교실69실, 24학급
계	92	274	274	274	277	1,191
총소요액(억원)	11,094	24,734	24,734	24,734	24,998	110,294	단가 90.27억원
- 추가재원	0	16,000	16,000	16,000	16,000	640,000
- 기존재원	11,094	8,734	8,734	8,734	8,998	46,294

이러한 발표 이후,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는 교육환경을 하루속히 일정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으며,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급당 25명, 전국교원노동조합; 학급당 25 명)

□공교육 내실화□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과제인 만큼,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은 공교육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OECD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는 미국이 23명, 영국이 22명, 일본이 31명인데 반하여 1999년 현재 우리 나라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35.4명, 중학교 38.9명, 고등학교 46.2명으로 전체 평균 학생 수는 38.7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그야말로 평균치이며 지역간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현황과 문제점

그러나 정부가 갑자기 고교학급당 평균인원을 내년 2월말까지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겠다며 지나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실 증축을 서두르고 있어 일선학교에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남겨져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1,200여개 고교에서 교실 5,220개를 신설해야하는데, 교실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에서는 체육관과 실험실까지 없애면서까지  교실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과목선택에 의한 학생중심의 교육□, □학생들 능력과 수준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지향하는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실 수 만 늘리는데 급급하여 그러한 일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교실 증축인가. 1조 3,000억원이 드는 막대한 교육투자가 무분별하게 급히 이루어지는 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난위험 시설을 개축하고,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고, 노후교사 개축, 교실조명, 조개탄 교실 없애기, 책걸상 교체 등이 아직도  개선이 되어야할 우리 교육환경의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 나라의 교육여건이 아직도 기본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질의

1) 교실확보 6개월 작전에 소요되는 1조 3천억 원 이라는 예산의 출처는 어디 있는가?

2) OECD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설정했던 목표는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한 단계 높인 목표를 설정하여야한다.

3)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4) 정책제언

교육환경을 OECD국가 수준을 목표로 개선하는 일은 우리로서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몰아치듯이 한꺼번에  해치울 일은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 조정과 학교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시설 및 환경기준을 국민적인 합의사항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든다면서 겨우 재난위험시설, 노후교사 개축, 화장실 개선, 조개탄교실 없애기 정도의 계획 만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위에 교실 수를 숫적으로 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또다른 부실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교실확보 사업은 교육재정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는 교육부의 노력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의 목표도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정도에서 한 차원 발전시킨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26.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안

(1)개요

공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칙재제정과 학생자치 활성화, 학사력 개편은 재정투자 없이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임. 이러한 제도 변화를 규정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한편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교육 시장의 확산을 최대한 막기위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다급한 실정임. 즉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이 사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교사수업방법론의 실질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 교사수업방법론을 교육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2)현황 및 문제점

공교육의 구조를 개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예산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 구조조정에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썼듯이, 교육의 기본 체제를 바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예산으로 매 년의 일상 교육예산 외에 특별 예산으로 30조원은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의 양해를 얻어 별도의 특별세를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30조원의 특별한 예산 확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급당 인원수, 학기제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질의

공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람

1)30여 조원의 특별 교육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와 방안은?

2)학급당 인원 수 2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3)학벌위주의 기업체 인력채용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은?

4)교육과정정책은 교육전문직이, 교원정책은 교육행정직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부 직제 개혁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

5)학사력 개편 및 학제 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안은 있는가

6)대학서열화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7)사교육 시장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원 대상의 실질적인 교사 수업방법론에 대해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울 혁신적인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생각은 있는가? 여기에 필요한 확실한 재정지원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4)정책제언

- 학급당 인원수 25명 선으로 감축 - 학교 교육 환경 및 학습 여건 개선

- 학벌위주의 기업체 인력채용 구조 타파

- 교육부 관료조직 개혁 및 교육행정 구조의 개혁

- 학사력 개편 및 학제 개혁(①-5-5-4제)

- 대학서열화의 완화를 위한 특단 조치

- 평교수회 법제화, 투명한 사립대학의 운영구조 등이 마련.

22. 2002 대입 관련사항

22-1. 대입수학능력시험을 1회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과 그 개선방향

(1) 개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 등의 각 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로서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이 3.22. 발표되었고, 정식 시험시행공고가  발표되었다.

(2) 현황과 문제점

그런데 1회만으로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과연 이러한 목적들을 위하여 기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본래의 목적에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2회 실시해야한다. 첫째, 학생들을 위해서이다.

오랫동안의 준비기간에 비하여 단 하루 한 번으로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됨으로 해서 불안, 초조, 긴장으로 실력발휘에 어려움이 크고, 그 날의 운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불합리함이 있다. 학생들의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순 없다. 내적인, 혹은 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시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여학생인 경우 생리주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2회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둘째, 대학에 대해서도 학생선발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이 없다느니 수학적격자의 선발을 위한 자료로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방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회로 본다면(더구나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대학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충실히 확보할 수 있고(난이도의 분석에 따른 지정 시험회수의 성적 제출 혹은 종합적 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학적격자의 선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대학별로 별도의 제도나 방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서이다.

시험이 임박해 오면 전국의 역술가들이 바빠지고, 사찰이나 교회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로 야단법석이다. 진정한 실력으로 가는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할 이즈음에 샤머니즘적인 사회현상은 분명 개선되어야할 전근대적인 모습이며, 이런 사회 풍조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본다. 우리 한국인들이 몹시 조급해 하고 도박처럼 사행심에 기대는 건강하지 못한 풍조도 이로부터 비롯된 일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진정한 실력으로 진학하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서 눈치작전이 사라지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질의

돌이켜보면 1994년부터 명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면서 첫해엔 2회 실시한 바 있지만, 불행하게도 당시의 두 번째 시험이 3개월 후의 시험이었고,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에겐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바람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외의 문제점이라면 2회 실시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비와 학사일정, 출제위원, 감독관 차출, 채점기간,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회 실시가 어렵다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처음 2회 실시한 내용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래의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난이도 조정실패였는데 당시엔 원점수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난이도는 귀신도 조정할 수 없는 일인데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은 표준점수제로 하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사일정, 출제위원, 감독관 차출, 채점기간 등의 문제는 2회의 시차를 3개월로 하지 말고 1주나 10일 정도로 한다면 한 번 조직한 팀으로 두 번의 수능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난이도 문제의 압박감도 훨씬 경감될 것으로 본다. 1994년에 비하면 기계적인 시설이나 업무처리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진보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다양한 개선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경비는 학생들 부담이고 대학 본고사 경비를 합리화하면 충분히 보완 해결될 수 있을 것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SAT를 연간 6회 정도 치르고 있고, 단 한 번 치르는 나라도 많지만 그들은 우리와 경우가 다른데 그것은 대학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입학이 어렵고 졸업은 쉬운 사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입학이 중요하고 입학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절대적이게 되는 것이다.

또 실제 대학 측에서도 가장 객관성 있고 공정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니, 이 성적이 입시에선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학입시에서 다른 자료도 반영하고 있으나 영향이 미미한 것이 현실인 것을 고려한다면, 그 정도로 중요한 만큼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역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회, 대입지원도 1회 이런 식으로 극단적 제한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조치인가 알 수 있다. 단 1회는 너무 가혹합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다. 우리도 이젠 좀 여유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청소년들을 배려할 때가 되었다. 최소한 여론 수렴을 위한 어떤 노력은 있어야 한다.

(4) 정책제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회 실시.

-  2회의 시험실시시기는 약 1주 내지 10일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정하자.

(5) 자료목록

동아일보 (2001년 6월16일) 오피니언 / 토요쟁점토론-수능 연2회실시

27. 2002 대학입시의 평가

(1) 개요

(2) 현황과 문제점

(1) 입학전형시 대학자율의 범위확대와 그 한계 (본고사금지, 기여입학제, ...)

(2)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1차 수시 시기 폐지요구 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입안 책임자 문책

(3) 2001학년도 1차 수시 입학시험 합격자에 대한 빈약한 연계프로그램 대책(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 ...)

(4) 각 대학의 학력경시대회 남발과 경시인원제한, 특기자전형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본고사와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자중심의 전형으로 흐르는 경향에 대한 개선책

***(5) 2002 년 서울대 입시중 정시1차 전형 관문인 수능성적 모집인원 2배수 문제 -대학편의주의에 따라 그 폐해 심각-수능 고득점을 위해 주입암기식으로 고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

(3) 질의

(4) 정책제안

-문제점 많은 수시1차 폐지촉구

-서울대 전형시 다양한 전형방법도입

-대학자율성 확보

-경시대회의 결과를 대학간 당분간  상호 인정 필요

질의

자료목록

동아일보(2001년 7월14일자 ) 오피니언 /  토요쟁점토론 경시대회 응시자수 고교별제한

28. 교육외적요인(경제, 정치문제등)에 표류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

(1) 개요

현재 국민의 정부 교육철학은 공동체나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강조등이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정부가 강조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추구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 폐해는 자명하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철학을 수정해야 한다 .

(2)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자립형사립 등 교육소비자의 선택과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교육의 사적 부담을 넓혀가고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3) 질의

(4) 정책제안

-  경쟁과 효율의 "경제세계화" 교육정책을 포기,

-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한 공동체적 교육정책을 입안 !

29. 6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상의 문제점

(1) 개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현 고3들이 재수생에 비해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것

30. 중등학교 급식문제

(1) 개요

(2) 현황과 문제점

학교직영급식인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등학교 급식은 대통령 대선 공약에 쫒겨 급히 보급하는라 위탁 급식 형태를 취했다. 이에 급식업체가 1-2억에 달하는 설비비를 투자하고 들어오면서 그 투입자금회수와 이윤추구등을 이유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급식의 내용이 수입농산물과 인스탄트 식품위주로 짜여있다. 이에 중등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학부모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3) 질의

(4) 정책제안

2002 년 3년 계약만료인 중등학교가 많은데 이를 초등학교의 직영급식제도로 바꾸어야 급식질이 향상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충남의 경우 100억 확보:한겨레신문 2001. 8.14? ) 그 대책

31. 단위학교 민주화의 정도

(1) 현황과 문제점

2000년 2학기 학칙 재개정 발표후 학칙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지위는 무척 열악하다. 형식적으로는 교사체벌이 금지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사체벌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운위에서 학생관련사안-수학여행, 학칙 제개정, 교복, 소풍등-이 사안이 상정될 때도 학생들은 제대로 된 의견표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책제언

1)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공간배정 노력등을 촉구

2)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홈페이지개방 비율

3) 학생들의 학운위 참관 제도화

4) 학생회 예산배정현황과 제도화방안 (공납금중 학생자치활동비 집행유형)

32. 항간에서는 교학정의원회(가칭)등 여야를 초월한 교육기구를 만들자는데 교육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그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2001.8.5 KBS 대담중에서) 그러나 인적자원위원회는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개발하자는 데 있느니 만큼 항간의 요구와는 다른 기구임을 인식, 그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33. 교육의 질저하 우려되는 교사의 전문성향상에 반하는 과원교사 부전공제 현황과 그 대책(타 단체와 중복되어 생략)

34. 방치되는 실업계 고교대책

(1) 개요

서울의 경우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으로 고교 진학을 실시하면서 실업계가 급속히 무너졌다. 당시 특정 지역의 학력이 높은 상태에서 내신으로 진학을 결정하려고 해서 특정지역의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니 교육청에선 해결책으로 인문계 진학 희망자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성급하게 하고 말았다. 그 결과 갑자기 인문계 고교생 수는 무제한으로 받았고 실업계 학생 수는 급격히 줄었다. 따라서 실업계가 위기에 처하여 폐교를 하거나 인문계로 전환하는 등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인문계 고교에는 3년 동안 잠만 자다가 졸업하는 교육 낭비가 심각하다.

또 실업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인력 관리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업계에 국가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을 갖추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수년 안에 실업계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실업계를 경시하면 건강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어렵다.

(3) 질의

(5) 정책대안

- 연합 고사를 부활하여 인문계 정원을 조정하고

- 인문계 고교엔 유급제를 도입.

- 실업계 졸업생에 대한 특단의 처우 개선책을 마련.

35. 환경교육 강화정책

(1) 개요

향락 문화가 판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니 동강이 오물로 뒤덮히고 2000만의 식수인 한강이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자들도 대책이 없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지 않고는 바꾸기 어렵다. 현재 가는 곳마다 쓰레기 강산을 이루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염 예방을 못하고 있어 갈수록 주변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다가오는 재앙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부터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효과는 20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2) 현황과 문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심각하다. 생활 하수의 오염도 쓰레기 이상으로 심각하다.

시대가 변하면 삶의 양식도 변한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 내용도 교과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활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만 학교의 교과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중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교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말로만 하고 실제엔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구조조정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3) 질의

(4) 정책대안

환경 교과를 중고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교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졸속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교사 양성 계획을 해야 4년 후에나 일부(예: 중학교 1학년)부터 환경 교육이 가능하다.

아니면 현재 고교의 교련 교사를 장기간 교육을 하여 환경교과 교사로 전환하든가

이때도 염려가 되는 것은 졸속행정이다.

36. 국가적 차원에서 학부모교육과 의식개혁운동 지원과 예산배정 촉구

(1) 개요

달라지는 사회환경과 경제의 세계화의 물결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부모들이 공동체적 가치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달라진 2002 대학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학벌과 학력위주의 인재관은 학부모들의 가족이기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학부모들의 가치관이 일류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국가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2) 정책제안

이에 학부모들의 공동체적 의식강화와 건강한 학부모 역할이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개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이기주의적 가치관을 탈피하여 공동체적 학부모노릇을 강조하고 자기성찰을 하는 학부모들이 널리 공감대를 얻을수 있도록 학부모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학 정책 현안

1. 대학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

(1) 개요

- 우리 대학과 교육의 총체적 위기 :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 방기, 사학재단의 전횡과 부패

- 대학교수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교권의 불안정 : 계약제·연봉제의 강제실시, 사학재단의 권한 강화

- 대학정책 및 교권보장에 대한 대학교수의 조직적 대응(노동조합 건설)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1999년 7월부터 교원노조의 결성이 허용됨

-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 표명(2000.7.) :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

(2) 현황과 문제점

- 공무원을 포함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보편적 인권보장의 차원

- ILO, OECD등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 선진국 중 공무원과 대학교수의 노조결성권을 금지한 나라는 없음

-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과 계약제·연봉제 강제실시 상황에서 교수집단의 조직적 대응의 방법이 없음 : 일반 노동자 보다 법적 보호가 더 취약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 정책결정과 사학재단의 강력한 교수통제권한에 대하여 개별 교수들은 주체적인 대응을 생각할 수 없고, 그 결과 교수의 학문·교수·연구의 자유가 제약됨

(3) 질의

- 세계적으로 교수노조를 금지한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초중등교원노조가 허용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가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를 개폐할 생각은 없는가?

- 현재 1,000여명의 교수들의 전국교수노조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노조의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데, 이들이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권보장 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가?

(4) 정책제언

- 대학교수들의 조직적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공무원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 교수들의 자주적 결사체 내지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

- 교수들의 자주적 결사체 내지 노동조합이 정부당국 또는 사학법인과 교섭·협상을 통한 교권의 보장 방안 마련

(5) 자료목록

- 민교협, 교수노조(준), 사교련, 국교협 및 사립학교개정 국본 등에서 만든 자료

2. 두뇌한국21(BK21)의 추진과 문제점

(1) 개요

교육부의 □두뇌한국21□ 사업은 첨단과학기술분야 핵심 인력의 중점양성과 이를 통한 대학체제 개편, 나아가 입시경쟁의 완화라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여 BK21 사업의 재정지원은 지금까지 교육부가 시행해 오던 방식과는 크게 달라진다.

1) 일부 대학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뀜

2)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세대에 대여장학금과 연구수행경비, 해외 연수 지원금 등을 줄 계획

3) 이전의 지원방식과는 달리 □받는 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2) 현황과 문제점

1) □두뇌한국21□ 사업의 근간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은 □특혜지원□하자는 것이라는 게 대다수 교수들의 견해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은 몇몇 대학에 대한 특혜적 집중투자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뇌한국21□ 사업은 기왕의 대학간 불공정 경쟁관계를 결정적으로 고착시키고,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대학의 독과점 구조와 수직적 서열구조를 제도화할 뿐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체제라는 경제위기의 극치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두뇌한국21□은 한국대학의 결정적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2) □두뇌한국21□은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적 발상으로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서울 집중과 지역소외를 격화시키는 것이다. 연구는 서울의 극소수 대학에서 하고, 지역에선 학부교육이나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뇌한국21은 □지역 우수대학 육성□ 사업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들러리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대학 교수들의 생각이다. 두뇌 없는 지역, 독립적인 두뇌 육성권을 빼앗긴 지역대학은 종속과 전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양극화의 모순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3) 교육부는 두뇌한국21의 입안, 의견수렴, 집행의 전 과정에서 더할 나위 없는 □졸속주의□로 강행하고,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수와 주요 교수 대표기구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국교협 등 교수대표기구의 장관 면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수 1000여명이 거리로 나섰으나 실패했다.

(3) 질의

(4) 정책제언

1) 두뇌한국21은 현재 연구인력의 활용보다는 장래의 연구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정책이다.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이 우선적이어야 하며, 2차적으로 장래의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두뇌한국21은 대학 또는 대학원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연구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3) 두뇌한국21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연봉제와 계약임용제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데 대학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교수를 통제하는 의도이므로 마땅히 연봉제와 계약임용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4) 두뇌한국21의 목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경쟁력 향상에 있는가 또는 교육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대학개혁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이 취지에 따라서 평가기준도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5) 두뇌한국21에 기초한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신청자격의 기준은 학문의 전분야에서 SCI급 국제학술지와 전국규모의 학회지 발표실적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SCI가 모든 논문의 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6) 지역 우수대학 육성정책은 단순히 예산의 지방분배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지역산업을 살릴 수 있고 지역특성에 합당한 특정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강사처우개선 정책추진의 내용과 문제점

(1)개요

대학교육에서 강사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왔다. 그럼에도 강사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다.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 하락은 필연이다. 강사처우개선 정책이 시급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대학강사 현황

대학강사는 2000년 현재 76,172명이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은 19,578명이고 사립은 56,594명이다. 이를 전임교원과 비교하면 57.4% 대 42.6%로 대학강사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대학 교원 가운데 대학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부터 전임교원보다 높은 것은 아니었다. 1988년에는 전임교원과 대학강사의 비율이 57.2% 대 42.8%로 2000년과 정반대로 전임교원이 월등히 많았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대학강사 비율은 증가해,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마침내 전임교원 비율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정부와 사립대학들이 증과·증원으로 인한 대학의 교원 부족 현상을 대학강사를 통해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대학은 대학강사 비율이 전임교원 비율을 넘어선 것이 90년대 후반인데 반해 사립대학은 91년에 이미 50%를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나 교원 확보를 회피하는 사립대학의 행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표-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대학강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88년		91년		94년		97년		200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국공립	전임이상	8,741	73.1	10,078	64.0	12,139	59.0	13,432	55.2	14,104	41.9
	대학강사	3,218	26.9	5,671	36.0	8,436	41.0	10,880	44.8	19,578	58.1
	계	11,959	100.0	15,749	100.0	20,575	100.0	24,312	100.0	33,682	100.0
사 립	전임이상	19,570	52.2	24,081	49.2	29489	47.8	37,816	46.4	42,457	42.9
	대학강사	17,943	47.8	24,913	50.8	32,142	52.2	43,611	53.6	56,594	57.1
	계	37,513	100.0	48,994	100.0	61,631	100.0	81,427	100.0	99,051	100.0
합 계	전임이상	28,311	57.2	34,159	52.8	41,628	50.6	51,248	48.5	56,561	42.6
	대학강사	21,161	42.8	30,584	47.2	40,578	49.4	54,491	51.5	76,172	57.4
	계	49,472	100.0	64,743	100.0	82,206	100.0	105,739	100.0	132,733	100.0

주) 고등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각종학교

자료 : 문교부 및 교육부, 문교 및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 대학강사 문제점

① 빈약한 강사료

대학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를 보면, 99년까지 정부가 통제하다 2000년부터 자율화된 국립대학의 경우, 전체적으로 2만 3,000원에서 2만 7,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은 이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사립대학의 강사료 지급 실태를 보면, 국립대학의 최저 기준인 2만 3,000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107개 조사대상 대학의 13.1%인 14곳에 불과하다. 반면 2만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59.8%인 64개 대학이며, 2만원 이하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0년 현재 27.1%인 29개 대학이나 된다.

② 열악한 여건과 복지 제도

대학강사들이 학교에서 수혜 받는 복지시설 현황은 더욱 열악하다. 전체 조사대상 285개 대학 중 건물마다 대학강사 대기실을 배치한 곳은 4.9%인 14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대기실에 조교를 배치한 경우도 조사대상의 42.1%인 120개 대학에 불과했다.

대학별로 보면, 일반대학은 15.5%인 10개교가 건물마다 대학강사 대기실을 배치했으며, 교대와 산업대는 건물마다 대기실을 배치한 대학이 한곳도 없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기실을 건물마다 배치한 경우가 4.3%인 4개교에 불과했다.

대학강사 자격기준과 위촉 절차 등을 규정한 대학강사관리규정을 별도로 두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학은 38.6%인 119개교, 대학강사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은 61.4%인 189개교였다. 또한 학기 중에 대학강사에게 강사료 외의 별도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10.4%인 32개교, 방중 별도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동명정보대, 경북전문대 등 10개교(3.2%)에 불과했다. 이 밖에 대학강사들에게 별도의 조교를 배정하고 있는 대학은 26.3%인 81개교였다.

(3) 질의

(4) 정책제언

1) 대학강사에 대한 법규정 마련

2) 방학 중 대학강사 신분 보장

3) 대학의 전임교원 법정기준 100% 충원

<표-3> 최근 5년간 법정기준 대비 교원 확보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국립			사립			합계
	법정정원	확보교원	확보율	법정정원	확보교원	확보율	법정정원	확보교원	확보율
1996	14,729	10,072	68.4	43,675	25,222	57.7	58,404	35,294	60.4
1997	15,547	10,597	68.2	45,588	26,977	59.2	61,135	37,574	61.5
1998	16,040	10,804	67.4	49,418	28,115	56.9	65,458	38,919	59.5
1999	16,677	10,860	65.1	51,644	28,899	56.0	68,321	39,759	58.2
2000	16,824	10,929	65.0	54,335	29,683	54.6	71,159	40,612	57.1

1) 94년 이전 설립대학 대상(교육·산업·방송·전문대 제외) 국립대학 24개 대학, 사립대 105개 대학(공립 제외).

2) 전임강사 이상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

4. 학부제(또는 모집단위 광역화) 시행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1) 개요

95년 교육부는 필요 이상으로 학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발전 저해와 학문 경험 및 전공 선택 기회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제를 각 학교에 도입케 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했지만 긍정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뿐이었고 오히려 인기 학과 편중, 기초 학문의 침몰, 전공에 대한 소속감 상실, 강의의 대형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낳은 학부제를 교육부에서는 「모집단위 광역화」라는 이름으로 98년에 확대된 모습을 내놓았다. 비슷한 학문들끼리의 연계만이 아니라 몇 개의 모집단위 이름아래 학과·부를 밀어 넣는 형식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개혁에 대해, 학생·교수 중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학생들과 대학이 마찰을 빚은 것은 인터넷에서 단 한번만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에는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교수들의 모임□에서 전국의 1475명의 교수들 서명으로 학부제 정책 철회의 요구안이 대통령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학교는 학과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목원대, 중앙대, 한양대(가나다순) 등의 일부 과들은 다시 학과제로 돌아갔다.

(2) 현황과 문제점

1) 『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학부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대학 전체로 또는 단과대학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계열 또는 소계열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과군으로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학부로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로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발췌

학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위와 같은 원칙이 실질적으로는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에 있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 재정지원을 □당근□으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자율의 원칙□은 사립과 국·공립 공히 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학부제 재정지원에 대해서 □교육부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암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은 개혁하고 노력하는 대학들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일 자료실에서 발췌) 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는 각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대학의 재정 부족 현실에 따른 강제성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교육인적자원부 공식 입장에서는 자율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대학은 일괄적으로 따라야 할뿐이다. 왜 학생·교수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안을 각 대학이 무리하게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 내년도(2002) 입학 규정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보낸 공문은 별첨과 같이 A4용지 38장에 달합니다. 이 공문에는 수많은 □자율□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38장의 규정을 보내고 어떻게 자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김승옥-‘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교수들의 모임’에서 대통령께 보낸 청원서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3) 학부제 그리고 모집단위광역화는 아래와 같은 원인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1. 교육의 부실화 -통합학문에 대한 커리큘럼의 부재, 각종 시설(교육자재, 강의실 등)의 부족, 대형강의의 불가피성, 교수 부족

2. 전문성 상실 -미국과 같이 전문대학원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학부에 무리한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공 자체의 심도와 다양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각 대학과 교육부에서 내세우는 제도가 아니라 교육주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3. 전공탐색기간이 전공선택을 위한 입시기간이 되어간다.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구체적 선발 기준은 성적이 될 수밖에 없다. (고려대에서는 99년 처음 실시된 학부제와 당해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42%가 재수, 24%가 휴학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4. 인기학과로의 치중을 막을 수 없다. -각 대학간의 특성 없이, 비슷비슷한 과가 대부분인 현실의 개선 없이 실시된 학부제는, 각 학교마다 인기학과로 학생들이 집중하게 할 것이며, 이는 학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3) 질의

(4) 정책제언

1. 최우선 과제는 각 대학에 자율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부제는 미국 명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나, 미국과는 달리 학부제의 성공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적 전제, 즉 충실한 교양교육과 전문 대학원 설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전제의 해결 없이 일단 시행하고 나서 해결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은, 앞에서 말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로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율을 허용하고,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토양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각 근접대학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공립간, 사립간, 근접지역 대학간, 전공영역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교수 및 학생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를 활성화)

3.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에 의한 시설투자가 가능할 때에야 학부제 논의가 가능하지, 학부제를 시행한 후 재원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4. 전과, 복수전공이 더 자유로워야 한다.

5. 비인기 전공 학문 분야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5. 대학 장학금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1) 개요

대학에서의 학생들간 경제력 차이는 전 사회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며 점점 더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모든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으로 인해 대학으로의 통합적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학생간 빈부의 격차를 경시하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학생이 보유한 경제력이 학문의 접근성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실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현 장학 사업의 취지 및 자격을 살펴보면,

- 한국 장학기금(Korea Scholarship Foundation)의 설치목적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숙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 대학생 학자금 융자 사업 :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해주고 그 이자액의 일부(4.75%)를 국고에서 보전.

- 융자 사업의 주요 내용

○ 융자대상 : 경제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대학원생, 전문대생 포함)

○ 1인당 융자액(학기당) : 등록금 범위내(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 융자재원 : 은행 자체자금

○ 이자율 : 연10.5%(국고부담 4.75%, 학생부담 5.75%)

- 서울대 장학 제도 자격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문제점은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사실상 성적 우수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가계 형편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과세증명서 등)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편리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제 능력이 우월한 대학생이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에서도 우월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merit-base 방식의 장학금 및 학비 지원 방식은 □소득 역진적□ 경향을 띠게 되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3) 질의

- imf 이후 휴학생이 급격히 늘어 재적생의 1/3이 휴학인 □휴학대학□의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이렇게 imf 이후 휴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학생간 경제력의 차이가 학문 성취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가? (거의 전 대학의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고 있기에 만약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학문 성취도가 높다면 이는 소득 역진적 지원의 모순이기에 문제가 된다.)

- 학생간 경제력의 차이를 교육의 영역에서 극복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 극소수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외에 존재하는가?

(4) 정책제언

- 대학으로의 통합적 지원과 더불어 경제력이 취약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장학제도가 국가적으로 준비되어야만 한다. 이는 미국의 연방 장학제도, 하버드 내에서의 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학제도를 그 모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액 등록금 시대, 경제적 약자가 계속적으로 학문에서 소외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비 장학기금을 충원해야 한다. / 대학서열, 학점에 대한 고려가 아닌 가계형편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need-base 체계의 장학 제도를 전 국가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각 단과대 장학회에서 과세증명서 첨부를 명시화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연방 장학금과 하버드 대학에서 과세증명서 첨부를 장학금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6. 대학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부실

(1) 개요

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깝게는 내가 낸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시민들이라도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어렵게 찾아간 관공서의 공무원들의 무지로 정보공개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대학들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임에도 각 대학에서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 및 결과 통지 과정을 보면, 대학 내 관료집단들의 정보공개 의지 박약의 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1) 주요문서 목록의 부재

국립 서울대, 서울교대, 금오공대, 충남대, 사립 계명대, 동의대, 영남대, 효성가톨릭대 등 표본으로 정한 모든 대학에 주요 문서 목록이 없었다. 주요 문서목록이 비치되어 있는 대학은 사실 거의 없다.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법 22조1항).]

이에 청구자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이용의 불편함이 큰 것이 현실이다.

2) 담당 직원의 무지와 불성실

- 계명대 사례 : 계명대 총여학생회 등에서 모두 7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처음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하였을 때, 담당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학교 자료를 왜 내달라는 거냐!□라는 말을 하며 청구에 응하지 않았음. 재학생이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신청하고 정보공개 미 성실로 경고를 받은 이후부터 신청은 받아주는 상황.

- 서울교육대학교 사례 : 교수회의 속기록을 요구하자 교무처(교원대의 정보공개청구 담당부서가 교무처 산하에 있음)가 관할하는 정보가 아니라며 공개 불응. 비공개 사유로 전혀 합당하지 않음. 담당 직원의 무지.

- 그 외 : 임의 작성 문서로 정보 공개. 담당 직원이 메모지에 몇몇 자료를 옮겨 적어 주고 그 이상은 불허함. /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모든 개인과 단체가 청구권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에서 학생회라는 대표조직을 통해 청구하라고 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무시

3) 사립재단의 비리가 곳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대학 내 내부감시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무지와 불성실, 비공개 사유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대학 내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밀실행정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질의

(4) 정책 제언

1) 교육부 행정 지도의 강화

2)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

담당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비공개가 갈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국익·공익·개인사생활 보호·기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 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심하게는 □정보비공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정보 자유법□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9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모두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담당 공무원의 교육 철저

7. 재정 지원 연계 대학 평가 방식의 부작용 현황과 해결 방안

(1) 개요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및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부의 취지대로라면 각 대학이 다양한 모델로 나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해나가야 할 것인데, 몇 년 전 전국의 대학에 동시다발적으로(교육부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불었던 학부제의 바람은 많은 이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학부제 시행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학 평가 연계 재정 지원 방식□ 때문이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학문 발전 모델과 비전이 없고, 비리 투성이인 대학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하기에 □평가 후 지원□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으며,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느냐의 □평가 주체의 문제□가 핵심이다. 지금의 대학 평가, 지원의 방식은 교육부의 지원에 목마른 전국의 대학을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정확하게 개조해 나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었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1) 재정 지원에 목마른 대학들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 없는 무리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의 학부제 드라이브가 그러하였으며 국립대 발전계획에 맞추기 위한 국립대 자체 발전 계획안 제출이 또한 그러하여, 많은 대학에서는 예외 없이 학내 구성원들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2) 재정적 토대가 약한 대학이 재정 지원에 목마르기 마련이어서, 학부제가 해당 대학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 대학 중심으로 먼저 학부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이 대학 체제의 합리적 개혁과 대학의 자율적 개혁과는 무관하게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며, 이에 파행적·비민주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3) 질의

1) 대학 평가의 항목이 각 대학의 다양한 학문 전략을 포용할 객관적인 항목이라 교육부는 생각하고 있는가?

2) 그렇다면 학부제의 바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모든 대학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문과정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급박하게 전 대학에서 시작하였는가?

(4) 정책제언

1) 다양한 대학 구성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대학 평가 기준이 재작성되어야 한다.

대학 평가가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평가 항목 작성 시기에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실질적인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과 교수,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자리에 참여·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육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드라이브의 가속기 역할을 하는 □평가 지원□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 갈 수 있다.

2) 장기적으로 범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 개혁 기구가 구성되어, 대학 평가와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8. 대학교원의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1) 개요

- 1975년 교육공무원법 기간제임용제(교수 재임용제도) 시행 : 1975년 유신체제하에 제정된 □기한부임용제□의 세습

- 1990년 사립학교법 개악이후 교수 재임용제 악용사례증대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76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재임용 제외자 281명이며, 사립학교법 개정이후인 94년∼2000년 상반기까지  173명으로 재임용탈락사례증대.

- 1999년 교육공무원법(□99.1) 및 사립학교법(□99.8) 개정으로 계약임용제 명시(2002.1.1 시행)

- 교수 업적 평가제를 통한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실시

(2000년 말 현재, 교수업적평가제 81.7% 시행, 연봉제 20.4% 시행(교육부))

- 대학교원의 임용비리 계속적인 문제야기(2001-8-17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임용실태감사결과□보도자료 참고)

(2) 현황과 문제점

- 교수재임용제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시에 객관적인 기준, 절차 없이 임용권자에 의한 부당재임용탈락(부당 해직).

- 교수재임용제는 현재 사립대의 경우 교수 통제 수단으로 악용 : 덕성여대, 한세대, 경문대 등에서 보듯 대학분규 등의 원인

- 교수재임용제는 약정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 대학교원의 신분관계가 종료함. 재임용제외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음(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임용탈락자에 대한 심사하지 않음)

: 서울대 김민수 교수 2심 판결요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하는 것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행위임□

- 교수업적평가제도의 평가방식은 교수재임용의 평가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미흡, 양적 측면 강조로 인한 교육연구의 질적 하락, 평가주체에 의해 악용사례가능.

-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근거를 제시했으나,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지연 : 교육부 계획은 2001년 2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

- 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의 문제점 1) 교수신분을 일방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연구·교육의 질 저하 및 대학공동체의 황폐화 2) 현재의 대학지배구조의 개혁없이는 일방적인 교수통제·억압수단으로 활용 3) 객관적 교수 평가제도, 탄력적 교수노동시장, 정상적 사학재단 지배구조 등 전제조건의 결여

문제사례들

- 덕성여대 : 1990년 재임용문제 이후 계속적인 문제야기, 최근 신임교원을 비롯한 교협소속 5명 교수 재임용 탈락

- 한세대 : 2001년 3월 서정범 교수 부당 재임용 탈락 -> 한세대 분규의 주원인이 됨

- 경문대학 : 1999년 재단의 비리문제를 제기한 교협회장이었던 이용구교수의 재임용 탈락, 최근 모영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교협소속 교수 직위해제 및 재임용 탈락

- 경기공업대학 : 2001년 2월 교협 소속 교수 무더기 부당 재임용 탈락.

- 서울대 : 김민수 교수 부당 재임용 탈락

= 기타 이 이외에도 부당 재임용탈락 사례가 많이 있음.

= 또한, 부당재임용탈락 이외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부패사학을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교수에 대한 부당 징계 및 해직사례 다수.(인하대, 경문대, 덕성여대, 한세대 등)

(3) 질의

(4) 정책제언

- 객관성·공정성을 갖춘 교원평가제도의 마련

- 교수 재임용제도 악용방지 -> 폐지??

- 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시행 저지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

9.『전문대학 발전방안』의 문제점

(1) 개요

-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001년 6월 단 한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비상식적으로 전문대발전방안(이하 전발안)을 발표.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전문대학 위상의 열악함을 입증.

- 우리사회에서 전문대학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와 사회발전 기여를 볼 때 전발안이 제시하는 일방적 대학사회의 구조조정과 교육마저 상품화하려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반대하고 올바른 전문대학개혁안 제시 필요

(2) 현황과 문제점

1. 추진 배경의 단편성

- 교육부가 □전발안□의 추진배경으로 1)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전문직업기술교육강화, 2)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학생모집미달과 학력저하 현상방지, 3)기술/기능대 증설과 4년제 대학의 직업기술교육강화로 전문재학 교육활동기반 취약, 4)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전문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확립 필요로 제시.

- 추진배경의 첫번째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며 두 번째□세번째는 입학자원의 감소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인데,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증과, 증원, 증교를 계속해왔으며 4년제 대학의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원을 설립토록 부추기는 등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결과□라 지적.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고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어렵게 된 것.

- 그러나 교육부가 전발안 추진배경으로 파악한 사항들이 지극히 파상적, 단편적이라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됨. 전문대학이 정체성을 더욱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전문대학이 민주화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음. 대다수 전문대학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등을 꾸릴수도 없고 심지어 학생회 선거에도 간섭하고 있음. 더 나아가 학내에서의 집회, 간행물 발행등도 통제되고 정치활동도 금지되어 있음. 이런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인 전문대학에서 어떻게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직업 기술인력□이 양성될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전문대학 발전은 전문대학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고는 조금도 이루어질 수 없음.

- 따라서 전발안 추진배경에 핵심적으로 전문대학의 반민주성, 반교육성이 포함되어야 함.

2. 전문대학 교육의 성과와 당면문제

- 교육부는 전문대학 교육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

1) 전문대학의 양적 확대로 고등교육 대중화에 기여

□ (□70) 26개 전문학교 5,887명 ∀ (2001) 158개 전문대학 292,035명

□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2001학년도 기준)

- 학교수 대비 45%,  학생수 대비 33%

- 입학정원 : 전문대 292,035명 < 일반대 316,280명

- 졸업자수 : 전문대 223,489명 > 일반대 214,498명(2000학년도 기준)

2) 산업인력수요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적응력 있는 전문직업기술 교육 실시

□ 주문식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등 현장 적합성 있는 직업교육 실시

□  학교교육과 기업현장의 인력수요와의 차이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도가 대졸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

□ 졸업생의 취업률이 일반대 보다 높음 : 전문대 79.4% > 일반대 56.0%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도 일반대 보다 높음

: 전문대 21.4% > 일반대 10.6%(2000학년도 기준)

3)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전문직업기술인력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국가 기간 산업 발전에 기여

□ 기계, 건축·토목, 전기□전자, 화공 등 국가 기간산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전문직업기술 인력의 주된 공급원 역할 수행

- 위 2),3)의 성과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세계와 교육의 변화 전망에 따라서 변화될 것임.

- 문제는 위의 첫 번째 성과가 곧 전문대학 교육의 당면문제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 교육인적자원부는 당면문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음.

1)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대량 학생모집 미달 현상으로 일부 지방 전문대학의 공동화 현상 초래 우려

□ 2001학년도 전문대학 학생모집 미달인원 : 4,617명

□ 2006학년도에는 약 13만명의 입학자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 고교 졸업자 감소 추세

					(단위 :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교졸업자수	743,490	695,156	632,822	635,422	613,921	611,196
고졸감소인원 (2001년 기준)	-	△48,334	△110,668	△108,068	△129,569	△132,294

2) 사립 의존도가 높고 재무구조도 취약

< 사립 비중 >                                 (2001. 3. 1 기준)

비 고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사립비중 (%)
학교수(교)	6	9	143	158	90.5
학생수(명)	4,260	7,290	280,485	292,035	96.0

< 재무구조(□99결산 기준)>

- 학교세입 중 등록금 의존도 : 전문대 68.4% > 일반대 61.8%

- 학교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 전문대 2.0% < 일반대 9.9%

- 학생 1인당 교육비 : 전문대 2,818천원 < 일반대 4,621천원

3) 전문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육과 산업현장과는 거리감이 있으며, 졸업생을 위한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미흡

□ 전문대학 교육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의 차이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58.2%

※ 대졸□전문대졸 인재능력 평가조사 보고서, (온)조사연구소, 1999

□ 산업체 근무자 등 전문대학 졸업자가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학을 활용한 경우도 2.41%에           불과 (기술계학원 18.1%)

※ 전문대학 졸업생의 실태 및 산업체 요구조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0

4) 4년제 대학 선호 경향과 학벌에 의한 임금차별 등 사회□구조적인 직업기술교육 경시 풍조로 전문대학 발전에 한계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대학 선호도 11.2%에 불과

※ 임연기,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KEDI, 1998

□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대졸자보다 고졸자에 가까움

					(단위 : %)
연 도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비 고
1999	88.8	100	103.4	151.6
1980	72.7	100	145.7	217.3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94-99),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80-93)

5) 종국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계속교육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 곤란

□ 전문대 졸업자의 산업대□일반대 편입학 문호가 좁고, 교육과정의 미 연계로 계속교육 기회 부족

□ 일과 학습의 교차이행 통로가 원활치 못하여 전직□재교육 등 곤란

-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정부의 전문대학 정원정책과 연결되어 있음. 또 전문대학의 사립의존도가 높고 재무여건도 취약한 점과 임금차별은 정부의 감독부실과 사회 구조 개편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과 2)는 당면문제 3)과 서로 모순되고 있음.

- 다음으로 이 방안은 전문대학과 대학·상업대학 간에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연계교육 협약에 의해 교육받는 연계교육 대상자중 대학과 산업대학 3학년 전체정원의 3%(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편□입학 할 수 있도록 □정원의 편입학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는 편□입학 정책이 일관되지 못함을 증명. 왜냐하면 이는 정부가 98년부터 전문대생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는 길을 실질적으로 봉쇄해 왔던 정책과 모순되기 때문.

- 우리나라의 편□입학 제도는 8□15 해방 이후부터 각 대학별 학칙으로 존재했고, 대학(몇몇 국립대학과 교육대학 제외)이 학생정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학사행정으로 시행하는 정도였음. 하지만 음성적으로 편입생 모집 과정에서 온갖 부정비리가 터져 나와 사회 문제화되기도 함. 때문에 7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공개 모집을 시도. 물론 일부대학의 경우 80년대 중반까지 부정 편□입학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

- 70년대의 대학편입은 고졸출신을 대상으로 한「대학편입자격 검정고시」제도가 있어 대학 1, 2학년 수업을 자격 시험만으로 건너뛸 수가 있었음. 정부차원에서도 전문대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각 대학 3학년 동일계열에 정원 외로 20%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편입학제도가 더욱 활성화됨.

- 하지만 1980년 7월 30일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교육정상화 및 과외 금지 조치」에 따라 81년부터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 각 대학들이 입학시 정원의 1백30%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졸업정원제가 시행되고 각 대학은 졸업 시기까지 30%의 학생들을 탈락시켜야 했기 때문에 학생 결원이 생기지 않아 편□입학제도는 의미가 상실됨.

- 88년부터 다시 졸업정원제가 폐지되고 일반편입이 부활되었으나 이때는 결원에 대한 판단기준이 완전 제적생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미 총정원이 넘쳐있는 대학들로선 편입생 모집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음.. 지난해 초까지 시행된 완전제적생 정원 개념의 편입은 복학생이 별로 없는 여대와 수도권 일부대학 그리고 신설학과 위주로 점차 늘어왔던 것이 대세.

- 그러던 것이 95년 12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대학 전과 및 편□입학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입학정원에서 재학생만 뺀 나머지 인원 모두(군 휴학자나 일반 휴학자도 모두 결원으로 취급)를 편입을 통해 모집할 수 있게 됨.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 졸업자나 독학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은 기존의 2%에서 5%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확대. 또한 지난 6월초 전국 4년제 대학 교무과장 회의에서 그 동안 명문상으로만 존재했던 여름학기 편입을 처음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편□입학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게 됨.

- 마지막으로 이 방안은 학생모집 대량 미달사태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해산사유 발생시 재산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출연재산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안(4년제 대학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일명 사립학교 청산법으로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파악하여 사학해산시 사회에 환원한 출연재산을 되돌려준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지역 교육청별 현안(전교조 각 지부)

1. 부산교육청

1-1.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재정운용과 교권침해사태

(1) 개요

평생교육시설학교는 부산지역에서 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조리고의 경우 열악한 교육환경에 더해 교사에 대한 교육권 침해가 2001년 들어 심각한 국면에 이르러 있다. 징계권 남용으로 직권면직과 해임, 파면사태가 빚어졌고, 임시직 교사가 법규정을 어기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조차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2) 현황과 문제점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시에 엄연히 학력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 상에 교원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상위법이나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 학교의 교사도 당연히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있어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의 교권침해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운용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에저 제기된 문제로 이들 학교는 학교운영을 통한 수입을 이사장 및 교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수입의 규모, 개인수입으로 사용하는 법적 근거 등이 미약하며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교육청에서도 모르던 사실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은 납부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청된다.

(3) 질의

-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원은 어떠한 법의 준용을 받고 있는가 ?

- 조리고 사태로 해직된 교원의 원상복직은 언제 가능한가 ?

- 학교운영 수입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

- 법적 근거가 없이 □전용□했다면 징계등 조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

(4) 자료요청

-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총 개황

- 평생교육 시설 학교의 학생 실태 및 교직원 현황

( 학생-학급수, 학생수, 출신별 분포, 입학전형 방법)

- 교사-교사수,근무시간,이직율,평균 근무년수,급여체계

-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야간부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야간부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

-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태

-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재정 운영 및 세무 자료

- 학생들의 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및 기타 잡부금 운용 현황

1-2. 양호(보건)교사의 순회업무 담당 문제

(1) 개요

부산시는 양호교사가 부족하여 몇몇 교사가 2개 학교를 담당하는 파행을 빚고 있다. 대도시지역의 학교가 거대 과밀학교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교사는 1학교 1명으로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유독 부산시교육청은 양호교사를 □순회업무□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땜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예방적 건강보호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순회업무를 담당하는 양호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2000년 국감시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2) 현황 및 문제점

양호교사는 □순회업무□를 담당해서 절대 안된다. 업무가 □의료□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대도시지역의 학교가 거대,과밀학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크다. 게다가 졸속적 급식의 실시와 함께 양호교사에게는 □급식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같은 실정에서 부산시 교육청은 순회 양호교사를 방치해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0년 국감자료 제출시 부산시교육청이 순회업무 담당 양호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전교조 부산 보건위원회에서 고충심사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3) 질의

- 순회업무를 담당한 양호교사에 대한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은 ?

- 최소한 1학교 1양호교사 배치를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대책은 ?

(4) 자료요청

- 순회업무 담당 양호교사 실태

1-3. 일반계고교에 특기적성교육비의 변칙지출

(1) 개요

특기적성교육비의 변칙지출은 일반계 고교에서 심각하다. 부산시의 경우 특히 불법적 자율학습을 운영하면서 □교육방송□시청으로 때우는 고교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특기적성교육비로 책정된 예산을 □자율학습감독비□로 전용하여 지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 교육청은 시간당 2만원으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일반계 고교에 특기적성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이 자율학습감독비로 변형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7-8교시에 EBS교육방송 녹화자료를 일괄 시청하게 하고 2-3명의 교사가 복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태이다. 학생들은 각자 알아서 공부하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며 □시청□을 통한 학습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3) 질의

- 교육방송 녹화자료 시청이 □특기적성교육□인가, □자율학습□인가 ?

- □특기적성교육□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지출이 가능한가 ?

-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기준과 감독의 강화 대책은 ?

(4) 정책제언

- 교과목 특기적성교육의 금지조치

- 특기적성교육의 정상적 실시를 위한 관리와 감독 강화

(5) 자료요청

- 특기적성비 예산책정 근거와 학교단위 배정 및 사용현황

1-4. 기타 현안

(1)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 개요 : 지자체와 학교의 담합으로 지하주차장 건설 강행과 학습권 침해 가능성

- 현황과 문제점  : 광일초등학교의 경우 건물의 균열과 운동장 지반 하락 심각

- 질의 : 지하주차장 건설 근거와 중지요구

- 자료요청 : 건설업체가 학교에 제공한 시설 내역 (학교별 차이)

(2) 학부모들의 비교육적 교사 간섭 사례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

- 사설 학원 모의고사 금지 및 보충자율학습 금지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학교에 학부모 항의 방문 및  폭언·협박 전화 ( 부흥고, 서여고 등)

(3) 일반계고 불법 학부모 기금 거출

-교사들에게 자율학습 수당으로 지출된 사례 있음(부흥고, 신도고 등)

(4) 영상고등학교와 영화고등학교, 컴퓨터과학고등학교 등- 전문교과 담당 교사 현황

- 개요 : 2002년 전문교과를 가르칠 수 없는 상황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교과 교사가 부족하여 실업전문교과교사들이 나누어서 맡아야 할 형편이고 학생들의 전학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가속화될 전망

(5) 9월에 개관하는 부산교육정보센터의 개관준비비용의 사용 내역 및 운영계획

(10) 해운대구에 건립중인 교육종합문화센터 운영계획

2. 충북교육청

2-1. 교원노조와 체결한 2000년 단협의 불이행 문제

(1) 개요 : 교육청과 학교장 단협 무시와 정책간담회 거부

(2) 현황 및 문제점

충북 교육청은 단협 이행에 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학교 현장으로 전파되어 학교장이 이행해야할 사항까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와 교육청 사이에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합의한 정책간담회조차 교육청의 거부로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나 감사원 그리고 국회의 감사 등에 대비하여 서류상의 이행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질의

(4) 정책제언

2. 학운위 구성과 활동에 관한 문제

교육감 선거를 위한 포석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교육청의 일반직과 장학사, 장학관들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학운위에 진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더구나 가경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변종명은 교육감과 사제지간이며 건축업자로서 전교조 조합원을 음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교육관료 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이해관계까지 학운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관료 그룹의 학운위 진출은 집행부 책임자들이 심의기구를 장악하는 행위로 학운위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법망을 교묘히 통과했다 하더라도 학운위 설립 취지에 비추어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3. 부실 사학 서원 학원 지원 문제

[첨부 자료4]

서원학원 전 이사장들의 부패와 횡령, 도주, 그리인해 관선 이사가 파견되는 와중에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지원이 없는 상태임.

서원학원 구성원들이 도교육청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문서를 읽어보면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있음.

4. 교권 침해 사건

[첨부자료5]

①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 초등과 유치원 양호교사들을 중심으로 조합원이라는 자체로 탄압받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도 있음.

②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 : 교사 남궁홍에게 학부모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 사건으로, 외형상으로 학생이 왕따를 당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교사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학생을 미끼로 의도적으로 금품을 노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재판이 교사의 패소로 돌아갈 경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피해를 겪게될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사건은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첨부자료4] - 부실 사학(서원 학원) 지원 소홀 관련 자료

접수일자: 2001. 5. 11

공개여부: (공 개)

받음: 학교법인 서원학원이사장 귀하

시설과 과장 오형균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담당자 양승근

제목: 서원학원 산하 중·고등학교 교직원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직원 명의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기 그 내용과 답변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교직원에게 알려 이해를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앞으로는 귀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등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안은 귀 법인 산하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법인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건의를 하여 주시고 교직원들이 직접 건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충북교육감에게 드리는 질의서 1부.

2. 질문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충청북도 교육감 (직인)

질문에 대한 답변서

1. 서원학원내 중·고 이전 승인 취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이 없는 이유는?

<답변> 사립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종합적인 시설투자 계획을 결정하고 법인의 투자재원 부족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서원학원내 경영주체가 없어서 시설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견해에 대한 의견?

<답변> 본도에서는 경영주체가 없어 시설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아니라 서원학원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설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도와 책임있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

3. 시설소요액의 20%(2001년부터는 10%)를 법인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본도에서는 사학시설사업비 지원시 학교법인 서원학원에 대하여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

4. `96년과 `97년 당시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에 대한 시설현황은 어떠했으며, 이와같이 사립학교 시설지원을 한 도교육청의 교육적 행정적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사립학교의 학교시설 지원에 대하여 특정학원에 대해 편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시설의 개축에 대하여서는 건축년도 및 노후도에 따라 학교법인의 증·개축 계획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개축건물의 최초 건축년도

- 대성여중 본관 개축(1936년 이후, 1952년 이전 건물), 대성초 개축(1953~1956년 건물)

- 충북여중 개축(1960~1969년 건물)

* 내구연한 경과 건물

- 충북여고(1966년 21실)

- 대성여중(1967년 별관 12실)

- 운호중(1969년 32실)

- 운호고(1969년 16.5실)

5. 1999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시 사학지원비 예산현액 중 51억 4천여만원의 불용액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와 서원학원의 시설비 지원내용은?

<답변>

○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불용액은 다음연도 예산(추경포함)에 반영하며,

○ 사학지원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사학지원비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교원의 인건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불용액은 정산 반납을 받아 다음연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1999년도에는 충북여중 교실 개축 등 서원학원 내 각 중·고교에 30억여원을 투자하였음.

6. 도교육청에서 평가하는 사학경영평가 결과 자구노력비 지원계획과 관련 자구노력 능력이 전혀 없는 서원학원에 대한 대책은?

<답변> 사학경영평가는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자율성 신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학의 자구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학경영 전반에 대한 □자구노력 의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람.

7. 학교개축, 종합강당, 급식소 설치가 긴요한 바, 평등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기본 계획은?

<답변> 본도에서는 학교법인의 증·개축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립학교의 개축 등 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충북도교육감님께 드리는 질의서

충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교육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10년 동안의 자체 노력으로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 서원학원 5개 중·고교 全교직원의 258명의 이름으로 서면질의를 드리오니, 교육환경 정상화의 전망과 희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교육적 관점에 입각하시어 실질적인 계획으로 5월 15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4월   27일

학교법인 서원학원 산하 운호중학교 / 운호고등학교 / 충북여자

중학교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 충북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1. 배 경

충북지역 양대 사학의 하나인 서원학원 5개 중·고등학교는 `92년 부도로 인한 강 前이사장의 미국도피, 그리고 관선이사체제를 지나, 또다시 `98년 최 前이사장의 공금횡령, 인도네시아 도주사태를 겪으면서 10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왔다. 지역 언론과 여론의 지적처럼 학원이 □그나마 이만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당시 全구성원들이 학원을 구하기 위해 <목숨걸고> 최완배 퇴진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학원파행의 과정 속에서 강 前이사장 당시 승인되었던 중·고등학교의 성화동 부지로의 이전은 `94년 3월 이전승인이 취소되었으며, 현재 이 부지는 채권자들의 경매신청과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이의신청으로 경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택공사로 수용되었다.

`98년 사태 이후, 서원학원 5개 중·고 교직원은 서원대학교 교직원과 함께 서원학원 인수자를 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침체를 비롯한 여러 불가피한 원인으로 조만간 관선이사체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고 교직원은 오직 서원학원에 배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각하게 학습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5,000여 어린 학생들과 선량한 납세자인 학부모들의 권리를 위하여, 교육자로서의 결연한 양심에 의지하여 사학에 대한 도교육청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질의하는 바이다.

2. 서원학원 5개 중·고교의 상황

가장 심각한 노후시설인 충북여고의 경우, 본관건물 21실은 `66년도에 신축된 벽돌조 스레트 건물로 벽면에 균열이 증가하고 호우시 교실 복도를 막론하고 누수가 심하여 빗물을 피해 수업을 받는 실정이며, 베니어합판으로 왕겨를 채워놓은 천장 공간과 삐걱이고 구멍나 양철로 땜질한 마룻바닥 아래 공간에는 쥐와 벼룩 등 온갖 해충이 들끓어 학생과 교사들의 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별관건물 20실은 `77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역시 계단 및 교실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린 속에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더구나, 서원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운동장도 서원대 측의 종합건물 신축으로 일부 점거되어 이마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각종 행사는 물론 체육수업을 비롯하여 운동장을 활용해야 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외 운호고등학교 구관 16.5실은 `69년 건물로 상식적으로도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며, 운호중학교 유일한 교실시설인 본관 역시 `69년 신축된 것으로 목조 단창이 썩어 사용을 할 수 없어, 못으로 고정시켜 놓았던 바 이 중 하나가 떨어져 학생 안전사고가 일어나자, 보다 못한 학부모 한 분이 사비를 털어 샷시 이중창으로 일부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교실바닥은 시멘트를 발라 놓은 상태로 이로 인한 먼지는, 수업은커녕 학생들과 교사들의 집단 기관지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24억여원을 들여 최소의 기본시설만으로 개축한 충북여중을 제외하고 충북여고 운호고 운호중 청주여상 4개 중·고교는 대부분 `60,`7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교육시설로서의 온전한 기능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생활에 오히려 해가 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현실 속에, 충북여중의 소강당이 붕괴 직전 철거된 후 5개 중·고교는 강당 하나 없으며 규격미달의 운동장 2개가 다섯 학교의 유일한 실외활동 공간이다.

또한 재단이 부담해야할 의료보험분담금이 지난 `98년부터 지급되지 않아 충북여고의 경우 2000년까지 5천9백여만원을 학교비에서 부담해야 했으며, 올해도 2400여만원를 학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등, 5개 학교 모두 같은 사태의 누적으로 재단영입이나 교육청의 재정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이후 5개 중·고교 모두 기본적인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3. 질의 내용

첫째 : 서원학원 5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국·공립은 물론 도내 다른 사학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피폐화된 가운데 계속해서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94년 3월 서원학원 5개 중·고교의 성화동 이전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도교육청의 서원학원 교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 `92년 법인부도 이후 분규와 파행을 겪으면서도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학원경영주체 또한 임시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법적 책임과 권한을 100%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더구나 현 임시이사체제는 과거 어느 관리체제보다도 구성원들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법인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원학원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없어서 시설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견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셋째 : 서원학원이 임시이사체제로서 시설소요액의 20%(올해부터 10%)를 법인분담금으로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도교육청이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최근 5년 간 도교육청이 사학에 시설지원한 금액 가운데 정상적으로 20%의 분담금을 부담한 사학은 어디이며 서원학원의 분담금은 다른 사학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 <참고> □도내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이 학교예산의 1.2%에 불과하다.□(법인분담금을 공사업자의 리베이트로 부담한 사태 관련 사학비리 5명 구속보도. 2000-12-13 CJB 신규식기자 )

● <참고>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의 재단전입금 비교(`97년∼ `99년) 출처:국회교육위원회                                           단위:천원

	`97년도	학교운영비 총액대비 비율	`98년도 (서원학원분규, 이사장횡령도주)	학교운영비 총액대비 비율	`99년도	학교운영비 총액대비 비율
청석학원	45,590	0.38%	270,359	2.45%	65,839	0.61%
서원학원	40,316	0.44%	24,628	0.27%	52,661	0.60%

넷째 : 다음 내용은 2000년 10월 30일자 □충청리뷰□의 보도내용입니다. 적어도 `96년과 `97년 당시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에 대한 시설현황은 어떠했으며, 이와같이 사립학교 시설지원을 한 도교육청의 교육적 행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충북도내 사립학교 시설지원 총액		청석학원 지원내역	청석학원 지원비율
`96년	30억 5천 8백	72억 7877만	대성여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억 청석고 교실방수 기타공사 1억 5천 2백 청주상고 담장 1천 9백 대성중 교육환경개선비 3천 5백 (총 12억 6백여)	충북도내 사립학교 시설지원 총액 中 약 40%
`97년	14억 690만		청주상고 천장보수 및 기타공사 1억8280 대성여중 교실개축 2억 9280 기타 등등 ( 총 6억 7천 50)	충북도내 사립학교 시설지원 총액 中 약 40%
`98년			未詳액 지원
`99년			4억여
`00년

● <참고> 충청일보 보도내용 `013.24. : □대다수의 학교시설이 노후화돼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도교육청이 투자한 시설보수비는 충북여중의 개축비 23억여원을 제외하고 지난 96년이후 4개 학교에 3억여원에 불과하다.□

다섯째 : 2000년 전교조 청주지회장이 요구하여 답변된 민원회신 중 `99년도 충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에 따르면 `99년도 사학지원비의 예산현액이 608억 3천 6백여만원이었으나 지출액은 477억 4천 5백여만원이었으며, 나머지 中 79억 5천여만원은 다음 해인 2000년도로 이월시켰고 51억 4천여만원은 아예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252억 4천 3백여만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당시 사학인 서원학원 5개 중·고교에 대한 어떤 시각과 시설현황파악 및 정책을 가지고 이와같은 재정집행을 한 것입니까?

또한, 최근 5년 간 사학지원비 예산현액과 지출내용은 어떠합니까?

여섯째 : 충북교육소식 제149호(2000.12.7 충북도교육청)에 의하면 사학평가제를 통하여 금년 4, 5월에, 학교법인 자구노력분야(3개 항목) 100점, 단위학교 자구노력분야(3개 항목) 50점, 교육시책 추진노력분야(7개 항목) 100점, 사학행정 개선노력분야(3개 항목) 50점, 인력관리 개선노력 분야(4개 항목)50점 등 5개 영역 20개 항목에 대해 35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6월 중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중에 평가결과를 발표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자구노력비를 지원할 계획인 바, 이 중에서 학교법인과 단위학교 자구노력의 능력이 전혀 없는 서원학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법인과, 사립학교법의 허점을 노려 이사장이 부도나 횡령 도주 등으로 피폐화된 법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잘못 계획된 정책이 아닙니까?

일곱째 : 10여년 동안 방치된 현재의 서원학원 5개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점검에 따라 연차적인 학교개축계획이 당연히 요구되며 최소한의 종합강당 및 급식소의 설치가 긴요한 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리에 대한 도교육청의 기본계획은 무엇입니까?

以上 질의내용 7개항. 끝.

[첨부자료5]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교권침해 사건 관련자료

보 도 자 료

2001. 6. 20. 13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지부장 김수열(金壽烈 019-481-0418), 44세]

주 무 : 사무처장(윤종원 019-402-7350)/ 교권법규부장(김수원 011-449-1498)

제목 : 학교내 □왕따□, 담임 책임 어디까지? 취재·보도 요청

1. 참세상 건설과 참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교사의 지도 소홀로 자녀가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담임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지난해 □청주외국어고 중국어과□를 자퇴한 우재현 군의 아버지 우모씨는 지난 달 30일,  □아들의 왕따 피해와 그로 인한 자퇴 및 그 후의 후유증□에 대해 담임 및 교육감에게 지도 및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총1천1백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도내 각 언론 6월5∼6일자 참조)

4.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6월 19일, 그 첫 공판을 열고 심리에 들어갔다.

5. 그러나, 이 소송 건이 알려진 6월 5일자 각 언론 보도 이후, 해당 학교 및 피고인 교사(청주외국어고 남궁홍)로부터, 이 보도들이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오도되고 있다는 호소가 제기되는 한편,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6. 피고인 남궁 교사에 따르면, 우재현 학생은 그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해에도 이미 청주시내 모 실업고(청주기공)에 입학했다가 급우간 불화 및 학교 부적응으로 중퇴한 바 있으며, 이듬해 외국어고에 다시 입학한 후에도 일방적인 피해라고 볼 수 없는 문제 행동들로 2차례의 폭행 건에 연루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별도 소명 자료 참조)

7. 더구나, 학부모 측이 담임의 귀책 사유로 주장하는 □지도 소홀□에 대하여는, 문제 사안발생 전후는 물론, 평소에도 □지도 관심□을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사안의 처리 과정이나 □추수 지도□ 면에서도 학교나 담임으로서의 역할이나 관심을 방기하기는커녕, 가능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항변하고 있다.  (별도 소명 자료 참조)

8. 특히, 해당 교사와 학교측에서는, 원고인 학부모가 작년 자퇴시 학교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고집하였다가 이제와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는 배경과, 해당 학생에 대해 모 보험사에 관련 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실 등 - 소 제기 의도와 관련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9. 이에, 해당 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는, 요즘 들어 특히 '왕따(집단 괴롭힘)' 관련 손배소들이 학생·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옹호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에 편승한 학부모들의 '학교·교사 괴롭힘' 현상마저 없지 않은 시점에서, 순수한 '자녀 사랑'과 '자녀를 이용한 한몫잡기' 행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0. 특히, '투여'와 '산출'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교육 행위에 대하여 손익을 타산하고 금전으로 환산해 교사들에게 '손해 배상'을 사법적 판례로 남길 경우, 무분별하게 잇따를 송사로 일선 교사들의 교권 및 사기가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할 것은 물론,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교사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1. 요즈음 관련 판결들의 추세도, 교사나 감독 기관의 지도(관리) 소홀이 현저하고 결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자료 참조)

12.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도교육감 측에서는 "관련 지침(지도 철저... 내용)을 내린 바 있으므로 관리 책임은 다하였다"며 느긋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교조 충북지부 및 청주지회에서는,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교사들의 사기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 이러한 뜻을 담은 교사들의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첨부 자료 1. 피고 교사 측 소명자료

2. 관련 판결 기사

첨부1. <피고 교사 소명 자료>

학생부장과 담임의 의견서

1. 4월 1일 집단 폭행의 건

1-1

내용증명 1)항에 관련된 4월 1일 있었던 집단 폭행에 관한 내용은 후관(1-6반 중국어과) 복도에서 우재현 학생이, 먹고 있던 우유를 자기 바지에 흘렸다고 짜증을 내며 주먹으로 복도 유리창을 파손함. 이것을 보고 있던 선배들이 위 학생을 불러 지도한다며 때림. - 학교 기물을 파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에 우재현의 母가 변제하고 담임이 우재현 학생과 그 선배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함)

1-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에 금전으로 합의를 봄..(정신적, 육체적 위로금으로 알고 있음)

2. 5월 중순경에 같은 반 친구인 서학승군과 다툰 내용.

2-1

내용 증명 1)항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집단이나 우월적인 힘을 내세우려는 학생은 있기 마련임. 그 과정에서 재수생인 우재현 학생과 서학승 학생이 서로 신경전을 벌인 것 같음. 싸움이 있기 3일 전부터 우재현의 부모는 두 학생이 다투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에게는 싸움이 있던 당일 아침 8시경에 우재현의 母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줌. 공교롭게도 담임은 그 당시 출장(충북교육청 다국어경시대회 심사위원, 08:30-17:00) 중이었으며, 여러 차례 학교에 유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저녁이 되어 학생부장에게 연락을 함. 학생부장과 담임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즉시 학생들을 불러 조사 및 상담에 들어감.

2-2

사건의 개요는 학생 징계위 자료 참조

2-3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우재현의 母(학생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지만 가해자 학생도 뒤에서 맞았다고 주장하며 여러 학생은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보았기에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음)가 여러 차례 학교에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자 학생의 보상을 촉구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흔히 있을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학생을 불러 다그치고, 가해자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라 주장하며 합의를 유도함. 이 사건의 합의는 서학승의 父와 금전적으로 합의를 봄.(육체적, 정신적 보상).

2-4

그 과정에서 담임은 두 학생이 화해를 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해 줄 것을 내용으로 지도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함.(징계 공고 참조)

2-5

우재현의 母는 담임의 지도를 불만스러워 했는데, 특히 우재현 학생이 서학승과는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하여 서학승의 전학을 요구했는데, 담임의 입장에서는 전학을 보내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자 우재현의 母는 담임이 서학승의 부모로부터 뇌물이라도 받은 거 아니냐며 따져 물어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있음. 담임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담임이 오해를 풀 것을 먼저 제안해 학생의 母로부터 사과를 받기도 함.

2-6

합의를 보기 전 우재현의 삼촌과 父가 학교에 찾아와(토요일), 담임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받지 않겠다고 한 말을 어기고 담임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강제로 데려가서  서학승 학생으로부터 합의 각서를 강제로 받아간 사실이 있음.

즉, 토요일 10:30분 경 교무실로 찾아온 그들은 학교의 징계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며 학생부장에게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그 후 혹시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담임은 학생들을 조회대에서 3교시 야외 수업을 진행하였는 바, 그 과정(쉬는 시간이었음)에서 우재현의 삼촌과 父가 서학승을 따로 불러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임. 이 건은 학교장의 허락없이 더군다나 담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받아간 것이기에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2-7

그 후 쌍방간에 감정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중간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것을 내용으로 합의를 보도록 유도함. 어느 정도의 금전으로 합의가 되었음을 서학승의 父로부터 직접 들었는 바 이제 이 문제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2-8

7월경에 우재현 학생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고 하여 학교장 및 담임, 학생부장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자퇴보다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했음. 이 후 우재현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겠다고 약속함(교장 선생님 수 차례 직접 상담함).

하지만 우재현 학생은 母와 함께 학교에 온 날, 검정고시 문제도 있고 해서 자퇴를 서둘렀는데, 그 날도 교장 선생님과 담임은 자퇴를 만류토록 상담했고, 학생부장에게 와서 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데 자퇴를 안시켜주느냐고 하여, 결국 본인의 의사와 母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함. 母는 함께 말을 할 때 혼자 말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부장은 □나도 40대 후반인데 제 말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을 몇 번 하기도 함.

그 과정에서 담임과 학교장은 언제든지 복학할 의사만 있다면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학생과 母에게 약속함.

3. 학교 홈페이지 건

3-1

학교 홈페이지에 다음 내용이 실림.(첨부 참조)

당시 우재현 학생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오전에 조퇴를 했는데, 오후에 학교 홈페이지에 첨부와 같은 내용이 올라옴.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자 학생부장이 우재현 학생을 불러 물어본 즉 그런 사실이 없다며 화를 낸 사실이 있음. 학생부장은 아니면 됐어,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즉시 교육정보실에 요청을 하여 지우게 했음. 아울러 여러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 증명에서의 언급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다수 교사가 게시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또한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해 당연히 학생부장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학생에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더군다나 흥분하지 말라며 부드럽게 말했음에도) 그것이 학생에게 자퇴하는 이유에 포함될 만큼 이유가 된다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됨.

4. 한빛일보 기자 건

방학 중(8월 말) 한빛 일보 김모 기자에게 우재현 학생측이, 강제로 자퇴를 당했다며 제보한 사실이 있기에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에 온 일이 있음.

이에 학교측은 해명을 했으며 기자는 양쪽을 오가며 이야기를 듣고 학교측의 입장을 이해함. 그 후 교장실에서 기자 입회 하에 교장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대화를 나눔.

5. 교육청 홈페이지 건

5-1

교육청 홈페이지 건은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자신의 불만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임. 학생부장과 학생사이에 3-4건의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학생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고 담임과 통화를 했음.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여러 장학사들도 게시물을 보았으며 학교측에 고생 많다며 전화한 사실이 있음.

5-2

학생부장과 담임은 부모와 학생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어 관리사무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학생과 통화를 함.

당일 저녁 학생부모와 담임이 통화하여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명절을 보내야 한다며 약속을 어김. 위 사실로 보아 부모들은 학교측과 만나기를 계속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줌.

6. 내용 증명의 건

6-1

지난 해 8월 말 경에 이 일과 관련되어 학생 자신도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실명으로 올린(담임 이름) 사실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함(유선 통화-직접 보고 진로를 이야기했으면 했던 담임의 권유를 뿌리치고 전화로만 우재현 학생의 집앞에서 이야기함).

6-2

그 후 이러한 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담임의 말에 동의하고 검정고시 및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대학에 진학하겠다며 일단락 지음(2000. 8월 말경).

6-3

일단락 되었다고 교육청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우재현의 父는 2001년 1월 27일 다음의 내용증명을 학교에 보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함.

6-4

내용 증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으며, 부모가 학생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자퇴 결정시 학생과 母만 父의 도장을 들고 학교에 왔었으며 학생의 父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학생의 父로부터 직접 들음), 자퇴를 결정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려는 생각으로 판단되어 이 번 기회에 진상이 밝혀져 학교와 교육청의 명예, 담임과 학생부장의 명예를 회복해야한다고 사료됨.

7. 결 언

학생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위 학생은 청주기공에도 부적응으로 자퇴한 후 본교에 입학한 사실이 있으며, 계속해서 민감하게 학생 및 교사의 말에 반응하였고, 母가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서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하며 과보호하였음. 자퇴한 심정은 십분 이해하고 함께 괴로워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들먹이며 학교 교육활동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됨.

이에 학교측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부모측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 본인이 원할 경우 복학을 통해 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하지만 학생측이 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정당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2001. 1. 30

담    임 : 남궁홍

학생부장 : 주형식

※ 상기 내용은 이미 보고 사항임.

- 4월 중순경 상기 우재현이 대입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함.

- 6. 4일 청주지방법원에 교육감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중부매일 박익규 기자가 취재하여 신문기사화 하려는 것을 전화로 통보받고, 기자와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학교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6. 5일(화) 오전까지 상기 사안을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 6. 5일(화) 청주지방법원 민사계로 가서 소송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갈 예정임.

첨부2. <□왕따□ 관련 판결 기사>

`왕따' 못 견딘 학생 자살, 교육장 손해배상 책임

왕따를 당한 학생이 학교에서 자살하자 학부모가 지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교육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47·경북 영덕군) 등 일가족 3명이 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아들(15)이 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이를 견디지 못해 학교에서 자살한 뒤 울산광역시교육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장은 이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의 아들은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학교 성적도 상위권이었으나 왕따와 급우들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했다면 학교의 지도·감독 등에 책임이 있는 교육장은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군 가족들은 아들이 지난 98년 울산시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급우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당하고 학대를 받아오다 같은 해 5월 29일 오후 1시30분쯤 교실 4층 복도에서 투신 자살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지도·보호·감독을 책임져야 한다며 울산광역시교육장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kdaily.com    [대한매일]    게재일자 : 2001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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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정신분열증 직접원인 아니다"  <편집 04-05 10:59 >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羲榮 부장판사)는 5일 정모(19)양 가족 3명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서울시와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급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교사들이 이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병원 등을 통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정신분열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뤄 원고의 정신분열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양 가족들은 지난 98년 초등학교 5,6학년때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분열병을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관리 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3. 인천광역시 교육청

1. 강화 국제복음고 정상화 진행 현황

2.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건

□99년 인현동 화재참사 후 대국민 약속 이행 실태(두발, 교복 자율화,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따른 학습부담 경감, 청소년회관 신축, 학생문화축제 실시 등)

3.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교육적 간섭 사례와 시교육청의 대책

4. 학교회계 관련

<공·사립 공통>

① 1996∼2001년까지 실시된 정기 및 특별감사의 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리지시서 사본

② 1996∼2001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사용 현황

③ 1996∼2001까지 비품구입 구입처와 구입단가 및 구입현황

(컴퓨터, 책걸상, 인쇄기, 복사기, 사무용품, 사무용 집기 등)

④ 1996∼2001까지 실시한 각종 공사의 계약서 사본 및 설계서, 내역서

⑤ 1996∼2001까지 직영공사의 경우 자재구입처,  구입현황 및 인건비 지급 현황

⑥ 교장과 이사장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사본

(교장, 이사장, 행정실장 구별하여 작성)

⑦ 1996∼2001까지 각종 기부금과 찬조금 기부현황(반드시 기부자, 금액 기록)

5.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구성

○ 각종위원회와 구성 명단

○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주요내용

○ 교직단체의 참여 인원 및 비율

○ 시민단체(학부모 단체 포함)의 참여 인원 및 비율

6. 각급학교 체육진흥회 구성 여부 및 체육진흥회 기금 조성 방법 및 사용 내역

7. 1999- 2001년 교원 관련 성폭력 사건 발생 실태 및 처리 결과

8. 전체 교원대비 여교원 비율과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의 남녀 비율

9. 임신 중 여교원과 관련된 근무 경감 및 법정 휴가 사용 사례

10. 특수학교의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유무

11.  2001년 8월 현재 각 교원노조(단체)별 가입교사 현황

	단체 주장 가입교원수					조합비(회비) 원천 공제 교원수
	유치원	초등	중학	고등	합계	유치원	초등	중학	고등	합계
전교조
한교조
한교총

12. 인천시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구성 현황 및 간부 명단

(주요 기구, 협의회 간부의 직책, 성명, 법인명, 주요경력, 연락처)

13. 교육청 후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14.  2000년, 2001년에 시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황 (발주일시, 공사명, 공사비, 업체선정방법, 해당 업체 선정이유)

15. 2000년 1월- 2001년 8월까지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500만원 이상의 보수공사 현황 (공사명, 보수 대상, 공사기간, 공사비)

16. 99, 2000, 2001년 재정, 건설, 납품 등과 관련하여 감사나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관련공무원이 문책이 된 사례 (사건명, 사건의 내용, 문책 내용)

17.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성된 공제회 현황

- 기금 모집 방법과 현재까지 모아진 기금(96년 - 2001년 현재까지의 변동)

- 2000-2001년 공제회에서 보상 현황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보상신청건수, 보상결정건수와 보상액)

- 공제회에 교사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 현황

- 공제회 기금 운용현황(예치 은행과 투자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과 이자소득 현황(96 - 2001년 현재)

- 공제회 운영 예산과 결산 (98, 99, 2000, 2001년)

- 공제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현황(성명, 직급, 업무, 보수액)

- 공제회 2000년 2001년 총회 회의록

- 공제회 정관을 포함한 관련 규정 일체

- 공제회 이사 등 간부명단(성명과 직위 등 상세 자료)

-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

18. 각종 경시 ·경진대회 현황

○ 인천광역시 주최 각종대회와 예산, 참가자 등

○ 지역교육청 주최 각종대회와 예산, 참가자 등

19. 각 시, 지역에서 교원의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나 기구 현황, 위원 명단

3. 경기지부

1.경기도 교육청 인사비리 관련

1)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처리대장 사본

인사비리관련자의 양형의 문제, 관련자 중에서 징계되지 않은 자

인사비리 재발 방지책  경기도 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장학관의 출신학교, 출신 지역

2. 교원 수급 현황 및 대책

초 중 고 학급당 학생수

배정교원 현황 및 확보 대책

신설학교 현황

개교일자 지연학교 현황 및 사유, 개교 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 학교

3. 사설 기술학원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

4.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1)2001학년도 학교인사위원회 구성현황

2)2001년 현재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사본

5. 사립학원별 식당 및 매점 임대 현황 및 사본

4.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각급학교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 및 사용실태(2000년,2001년)

2. 대구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지,문화행사 지원현황(2000년,2001년)

3. 학교회계 관련

<공·사립 공통>

① 1996∼2001년까지 실시된 정기 및 특별감사의 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리지시서 사본

② 1996∼2001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사용 현황

③ 1996∼2001까지 비품구입 구입처와 구입단가 및 구입현황

(컴퓨터, 책걸상, 인쇄기, 복사기, 사무용품, 사무용 집기 등)

④ 1996∼2001까지 실시한 각종 공사의 계약서 사본 및 설계서, 내역서

⑤ 1996∼2001까지 직영공사의 경우 자재구입처,  구입현황 및 인건비 지급 현황

⑥ 교장과 이사장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사본

(교장, 이사장, 행정실장 구별하여 작성)

⑦ 1996∼2001까지 각종 기부금과 찬조금 기부현황(반드시 기부자, 금액 기록)

<사립학교> 협성재단, 영신교육재단

① 1996∼2001년까지 법인회계, 학교비회계, 육성회비회계,  금전출납부 사본

② 1996∼2001년까지 법인회계, 학교비회계, 육성회비회계, 결산서 사본

③ 1996∼2001년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 1996∼2001년까지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목록 사본

⑤ 1996∼2001년까지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목록 평가조서 사본

⑥ 1996∼2001년까지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조서 사본

⑦ 1996∼2001년까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임대현황

(반드시 임대자와 임대금액 기록)

⑧ 1996~2001까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매도 및 매입 현황

시교육청과 사립재단과의 유착관계, 협성자료 첨부

4. 사립학교관련

○ 사립학교 각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1999-2001)

○ 사립학교 각 학교별 재단전입금 현황(1999-2001)

○ 사립학교 각 학교별 재정결함보조금 지급현황과 근거(1999-2001)

○ 사학기관 종합 평가제 도입과 부실재단 대응방안

5.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구성

○ 각종위원회와 구성 명단

○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주요내용

○ 교직단체의 참여 인원 및 비율

○ 시민단체(학부모 단체 포함)의 참여 인원 및 비율

6. 전체 교원대비 여교원 비율과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의 남녀 비율

7. 임신 중 여교원과 관련된 근무 경감 및 법정 휴가 사용 사례

8.  2001년 8월 현재 각 교원단체별 가입교사 현황

	단체 주장 가입교원수					조합비(회비) 원천 공제 교원수
	유치원	초등	중학	고등	합계	유치원	초등	중학	고등	합계
전교조
한교조
한교총

9. 급별, 규모별 학급당 학생수

규모별 급별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35명	36-40명	41-45명	45명이상
유치원	공립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10. 대구시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구성 현황 및 간부 명단

(주요 기구, 협의회 간부의 직책, 성명, 법인명, 주요경력, 연락처)

11. 교육청 후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1999-2001)

12. 2000년, 2001년에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황 1억이상 (발주일시, 공사명, 공사비, 업체선정방법, 해당 업체 선정이유)

13. 2000년 1월- 2001년 8월까지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보수공사 현황 (공사명, 보수 대상, 공사기간, 공사비)

14. 99, 2000, 2001년 재정, 건설, 납품 등과 관련하여 감사나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관련공무원이 문책이 된 사례 (사건명, 사건의 내용, 문책 내용)

15.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성된 공제회 현황

- 기금 모집 방법과 현재까지 모아진 기금(96년 - 2001년 현재까지의 변동)

- 2000-2001년 공제회에서 보상 현황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보상신청건수, 보상결정건수와 보상액)

- 공제회에 교사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 현황

- 공제회 기금 운용현황(예치 은행과 투자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과 이자소득 현황(96 - 2001년 현재)

- 공제회 운영 예산과 결산 (98, 99, 2000, 2001년)

- 공제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현황(성명, 직급, 업무, 보수액)

- 공제회 2000년 2001년 총회 회의록

- 공제회 정관을 포함한 관련 규정 일체

- 공제회 이사 등 간부명단(성명과 직위 등 상세 자료)

-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

16. 각종 경시 ·경진대회 현황

○ 대구광역시 주최 각종대회와 예산, 참가자 등

○ 지역교육청 주최 각종대회와 예산, 참가자 등

17. 각 시, 지역에서 교원의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나 기구 현황, 위원 명단

18.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지급내역과 사업현황(1998-2001)

19.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 내역(1998-2001)

20. 각급학교 과학실험 실습비 사용내역 현황(1999-2001)

21. 각급학교 도서실현황과 도서구입비 사용내역(1999-2001)

22. 현장장학협의회 구성과 운영, 활동 경과, 법적 근거,회비 거출 상황